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홍남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한전 정전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제1차 본회의에 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입니다. 한전 정전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을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전 정전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문”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은 반복되는 정전으로 고통받는 옹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정전피해의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 백령도 등 서해5도를 비롯한 옹진군 대부분의 섬은 한국전력공사의 도서발전소에 전력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섬에서의 정전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생업을 위협하는 재난이다.지난 7월 31일 백령도에서는 폭염 특보 속에 약 8시간의 정전으로 2600여 호가 피해를 입은 데 이어 8월 1일과 4일에도 정전이 잇따랐다. 상점 영업 중단과 냉동식품 폐기는 물론 백령병원과 일부 군부대 시설까지 전력이 끊겼다.한국전력공사가 스스로 밝혔듯 이번 정전은 발전기 냉각수 온도 상승 등 설비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인재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전력공사에 있다.그럼에도 피해보상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고, 백령발전소 증설사업마저 중단되어 있다. 주민들에게 대한 피해보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이에 옹진군의회는 옹진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어떠한 이유로든 옹진지역에 정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전설비 점검·정비와 냉각설비 등 설비관리를 강화하고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즉시 마련·시행하라.하나, 한국전력공사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중단된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 실행하라.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정전으로 피해를 입은 옹진군 주민에 대한 피해접수와 피해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피해보상을 완료하라.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옹진지역 발전소 운영인력을 증원하고 근무여건을 철저히 감독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를 확립하라. 2026년 9월 3일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전 정전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홍남곤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꼐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진 의원.

정회를 요청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의 손발이 되어 더 나은 웅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1쪽 김영진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비 관련 집행 요청입니다.신도평화도로 개통 이후 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사 후 지가상승으로 인해 보상협의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여 보상협의를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보상 진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추진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처리 완료되었습니다.또한 군도 13호선 외 4개소의 도로확장 및 보행자도로 개설사업 중 3개 구간은 완료되고 나머지 구간은 10월 중 준공 예정된 사항으로 사업준공 후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다음은 62쪽 백동현 의원님이 건의해 주신 중앙선 차선도색 요청입니다.해당 구간은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선재해안도로 정비공사의 공사구간으로 구간은 뱃말항 및 선재구간이 되겠습니다.차선도색 요청구간은 76호선으로 도로구간의 폭원이 일정하지 않은 구간이 존재하여 공사 시 담당부서와 협의 후 공사에 변경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보상비 관련 건에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또 이 부분은 다 저기 거 같아요, 광역시도.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칭하고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평화대교가 개통되다 보니까 병목 뭐 체증 뭐 이런 게 심하거든요. 그런 거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묻는 것도 우문인 것 같아요. 지금 1-1 모도리 공동작업장 공동묘지 진입로 이거는 띄우고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서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공문을 발송해 갖고 개인지주들한테 다 공문을 발송해 갖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는 뭐 이야기가 없으니까 궁금해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수용하겠다고는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인데요, 도로포장을 백령도 사곶해수욕장에서 담수호까지 하는 과정에 있고 인도를 내는 과정에 있어요. 인도도 건설과인가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곶에서 아스팔트를 지금 깔아놨습니다. 깔아놨는데 배수가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설계를, 설계비 다 지불하고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자가 생기면 설계비를 다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적인 하자인지 공사진행의 하자인지 그거는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이제 판단하실 것이고. 거기에 또 더불어 저쪽 담수 가는 길에 배수로를 지금 뭐야 경계선을 깔고 있어요. 경계석을 했는데 그게 배수가 안 돼요. 그래서 또 띄어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설계를 할 때 원천적으로 배수관계를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게 설계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지층, 기본지층이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령도 실정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 인도를 지금 만들 때 보도블록으로 만드는 경우가 거의 많았죠. 근데 저번에 새로 했는데 신화동 쪽으로 탄성재 포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발전했다고 봅니다. 탄성재 포장보다는 친환경적인 재료가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도블록으로 많이 깔았었는데 요즘은 보도블록을 많이 깔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시내에 떨어진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잡초 그냥 풀밭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는 시내지역 외에 좀 외곽에 떨어진 지역들은 탄성포장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으로 좀 보기 싫어도,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고요.또 습식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위에다가 살짝 모래를 뿌리고 다시 또 보도블록을 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틈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틈 사이에서 잡풀이 드러나서 그것도 또 관리가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내하고 좀 떨어진 지역들은 가급적 탄성 포장위주로 할 계획입니다.그리고 자료 제출하고, 보도 배수로 관계는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저도 사고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평지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배수로 뺄 데가 별로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뺀다고 하면 그 담수호 위주로 빼야 되는데 이번에 갔더니 다행히도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곳이 2개소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해서 앞으로는 물고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주광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광 의원입니다. 지금 중앙선 차선도색 요청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선재해안도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당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큰 산 너머 방향으로 펜스가 쳐져 있고 거기 뭐 김살 어구들이나 이런 게 적치돼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저희가 지금 보상 협의 중인데 이의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 구간 토지주께서. 제가 회사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회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자기네 산 금액보다 우리가 평가한 금액이 한 10% 정도 싼 것 같아요. 이의신청 들어와서 이거 끝나면 아마 제가 바로 수용 들어가고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구간을 산 쪽으로 돌리는 게 맞나요?.

