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관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본인은 지금 자괴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업지원과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펀드 운영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존중 문제입니다. 해당 예산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삭감 없이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또한 신중한 검토 끝에 내린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삭감한 것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사 권한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기본입니다. 둘째, 예산 삭감이 불러올 부작용입니다.

산업진흥원 출연금 중 펀드 운용을 위한 재원은 이미 관련 기업과 운용사 간 계약 협약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이 예산이 중간에 삭감된다면 운용사가 계획한 투자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더 나아가 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펀드 운용은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면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셋째, 법적 절차와 행정 신뢰성 문제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한 절차가 미비했다면 그에 대한 행정 개선과 제도 보완은 별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미비를 이유로 운용사나 참여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과 의회의 신뢰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기업 지원 체계의 신뢰성, 정책 연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승인한 사항을 존중하고 법적 절차는 개선하되 정책 지원은 차질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