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추경안 심사 진행은 경제환경국,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국, 3개 구청 순으로 진행한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532억 1165만 원 대비 67억 3280만 원이 증액된 599억 444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306억 7431만 원 대비 64억 7859만 원이 증액된 371억 52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입니다. 부천페이 인센티브 10% 지급을 위한 시비 부족분 30억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천페이는 시민들의 소비를 지역 내에서 유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추경에 안정적인 인센티브 운영을 위한 부족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초기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비 9315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큰 만큼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설명서 20쪽입니다. 중동사랑시장 쿨링포그 설치 사업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21쪽, 오정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로 8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후된 시장 시설을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8쪽까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15억 7455만 원과 도비반환금 7억 196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163억 295만 원 대비 1억 1178만 원 감액된 161억 911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5회계연도 부천산업진흥원 결산 이후 확정된 추가 순세계잉여금 7230만 원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이라기보다는 결산 결과 발생한 재원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62억 3439만 원 대비 3억 6599만 원 증액된 66억 3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민선 9기 일자리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계획수립 정책 자문 연구수행 실비 911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고용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부천시 일자리정책의 방향과 실행 과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입니다.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비 2억 2188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년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과 청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을 지원하는 이동노동자쉼터 설치와 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지역의 우수 기능인재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대비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쪽부터 76쪽까지는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비반환금 1935만 원과 도비반환금 32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부천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새롭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계셨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나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지역화폐 예산이 꽤 많잖아요?

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 주셨는데 최근 많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예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소진이 늦게 됐었는데, 제가 면밀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소진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셨어요?

연초에는 아마 지난해 충전금이 있어서 1월까지는 인센티브 금액을 다 소진 못한 상태에서 진행됐었고, 2월 지나면서 중순 아니면 최근에는 월초에 3, 4일 정도 되면 인센티브 금액이 소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살펴보면 벌써 소진이 다 됐다고 뜨거든요.

오늘 7시 정도에 9월 인센티브가 소진된 것 같습니다.

5% 인센티브 될 때가 있고 10%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이번에는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10% 인센티브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변화가 생긴 것이 원래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보유 못하는 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9월부터 우선 충전해서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한도를 8월 말까지는 150만 원까지 인정해 줬었는데 빨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100만 원까지로 보유한도를 조정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용할 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고 보유만 해 놓고 쓰지 않으면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잘 결정하신 것 같고 작은 부분이지만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체계라든지 그런 것을 잘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전금액이나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의 수혜자보다 다수의 수혜자가 혜택을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부천시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부천시에 상당히 많은 소규모 기업이 있습니다. 건설부터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관급공사에 많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하기도 참 힘든데 저희가 부천시에 있는 관내기업을 많이 이용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약간 그레이존인 것 같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부천시 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고 그런 부분을 기업을 전담하고 있는 경제환경국에서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어떻게 하면 부천시 관내기업들이 서운해하지 않을지, 불만을 갖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대장동 산단도 부천시 관내기업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데 일단 매출규모를 1500억부터 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더 적극적으로 부천시 기업들한테 기회를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관내에 주요 토목공사장이든 건축공사장이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우리 관내기업이든 관내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해당 부서와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내기업의 생산물품이나 관내 인력이 고용돼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께서 소임을 다하시면서 계시는 동안에 주요한 목표로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65페이지 특성화고 우수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은 기능경기대회 대비 훈련을 위해서 학교에서 인력을 훈련하는데 학교에서 비용부담도 하고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운영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기능경기대회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부천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산업이나 제조업 관련해서 연계되는 학과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력 양성이나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도 지원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저는 우리 부천시가 다양한 소기업,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꼭 필요한 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 업체를 살리는 것만큼 기능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사업인가요?

매년 저희가 2000만 원씩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능대회에 출전하는 학교가 관내에는 부천공고 한 군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경영고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는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부천공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면이나 다양한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

그건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이 사업에 대해 성과나 그런 것을 나름대로 참여학교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해서 지금 기술의 무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명장이나 기능한국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대나 혹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른 게 또 있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따로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부천시가 좀 더 다양한 인력과 다양한 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많은 관심과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경제환경국장님 질의 응답 끝나면 관련 소관부서도 한꺼번에 일괄 보고해서 질의 응답하는 거여서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각 부서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제가 경제환경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2025년도 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집행잔액 15억 4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고, 이건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 같아요.

네.

그다음 페이지는 도보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6억 원가량 지역화폐 발행한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합쳐 보면 21억가량 되는 것 같거든요. 지난해 2025년도 부천페이 지역화폐로 21억 정도를 못 쓴 건데 이번 추경에는 부족한 시비 30억을 추가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30억을 추경으로 올린 연유가 무엇인지.