산쪽으로.

아, 산쪽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공유수면은 가는 게 아니고 산을 절개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주 땅이 편입이 많이 됐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양해는 구했고 이제 보상문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데……

그래야 후반도로 연결되니까요.

얼마 전에도 피서철에 지금 펜스로 막혀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하고 뭐 취사를 한다든가 텐트 치고 야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랑 좀 그 많은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라도 좀 빨리 공사가 재개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의명 의원님.

저희가 수도사업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그때 당시 소장님하고 남동소장님이 굉장히 부정적이셔 가지고 저희가, 저도 몇 번 갔다 왔어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홍입니다. 저기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금 영흥면보건소 앞쪽에서 중앙선…… 차선도색 때문에 보다 보니까 건의사항 몇 가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인데 보건소 건너편에 펜션이라든지 이런 집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면은 쓰레기선별장이 있는데 중앙선이 막혀 있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차량도 많이 빈번하게 다니다 보니까 사고율도 많다. 그러면서 그 펜션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조건 유턴할 곳도 없고 불법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다가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그 쓰레기선별장에 들어가는 차량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근데 이거는 아마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좀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내일 한번 출장 가서 현장을 보고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2025년도 도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이 1건이며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추가지원입니다.백동현 전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과거에 상한선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하신 사항입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근해 도서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지원횟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에 지원횟수 1회 부분을 삭제 개정하여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올해는 17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4동이 추가 지원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김영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이번에는 예산 문제없이 진행하는 건 기 진행하는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17동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17동 하고 있는 거고, 내년 사업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이번 달에 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랑 저희가 지방소멸기금부분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그러는 상황이라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님.

수요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남곤입니다.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보면은 서해5도의 주민들에 대해서 전기․수도․통신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예.

