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339회 임시회의가 개최된 이래 시정질문 및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등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9월 10일 목요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70억 원 증가한 5조 7,926억 원으로 공교육 경쟁력과 디지털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 교육 복지의 안전망 확대, 노후 안전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나은 부산 교육을 위해 늘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 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 교육’의 비전 아래 AI가 일상이 된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우리 아이들이 인성과 역량이 조화로운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70억 원이 증가한 5조 7,926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학교가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189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생 튜터를 활용한 기초학력 보장, 예술강사 지원, 1인 1스포츠 활성화 등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71억 원을 투입하여 학습과 예술, 체육활동을 균형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직업 교육과 AI 디지털 교육 강화에 112억 원을 편성하여 마이스터고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등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교육체계를 강화하고 AI 디지털 교육 기반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미래대응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6억 원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교원의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학생 중심의 교육 복지 및 안전망 강화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돌봄 강화 등에 47억 원을 반영하여 다양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 학교폭력 예방, 학생 정신건강 지원 등에 21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과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 등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에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현장 중심 교육 지원을 위해 5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햇빛이음학교 구축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학교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안전시설 개선 등에 465억 원을 반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과 교육정보화 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기금 운용 총규모는 기정 대비 42억 원 증가한 6,902억 원입니다. 통합교육 재정 안정화 기금은 전출금 2,140억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하고 교육 정보화 기금은 학습용 스마트기기 보급에 37억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을 구축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재정 운영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설명은 기획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인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국장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서성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구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제구 출신 이열 위원입니다. 먼저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 준비하시면서 너무 많이 고생하셨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증액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국장님. 마이크를 드리는 게 그냥… 국장님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로 당연히 설정하는 건가요?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정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도 오늘 무사히 학교 등교를 완료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2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저희 스마트기기, 학습용스마트기기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기금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37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님.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청 간부 여러분들 오늘 다들 고생하시고 어쨌든, 그래도 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교육청 AI교육 정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선거공약 중에 생성형AI 지원 확대를 갖다가 좀 많이 이야기도 하셨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유영옥입니다. BeaT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BeaT는 Busan education AI Tutor의 약자입니다. 교사에게는 수업준비를 돕는 든든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생성형AI서비스입니다. 챗GPT 기반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생성형AI와 비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사가 본인의 수업자료를 AI에 직접 학습시킬 수 있고 그것을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원 위원님이 학생들 대부분이 챗GPT나 이런 걸가지고 모든 걸 공부한다 이런 느낌인데 이번에 모든 학교에 맞춤형학습 AI튜터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든 학생이면 그전에는 지금 고등학생들만 하다가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부다 확대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픈AI MS애저를 기반으로 한 챗GPT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의, 지금까지 그러니까 MS의 정책이 고등학교까지만 해당될 수 있었고요. 초·중학생은 MS의 정책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MIT공대 연구결과를 보면 학생들한테 뇌파측정 해갖고 글쓰기를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구를 사용하는 집단과 그다음에 생성형AI를 사용한 집단을 이렇게 보니까 도구를 사용한 그냥 일반적으로 글을 적게한 거는 굉장한 연결성을 갖다가 잘하고 문장력도 뛰어난데 생성형AI를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하니까 짧은 문장 하나도 제대로 적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교육감님이 어쨌든 이번에 AI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확대를 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초등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이게 필요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이걸 너무 보급을 하고 이걸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면 애들의 창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너무 저하시키지 않을까 그런 게 정말 우려가 되거든요. 저희 딸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음악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학습을 잠시 한번 그때 참관을 해보니까 굉장히 그게 활용도를 가지고 애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뉴욕공립학교에서도 1년간 AI를 금지를 학생들한테 시킨 거예요. 리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시험을 볼 때는 절대로 밑에 이걸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부다 보고하고 애들도 집에 가가지고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는데 집에서는 이게 그게 안되거든요. 견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비트를 구축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앞서서 본청에서 생성형AI가이드북을 초·중·고에다가 보급하기도 했고 저희들 BeaT의 가장 큰 강점을 꼽는다고 하면 안전성과 보안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사례라든지 그다음 말씀하신 MIT공대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마는 뉴욕의 사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저희 부산교육청에서 생성형 AI튜터 BeaT를 저희들이 구축을 한 것이 학생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할로네이션에서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생성형 AI서비스를 구축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자료에 기반해서 공부를 하고 또 BeaT에서도 그것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초·중에서 사용하는 구글 에듀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검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가 교육현장에 39년째 있지만 저희들 정보원을 관장하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세상의 어느 교육방법을 견주어도 독서교육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기반을 하고 있기 독서교육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그게 바로 AI관련해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이라는 뜻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이야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김정원, 김동하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교육에 적극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 관련 이렇게 지켜보니까 2026년도에, 27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왜 26년도에 27년도 3월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이라면 26년도에 왜 반영을 안 했는지가 참 제가 아쉽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미리 앞서서 챙겨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거기 보고에 의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도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청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출신 의원 김은명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설기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에 해양수련원 설립사업 지금 국립해양대학과 추진하고 있죠?