지난해 2025년에는 경기침체로 중앙정부에서 정부 추경을 해서, 그동안 2025년 초까지만 해도 지역화폐사업을 도비하고 시비로만 매칭을 해서 지원했어요. 그런데 정부 추경을 통해서 국비를 5월과 9월에 크게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이 국비가 94억 지원했고 거기에 따른 도비가 58억, 시비가 104억 정도 지원해서 총 256억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다만 추경이 9월 이후에 되다 보니까 연말에 그만큼의 수요가, 우리가 당초 편성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일부 과하게 인센티브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는 금액적으로는 유사한데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월초면 인센티브 금액이 다 소진되거든요. 5일 이내 소진이 돼서 9월 이후에 시비 매칭 30억 정도 더 확보해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경기침체여서 예산 집행잔액이 반납됐는데 올해는 수요를 보니 지역화폐에 대한 인기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사료돼서 시비 30억을 더 증액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작년에는 정부 추경이 워낙 늦은 시기에 큰 금액으로 편성되다 보니 9월 이후에 많은 인센티브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던 거죠. 8월 이전까지는 우리 인센티브 금액 자체도 한도가 30만 원이고 인센티브도 8% 정도 해서 지난해에는 소극적으로 상반기에 부천페이 운영을 했고 정부 추경 이후에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인센티브 예산이 다 소진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정부 추경예산이 작년에 언제쯤 내려왔는데 수요를 예측 못 했어요?

정부 추경이 9월 정도에 편성이 돼서

9월에 편성되고 나서 저희 부천페이 인센티브는 여전히 8%였어요?

그때는 10%로 하고

추경 내려온 이후에?

네. 충전한도도 100만 원으로 하고 충전 인센티브도 10%로 해서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해서 26년도 초까지 충전금액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초에는 책정된 인센티브가 월말까지 지속 운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발 양보한다 치고 지난해 부천페이 잔액 21억 정도가 발생한 게 정부의 늦은 추경 교부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정부의 늦은, 확보한 시기하고 짧은 시기에 집행할 수 없던 그런 시간의 문제도 있었고 기간의 문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좀 과하게 책정한, 수요예측을 과하게 한 면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추경으로 30억을 추가로 올린다는 건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월 초 5일 이내에 다 소진되고 있거든요, 인센티브가. 그래서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많은 사람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현재 시비를 30억 추가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런 고민도 했었잖아요. 부천페이를 미리 선충전해 놓으시고 유효기간이 없다 보니까, 묵힌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매달 충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월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선충전하지 않고 추후에 포인트나 인센티브나 추가 잔액을 주는 것을 고민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어떤 논의가 되고 있는지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한도를 기존에 150만 원까지 유지하던 것을 9월 1일부터 100만 원까지 한도금액을 낮추고 지금 추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할 때 먼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현행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후캐시백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그 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내년 정도에 거기에 대한 후캐시백 전환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본예산 심의 때는, 내년도 부천페이 인센티브 방향이나 방법으로 후캐시백을 선정하게 된다면 본예산 때는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연말까지 경기도에 협약, 동일한 같은 협약사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28개 정도 있는데 그 협약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한 결정은 아마 조금 미뤄지면 연말 정도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1억 다시 도로 반납하는 것이 수요예측을 못 했던 측면도 있겠지만 인센티브 비율을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는 10% 지급하다가 8% 지급하다가 어느 때는 10% 하다가 그게 하루이틀 사이에 다 소진되기 때문에 수요예측을 못 한다 혹은 부천페이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나이브한 감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시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덧붙여 인센티브

조금 더 수치화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센티브가 국비로 지원되는 건 비율이 있거든요. 국비 3이면 도비 2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비 부담은 3을 해서 8%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데 추가로 줄 경우에는 자체 시비로 전액 편성해야 된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사실 10% 이상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간이 노동자이동쉼터 컨테이너박스 송내역 부근에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 잡은 게 컨테이너박스에 5000만 원 잡았는데 5000만 원이 컨테이너 한 부스를 짓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해 오고, 그리고 위탁을 주는 기관이, 한국노총 쪽에서 이동노동자쉼터 쪽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가 인력을 뽑아야 될 텐데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송내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감독하고 케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이후에 그 논의에 관한 것을 고민하셨는지, 추경예산에 그대로 5000만 원이 명시되어 있고 내용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요.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입니다. 일단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저희가 설치비를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가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 컨테이너박스는 단열이나 보온 같은 것을 같이 설치해서 비용이 꽤 높게 잡힌 건 맞습니다.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QR시스템을 이용해서 24시간 무인경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사이즈가 8평이라 큰 사이즈는 아니라서 24시간 개방하는 대신 인력관리는 공공근로, 그분들이 거기서 따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잠깐 이동하시다가 쉬는 것만 하기 때문에 쉼터 안에는 소파나 생수, 먹을 것,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쉬는 것이 목적이라서 저희가 상시 가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근로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가서 청소해 주고, 그리고 거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차나 이런 물품이 떨어졌을 때 보충해 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따로 크게 인력이 들어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장 갈 경우를 대비해서 출장여비는 저희가 따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설치하는 것이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몇 번째 정도예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가 지금 18개소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면 19번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결산 승인안이나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논의드리겠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조직개편하고 노동전담 부서 관련된 내용으로 바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회하고 추경 계수조정할 때 이 세부적인 내용은 더 이야기할 텐데요, 과장님께서 노동과 일자리 관련된 분들의 노고를 많이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의 답변 이어가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선미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관련 예산을 증액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고 또 기존 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강화된 건가요?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통시장 화재에 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요원 배치가 있고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도비나 시비 매칭해서 상인의 화재예방이나, 화재안전요원은 사실 예방적 차원이고 뒤에 있는 화재공제 가입 지원은 화재가 나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끝나신 건가요?

