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발언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3인 발의)

다음은 김선임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2인 발의)

서은경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8인 발의)

다음으로 윤혜선 의원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제가 국장님 출석요구를 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 있을 때에도, 제가 위원님들의 어떠한 발언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정당하게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권을 얻고, 득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변화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이어서는 조금, (기침) 죄송합니다. 타 다른 사례들, 해외의 사례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게) 그래서 이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화면 제시)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이 청년기본소득과 동일한 해외 사례는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금성으로 지급되면서 어떤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24세, 그리고 모두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는 보편적인 지급. 이것이 정책이 지급되고서 성과평가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지급이 되면 그 이후에는 자율에 맡긴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형의 정책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찾았던 사례를 가장 비슷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슷한 것은 영국의 웨일스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좀 표를 봐 주시면 이 경우에도 지급은 합니다. 현금 지급은 하는데 보호종료청년에 한정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요, 지금 이러한 24세에게 무분별하게 지급하겠다 그러한 사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지방정부 차원의 보편적 연령 기준의 현금 지원 정책인데, 해외의 유사 정책은 대부분 보호가 종료됐거나 저소득이거나 실업이거나 그런 취약성을 기준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현금 지원도 일자리·훈련·상담·주거 지원과 결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나라들에서 모두 다 그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년기본소득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 연령 기준의 현금 지원은 단 한 사례도 제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게) 다음 좀 넘겨주시면. 이러한 지원에 있어서, 지원 정책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유럽 중심에 있어서도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사례들을 찾을 수 없었고요. 지금 오히려 성남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 지원의 직접 지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 보면 핀란드의 청년보장제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로. 국장님, 저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다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단순히 올패스의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원, 청년 지원사업들을 다각화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핀란드의 이 청년보장 하고 있는 이 제도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책하고는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스톱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떠한 제도들을 받고 싶었을 때 명확하게 책임 있게 행정이 끝까지 그 청년에게 명확하게 대상과 또 지급까지 책임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멈춤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참 이렇게 지급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러한 방식들을 상당 부분 이러한 정책들에서 착안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성남시가 다수의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의 상당 부분, 많이 가까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올패스 사업 하나만 좀 하고 있는 데가 싱가포르 쪽이었습니다. 스킬스퓨처(SkillsFuture)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그 정책이 하는 것은 이 취업과 그 역량들, 크레디트를 지급하면서 그 청년들이 실제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들을 책임지고 그 스킬스에 집중해서 청년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일단 성남시가 어떠한 부분에 집중할지 보편적으로 핀란드처럼 청년보장 제도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지 스킬스퓨처처럼 올패스에 대한 것들을 더 고도화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또 보완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년기본소득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나라에서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해외 사례 얼른 분석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착안할 수 있는 것들 착안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청년정책은 양분화되고 이분법화되는 그러한 정당적인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 해서 발전시키고 적용해 가서요, 이분법이 아니라 청년 지원 패키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들이 정말 실용적으로 실효성 있게 청년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거는 핀란드처럼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신다면 그것들이 패키지로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스킬스퓨처처럼 우리가 올패스 사업을 더 고도화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보여드린, 소개해 드린 이런 자료에서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연령 기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의 복지를 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떠한 것에 있어서라도 좀 보완하려고 새롭게 되면 그 정책들이 단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요, 저는 정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책임 있게 지원되려면 그 정책이 어떠한 효과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우리가 책임 있게 계속 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청년기본소득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지금의 청년기본소득은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참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로 해외 사례들을 접목시키고 발전시켜서 그 지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있는 시정연구원의 올패스에 대한 그런 실효성 분석 연구도 많이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고도화돼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대대적인 연구 또 대대적인 그런 고도화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발의의원님과 또 우리 집행부 의견 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 위원(7인) 김보석 이종목 김선임 김주현 선창선 순선영 임원규 찬성 위원(4인) 이종목 김선임 선창선 순선영 반대 위원(3인) 김보석 김주현 임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