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문화체육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예산 현액은 785억 1,76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06억 2,241만 원 중 805억 1,47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1억 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2억 7,816만 원으로 이 중 242억 7,11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은 706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7억 3,686만 원, 166쪽입니다, 보조금 203억 5,355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억 8,067만 원입니다. 167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5억 8,306만 원으로 이 중 325억 8,24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6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9억 7,053만 원, 보조금 315억 6,540만 원, 6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46만 원입니다. 169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7억 6,118만 원으로 이 중 236억 6,11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998만 원입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4억 3,569만 원, 보조금 221억 6,764만 원, 170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78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58억 5,728만 원으로 이 중 656억 5,2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84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등을 위해 예산현액 125억 8,126만 원 중 125억 7,73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2만 원입니다. 290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문예회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89억 2,267만 원 중 88억 3,3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8,900만 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3억 원에서 2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21억 1,035만 원 중 21억 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활성화 분야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점자문화 진흥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7억 2,506만 원 중 117억 2,47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 분야입니다. 평창대관령음악제 개최 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63억 5,319만 원 중 62억 5,3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971만 원입니다. 이 중 2,251만 원은 도립예술단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7,394만 원은 도립예술단원 휴직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대표도서관 사업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82억 9,770만 원 중 82억 9,5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8만 원입니다. 292쪽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154억 3,920만 원 중 154억 3,88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예술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5,262만 원 중 5,25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예술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3억 7,520만 원 중 3억 7,5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660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0억 6,055만 원으로 이 중 550억 2,34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13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 가치 정립 분야입니다. 강원학 체계 정립,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2억 1,521만 원 중 22억 1,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발굴육성 분야입니다. 전통 민속문화 활성화, 강원인물 선양 등을 위해 예산현액 80억 8,507만 원 중 80억 7,6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8만 원입니다. 294쪽입니다. 종교문화 활성화 및 지원 분야입니다.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예산현액 2억 5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육성ㆍ지원 분야입니다.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5억 8,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국가유산의 원형기반 보존ㆍ구축 분야입니다.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무형유산 보호ㆍ육성 등을 위해 예산현액 74억 4,413만 원 중 74억 4,31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295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수 및 유적정비 분야입니다. 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을 위해 예산현액 306억 3,665만 원 중 306억 3,6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활용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국가유산 활용 우수사업 지원, 살아 숨쉬는 향교ㆍ서원 활용사업 등을 위해 예산현액 30억 230만 원 중 30억 2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296쪽입니다. 국가유산 전승 및 교육ㆍ홍보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국가유산 교육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4,20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보호 및 재난안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24억 6,768만 원 중 24억 6,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만 원입니다. 29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문화유산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441만 원 중 3,2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문화유산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4,718만 원 중 4,71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40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3억 6,205만 원으로 이 중 1,214억 5,38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20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465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149만 원입니다. 먼저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 분야입니다. 체육진흥 활성화,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10억 9,924만 원 중 108억 1,461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46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997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중 1억 1,250만 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로 인한 미집행액이며 집행잔액 1억 6,997만 원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분야입니다.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52억 6,112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국제체육교류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75만 원 중 7,97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03만 원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5억 1,585만 원 중 165억 1,5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300쪽입니다. 체육시설 인허가 지원 분야는 예산현액 647만 원 중 5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활성화, 도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483억 6,445만 원 중 477억 5,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4,204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737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4,204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액이며 집행잔액 3억 6,737만 원은 낙찰차액과 보험료 정산액 등입니다. 다음은 국제경기대회 개최 분야입니다. 아시아 평화 학생 바둑대회,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등을 위해 예산현액 9억 2,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체육과 부서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3,116만 원 중 3,1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은 체육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방체육진흥사업 지원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6,599만 원 중 6,5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강원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300페이지,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 359억 8,825만 원 중 사고이월액이 약 2억 4,204만 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3억 6,737만 원, 맞죠, 국장님?

예.

사전에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사고이월액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발생한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지출잔액 3억 6,737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창에 있는 스키점프대와 슬라이딩센터 시설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세워서 올림픽유산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낙찰차액이 3억이고, 입찰 보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3억 6,737만 원 남은 게 전부 다 낙찰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보험료 정산까지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은 충분히 지출잔액으로 남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중에는 낙찰차액이 아닌 감리비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감리비는 아마 직접 감독해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비 5,000만 원이, 낙찰차액 플러스 5,000만 원이 집행이 안 돼서 지출잔액이 3억 6,737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3억 6,737만 원 전부 낙찰차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5,000만 원은 미집행된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 낙찰차액하고 보험료 정산액이 3억이고 나머지 감리비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2025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감리비를 사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발주부서에서 직접 감독했습니다.

직접 감독요?

예.

만약 직접 감독을 할 것이었으면 애초부터 올림픽유산과와 잘 협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던 것 아닌가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유산과에서 감리를 하려고 용역을 하니 실제 비용이 2억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사용 못 하고 직접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위원장님, 제가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예,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과장 강선구입니다.