네, 추가로 궁금한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아마 조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여쭤보셨었는데 화재안전요원이 4개 시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배치가 안 되는 시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치가 안 되는 시장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이 4개 시장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곡 상상시장, 신흥시장, 자유시장, 상동시장.

시장별로 규모가 있고 일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를 자부담해서 안전요원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일부 도·시비로 충당하고 시간외수당이나 4대 보험이나 그런 걸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안 해서 선정이 안 된 거고, 지금 선정이 안 된 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나름대로 시장별로 CCTV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관제를 하고 있는 시장도 있고 우리가 시에서 화재예방사업으로 소화기 비치 사업도 있고 옥외소화전 설치 그런 걸 통해서 화재 시에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는 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도 원종제일시장에서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부천제일시장 쪽에서 화물차 트럭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이후에 CCTV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 구간이, 그쪽에는 기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설치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사설 CCTV로 확인했었는데 화재안전도 중요하지만 CCTV에 대한 배치 현황도 파악해 보는 것이 같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전통시장에 400여 개의 CCTV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별로 CCTV 설치가 미비가 곳들이 있어서

그렇죠. 당연히 CCTV 사각지대도 있고 나름대로 화재 예방이나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지기라고 하나요, 그런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장도 있고 다양하게 나름대로 시장에서, 아니면 우리 지원사업을 통해서 화재예방사업이나 화재 이후에 보험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별로 지원되는 예산이나 인원도 다르다고 쓰여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공모사업에 기이 신청했었던 상인회의 예산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부분이 있고 시장별로 규모가 있어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인원이나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공모 신청할 때 나름대로 규모에 대해서 신청한 거고 그게 선정돼서 지금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입니다. 58쪽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 시범사업 국·도·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청년들이 일 경험을 위해서 인턴으로 취업을 할 경우에 청년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기업에는 멘토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하반기여서 기업 모집부터 청년 매칭 그다음에 현장 배치까지 기간이 타이트할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일정이 다 나와 있나요?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업 모집이나 그런 것들 기준이 다 돼 있나요?

그렇죠. 사회연대경제라고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기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취업했을 경우에 지원제도인데 현재는 부천YMCA나 협동조합이나 그런 데 실제 취업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인턴십 이후에 정직원이나 취업이 될 수 있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일 경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기업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연장이 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마을기업이나 다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경험 제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그 기업에 아니면 조합에 지속적으로 고용된다는 건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한 사항입니다.

일 경험이라는 게 단순한 잡무나 이런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아시겠지만 사회연대 관련 경제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공익적인 걸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청년의 고용형태에 대해서 잡무나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공익적인 아니면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업무형태나,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조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화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이게 지금 예방 같은 것에 대한 인력 지원인 거죠?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그렇습니다.

근무를 밤에 하게 되나요?

주로 상인들 퇴근시간 이후부터 새벽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까지요?

그 시간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상인들이 영업을 안 하는 시간대가 사실 취약시간대잖아요. 그 시간대에 상인회에서 별도로 특정하게 정한 시간,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그건 협의해서 조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자부담 부분도 있어서, 도비·시비 자부담해서 상인회에서 인력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패키지보험 같은 경우에는 점포마다 각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 단위로 가입이 되는 건가요?

점포마다 가입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나중에 피해 시에 본인이 수령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화재도 있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재산피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무 같은 게 만약 다르다면 이게 야간 화재 대응이니까 야간에 두세 시간, 서너 시간 하면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무시간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장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1시부터 5시 반까지 근무하는 시장이 있고 9시부터 새벽시간대 2, 3시까지 근무하는 시장이 있고 그건 시장별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현재 5명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슬기 시의원입니다. 58쪽 보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자리에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참여기업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인턴만 체험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정규직은 나름대로 그 기관에 채용 절차나 따로 모집이 있을 거고, 다만 청년 일자리를 경험하기 위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국·도·시비를 줘서 청년한테도 주고 기업한테도 주고 특정하게 인턴, 청년의 일 경험을 기업이나 조합에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일 경험을 시켜줘라라는 의미의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청년에게 월 260만 원 정도 지급되고 그 기업에는 1인당 3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업이나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기업이 있고 일정 요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사회연대경제 범위 내에 있는 기업,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3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개의 기업이 참여하는데 보면 기업들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잖아요. 사경기업들, 사업조직들은 특히나 더 그럴 거고. 그런 사경조직들을 위해서 행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거나 도움을 직접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행정적인 지원 관련해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따로

