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오늘과 동구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카드 사용에 따른 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 집행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5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반환액 640만 원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및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98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자체평가에서 2위를 달성함에 따른 자치구 인센티브 1억 5천만 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총 40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인 8,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7쪽,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주요업무 관련 자료 제작 및 인쇄비와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 의견 수렴 용역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고도화 사업 분담금 4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 성과 및 성과관리 우수 부서 시상 포상금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8쪽, 소송수행 관련 비용 2,900만 원과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전문임기제 나급 임용에 따른 인건비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과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박대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세입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17% 증액된 1,086억 6,300만 원입니다. 먼저 3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억 3,100만 원 대비 145.01% 증액된 15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타수입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기탁금 반환 2,300만 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1억 1,900만 원, 가양동 432-9번지 시설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2,200만 원, 용전동 청사시설 환경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6,300만 원, 반려견 순찰대 운영 시비보조금 사전사용분 2천만 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전사용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6,200만 원 대비 48.01% 증액된 228억 8,4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을 증액 계상, 관용차량 매각 대금 900만 원 계상하습니다. 40쪽,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위탁비 반환수입 800만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3,200만 원, 동구청사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부근 화재예방 시스템 추가 구축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4천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6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97억 7,500만 원 대비 2.70% 증액된 613억 9,100만 원이며, 부동산 교부세 16억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25억 7,500만 원 대비 0.35% 증액된 226억 5,500만 원이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억 8,600만 원 대비 0.54% 증액된 1억 8,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9쪽,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9억 3,800만 원 대비 7.76% 증액된 969억 1,700만 원입니다. 먼저 7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274억 6,100만 원 대비 17.05% 증액된 321억 4,2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4천만 원, 공무원 교육기관 교육 여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쪽, 공무원 명예·조기퇴직 수당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75쪽, 공무원 연금 부담금 40억 2,100만 원, 공무직 퇴직급여 3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07억 4,100만 원 대비 3.64% 증액된 629억 5,5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동구청사 지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부근 화재예방 시스템 추가 구축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1억 4천만 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3,200만 원,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80쪽,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중 보수 2억 5,500만 원, 기타직 보수 7,800만 원 증액 계상,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부족분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1쪽, 의료요양돌봄 인건비 3,3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된 6억 2,200만 원이며 100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87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억 8,300만 원 대비 11.71% 증액된 7억 6,300만 원, 89쪽,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업무보조원 보수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4억 3,100만 원 대비 0.73% 증액된 4억 3,500만 원이며, 93쪽, 기록물관리 DB 구축요원 근로자 보수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4억 9,600만 원 대비 12.86% 증액된 62억 300만 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은 173쪽, 가양동 432-9번지 시설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4억 2,200만 원, 174쪽, 용전동 청사 시설환경 개선공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6쪽, 산내동 전기·상하수도 요금 및 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1쪽, 회계정보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청사건립기금 세입예산안은 예치금 회수에 따른 5,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효동행정복지센터 토지 매입 환급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청사건립기금 세출예산안은 공공건축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비 3억 6,500만 원, 일반예치금 6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미래세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세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세입예산액은 1,27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7%인 49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41쪽, 인구정책과 세입예산안으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환경개선사업비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6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 하단부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에 1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세입예산안으로, 44쪽, 동구 글로벌 드림캠퍼스 수강료 수입 1억 500만 원과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및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세입예산안으로 46쪽부터 48쪽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수급자 생계비, 아동수당 등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8쪽부터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보전수입 1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으로 51쪽부터 52쪽입니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 국고보조금 3천만 원과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미래세대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1,46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6%인 50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인구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인 2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99쪽,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1억 3,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3억 9,600만 원, 청년공간 운영지원 5천만 원 및 대전 청년내일가게 조성사업 2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동구 세대통합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조정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영유아보육료는 5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간제 보육료 지원은 1억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은 전년도 대비 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7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4쪽,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환경개선사업비로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부터 108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미래교육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5.11%인 11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11쪽,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사업비로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행복이음 교육지구 운영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진로·진학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1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특화 프로그램 사업에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인 17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20쪽, 가족센터 운영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비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12쪽,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지원은 1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같은 쪽,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비로 3,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사업량 확대에 따라 2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아동 야간 연장돌봄시설 운영 지원비로 5,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29쪽, 지역아동센터 방학 한시 틈새돌봄 지원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방학 한시 점심돌봄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인력운영비 중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공무직 인건비로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도서관운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3%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137쪽, 미래산업 진로탐색 독서아카데미 운영비는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같은 쪽, 길 위의 인문학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도서관 인력운영비에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미래세대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인구정책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46쪽, 수입계획은 4억 2,400만 원으로 기부금수입 증가 등에 따른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지출계획은 4억 2,400만 원이며 예치금 증가 등으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세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분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원과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문화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의 문화·관광 인프라 증진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을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4억 6,400만 원 대비 1,450.2%인 357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81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먼저 52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비롯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고보조금 285억 3천만 원과 시비보조금 42억 7,9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지역산업과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5천만 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1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문화관광체육과는 추동한터 확장공사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9억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3,400만 원과 동구 대표 축제 육성을 위한 시비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39쪽, 경제문화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기정액 194억 7천만 원 대비 207.16%인 403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5억 9,800만 원 대비 826.75%인 38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143쪽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356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 사업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146쪽, 전통시장 육성 및 시설현대화를 위해 백년시장 육성사업 2억 4천만 원, 중앙시장활성화구역 고객지원센터 옥상 방수 공사 등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6쪽부터 147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반환금은 1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지역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79억 8,500만 원 대비 11.17%인 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8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151쪽, 물류유통산업 혁신 프로젝트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6,400만 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7천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2,900만 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2,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소동 일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5천만 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 1,900만 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0쪽까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우수농산물 공급확대 반환금 등을 포함하여 3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문화관광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8억 8,600만 원 대비 20.75%인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163쪽, 국가유산 보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1,80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동한터2 조성공사 9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전 동구동락 축제 1억 4,600만 원을, 동 마을축제 행사 지원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전동배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와 6쪽부터 21쪽까지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하여는 추가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분 등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위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주요내용과 5쪽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별회계예수금 13억 2,07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 2,646만 원으로 수입이 소폭 조정되어 재정 여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공공건축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비 증액분 3억 6,5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백승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설명자료 43쪽을 보시면 저희가 2024년, 25년도 소송 건수보다 26년도 현재, 8월 현재가 계속 승소… 저기 우리가 소송 대리인 선임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행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들어오기도 하고 뭐 형사재판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저희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지는 못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일부분. 그런데 이번에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법무법인에서 저희 소송 발굴 건수를 해 갖고서 저희쪽에 소송 접수를 하는 건이 있거든요. 그게 대부분 주택정비사업 같은 거 하는데 조합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거랑 거의 유사한 ‘하수도 사용료 분담금’ 이런 거 관련해서 소송을 해서 조합마다 이렇게 해서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건수로 저희한테 접수된 건이 있고, 또 저희가 일부 도시계획시설 하면서 실시인가, 처분 같은 거를 하는데 그거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수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여기 가오동2지구 주택조합 같은 경우가 그런 건수가 있어서 좀 늘어난 게 있고, 또 일부는 법령이 좀 개정돼서 영업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청구 건이 있고 막 이래서 이게 연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번 연도가 조금 많이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저희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수금, 변호사 착수금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승소율은 어때요? 좀 높은가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저희 사안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몇 대 몇 이렇게는 말하기 좀 그렇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많아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천동 넘어서 있는 주택 거기 밑에 하수 한 거랑 이런 게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게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송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승소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홍보실에서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승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자료 50쪽을 보니까 신고 내용에 교통위험 1건, 범죄예방 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50쪽, 예.

