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과 예산 낭비.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은 시장님 공약이자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과 예산 낭비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의 책임을 따져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산 후 회복이 절실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시흥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제때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은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만 봐도 행정이 과연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병택 시장 본인이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는 대리인이 참석해 서명했으며 그 대리인의 이름조차 임대차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시장님께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직접 체결하신 거 맞습니까? 이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공 계약에서 행정적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과정 또한 시의회에 어떠한 보고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뒤늦게 보도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행정의 대응은 매번 늦고 사후 수습에 급급한 모양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계약 절차조차 허술하고 의회와의 소통은 사실상 단절된 채 시민 앞에서는 형식적 설명만 반복된다면 과연 이 사업을 공공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지연으로 인한 예산 낭비입니다. 시는 2025년 3월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준비하면서 매월 1,076만 5,000원씩 최근 5개월간 총 5,382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1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임대료가 건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흘러 나가고 있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성과 없는 지출, 행정 신뢰의 상실입니다.

공공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지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정확한 절차, 투명한 소통, 책임 있는 행정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는 이번 계약과 추진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절차와 내용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고 계약서 작성의 적법성과 서명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하십시오. 대리인이 서명했음에도 대리인 기재란이 비어 있는 법적 과실이 분명한 계약서는 행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완전히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선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시흥시에 대단히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위법하고도 부당한 행위입니다.

시장님! 시의 대표로 체결한 계약서 계약은 시장님께 어떤 의미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미는 시민을 대신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무거운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진행된 계약 체결 경위와 이후 상임위 지적이 있기 전까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던 소통 단절에 대해 시민 앞에 해명하십시오. 셋째, 보도 자료 역시 행정이 선제적으로 사실을 알리고 설명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적이 있고 나서야 뒤늦게 내놓는 보도 자료는 정보 공개가 아니라 면피에 불과합니다. 시민 여러분!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지 하나의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보내는 시흥시의 약속이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겠다는 공동체의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그 추진 과정 하나하나가 더욱 진지하고 책임감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말보다 절차가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지며)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