비용적으로 지원하는 건 좋은데 사실 사경조직들은 특히나 더 행정적인 부분에 약하다 보니까, 뭔가 지원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처리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그쪽에서 사회적기업이든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마지막으로 선정된 말씀 주신 3개 기업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어디어디인지 추가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건 따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나슬기 위원님과 유승현 위원님께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청년 시의원으로 당선되셨고 재문위에 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 관련 정책들을 보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어떤 경험으로 남을 수 있고 부천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정규직 채용이 아니고 인턴 경험, 일자리 경험이 목적인 사업이라 한다면 일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히 단기인력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별로 멘토링하는 비용까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향후 사업 종료 이후에 취업 연계가 되어야 이 사업이 일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야 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 경험 이후에 창업이든 취업이든 그런 것까지 같이 사회적경제센터나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거에 중점을 둬서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중앙에서 상위법령도 바뀌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연대와 관련된 정책들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세심히 봐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시는 데 세부적으로 다 공부하시느라, 각 과장님들이 답변 안 하시고 국장님께서 다 온전히 답변해 주셔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정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21% 감액된 577억 7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42% 감액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5쪽입니다. 부천과학고 공사추진 일정 및 공정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비 250억 원 중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차년도 예산으로 재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금 4770만 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비와 진로캠퍼스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입니다. 경기도 평생학습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2026년 국·도비 내시에 따라 청년월세 지원사업 12억 57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 49쪽부터 5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5개소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비 및 웰빙보조비 14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65쪽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 기부금 관련 예산입니다. 3개 도서관 공통사항으로 GS파워에서 기부한 도서구입비 1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부터 73쪽 작은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3개 도서관 공통사항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76쪽부터 82쪽입니다. 도서관 문학상주작가 478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1000만 원, 지혜학교 1000만 원으로 3개 공모사업에 선정하여 총 국비 6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빛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91쪽입니다. 한울빛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열교환기 수리 및 정비를 위해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6쪽입니다. 별빛마루도서관 건립 지방채 원금 차환 2026년도분 차입선 변경에 따라 정부자금채 이자상환비 578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주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115쪽 경기도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비 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119쪽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책 읽는 문화봉사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수주도서관 건립 원금 차환 차입선 변경으로 2027년도에 이자를 상환함에 따라 올해 편성된 이자상환비 427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정애경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국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많은 부분 앞으로 우리 부천시 교육이 더 발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평생교육국 관련한 내용 살펴보셨죠?

네.

지금 과학고 입학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살펴본 바로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원서접수가 진행되고 최종합격자 발표가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선발하고 입학이 2027년 3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과학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내세우고 추진도 하고 조용익 부천시장께서도 최초 50% 지역인재를 말씀하셨어요. 좀 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실효성이 없다,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가 그렇게 한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0% 지역할당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게 이슈화되다 보니까, 100명을 선발하는데 20% 지역할당제라고 하면 입학하는 인원 몇 명을 예상할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지금 20명은 채워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확신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은 최초에는 100명을 선발할 때 지원을 20명 이상 하면 여러 가지 최소 조건도 있겠지만 통과하면, 부천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면 20명 안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입학이 가능할 거라고 보였는데 지금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100명 중에 일단 20%는 사회통합형인가요?

네.

그 전형으로 일단 별도로 구분돼서 하고 그다음에 80명은 자기주도학습형인가요?

일반전형 80명.

일반전형 80명이 들어오는데 3차까지 선발 단계가 있고 1, 2차 합쳐서 120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가기준으로 1등부터 120명까지 선발하고 그 안에 들어야 부천지역할당제 20%에 포함시킨다는 말이잖아요.

네.

만약에 120명 안에 부천에 있는 지역 학생이 3명 들어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명만 입학하는 거잖아요.

가정 자체가 너무 최악의 가정인데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최악의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통계적으로 제가 살펴볼게요. 의정부에 북과학고 있을 때 경기도 31개 중에 한 군데 있었잖아요. 의정부에서도 지원하는 학생이 있었을 거잖아요. 순순히 실력으로 경쟁해서 들어가는데 1년에 100명 중에 1명이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했다는 자료를 제가 봤어요. 어쨌든 자기 지역이니까 지원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할당제가

없었죠. 그래서 네 군데로 과학고가 생겨서 그러면 총 다섯 군데인가요? 네 군데 더 생겨서.

일단 두 군데는 2030년 개교여서 두 곳이 빠지면 내년 입학은 3개교가 있습니다.

3개교면 일단 31개 시·군에 학생들이 있는데 과학에 관심 있고 과학 쪽으로 고등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어쨌든 실력대로 경쟁할 거 아닙니까? 다 경기도 안에서 지원하니까.

네.