순찰대 운영하는 거는요. 대전 자치구 반려견 순찰대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반려견과 일상적 산책 활동을 통해서 범죄예방이나 위험 요소 등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게 되어있고요. 우리 순찰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하거나 협력업체에 좀 할인을 해 준다든가 모범대원 표창 등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순찰을 하다가 위험한 건이 있어서 신고한 그런 건수로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합동순찰을 하반기에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언제 어디에서 하실 계획인지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고요. 조금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비 100%로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반려견순찰대에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비 100%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만약에 사업이 잘될 때는,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비를 어떻게 세울 생각이세요?

올해 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전시에서 자치구에 한 곳만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첫 시범,

그렇습니다. 대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2천만 원인데,

예.

2천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사단법인 ‘유기견 없는 도시’라는 데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개별 순찰하시는 분들한테 보호자 활동복도 줘야 되고요. 그 반려견한테 반려견 하네스라고 조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이거 배변봉투라든가 이런 데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심사 기준을, 반려견을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에서, 그렇죠? 각 동에서 받았는데, 심사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반려견을 선발하나요?

저희가 전문가들이 오셔 가지고 반려견이 혹시 소리가 크게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33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면 올해 12월달에 성과보고회를 하죠? 할 계획일 것 같은데,

예.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지켜볼 테니까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의회설명자료 73쪽입니다. 73쪽 보시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체납관리인, 아닌가요? 아, 자치행정과죠?