그 조항을 적용하려고 행안부나 인천시에 건의해 본 적이 있나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서해5도분들이 전기요금 같은 거를 혜택을 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당신들 혜택을 받으니까 감면에 관한 지원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기요금도 인천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인천시나 행안부에 건의했던 사항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과는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먼저 69쪽 선박예매시스템 개선건입니다. 여객선 중복 예약행위 등과 관련해서 해운조합 및 선사와 협의해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해운조합의 의견은 중복예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과 예매시스템을 연계해야 하나 이 경우 개인정보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와 함께 기술적으로 접속지연 및 예매시스템 전체의 과부하 유발로 또 다른 민원이 크게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라 선사와 협의해서 중복예약 및 노쇼 행위에 대한 이용자들의 자제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인천 i-바다패스제도 변화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0쪽 주민전용 전화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우리 주민들이 주민전용 현장발매 선표 확보를 위해서 아침 일찍 터미널에 나가야 하는 상황으로 전화를 통한 예약방식을 통해 불편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선사에서 현장발권분을 해제하는 것은 출항 30분 전이므로 출항 1시간 전까지만 터미널에 나오시더라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지속 홍보하여 지금은 새벽부터 나오시는 분이 줄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일찍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주민전용 전화예약제도에 대해서 선사와 계속 협의하고 조직개편 시에 터미널에 옹진군 해상교통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아침에 선표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 71쪽 버스 관련 주민필요 반영건입니다. 관내 지역별로 실정에 맞는 공용버스 구입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조만간 버스대체가 필요한 지역은 자월, 덕적, 영흥면 각 1대씩으로 해당 면과 주민, 기사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덕적면의 경우 서포리행 노선의 정원이 큰 41인승 저상전기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덕적은 저상전기버스로 추진하고, 나머지 자월과 영흥은 23인승 카운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공영버스 구입은 지역주민과 기사들의 의견도 고려하고 선별 승객 규모와 섬내 운행의 편의성, 수리를 위한 출도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72쪽 790번 버스의 요금조정 검토건입니다.25년부터 인천 i-바다패스 시행 이후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이 시내버스 요금 1500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인천-영흥 간 790번 버스요금도 상한선을 시내버스 요금에 준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인천시의 의견은 790번 버스는 준공영제 좌석버스로서 그 요금체계가 시내버스와는 상이하고 요금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다만 790번 버스를 월 15회 이상 자주 탑승하시는 분들의 경우 인천시가 시행하는 인천시 아이패스 교통비 지원사업에 가입해 할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인천 i-바다패스사업의 경우도 내년 27년부터 지원 기준이 어떻게 확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73쪽 영흥면 공항소음 측정입니다. 영흥면도 항공기 소음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므로 측정기 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영흥면은 선재 다목적회관의 측정기 1기가 상시 운영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내2리 마을회관, 영흥종합운동장, 내5리 마을회관 이상 3개소에 각각 일주일간 추가로 측정하였으며, 금년도의 경우에도 내5리 마을에 관해서 측정을 하였으나 모두 50Lden 미만의 측정치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영흥지역 공항소음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하겠습니다.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여기서 바다역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신도바다역은 향후에 어떻게 운영될까요?

신도바다역은 앞으로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당장은 저희가 신도바다역에 대합실이 있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개통이 된 이후에 보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하rptt는데 차를 끌고 다니면서 들어가서 즐기시는 해양 레저선박을 끌고 다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한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 조만간 9월 중순 이후에 시내버스가 그리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를 공영주차장…… 현재 공영주차장인데 공식적으로는. 근데 거기를 과연 공영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를 다 틀어막고 아예 다른 뭐 어떤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그거는 조금 더 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 파손도 많고 제가 어제 회의 때 CCTV 때문에, CCTV가 어떻게 됐나를 관찰하러 가서 봤더니 한쪽은 바다 쪽으로 향해 있고 한쪽은 이쪽 공영주차장 쪽으로 비치게 돼 있어서 ‘아, 이 부분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손되고 있어서 관리를 어떻게 안 해줘서 지금 바다 쪽에는 낚시꾼들이 잔뜩 있고 거기서 또 안전사고 때문에 거기를 차단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또 시도가 평화대교가 개통되다 보니까 계속 거의 직선도로이기 때문에 한 번 직선으로 가면 좌회전에는 우회전하는 차 하고 또 사람이 길을 건너려면 나가질 못해. 비켜주질 않아요. 사람이 지나가거나 좌회전이 이렇게 한참 기다렸으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되는데, 운전이 서투른 분들은 계속 막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교통체계에 대한 신호등하고 횡단보도를 면밀히 살펴보셔 가지고 어느 쪽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헤아려 갖고 그것 해결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박주광 의원님.