그러면 3개 학교에 들어가는 비율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부천이 특별히 엄청 과학에 특화된 도시가 아닌 이상은 경쟁력에서 특별한 우위를 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31개 시·군인데 3명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은 숫자 같거든요. 5명 이상 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악의 가정이 아니라 예견된 수순인 것 같아서 그렇게 됐을 때는 지역에 이 공약을 내세워서 지역할당제를 하겠다 하고 또 시장께서도 그렇게 시민들께 20% 정도 들어온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3명, 5명 굉장히 적은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제대로 추진한 거 맞냐라는 비판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일단 접수된 인원이 다 합쳐서 406명이 접수되었는데 저희가 그 이상은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고 지금 진행 중이라서 내용을 모르는데 부천 학생들이 20%라는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접수가 적지 않게 된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명, 5명은 최악의 경우고 20명이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되면 120명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천 학생 숫자가 나오는데 그전에라도 학교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내후년도 신입생부터라도 20%, 20명은 확실하게 확보하고 가자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후년부터 20명, 20%가 확보된다면 거기에서 남은 부천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경쟁에 의해서 추가로 더 입학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11월 20일까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희망적인 기대도 좋지만 정책은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저희가 20%보다 더 들어온다면 너무나 좋겠죠. 지역의 인재들이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시비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대는 하지만 지금 구조 자체가 그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입학에 관해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좀 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개 학교는 2030년에 개교한다고 했잖아요?

네.

건축이나 여러 가지 준비 과정 때문에 늦게 개교하지만 부천도 사실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여러 군데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기숙사 거주가.

네, 필수입니다.

필수사항인데 필수사항에 대한 환경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개교를 하는 건 사실 서비스면에서 시장경제적으로 따지면 불완전판매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이게 학생들 1명, 요즘에 학구열도 되게 높고 부모들이 아이를 하나둘 낳아서 키우는데 과학고등학교까지 입학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해서 오는데 기숙사가 설립이 안 돼서 지금 부천대학교 기숙사를 협약을 해서 일부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업하는 데 굉장히 큰 로스가 발생할 거 같거든요,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과학고 생활하는 것을 제가 지켜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학생들이 학교 방과후에도 거기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추가로 해 주시면서 공부도 계속하고 거의 기숙사에서 잠만 자고 나와서 공부하는 패턴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입학 시점에서의 환경이 이 친구들의 학구열이나 학업에 대한 환경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국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부분은 사실 철저하게 잘 준비를 했고요, 기숙사 문제말씀하시는데 부천대학교에 마련한 기숙사에서 부천고등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저녁시간에 차 안 막힐 때는 20분이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아침시간에는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차가 막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코스 자체가 중간에 차가 많이 막히는 코스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 30분 정도 예상하는데 등하교 시간 부분을 최대한 학생들하고 막히는 시간을 피해 가면서 운영하면,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면 버스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버스가 3대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 학구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을 잠깐 불러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에,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오미경입니다.

오미경 과장님 지난번에 저한테 사전설명해 주실 때 현재 타 지역의 과학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가서 들어보고 말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가보셨죠?

현재 부천하고 성남까지 내년에 개교한다면 전국적으로 특목고가 22개가 되거든요. 20개가 전체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이 내년도에 개교하고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학교에서 22시까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다시 기숙사로 가서 아침에 기숙사에서 조식을 하고 8시에 출발해서 학교에 8시 30분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교통이라든가 학업 시간을 조금 더 저녁 때 연장해야 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설문을 진행해서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볼게요. 22시에 교통이 버스대절이 아니잖아요. 개인 차량 교통비 지급한다고 했죠?

아니고요, 거기는 버스 3대가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22시에 전체 3대로 부천대학교에 다 들어가서, 제가 그때 부천대학교에 도서관 활용할 수 있게 협의를 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 아직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진행하셨나요?

부천대 소사캠퍼스에서는 아이들이 100명이기 때문에 각 실을 2인 1실로 진행하고 4개 층에 걸쳐서 기숙사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네.

그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제가 파악했는데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좀 더 야간학습을 연기하든 그 상태에 맞게 준비하는 것으로

2인 1실이면 어떤 친구는 피곤해서 잘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 더 하고 싶을 텐데 불 켜놓고 공부하면 옆에 있는 사람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게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부천대학교 안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냐, 기숙사 안에. 그게 아니면 공부하겠다는 사람 못하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차량을 10시에 딱 전체 다 옮겨버리면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 못하니까. 다른 데 과학고에 있는 학생들은 거의 1시, 2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잠깐 잠자고 나와서 아침 6시에 또 공부하다가 수업 듣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것을 환경을 지원 못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하셔야 돼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열이 높으셔서 학생들이 뭔가 다른 지역에 있는 과학고보다 부천이 제대로 서포트를 못한다, 공부하는 데 방해된다 그러면 아마 가만히 안 있으실 거 같아요. 충분히 위기감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하게,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자식이 커서 그런지 입학기준에 대해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성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천시 학부모들 사기당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20%에 대한 개념을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였으면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의 학부모들 납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올해 아니면 내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타협을 해서 부천지역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중학교가, 우리 지금 과학고가 로봇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중학교가 로봇에 관한 중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렬로 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장성철 위원이 얘기한 대로 1명이 될지 3명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월세 지원하는 거 있죠?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아마 신청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올라왔겠죠?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월세 지원에 대해서 전세에 사는, 디딤돌 전세로 해서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디딤돌대출. 그 친구들의 이자는 우리가 보전 안 해 주잖아요.

전세요?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니까

어떤 거요?

말씀하세요.