세원관리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꺼짐)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송길호입니다.

의회설명자료 73쪽입니다. 73쪽을 보시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해서 체납관리단 9명을 채용했죠?

그렇습니다.

관리단 운영이 상습 체납을 줄이는데 효과적일까요? 어떻게, 9명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상습 체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되나요?

지금은 이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세수 누락 방지 및 공정 과세 실현, 또 일자리 창출 등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부 국정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 징수기능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시하게 되었고요. 행정안부에서 채용 인원은 2천 명을 지방정부 여건하고 소액 체납자 현황 등을 고려를 해서 대전시에 48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5개 구 사항을 고려를 해서 9명을 배정을 해 준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8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막 현재 시점으로는 엄청 크게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전문성을 띠거나 이렇지는 않고 단순한 업무, 뭐 체납 안내에 대한 이런 업무들만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이제 저희가 고액 체납자가 있고 소액 체납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고액 체납자는 금액은 굉장히 크지만 소수이고요. 대부분이, 90% 이상이 소액 체납자가 많습니다.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체납이 되었는지 분석을 하고 또 전화를 해서 독려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관리단 성비는 어떻게 되세요?

남자가 세 분이고요, 여자가 여섯 분입니다.

왜 여쭤봤냐면 어쨌든 간에 이거 체납자분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응대할 때 어떤 매뉴얼을 잘 가지고서 잘 응대를 해 주셔서 체납이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드리면 장기체납이 뭐 어디나 마찬가지, 5개 구, 뭐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체납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취지에 맞게 체납단이 활용이 잘돼서 저희가 아홉 분이란 분이 오셨으니까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미래세대국장 이능우입니다.

(마이크 꺼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100쪽에 보시면,

예.

이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뭐 국고보조금, 이게 똑같은 기관인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비슷해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다른 점에 대해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하고 청년도전사업이 우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구가 그래도 선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단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 같은 경우는 취업이 되지 않은 미취업 청년들이 지금 현재 구직 단념 상태로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에 이게 국고보조비가 한 80%하고 우리 구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금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지금 한 목표액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참여를 시키면서 청년들이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청년성장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상으로 한 165명 정도 했으니까, 이때가 한 7월 기준이니까 지금은 하면 한 200명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청년공간 동구동락 하는, 그 청년 동구동락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지금 수행을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청년들이 진짜 구직에 대한 단념된 상태, 아예 은둔 청년이나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에 대한 의욕 좀 이렇게 회복시키고 노동시장에 좀 나가서 일하는 그런 청년들을 위한 그런 큰 사업인데, 이 청년도전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업비에 대해서 같은 동구동락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념, 지금 완전 아예 청년들이 단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단기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중기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장기적 차원에서, 많게는 5개월 이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78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이다, 취업이다 이 두 가지 항목을 놓고 우리가 지금, 우리 국에서는 지금 청년사업에 모든 것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청년성장프로젝트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의 대강 인원이 보니까 거의 38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무튼 지금 청년들이 취업난이나 구직난이 좀 어려운 때인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해서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의 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장님도 더 신경 써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교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설명자료 90쪽을 봐 주세요.

예, 예.

예.

(마이크 꺼짐) 의회설명자료 77쪽입니다. 여기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과장님한테.

여기 보시면은요,

인구정책과장 송계심입니다.

예, 예. 거기 보시면은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에서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 배달지원 사업’에, 우리 과장님, 도시락 가격과 도시락 받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또 음식 맛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띵동! 아이든든 도시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제 가격은 1인당, 1인 기준으로 5만 원씩 가정에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있고요. 업체에서 친환경 위주로 음식을 좀 많이 만드는 편이어서 부모님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총 260명에 대해서 여름방학 동안, 20일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음식 맛은 안타깝게 맛은 제가 못 봤고 현장은 가봤는데, 맛은 조금, 시식은 못 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한번 꼭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체가 어디죠?

지금 숨두부 마을이라고 해서 새터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음식이,

예.

뭐 식중독이나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도점검이나 체계적인 뭐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그 시스템이 있나요?

예, 예. 저희가 위생과랑 협조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위생 점검이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들, 정말, 한테도 굉장히 큰 혜택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미래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의회설명자료 90쪽입니다.

예. 미래교육과장 유원식입니다.