박주광 의원입니다. 지금 진두항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0월에 시범운영 들어가실 계획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월에 확정적으로 들어가……

10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흥면에 공영주차장이라고 운영되는 시설이 기존 2개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유료시설로?근데 장경리, 십리포 공영주차장인데 여기는 지금 위탁관리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 개 면에 그럼 3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건데 그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서로 다른 게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제가 알기로는 진두항 공영주차장은 옹진군에서 직접 발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요금체계가 1일 최대 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경리나 십리포 같은 경우에는 1일 최대 1만 원의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같은 관내에 공영주차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주차장의 요금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요금체계는 나중에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현재 저희가 영흥진두항을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두항의 주차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는 저희는 관심이 없고. 그런데 만약에 장경리나 십리포처럼 하루에 1만 원 이상 1급지로 지정하게 되다 보면 과연 외지사람들이 진두항에 들어와서 차를 댈까? 안 댈 것 같습니다. 안 대고 5이라든가 8리로 빠져나가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거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주차요금을 비싸게 하지 않고 싸게 해서 가급적이면 진두항으로 유입을 시켜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싸게 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세입이 들어오는 거를 중요시한다기보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약에 장경리나 십리포 주차장을 이용하신 고객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두항 공영주차장을 방문했을 때나 아니면 진두항 공영주차장을 방문해서, 먼저 방문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두항 공영주차장을 방문했던 관광객이 십리포나 장경리 공영주차장을 갔을 때 서로 요금체계가 다른 거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적은 요금을 내고 많은 요금을 내는 주차장을 갔을 때 발생되는 민원, 그다음에 많은 요금을 내고 ‘여기는 또 요금이 더 적네’ 했을 때 민원사항들이 좀 혼란과 같이 올 것 같다는 그런 개인적인 노파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이게 같은 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면 요금체계가 일원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명 의원님.

신경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김재홍 의원입니다. 여기 버스 관련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이거는 영흥면 선재주민분들의 조금 불만이 있는 건의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왜 선재 공영버스인데 영흥면 내를 도느냐? 그래서 같은 영흥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만 지금 노선이 한 군데로 바뀌면서 그분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육골방향으로 가는데 육골을 한 바퀴 제가 같이 승차해서 돌아보니까 딱 1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터미널로 와서 내려드리고. 근데 이게 한 달에 한 두 분 정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재 분들은 공차를 타고, 진두 분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의견을 내주시는데 그냥 공차로 해서 계속 불편함을 느끼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면사무소에 내려서 면사무소에 서류 해 가지고 다음 차를 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걸 놓치면 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존경하는 박주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흥수협 주차장 요금문제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장경리, 십리포는 1만 원인데 진두항은 6000원이다.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만 원을 했을 때 이 차들이 다른 데로 분산이 될 것이다,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시행은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주민들이나 거기에 상주하셔서 운영하시는 상인분들도 얘기하시는 게 왜 다른 데 저기는 1만 원 하는데 여기는 6000원 하느냐? 같은 조건으로 가야지. 그랬을 때 관광객들의 민원은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옹진군청의 과장님 중에 가장 힘드신 분이 교통과장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해상팀장님이 제일 힘들 줄 압니다.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김규성 의원이 지적했던 선박예매시스템 개선 요청하고 전화예약시스템 구축요청을 했는데 이 답변서가 이게 무슨 감사 답변서인지…… 뭐 일을 하시려고 하는 답변서인지, 안 하시려고 하는 답변서인지. 자, ‘중복예매방지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 및 행정정보 이용에 따른 접근구조 및 보안상 문제가 우려된다, 시스템 개발 및 보안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금년도 내에 착수가 어렵다.’ 이게 지금 저는 짧은 생각이지만 백령, 대청에서 주민이 아침 9시 반에 나와서 쓰고 들어가서 11시 반에 티켓팅하고 그리고 1시쯤 나와서 배를 탑니다. 아니, 전화 한 대만 구축해 놓으면 되는데 굳이 왜 동네에서 거기까지 가서 쓰고. 그리고 그다음에도 똑같아요, 이 말이. 한국해운조합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 표는. 자,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섬 주민 인증체계 및 주민전용 좌석확보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선사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또 똑같은 얘기, ‘시스템 개발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에서 금년도 내에 착수는 어렵다.’ 그러면 올해 다 갔어요. 그 주민들은 계속 똑같은 조건으로 세 번씩 그 배 타려면 나가서…… 하여튼 연안부두에도 누구 직원을 상주시킨다니까 거기 빨리 나오시지 말고 7시 반 전까지만 전화로든 뭐로든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 대면 그때 나가서 그분들이 써주든가, 아니면 어디예요? 고려고속 직원한테 창구 하나만 열어놓으면, 전화 창구 하나만 열어놓으면 뭐 노쇼니 뭐니 그런…… 우리 백령도 사람들이 대청도 사람들이 뭐 소청도 사람들이 그런 거 합니까? 저, 어디예요, 며칠씩 이렇게 쭉 이어서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너무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그날도 저번에 한 번 그 관계자들도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을 해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 아까 전에 홍남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예약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도서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예약시스템 자체가 지금 7개면에서…… 영흥은 배를 타고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신시모도도 이제는 안 하잖아요. 그 외에 안 되는 데가 지금 있나요? 장봉 말고도 또 있나요?