보증금을 우리가 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청년들이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월세에 살면 월세는 20만 원씩 보전해 주는데 전세대출, 디딤돌 대출받은 청년들에게는 이자에 대해 보전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

디딤돌 전세 대출받은 사람들은 섭섭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한 거고, 우리가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대회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여기는 주관이 어디예요?

몇 쪽인지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28쪽에 청소년종합예술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 선정을 위한 부천시 예선대회 지원을 하잖아요. 이 예선대회는 어떤 단체가 주관을 해서 뽑느냐는 얘기예요. 주관 단체가 어디냐고요.

제가 그건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백혜경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청소년종합예술제에 나가기 위한 예선을 거치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네,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그 예선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고요.

부천시청소년센터 주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부분에 15개 종목으로 해서 초·중·고 청소년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소년예술제가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청소년예술제가 있고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예술제가 있어서 어떤 구분이 있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건 저희 부천시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 그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하고 관련 없는 건데 별빛마루도서관 관련해서 소사본동 134번지 롯데캐슬에 도서관 하나 더 들어오죠?

네.

내년 하반기에 아마 오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필요한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국과 잘 조율해서 꼭 운영비 세우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핑퐁 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과 최의열 위원님께서 언급 주셨던 과학고 관련해서 저는 사실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20%라고 부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20명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정 기준 이상을 통과한 학생들이 어쨌든 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와 관계자분들께서는 20명이라고 받아들이셨던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교육청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았는데 부천 학생이라고 해서 다 뽑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절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입학전형 기준은 3단계를 통과해서 그 3단계에서 지원 대상 120명 안에, 부천 학생이 10명이 들어오든 5명이 들어오든 3명이 들어오든 혹은 17명이 들어오든 120명 안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20%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네, 20명.

아니

그러니까 120명 중에는 20명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20명이 될 수 있는데 120명 안에 20명이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발기준을 낮추지 않되 일정한 역량기준을 충족한 부천 학생들한테 최대 20명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성남시와 같은 기준으로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부천만 20명 뽑아달라고 하면 교육청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부천 학생들이 그만큼 과학이나 수학이나 그 외 과목들에 대해서 수준이, 학습능력이 뛰어난 역량을 보여 주면 되는데 그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관내 중학교에서 과학고 입학을 위한 전형 프로그램이나 연계 프로그램은 평생교육국에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성남시와 같은 기준으로 공동대응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 20명을, 아니 꼭 20명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을, 논리를 만들어서 교육청을 설득시키고 또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게 관내 중학생들의 수준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저희 평생교육국과 교육청이 면밀히 생각해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교육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최의열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과 연계되어 있는데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그렇고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 24페이지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12억 5000만 원 정도 다시 반납하는 사항인 거죠?

아니, 증액하는 겁니다.

아, 증액하는. 이 증액분의 증액 사유가 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내시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큼의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매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청년 인구수 중에 소득기준이나 그런 것을 추정해서 이 정도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계산에 의해서 다시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선제시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년도에 결산했을 때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어느정도 됐어요?

…….

따로 추가 보고해 주세요.

네, 제가 따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기본소득하고 헷갈려서 반납이라고 말을 잘못 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10억 원가량 집행잔액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55쪽에 나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을 정확히 9억 7000만 원 반납하는데 이 반납하는 내용이 신청률이 저조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요건이 미충족돼서 예산을 소진할 수 없었던 건지

청년기본소득은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일단 신청주의예요. 신청을 안 하면

신청을 덜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역화폐에 넣어주는데 받아놓고 3년 동안 안 쓰면 자동으로 반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록은 돼 있는데 안 쓰는 경우도 일부 있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논리면 대상자는 정해져 있는데 신청을 덜 해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예산 10억 원가량을 다시 반납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22페이지 보면,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죠. 22페이지 보면 청년기본소득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800만 원, 500만 원 또 홍보비를 삭감하거든요. 그 논리면 홍보비를 더 증액시켜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라고 홍보를 독려해야 되는 건데 왜 홍보비를 삭감했는지

당초 홍보예산이 이만큼 서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2월 5일 자로 방침결재가 내려오면서 홍보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많은 언론과 공중파를 통해서 이미 청년들이 알고 있으니까 홍보예산으로 3000만 원을 넘지 말라 해서 그중에 저희가 2700만 원만 남기고 1300만 원은 당초 사업목적으로 예산 편성목을 변경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고 받아 놓고 어떤 사유인지 안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홍보비를

쓰지 마라, 넘지 말아라.

넘지 말라고 하였으니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으나 그럼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신청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집행잔액은 10억 원가량인데, 그것도 신청을 못해서 반납하는 건데 홍보비는 삭감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님과 장성철 위원님 말씀 주셨던 부천과학고와 청년예산 관련된 것들 국장님께서 지금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아마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는 취타대 지원 같고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관악대 지원사업 맞죠?

네.