수련원.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은혜입니다. 예문극장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2,1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음향판, 음향반사판 교체설계용역입니다. 이게 25년도에 전기안전 결과에 의해서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미 이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것도 3추에 굳이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음향반사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사업설명서에 다 있으니까 그렇고요. 이걸 일단 설계용역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용역 이후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하기에는 우리가 2025년도에 지금 저희가 연간공연이 지금 50회 이상 이뤄지기 때문에 정기, 학생들의 교육과정 때문에 공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 시기 적절하게 반영을 하기에도 조금 바쁜 상황이었고요.

설계용역이 그 운영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계용역비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26년도에 설계용역을 그다음에 설치를 하면 되게 좋겠지만 현재 전체적인 우리 시교육청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금 이게 28년도까지 완료를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상황과 의논을 한 상황이라서 올해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내년에 설치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26년 본예산에 바로 올릴 예정입니다. 아! 27년. 죄송합니다.

27년.

예, 제가 아직 과거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용역비를 주시면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에 1월부터 5월 중순까지해서 그게 설치를 하고 안전성까지 전부 다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고 구동해 보는 데까지 한 4∼5개월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5월부터는 정상적인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과 연계한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조금 듣다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느, 교육국장님?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금정의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입니다. 일단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시설 관련으로 여쭤볼까 하는데 예산 예, 행정국장님 제가 잘 못 보던 형태가 있어서 국장님 여쭤보는데요.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최은영입니다. 들어가셨는데 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전부 교육국장님하고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웃지 말고.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송1·2동, 반여2·3동 시의원 김태효라고 합니다.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부감님, 부교육감님.

예,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하고 지지난번에 부교육감님께 부탁드린 것들 있죠, 마지막에? 뭔지 기억은 하시나요?

주신 말씀들이 많아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에 내가 시랑도 협의가 필요한 것들 시랑 협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할 것들 교육부에 건의하고 몇 가지 쭉쭉쭉쭉 말씀드렸, 쭉쭉쭉쭉 몇 가지만 말씀드렸었는데 기억을 못하시나요?

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죄송합니다.

누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 있나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 때 얘기를 왜 해요? 아무도 기억도 못하고 기록도 안 하고 관심도 없을 거면?

아마 그 주신 말씀들 아마 각 소관 부서별로…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아시는 분들 있는지, 본인 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할 수 있는 분들 말씀하시라고. 아무도 표정이 지금 ‘쟤가 무슨 말 하노?’ 이런 표정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속기록을 한번 더 확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해 가지고 그다음 추경, 올해 1회 추경 때 다시 본예산 때 얘기한 거 안 지켜졌다고 1회 추경 때 다시 얘기했고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우리 이거 왜 해요, 지금? 지금 말한 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모른 척하고. 섭섭한데요, 교육청. 매번 교육청은 의회를 이렇게 상대해요? 위원이 말한 거는 뭔지 모르겠고 나중에 말하면 속기록 디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국장이죠?

예, 그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시 교육청 간의 협력이 필요한 그런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 글로벌빌리지하고…

그건 학교용지부담금, 글로벌…

학교용지부담금, 통학 여건 개선 그런 부분들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원어민 강사, 영어하기 편한 도시 이 부분 말씀 주셨고요.

그거는 말 안 했는데.

그다음에 좀 새로운 변화의 기회, 변화에 따라서 교육청의 어떤 역할, 자세 이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 같…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장학사나 장학관 거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지금 우리 시 교육 재정 쪼으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에 항의도 좀 하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원도심 중심이 아니라 각 동네에서도 과소 학교가 있고 과밀 학교가 있고 형평성이 다 다르니 이것도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다시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와서 저한테 설명을 안 해요.