예약은 다 됩니다.

장봉에서도 예약이 가능하다고요?

장봉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5개 면에서는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봉은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장봉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배표가 없다거나 뭐 공간이 없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굳이 뭐 이렇게 예약을 받아주고 그럴 필요성이 없으니까 선사에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일날같이 배가 만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서 이렇게 뭐 내려서 표를 끊고 들어가는 거는 어려움은 없는데 주말이나 만선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줄을 쭉 서고 난 뒤에 표를 끊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있을 경우에는 차를 세워놓고 표를 끊고 가서 다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고 매번 관광객분들이랑 부닥침이 좀 있거든요.그래서 왜 이거를 어려운 부분이어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가 안 돼서 아니면 얘기를 못 들어서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를 들어서 삼목같은 경우가 만약에 차량 대기선이 두 줄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예약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말에 차량들이 몰릴 때 예약한 차 예약을 받아놨는데 이미 다른 외제차가 먼저 앞에 와 있고 그러면은 그 예약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약한 사람이 늦게 와서 저 뒤에 서 있고 하다 보니까 예약제라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예약한 차를 앞으로 빼갖고 배에다 실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좁은 데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런데 도서에서는 차선이 하나더라도 어차피 도로 환경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섬에서 나올 때는 예약제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게 좀 쉬운 부분이 약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인천에서 들어가는 대부해운이라든지 세종해운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도 쪽에서도 예약을 할 때는 환경 때문에 두 줄이 아닐 경우에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여객터미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약선이랑 이거를 선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그리고 여객터미널 지금 덕적이나 자월 들어갈 때 대기하다가 사고 나면 책임은 누구인가요? 차 대기를 하고 있다가 2차선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책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선사한테 책임을 묻나요, 아니면 거기 대기했던 차가 문제인가요?

결국은 길 옆의 차가 걸려들 것 같습니다.

거기는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이의명 의원님.

근본적으로는 배편이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상시 운영돼야 되는데 두 척으로 운영했을 때는 그 결손금이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거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여객선 사업이 사양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좋은 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린스 같이 약간 좀 빠르긴 하지만 불편한 그런 배 말고 조금 더 좋은 배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배 정원이 늘어나야 된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희경 의원님.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주섬주섬에 갔다가 행정선 타고 나왔어요. 행정선 타고 나와 가지고 이번에 연평을 가는데 저기가 안 돼, 표가. 왜 안 되는지 난 이유는 몰랐죠. 근데 왜 행정선 타고 간 게 통보가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그러는지. 나온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계속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는 지금 해제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아니 안 돼요. 그거 궁금해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서 다시 쓰고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우리가 그 저기를 해야 되는 건지? 백령 가면 백령공항 생겨갖고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러면 계속 그런 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 71페이지 보면 버스 관련 주민 필요반영 요청에 보면 이거 만료인 차가 3대가 북도랑 덕적, 자월이거든요. 근데 추진사항 보면은 자월, 덕적, 영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북도 요거 9월 12일 날 만료된 거는 교체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건가요?