(마이크 꺼짐) 비문해자에 대한 사업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4월부터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고요. 어르신들 중에서 한글 읽기와 쓰기를 위주로 교육하고 있고, 현재는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단계로 해서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올해 12월에는 학습 결과물 전시회를 하시죠? 「글자꽃이 빛나는 밤에 쓰다展」을 할 계획이신데, 가족들도 함께 참여해서, 참여하면 더 의미가 클 것 같아요.

예.

(마이크 꺼짐) 우리 미래교육과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전시회를 준비해 주시고 살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올해 연말에 행사할 때 가족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김에 우리 과장님한테 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미래교육과장 유원식입니다.

의회설명자료 86쪽입니다.

예.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어떻게 공모가 됐는지, 또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또한 내년 2월 착공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3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학교 복합시설 사업으로 추진이 처음에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현재 설계까지 들어왔고, 기본설계를 마치고 이제 실시설계가 앞으로 시작돼서 올해 연말면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문제는 착공을 앞두고 예산 확보의 문제는데,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이 교육청, 교육부 예산이 101억, 그리고 시에서 29억, 그리고 저희가 20억 앞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라든지 여러 곳에서 현재 재정 사항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긴밀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시에서도 29억을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육청 쪽에서도 101억 전부를 세우기는 어렵고 일부 한 30~40% 선에서 세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그에 맞춰서 저희 구비 매칭도 들어갈 것 같은데, 우선은 100% 내년 본예산을 세워서 바로 착공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비만 해도 20억 정도 가량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구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우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지만 저희도 구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랑 열심히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예.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당부의 말씀 드리면 이게 총사업비가 170억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비죠?

예.

시에서도 지금 이게 확보도 안 되고 우리 구도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면 여러 사람이 또 피해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

예.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우선제 위원입니다.

국장님보다… 저기 남향숙 과장님이 질문의 답을 좀 받아도 될까요?

사업명세서 144쪽에 보시면

예. 일자리경제과장 냠향숙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144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사업(사전사용)의 건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을기업 2개소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신규가 새터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한 곳하고,

예, 예.

그다음에 다함쿱 사회적협동조합에서 3천만 원,

예.

새터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5천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요.

예.

일단 이 새터말마을관리는 저희 가오동에도 있고, 이 보면 아까도 다른 과지만 띵동! 도시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모를 받아 추진하는데,

예.

뭐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어떤 인적 자원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나요? 여기가.

아, 공모사업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 여기저기서 많이 공모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마을기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이런 거를.

예.

예. 그래서 여력이 있어서 다른 공모사업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정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업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공모사업은 각자 공모하는 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신규 기업에 대해서 5천만 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홍보비, 재료비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정산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띵동! 도시락 같은 거, 어떤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아, 아무튼 계속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에는 체크해 갖고 수시 검토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김현정입니다.

국장님. 의회설명자료 117쪽을 보면,

예.

이 사업이 9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계획이 궁금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중기부에서 100년 이상 육성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우리 중앙시장을 보니까 70년 이상 되었더라고요.

예.

그것도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응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2년간 최대 3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세부 사업계획은 첫 번째가 중앙시장 브랜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중앙시장의 스토리를 개발하고 또 미니 역사관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거 사업에 한 9억 원 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서 푸드페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화월통에서 푸드페스타로 해서 추진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간에 예를 들어 상생은 조금 부족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퇴근을 하시고 하니까.

예.

그래서 관광형으로, 위해서 상생형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여기에 한 4억 원 정도 저희가 했고, 중앙시장 야시장에 예산이 저희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토일…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토토즐 푸드페스타랑, 설 때하고 추석 때 저희가 동행축제를 하잖아요.

예.

그런 거랑 연계해서 사업을 한 10억 원 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을 했고 그 에너지는 이제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하는 실내 그런 거를 위해서 거기에 7억 원 정도를 대표적인 굵직굵직한 거는 이렇게 4가지 테마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냈었고, 이게 이제 용인이 돼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사업 추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특히 이 상인회는 어떤 의견을 거기서 주셨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상인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가 선정된 네임이 ‘대전 동구 정원시장(연합)’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세 가지가 정원시장이랑 전통중앙도매상가랑 대전,

도매상가,

도매상가랑 대전도매시장. 세 개의 상인회가 해서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거를 2개년 간 30억이라는 사업비를 받고 보니 저희가 19개의 소규모의 상인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30억 원을 다 상인회에서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알고 계신 상인회장님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내에서 그 위로 해 갖고 간담회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백년시장이 지금 첫 스타트로 해 가지고 받은 저희가 사업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나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합의점을, 성공적인 그 백년시장 운영을 위해서 지금 합의점을 도출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구비 2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지만,

예.

