김경식 의원 발언

네.

뭐 다른 거는 아니고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걸로 좀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당초에는 2,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에요. 2월 24일에 국립수목원과 MOU 체결하면서 국제 행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00만 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안 적혀서 그런데 저희가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산업전, 컨퍼런스, 쇼가든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당초 계획 자체가 13억이었던 게 저희가 강원도에,

강원도에 지방투자심사 때도 13억 있던 자료에는 컨퍼런스는 국제로 아닌 걸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이 2월 24일에 MOU 체결하면서 국립수목원 제안으로 국제 행사로 됐고요. 올해 6개의 지자체가 정원산업박람회를 하는데 영월만 유일하게 국제행사로 들어갑니다.

그거는 저희가 10억 예산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위해서 결제 맡은 거고요.

원래는 13억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억은 군수님 아까 말씀대로 결제받기 위한 10억 원이고요. 13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강원도에 제출했던 것이 있습니다. 1차로 7월 공모 사업에 제출했던 건 17억 2,500만 원이었고요. 8월달에 다시 변경하면서 강원도랑 협의된 금액이 13억입니다. 17억 2,500만 원은 2024년도 정원도시 기본계획에 용역사에 의해서 선정된 금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에 있는 왕실 정원을 전체 관리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왕실이 있는 정원들만 저희가 컨택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컨퍼런스 자체를 국립수목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우리 조선시대 왕릉이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그런 왕실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아니고 왕실 정원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분들이 오시고요.

네, 다음에 세부적인 성함과 직책을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왕실이다 보니까 국가 산하 기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3개가 다 저희가 왕사남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스웨덴, 오스트리아입니다.

있는 나라들만.

영월에는 8일에 지금 컨퍼런스 날짜를 잡았고요. 7일날 영월에 도착을 합니다.

아직 체류 날짜랑 그런 것들은 지금 국립수목원과 협의 중인데,

발표를 하죠. 나라별로 정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순천에서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로 왕실 정원들이 한 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의 RHS나 이렇게 왕실 정원을 관리했던 나라들이 왔었는데 국립수목원에서 제안을 하신 사항이 그때 왔을 때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 와서 노하우를 전수했을 때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섭외됐습니다.

영월에는 전날 와서 컨퍼런스 하고 그다음 날 갈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있는 조선시대 왕릉 같이 탐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류 비용과 초청 비용이 되고요.

국립 수목 얘기가 저희가 주는 거는 발제자 한명에게만 교통비랑 숙박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일부는 가족 단위가 전체 오기도 한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는 여비는 동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행기표 거기에다가 또 발제자 자료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 국립수목원에서 받아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1억 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 공모보다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달라지기는 했는데요. 작년 공모 시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홍보비 그러니까 저희가 컵홀더를 제작한다거나 부채를 제작한다는 거 빼고,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선금이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행 용역사, 대행 용역사에 선금이 5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방 이양 사업 신청을 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비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 이게 도 전환 사업으로 내려오면서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입니다.

부지는 영월군 소유.

예, 아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 재생하면서 아마 산 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재생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협업을 하는 거죠. 그쪽에 하는데 저희는 그런 공원이라든가 숲 같은 거 조성하고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있는 거기에 느티나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공원에 맞게끔 좀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도 식재하고 초화류도 식재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녹지공원팀장 유지영입니다.

이거는 산책로 중간에 간단하게 이렇게,

예. 산책로를 저희가,

조성하는데 거기에 블록을 깔아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중간에 좀 조그마하지만,

가로질러서.

예.

예, 그 부분만.

나머지는 식재하고 뭐.

흙을 돋아서 그냥 일반 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도시숲 조성 사업이라서 크게 시설 들어가는 건 없고 식재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내려온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에 신청하거나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 사업하면서 지역 상권하고 연계하고 휴식 공간으로 좀 조성하는 그런.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좀 금액이 조금 높았는데.

하여튼 2억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좀 진행하려고.

예.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느티나무 말씀하신 게 느티나무인데 그거하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그건 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저희가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3년간 이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게 보면 한 50% 정도 기존 사업비에 비해서.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게 일몰 사업으로 아마.

저희가 2023년, 24년도에는 4,000만 원.

그다음에 25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

50% 정도.

이게 외부 심사 과정에서 아마 일몰 대상 사업으로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40%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이런,

이게 보조금 평가는 외부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갈 거냐 일몰시킬 거냐 이런 거를 매년 심사를 하거든요.

그게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지방 보조 사업 외부 성과 평가가 기획실에 보조금 관련 업무팀에서 총괄적으로 외부에다가 성과 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외부인들이 외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집행률이나,

거기에서 따로따로 정해져 있기,

저희는 기획실 통해서 제가 자료를 더 찾아봐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고를 받고 그러면은 어차피 이 예산만큼은 일몰이 됐으니까 그러면 임업인들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부분이 더 수요가 많은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다음에 아니면은 유통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를 지금 한번 고민을 중에 있습니다.