그러니까 1년에 3300, 하나는 160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만 하고 이들의 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는 하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시비를 지원한다면 부천에서 하는 행사에 그래도 한두 번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취타대라든지 관악대 지원에 대해서 문제 삼자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취타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한 곳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한두 번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전에 취타대가 우리 행사 때 참여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가 챙겨서

복사골예술제나 영화제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한 번씩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FC 축구할 때 중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이런 게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11쪽에 오래된 행사인데 이자, 수입금 이런 게 아직까지 페이지를 장식해야 되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자반납금, 수입금 있잖아요, 11쪽에. 2018년 행사, 2019년 행사 청소년 트로트가요제 이자 및 수입금 반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10만 원, 6만 원, 8만 원, 80만 원 이런 게 지금까지 이 페이지를 장식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사업이 종료되면 최종 정산절차를 마치고 나서 마지막 정산절차가 진행되는 건데 18년, 19년은 약간 늦어 보이긴 합니다만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청소년들 악기, 그리고 취타대 같은 경우는 참 멋있어요, 한 번씩 나와서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천시에 굉장히 오랜 기간 공직자로 근무하시면서 부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나 문화도시 부천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부천에 문화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담당하는 산하기관인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지금 부재중인 기간이 꽤 오래됐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그 부분은 새로운 문화재단 대표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가야 할 중차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가 제가 듣기로 세 분 정도까지 추려져서 여기서 적합한 재단 대표이사님을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대표이사님과는 별개로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많이 고민하실 텐데 행사 위주의 문화재단의 역할, 그리고 문화도시 부천을 표방하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런 축제 같은 데 지원하다 보니까 각각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문화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역할 정립이 점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도시 부천이, 특히나 총체적 재정위기와 맞물려서 과연 어떻게 문화를 산업과 연결할까 고민하다 보면 지금도 약간은 역할하고 있지만 주도적으로는 되지 않고 있는 관광산업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에 부천문화재단이 기초단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그때는 우리 시에 특별한 문화정책이 많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시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을 부천문화재단에서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야별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전문기관들이 각각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역할이 다른 기초단체나 이런 데보다는 범위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부천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들과 생활예술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주요 문화 관련 시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만화나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영역에 들어가서 뭘 하기보다는 앞으로 다른 영역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는 부분이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겠지만 문화관광산업을 총괄하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확대시켜 나가는 역할이 문화재단에 많이 부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그런 역할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냥 같이 협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타스틱영화제라든지 다양한 문화축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단체와 함께 연결해서 뭔가 성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소비 진작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예산도 그쪽에 투입하면서 그런 역할을 해 나가면 문화재단이 향후에 자신들의 역할을 좀 더 증명해 보이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도 하지만 아마 지역경제 때문에 할 겁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음악은 음악대로, 영화는 영화대로, 만화는 만화대로,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대로 축제를 충실히 개최해 주고 누군가는 또 그걸 잘 엮어서 조정해서 지역상권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화재단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역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관광과가 주도적으로 총괄하지만 인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있고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국장님께서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부천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존경하는 유승현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한번 말씀 주셨던 건데 저희 지역구에 있는 네모갤러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많이 손상되어 보이던데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이 지금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추경을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제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건물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했던 시기가 그게 한참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됐는데 이걸 보수해서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많이 꺼져있고 위험해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속 운영을 지속하실 건가요?

그 부분을 보수할 것인지 전면적으로 다시 시작할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사용하다가, 거기 어린이들에 대한 미술전시도 많이 열리는데 그런 걸 조치를 긴급하게라도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부천시청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선조치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작은 공간이지만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안전상 좀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시 공간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조사를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챙겨서 그런 일 없도록 예방하겠습니다.

네모갤러리 같은 경우 향후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던데, 저도 그게 존치되는 것이 꼭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부천필 합창단 관련된 외부출연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1억 8900만 원 정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저희 부천시립예술단 조례에 따라서 90%의 범위로 외부출연료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출연하신 금액으로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전년도 행감 때 국장님과 황승욱 과장님께 제가 “다른 지자체는 90% 범위가 아닌 70%나 80%인 곳도 있는데 살펴봐 달라.”고 했을 때 “조정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똑같이 90%의 범위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논의가 있어서 이렇게 사실상 90%라는 범위를 유지하는 건지, 의무규정은 아니잖아요.

일단 90% 범위 내인데 저희가 예를 들면 외부출연을 가서 1억을 벌어오면 10%는 일단 저희 세입으로 먼저 넣습니다. 넣고 나서 90% 남은 걸 가지고 출연 나갈 때 들어간 제반 경비, 버스를 타고 갔으면 버스에 들어간 경비라든지 이런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단원의 등급이나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그쪽에서도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를 포함한 금액이 아닌 거죠?