과장님, ’25년도에 체육과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부서, 관련 부서에서 총사업비를 요청하면 배정해 주고 그 배정된 부분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용역비라든가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유산과에서 과장님한테 감리비 5,000만 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편성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림픽유산과에서는 알아보니까 2억 5,000만 원이 들다 보니 사실상 5,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 그럴 바에는 직접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직접 감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만약 비용이 5,000만 원 나간다고 가정했으면 직접 감리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 줘서 그냥 외부에 맡겼겠죠, 그렇죠?

사업부서에서 실질적인 사업 판단을 할 때 총액 경비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총액을 저희가 배정해 주는 것이고, 국에서 배정된 사업비 내에서 실질 사업비와 용역비 정도, 부대비 이렇게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서로 의견 조율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됐다고 해서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미집행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미집행, 감리를 직접 한 시기가 언제예요?

직접 한 공사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잔액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미집행을 빨리 인지하셨으면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렇죠?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은 세심히 살펴보시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29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6,997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인건비, 훈련비 때문에 발생된 건가요?

예,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공모 국비사업인데 빙상팀 선수가 부상당한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지훈련비 등 훈련 경비로 사용되는데 부상당해서 훈련에 참여를 못 한 데다가 올해 2월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있어서 거기 국가대표로 차출돼서 국가대표로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 루지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1명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은퇴 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 은퇴를 철회하고 계속 선수생활하고 또 국가대표로 밀라노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이렇게 매년, ’23년ㆍ’24년ㆍ’25년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90페이지,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32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3억 원 용역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용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은 공연장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로 나왔네요, 그렇죠?

B/C나 이런 것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B/C는 좋지 않게 나왔어요?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그 사업은 현재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던 사업을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용역비로 2억 1,000만 원 써 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아요?

일단 공연장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비가 한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 없는 상태에서 하기가 좀 곤란해서 지금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죠,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고. 하지만 부서장이 바뀌든 단체장이 바뀌든 의원들이 바뀌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가는 방향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도민들이 원하고 또 정말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하실까요, 79쪽입니다. 세입결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관련, 문화예술과,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에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 예.

이게 예산현액이 10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다가 궁금했던 것은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예산을 39% 정도 과소 편성했어요, 그렇죠?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 세입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정산 확정을 보내는데, 정산은 연중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하고 추경 두 번 정도, 1회 추경과 정리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사이에 정산 확정한 금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 추계를 낼 때 이게 그렇게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만약 이번 9월에 시군하고 정산을 보고 정산 확정 통보를 하면, 지금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시군에서 반납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도 반납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편성액보다도 훨씬 많이 걷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으로 잡지 못하고 일단 돈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니까 속초 대포정수장 문화재생사업 3억 8,900만 원, 원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1억 800만 원, 태백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1억 1,000만 원, 이게 다 반환이 됐어요. 국비 이런 것들이 제때 조달이 안 돼서 반환한 겁니까, 사업 집행이 안 되고?

대포정수장 문화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속초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이 좀 많고요, 원주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끝나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과도하게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산 확정을 하고 시군과 언제 반납할 수 있느냐 해서, 시군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다, 추경에 세운다 이게 협의되면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정산 확정하는 동시에 계속 징수결정을 하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시군에서는 반납 예산이 없어서…….

연말에 가면 이것 다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추경 편성해서 사용합니까?

세입은 어차피…….

과수입 잡는…….

예, 세입은 어차피 들어온 것은 다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단지…….

그런 관행들이 일반적입니까?

예, 일반적인데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집행이 과하게, 시군에 보조금 지급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반납한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설명자료 241쪽 관련입니다. 체육진흥시설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이게 사실은 시군의 31개소 사업이에요, 설명자료 241쪽. 체육진흥시설 지원, 찾으셨어요?

예.

여기도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키점프장하고 슬라이딩센터…….

아니, 스키점프장이 아니라 시군에 다 나눠져 있는 사업인데요?

스키점프장 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으로 놓고 보면 어디예요, 평창?

예, 평창 스키점프장하고 슬라이딩센터 시설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저도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치밀하게 준비되고 검토되고 분석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거 시기에 그냥 정치적으로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종축장 부지 활용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다가, 처음에는 더아트강원 콤플렉스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오페라하우스 짓는다 그랬어요, 맞죠?

예.

그러다가 오페라하우스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변형시켜서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라고 사업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예.

가능합니까?

그 사업이 공연장으로 처음에 국비 예산이 섰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시작부터가 치밀하게 검토되고 분석돼서, 또 긴요긴급한 예산이 못됐던 거예요. 정치적 선물 주듯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접근됐던 사업이었거든요, 이 사업이. 사실이죠?

…….

국장님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왔어요. 이 부지는 종축장 부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필요하게 매몰 예산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해 버리든가,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예민하니까 백지화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런 사업이 사실은 많지 않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1권의 29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299…….

예, 1권.

생활체육…….

