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곧1동, 배곧2동, 정왕3동, 정왕4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박소영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의 최근 행정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 바로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맞는가라는 물음을 세 가지 사안에 빗대어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단행된 시흥시 하반기 인사이동에서 집행부의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이 인사권이 독립된 의회사무국의 국장으로 발령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도 중요합니다만 집행부의 중추인 기조실장은 예산 편성, 시정 기획, 조직 조정 등 행정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전략적 감각과 정책적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았던 기조실장이 의회사무국으로 갑작스럽게 이동하게 된 배경이 시장님과 의장님 간 협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인사적 고려가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본 의원은 이 인사가 집행부 스스로 일 잘하는 고급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손실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결국 사람으로 움직입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에게는 현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유능한 공무원들이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실질적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받는 인사 시스템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본 의원은 최근 시흥시가 추진한 한 행사에서도 기획력의 부재와 본질의 왜곡을 목격하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내 지혜관이 문화 공유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어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주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문화 공간 조성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본 의원도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행사 당일 지혜관의 개관 취지나 공간 설명은 뒷전이었고 개관식의 중심은 다름 아닌 스타트업(start-up) 책 저자의 창업 특강이었습니다.

그 강의는 무려 1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으며 시장님의 추천사가 책에 실렸다는 설명까지 곁들여졌습니다. 도대체 이 강의가 지혜관 개관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지혜관은 창업보육센터가 아닙니다.

아무리 평생교육 시설물로 재편되었다 해도 창업 밸리(Valley)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과 책 내용 소개 중심의 강의가 지혜관 개관식의 8할을 차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현장은 정말 민망했습니다. 외부에서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고 결국 남아 있는 사람은 평생교육원 부서 직원들과 시 산하 기관 직원들뿐이었다는 점을 관계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평소 일정이 여유롭지 못한 시장님께서 어떤 이유인지 특강을 끝까지 경청하고 계시니 분위기상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문화 공간 개관식에서 정작 시민은 없고 정체 모를 기획과 눈치만 남는 자리가 되었다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지혜관은 창업 홍보장이 아닙니다.

문화 공유 공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야 했습니다. 지금 시흥시는 무엇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행사가 시민의 삶과 어떤 연결을 가지며 왜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 이런 구성을 기획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적에 대해 단순한 오해로 넘기지 마시고 시정 방향과 공공 행사 기획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근 시흥시장의 몽골 출장 건입니다.

이번 방문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 추진한 몽골 ‘그린스쿨(Green School)’ 프로그램의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시흥형 교육 환경 모델에 접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성과 행보를 보면 이 출장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동일한 행사에 참여한 과천시는 가족아동과 실무자와 함께했고 예산군과 홍성군 역시 군수는 물론 관련 실무 부서가 동행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흥시는 시장님과 비서실만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도, 보고서를 쓸 사람도, 정책 설계와 예산 기획을 할 담당 공무원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출장이 정말로 시흥형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한 실무 출장이었는지, 아니면 외유성 출장 혹은 정무적 이미지 챙기기에 가까운 일정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기록과 체계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비서실과 시장만이 다녀온 출장으로 도대체 어떤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시장님!

그 출장에서 무엇을 보고 오셨습니까? 시흥의 교육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 예정입니까? 행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답을 시민 앞에 분명히 해야 할 책임이 시흥시 집행부에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힙니다. 앞서 밝힌 이 세 가지 사례에는 공통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중심의 정무 행정, 비서실 위주의 기획 구조, 실무자의 배제와 시민의 소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묻고자 합니다. 시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실력은 없는데 정무적인 감각만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좋은 자리로 이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미지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과 내용으로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