사업이 2년 동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적극 관심을 가지고 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같은 맥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상인회가 아까 몇 개 조직돼 있다고 그랬죠?

상인회가,

중앙시장이 열…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기억에 지금 19개,

19개,

19개라고,

예. 19개인데, 거기가 지금 주축이 된 데는 활성화구역이 주축이 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전통시장 한 거는, 백년시장 한 거는 정원시장이랑 전통중앙도매상가랑 대전도매시장 3개 그룹으로,

그룹으로 돼 있는데,

일 라인으로, 일 라인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상인회 그 안에 뿌리 내린 데가 상인회가 19개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축이 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하고 또 현장 실사하러 왔을 때 한 거는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서 주도적으로 했죠.

그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이게 정산만 받나요, 아니면 저희가 가서 지도감독도 하나요? 예산이 굉장히 커서.

지금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랑 시랑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지원을, 예산을 이제 내주세요, 구비를 투자하십시오, 하면 내서 공단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는데 중간중간 저희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도감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산을 구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중간에 지도감독이라든가 할 때 저희 구를 항상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도 2억 4천이라는 게 신규 편성이 돼서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러면 이게 더 적극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시면은 19개 상인회가 골고루 이게 형평성 있게, 지금 화월통에서는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푸드페스타나 토토즐 행사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구역에서는, 한복거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또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한번 다, 과에서 한번 더 나가서 상인들하고 한 번 더 소통하고 또 상인회에 다시 한번 활성화구역에서 주축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다시 한번 불협화음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라든가 그런 거를 소통을 하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황운서 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오시겠습니다.

의회설명자료 121쪽입니다. 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데, 675명 인원 제한을 뒀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발을 하죠? 675명을.

일단 주민등록상 그때 25년 1월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맞아요? 정확하게, 675명이라는 데이터가.

거의 맞고, 저희가 일단 국비 신청하게 되면 그 돈이 내려오고 나중에 정산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국비 내려올 때는 예산이 딱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여유분을 갖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도 다 추가되는 부분은 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온라인 쇼핑몰은 어떻게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사이트가,

사이트,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본인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당부의 말씀 드리면 예산이 1억 2,9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골고루 다 쓰일 수 있게끔, 반납하지 않게끔 잘 좀 지도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산업과장 황운서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보면, 15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보면, 사업명이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인데요.

예.

이게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남대전물류단지하고 하소산단이 위치해 있는 것 같은데,

예.

여기 보면 2025년도 어떻게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또한 2026년도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 물류유통산업 혁신프로젝트는 저희가 25년도에 그 시군구연고육성산업 협업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연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선정이 된 거고요.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구비 부담률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구도동 아름다운복지관에다가 기업회들 회의할 때 회의실, 회의실을 만들어줬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MRO플랫폼이라고 중소기업들 소모성 자재를 공동으로 발주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올해까지 사업을 해서 이게 그 사업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 가지고 일단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별도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내년도 계획은. 그러면 지금 몇 개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거의 저희가 26년 같은 경우는 지금 23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테크노파크라든가 그런 데서 인적자원 어떤 뭐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같은 거 그런 사항들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대전물류단지나 하소산단이 지금 많이 빠졌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한 것도 사실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기는 뭐 해 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하고 주로 한 분기별이나 반기별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면서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고, 또 시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산단하고 물류단지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책임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김종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의회설명자료 132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대표 축제로 선정된 대전 동구동락 축제에 투입된 총 6억 4,600만 원의 사업비 중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 청년 창작자, 소상공인 등의 이 지역활동가들이 실제로 축제 기획과 공연, 부스 운영에 참여한 규모와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5월에 대행사업자 선정이 됐고 지금 협상은 완료가 되었지만 세부적인 내용 관련해서 제가 그 포지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기금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세부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우리 지역 예산을 어느 정도 지역 구민들과 함께 사용을 할 예정이신지, 몇 퍼센트 정도 사용할 계획이신지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는 6억 2,600만 원이 동구동락 축제의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조금 대규모 가수의 비용 말고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하고의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 대규모 가수의 비용이 얼마 정도로 작성돼 있나요?

축제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 6천 정도, 그 정도 지금 저희가 축제의 대규모 가수 비용으로는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럼 6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축제 금액이라는 것이죠?

예, 예. 정확하게 프로그램하고 사업별로 좀 포지션이 나오면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사라지는 일회성, 소비성 축제가 아니라요. 진짜로 6억 원이 넘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금액의 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활동가와 그리고 주민들의 자산으로 좀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