165억 관련해서 참여 확산 예산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 큰 틀이 있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장애인체육회 관련 자료 요청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취합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요.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평창에서 3일 동안 제34회 생활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루어지는데, 체육회 관련해서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22년 동안 생활체육 대표자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보통 25개~30개 종목이 진행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드론레이싱 종목이 시범종목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질의드릴 점은 예산 관련해서 수영, 야구, 테니스, 사격, 족구, 축구, 배구, 풋살 등 경기부ㆍ심판부 인건비 지급이 동결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현재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만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1만 320원입니다. 작년 대비 290원, 2.9% 인상했어요. 그러면 8시간 기준 하루 일비가 8만 2,560원인데요, 지금 종목별 심판부ㆍ경기부 인건비가 7만 원입니다. 제가 그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바에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이니까 재능기부를 받아라.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엘리트체육, 전문체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심판비가 6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 더 많이 받죠. 그분들도 다 18개 시군을 대표해서 오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부ㆍ심판부 일당이 7만 원, 6만 원입니다. 심지어 숙박비도 보통 2인 1실 기준인데 네 분씩 주무시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노인체육, 유아체육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번 주에 진행되는 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서 1권 6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7억 9,3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낙찰차액이 9,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낙찰차액은 예산 편성한 금액보다 실제 입찰 계약금이 적어서 남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집행잔액 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ㆍ국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 대비 낙찰차액이 10% 이상인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낙찰차액이 실제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결산서 1권의 68페이지, 낙찰차액 관련 얘기입니다.

아까 8,900만 원을 말씀하셨던가요, 낙찰차액이?

낙찰차액 9,200만 원 나온 것.

(자료를 찾아본 후) 낙찰차액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7억 9,000만 원.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낙찰차액이 8,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 합해서 그렇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나온 게…….

세 가지 합해서…….

집행잔액이 7억 9,000인데 낙찰차액이 9,2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낙찰차액은 예산 편성 금액보다 실제 입찰 계약금이 적어서 남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이게 11.6%를 차지하고 있고요. 제가 실ㆍ국별 결산서를 잠깐 보니까 집행잔액 대비 낙찰차액이 10% 이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통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일단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사업은 계약금이 2억 1,100인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사업 되면, 그 예산이 3억짜리거든요. 보통 용역이나 공사 정도 되면 88%에서 90% 정도에 낙찰되는 것으로, 계약법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공연예술제 지원, 평가 용역하는 거거든요. 낙찰차액 230만 원 나온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짜리 사업의 낙찰차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도지정유산 수리보고서 발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고 책자 인쇄용역비거든요. 보통 한 10%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입찰 보고 이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낙찰차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다음 또한 사업 특성상 상당한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계약금액과 낙찰 등이 충분히, 사업비를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예산 단계부터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결산서 1권 165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65페이지요.

예, 165페이지.

문화예술과 보조금 환급액 관련입니다. 문화예술과 보조금반환수입 가운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환급액이 2,839만 8,470원이 발생되었는데 환급액은 이미 수납한 세액을 돌려주는 금액이잖아요?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말씀이시죠?

예.

4억 3,600 이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4억 3,666만 5,000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수입이 2,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환급액이라는 것은 수납한 세입을 다시 돌려주는 금액인데 이게 단순한 정산에서 온 착오인지 아니면 이중 반납이나 보조금 정산 재검토에 따른 것인지?

사업비를 우리가 시군에 주는 게 있고 민간단체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민간단체에서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물론 보조사업자가 반납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정산 재검토를 통해 적정 집행으로 인정되어서 환급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환급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과다 납부가 되었는지 아니면 이중 납부가 되었는지, 정산 재검토나 행정상 착오 등 이런 발생 유형별로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절차상 처리방식을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528쪽~53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과 관련된 겁니다.

500…….

528쪽~532쪽, 찾으셨어요?

500쪽이…….

528쪽~532쪽, 자료 안 갖고 계세요?

290쪽 대가 아닙니까?

결산서 2권입니다, 결산서 2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예.

이게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관찰을 해 보니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나름 집행률이 높게 나오는데 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은 아주 저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매년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이유가 뭐죠?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덜 됐을 수도 있고 가맹시설이 많이 없거나…….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면 그러려니 할 텐데 수년간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변화된 예산집행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목표 설정도 50% 이렇게 설정해요. 목표를 예산 대비 50%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 수립 자체를 50%로 세워야지, 그래 놓고 나서 과달성하면 백몇십 %로 달성했다고 수치적으로 표기하는 게 온당합니까? 그리고 결산서상 달성률이 136%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124%. 이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결산자료, 결산서와 사업설명자료의 표기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사업 같은 경우 결산서에는 낙찰차액으로 표기했는데 사업설명자료에는 지출잔액으로 표기했어요. 표기는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서는 지출잔액으로 표기하고 사업설명자료에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표기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해석하면 둘 다 맞는 표현이기는 하죠.

예, 사실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입찰을 봤을 때…….

그래도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용어 사용은 동일하고 일관되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예.

이것은 시정해 볼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분류를 잘해서,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산절감액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인 분류에 대한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