예예.

그렇죠. 저희가 10월 되면 작업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예.

예.

796-21번지입니다.

팔괴리. 사업설명서에 있습니다.

예.

한 필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쪽하고 캠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예.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이게 산림청의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게 제안서 평가를 해서 위원회에서 평가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게끔 그런 규정이 산림청에 별도로 돼 있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임영화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일반 서비스를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일반 용역 정도로 좀.

예예.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전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업무를 아예 저쪽으로 다 넘겨서 책임과 의무를 그쪽에다가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교육에 대한 그 부분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조금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컨퍼런스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요. 여기 3개국 왕실 관리 정원 관리자들이 초청 받아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립수목원에서 함께 해서 컨퍼런스 자체를 주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컨퍼런스 참석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석자들도 수목원에서 그럼 다 계획하고 모집을 해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지금 패널 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팀장님이.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시행은 저희 영월군이 하지만 국립수목원이 함께 해 주는 걸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럼 대략 참여 인원이 몇 명 정도 예상 인원이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예상 인원은 150명 정도 하고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대여를 했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컨퍼런스하고 정원 견학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후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박람회 중이나 아니면 또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 부서에서도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 영월의 기관 단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관 단체나 아니면 특히 우리 교육청 연관해서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국에서 국제라는 말을 붙여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유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기회를 우리 군민 모든 분들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령포원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안정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제 누가 어떻게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행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안에 정원을 다니다 보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먹거리 또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서에서 세심히 살펴보시겠지만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도 좀 더 풍성하게 해서 다 함께 영월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 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윤권 산림정원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원산업박람회 총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자료를 10부 작성하셔서 오늘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입니다. 항상 상수도 분야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고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예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어서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간 총 예산 335억 5,770만 6,000원으로 8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 예산액 741억 1,727만 1,000원보다 413억 3,28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227억 8,379만 8,000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편성으로 기정 예산액 193억 7,789만 6,000원보다 34억 590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예산 261억 2,974만 2,000원으로 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기정 예산액 233억 5,374만 2,000원보다 27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김삿갓면 옥동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을 13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3.5km와 배수 설비 76가구를 신규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당초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한강수계기금 3억 8,1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나 한강수계기금 미교부 결정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확정 시에 예산 조정으로 국비 1억 6,687만 4,000원, 도비 1,4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산솔면 녹전리 소재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 또한 한강수계기금 예산 미교부로 13억 1,419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국비 9억 2,152만 3,000원, 도비 1억 2,27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와룡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을 70톤을 증설하고 하수 관로 0.17km와 배수 설비 4가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미교부 결정에 따른 1억 6,853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국비 4억 5,540만 원, 도비 3,905만 1,000원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3,78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릉도원 두산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무릉도원면 두산리 운학리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하수 관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480톤을 신설하고 하수관로 29km와 배수 설비 483가구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당해 실집행 가능액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320억 5,82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무릉도원면 법흥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릉도원면 법흥리 소재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 용량을 300톤 증설하고 하수 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한강수계기금 미교부 결정에 따른 9억 9,976만 8,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국비 12억 4,739만 1,000원, 도비 1억 6,63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월읍 방절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 방절리 하수관로 및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한강수계기금 미교부 결정에 따른 14억 2,448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국비 2억 437만 4,000원, 도비 2,7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김삿갓면 와석리 남면 양지말 농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삿갓면 와석리 남면 양지말 1일 처리 용량을 130톤을 증설하고 하수관로 5.9km와 배수 설비 58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 미교부 일정에 따라 105억 4,412만 1,000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예산 조정으로 국비 13억 273만 원, 도비 1억 7,36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무릉도원면 운학리에 하수관로 14.9km, 배수 설비 283가구를 설치하는 공사로 당해 실집행 가능액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총 81억 3,2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전환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담당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 재배치에 따라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문업체 위탁 관리 소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긴급 복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입니다.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성토 부지의 법면 안정화와 김삿갓면사무소 앞 배수 개선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증액에 따른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5억 8,09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된 재원으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사업 예산 3억 증액 편성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은 상동정수장 현대 사업 국비 잔액분에 따른 재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8,090만 2,000원,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군비 추가 상수도 지선 설치와 관련,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65만 4,000원, 보조금 사용 잔액 4,044만 4,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2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상수도 확장이 완료됨에 따라 급수 공사가 필요한 주천면 신일2리 외 3개 마을에 급수 수탁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급수공사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신일2리, 금마1리‧2리, 용석1리와 한반도면 신천3리 총 844가구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천면 용석리와 금마리 일대의 급수 구역을 추가 확장하여 사업비 증가 및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추가로 10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동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76년에 준공된 노후 정수 계통을 전면 개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국비가 조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지선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신설 사업 급수 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 상수도 확장이 완료됨에 따라 지선 설치가 필요한 주천면 신일2리 외 3개 마을 상수도 지선 설치하는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523쪽입니다. 본 사업은 주천 정수장 신설 용량에 따라 안정적인 취수량 확보를 위해 주천 취수장 방사상 집수정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실시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설계 내역을 반영한 실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강수계기금은 국비랑 연동은 됐지만 부처가 좀 틀립니다.