어떤

이 1억 8900이 단원들한테 순순히 가는 비용만을 추계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나간 경비 이런 것들 다 빼고 들어가는 경비, 실질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단원 1인당 한 연주회 나갈 때 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지 다른 지역에 가서 공연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경비도 좀

단원 1인당 5만 원의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건 이 금액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외부출연 나간 게 6개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외부출연 나간 공연들 목록 리스트와 각 단원에게 얼마큼이 보상금으로 돌아가는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상임단원이나 간부급 단원들에게 보상금이 더 지급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있는 것 같은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주시나 광양시 다른 지자체 일부는 보상범위가 70%인 곳도 있고 또 외부출연료 전액을 시 세입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번 본예산 때에는 변화를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문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쪽 위원회별 총괄 예산입니다. 2026년 원미구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은 3317억 2448만 원이며 1회 추경 대비 267억 5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문위 소관 예산은 35억 4688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대비 4억 2394만 원 증액된 25억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운영 예산은 인력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29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4쪽 공용차량 5대의 수리 및 유류비로 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원미1동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에 특조금 2억 5000만 원을, 그리고 16쪽 상동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7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평소에도 항상 지역 행사 장소나 여러 곳에서 소통을 많이 하고 별도로 만나 뵙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장님께 한번 여쭤보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개 일반 동에서 20개 동이 원미구에 속해 있죠?

네.

그래서 원미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말도 없이 너무 고생하면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구청에 뭔가 민원이 있어서 찾아가게 되면 넓은 범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주로 차량으로 많이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구청에 주차장 증축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없어서 신속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증축하기로 방침결재는 이미 받아놨고 지금 관련된 제반절차,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시간 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러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확보 중에 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이번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내년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외부재원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최대한, 저희 원미구에서 그게 가장 현안이고 급한 거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동 청사들은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다 진행하셨는데 정작 원미구청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의회도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협조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하시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대회 같은 여러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역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님께서, 아무리 좋은 축제나 그런 것도 사건사고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모든 크고 작은 행사라도 안전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동이 원미구에 있어서 구청장님께서 너무 바쁘실 텐데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봉사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제가 원도심 쪽을 다녀보니까 심곡 제1주차장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5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건설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빨리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고 추후 수직증축을 하든 수평증축을 하든, 만약에 수직증축을 한다면 애초 계획할 때나 말씀 주셨던 정밀안전진단에서도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무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잘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정밀안전진단에 할 거고 만약에 나중에 실제 들어갈 때, 지금은 나선형 계산이지만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하중 등등 감안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증축을 한다면 4층 혹은 5층 이렇게 높아질 텐데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원도심에 그거까지 꼼꼼히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시민 행복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소사구 202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180억 1623만 원이 증액된 2163억 6080만 원입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442만 원이 증액된 27억 732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2482만 원이 증액된 22억 1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9쪽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인상 등을 반영하여 1687만 원 증액한 3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비는 자원 위기에 따른 유류비 인상과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427만 원을 증액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718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제가 질문할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9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구 공통 질문일 수는 있긴 하나 오정구 같은 경우는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소사구는 기간제근로자 청사 미화 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인데 이 인력에 대해서는 구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구성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 연초 본예산에 반영할 때 지난해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한 거고요. 저희 소사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남는다면 감액했을 텐데 부족한 상황이라 요구하게 됐고요, 아마도 감액하는 건 혹시라도 결원이 있어서 신규 채용을 하잖아요. 그 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데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부분, 그래서 남기 때문에 감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군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실까요? 소사구 청사 관리하는데 인건비로 세워진 명수가 2명이거든요. 그런데 오정구 같은 경우는 6명,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청의 크기 차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 감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기존 인력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자세히 모르시면 끝나고 말씀 주세요.

소사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고 그다음에 올해 인건비 상승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요구를 한 상태인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결원이 없이 그때그때 인건비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구는 감액했다고 하니 그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 보니까 여기 쓰여 있긴 하네요. 퇴직 예정 공무직 1명 명시가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 비소요 2.5명에서 2명으로 줄인다고 쓰여 있는데 아마 구청장님 말고 실무하시는 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 같으니 회의 끝나고 저한테 따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으므로 소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정구 소관 2026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1747억 4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5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2억 4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은 16억 8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9∼14쪽 청사관리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으로 기간제근로자 전환 필요성 감소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공용차량 유지비 관련 차량 수리비와 유류비 인상 등으로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은 4억 74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19쪽 우편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산업위생과 추경예산은 8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23쪽입니다. 불법게임기 단속 확대에 따른 운반비용 증가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질문 안 드린다고 했는데 23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 있잖아요. 이게 1000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불법게임 제공업소 단속으로 불법게임기를 압수하면서 운반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을 구에서 직접 선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압수했던 것이 1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회 정도 불법게임기 압수해서 운반했다고 쓰여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희 구에서 선제적으로 가서 불법게임 제공업소를 단속하고 그곳에 있는 게임기를 압수해서 운반하는 건지

주로 아마 경찰 쪽에서 이번에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경찰에서 요청이 있는 거예요?

네.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정경찰서에서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지불하는 것이 아예 없어요?

네. 거기서는 예산이 없고 운반비도 저희 쪽에서

그러면 운반 임차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운반한 다음에 과태료나 이런 건 매기지 않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게임 제공업소 단속으로 압수하는 게임기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1000만 원이 드는 운반 임차료 그 이후에 과태료 혹은 업체에 대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언급드립니다.

네,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빈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도 조금 더 협조를 구해서 구청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자 정회 후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