아, 북도도 어차피 시내버스가 들어오면서 개편을 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도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버스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12 날이 먼저 지금 만료잖아요. 이건 추후에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예,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영흥이 지금 더 빨라. 급해서......

아 덕적, 자월, 영흥은 전년도부터 예산을 계속 추진했었는데 시에서 안 해줘 갖고 결국 올해 자월 하나만 하고 있는 거고, 덕적하고 영흥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 차령 만료일보다 상태가 더 중요하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치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행정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입니다. 78쪽입니다.덕적보건지소 신축부지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과 주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덕적보건지소 신축부지에 대하여 현장실사와 행정적 검토를 거쳐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위치 변경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그러나 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위치 변경 불승인 통보를 받았고, 부지변경 시 인접 토지가 국유지 및 사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매입 및 인허가 절차 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당초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2년간 국비지원 제한 페널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부지 변경건은 기 승인된 원안으로 추진함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향후 주민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영진 의원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국유지나 군유지 같은 거는 계획이 섰으면 그런 땅이 그렇다 그러면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랬으면 보건소가 언제서부터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건의사항 합리적인 거 그런 거 그런 얘기가 나오니 나중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불거지지는 않았더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요구하고 합리적이니 어떠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답변을 듣는 건 굉장히 아쉬워요.항상 계획을 세우면 미리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짚고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양신입니다.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77쪽입니다. 처리요구 1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이종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국민체력100과 같은 어르신 체력관리 및 측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강체험관 부스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는 사항입니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인천지역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2개소에서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2025년 9월 12일날 제52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국민체력100 미추홀구체력인증센터와 함께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당시 체력인증센터 전문인력 11명이 참석해서 세 종목에 대한 체력측정과 개인별 운동상담을 실시하였고 총 2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향후에도 군민의 날을 비롯한 행사 시 건강체험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보건소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력측정과 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홍남곤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7~8년 전에 정부에서 시행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노인치매센터 있잖아요, 노인치매예방센터가 있잖아요, 옹진군에도 있죠? 몇 군데가 있죠?

옹진군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7개면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몇 분 정도, 또 1년에 몇 분 정도 방문하셔 가지고, 아니면 또 그 출장 가셔가지고 내용 좀 있으면 하나 좀 행감 전까지 월요일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들어 있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지금 국민체력100을 하셨는데 호응도가 그때 좀 어땠었나요?

제가 그때 현장에는 있지 않았는데 결과로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주민들 상당히 만족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1년에 몇 번 장터도 열리고 하는데 이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섬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 섬 말고 우리 군청 앞에요.

그래서 이번 군청 행사 때는 우리 방문 건강관리팀에서 다른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국민체력100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미추홀 쪽에서는 협의가 잘 안 되죠?

미추홀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아니, 미추홀구와 협의를 하면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잘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는 미추홀구에 있는 국민체력100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섬에 방문하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보면은 한 번 측정한 거랑 두 번 세 번 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이걸 가지고 추후에 건강증진팀도 있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하실 때, 관리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리군이 별도로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또 만약에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뭐 국민체력100 말고도 다양한 데가 되게 많아요.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데가. 그것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총 2건 중 2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1쪽 작목회 관련 홍보요청입니다.소규모 연구회 농업인들이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현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연구회 관련 정보를 상시 게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농업인 실용교육 등 주요 영농교육에서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연구회를 중심으로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여 옹진군 품목별 연구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82쪽, 신기술사업 보급 지원관련 요청입니다. 단년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한 사항입니다.신기술 보급사업을 포함한 농촌지도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를 확보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우수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신규사업 예산확보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원님.

예, 육묘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본회의는 2026년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