네네네.

이게 사업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금액을 따지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두산운학지구가 제일 큽니다. 이게 한 330억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예.

지난번에는 국비는 매칭 사업인데 국비는 감액이 안 됐고 오히려 국비는 증액이 됐고 수계기금만 감액이 됐는데 어쨌든 이 금액이 내려와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 시행을 하면 이걸 다 소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반납을 이월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 한강수계기금은 전액 지금 감돼서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확보된 겁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받습니다.

예예. 그건 다음에,

그렇죠. 예. 어차피 사업은 결정이 되면,

근데 어쨌든 사업이 2년, 3년로,

연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소진이 다 안 됩니다.

어차피 또 그렇게 되면 이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국도비 지금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영월군으로 지금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결정은 돼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이 사업이 국비가 시행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따로 또 요청을 합니다. 문서를 올려 보내서,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아 사업비가 국도비가 배정이 되죠. 영월군으로.

예, 당연히 줍니다.

네.

예. 수질개선 특별회계라고 따로 운영이 됩니다.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돈을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기금이 지금 현재 소진해서 없다는 얘기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지금 못 받은 거죠, 사실.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데 어차피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배정이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 사업이 여기 60대 24대 8대 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60%로 돼 있고 한강수계기금이,

24. 그다음에 도비가 8%, 군비가 8% 이렇게 지금 매칭돼 있습니다.

네?

내년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업,

수계기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내려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올라가서 재원 협의를 또 별도로 협의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네, 됐습니다.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

만들어 놨습니다.

네.

저희가 네 가지 큰 제목 하나에 네 가지 정도의 안을 잡아놨거든요.

예예.

네, 그렇습니다.

낙화암 복원의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의견을 다,

다리는 아까 다섯 가지 뭐 하셨지만,

다리 부분은 덕포 주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향이나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죠.

출렁다리 그러니까 보도교지만.

형식의 변경을 통해서는 가능,

네.

네네.

저희 부서와 저희 부서가 이거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향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공론화 취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량을 처음에 놓기 위해서 낙화암이 훼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놓지 말아라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걸 놓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두 가지 의견 대립에 대한 공론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리를 놓기, 놓으면서 발생된 이 문제 그러니까 낙화암을 훼손하지 말아라 그럼 다리를 놓지 말아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문제, 그리고 덕포 사람들은 이 보도교를 통해서 그나마 죽어가는 덕포 상권을 살려보겠다라고 지금 막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의견 이걸 두 개에 대한 대립에 대한 문제를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공론화가 어떻게 방향이 진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놓지 말자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저희가 관여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다 무시하고 놓지 말아라라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이 공론화의 중점은 낙화암을 훼손하지 말아라라는 의견과 덕포 사람들의 나도 살아보겠다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론화인 거지 교량의 문제 뭐 이런 거를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론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50억 8,900만 원은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낙화암 복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 예산적 기반이 없으면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덕포 주민들이 빨리 다리를 놔달라고 계속 저희한테 플랜카드도 걸리고 한 것을 보였다시피 이런 게 성립이 돼서 두 의견을 수용을 같이 간다라는 그런 충분한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다 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일단 여기서 정리하시고, 또 보도교 관련해서 지금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판별불가능)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맨 위에 낙화암 일대 보전 및 복원 방안 이것도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대 찬성과 반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다 순조롭게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낙화암 훼손을 반대하는 거요.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그 훼손이,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지금 처음 말씀하신 곳은 제가 자료를 다시 보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로 선정이 돼 있어서 그쪽에는 그쪽에 집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덕포2리 쪽으로 선회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최초에는 그쪽으로 설정이 돼 있다가 바뀐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덕포 4, 5리는 최초에 계획 수립했다가 거기 덕포 상권 그게 들어오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낙후되어 있는 덕포2리 쪽으로 기찻길 옆쪽으로 가는 걸로 선회해서 계획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건물을 사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운영자 모집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부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실에도 비슷한 사업이 또 있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좀 엮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계획 수립,

최초 계획 수립 할 때,

봉래산 관광 자원화랑 같이 다 연결해서 해야겠다고 계획이 수립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인구소멸대응기금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같이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