하여튼…

부교육감님 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계속 각져 가지고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교육청은 왜 자꾸 그래요?

예, 앞으로 위원님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차기 위원회 개최 전에 이행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제일 처음에 교육청에 부탁했던 게요. 우리 위원들은 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뭐라 할까, 사업설명서를 좀 충실하게 작성해 달라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여기 계신 국장님들은 아무도 안 계셨을 거고 부감님도 본인이 아니셨고 뒤에 있는 저 어디고, 권숙향 고개 숙이지 말고요. 저분만 기억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충실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또 아무도 모르죠. 앞에 기획국장은 알아요, 몰라요?

예, 지금 사업설…

지금 교육위에 삭감돼가 온 게 덕도예술마루하고 AI센터 2개인데 2개 다 사업설명서도 부실하고 사업설명도 안 되고 있고 심지어 교육국장님이 담당하는 국장님이랑 기획국장님이랑 말도 다르고, 이거 우리가 심의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못하겠는데. 동의하시나요?

이 사업설명서에…

네 번입니다.

신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네 번입니다.

보완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가 최윤홍 부교육감님 계실 때 네 번 사업설명서 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나아졌었어요, 지난번에. 근데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게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54페이지 교육국장님 거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추진.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준영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적기에 보급해야 한다는 사업 취지와 필요성 자체에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현재 예결위원이면서 동시에 이 예산을 예비심사한 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설명서를 보면 교육청의 사업설명과 자료제출 과정에 대해 신뢰를 갖고 심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안건 심사의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과 효과성 그리고 예산의,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처럼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실제 사업의 내용이 다르며 상임위 심사 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자료와 내용이 예산 삭감 이후에 추가로 제시되어 상임위원과 심사, 상임위원회의 심사 판단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 지금까지의 상황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문제의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100% 공감하고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교육위 심의 앞에 저희가 간부 회의에서도 전 부서에서 좀 소상하게 이번 상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사전에 좀 충분히 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그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좀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강국 부교육감님 저는 이번 일을 특정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느냐 아니면 살렸느냐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사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충실히 제시하여 의회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과 의회가 서로 존중하고 충분히 소통할 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를 노후가 되어 간다고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활용 방안에 대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에 필요한 기술 AI센터라든지 예산을 지켜보면서 반도체 관련 특수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반도체 이번에 부산전자공고가 반도체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샘고등학교가 또 전력 반도체 협약형 특성화고로 이번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의 항공고등학교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취업률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 100% 취업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자공고라든지 이런 곳에 앞으로 예산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게, 이번에 그 학교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마이스터고 또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되면서 국비뿐만 아니라 또 시의 또 대응 자금 또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여 정말 젊은 인재들이 기술을 갖고 험지에 나가든지 어디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또 취업도 기술만 갖고 있으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집에 있다 보니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곳에 계속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정말 고등학교 교육만 제대로 받아 가지고 기술만 있더라면 아마 생활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교를 그런 곳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왜 항공고등학교를 말씀드렸느냐 하면은요. 거기는 정말 지금 로켓 엔진이 들어오는 걸 제가 봤어요. 학생들이 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곳에든지 취업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교육에서 좀 중점을 두셔야죠. 그래서 조금 전에 AI교육센터라든지 이런 걸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정말 좀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예산을 어떤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태효 위원장님의 질의에 의하면 앞으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종합사항은 아마 과장님들께서 그리고 계장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메모를 하고 전부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하셔야만이 되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이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걸 볼 때는 앞으로 예산 질의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질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장님들은 자주 좀 자리가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옆에 좀 앉으셔 가지고 좀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시 45분에 정회를, 아, 3시 4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또 나오시죠.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입니다. 성용범 행정국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올해 28개 학교에 총 46억 6,200만 원 해서 한 학교당 1억 6,650만 원이 투입이 되고 29년까지 119개 학교로 확대하겠다 하셨고 검토보고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자체 분석도 했고 또 학교당 전기료 절감, 한 학교당 연간 얼마의 절감이 있습니까?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일단 이거는 간단한 거라서 자료는 크게 상관이 없으실 겁니다.

하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제구 출신 이열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지를 좀 말씀해 달라 하셔서 221페이지부터 사업명세서 262페이지까지인데 페이지랑 크게 의미 없는 질문드릴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쭐 건데 사업 추진이 어떤 절차로 이행되나요?

예,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중기교육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지금 행정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그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함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학교 순위를 결정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 학교 순위를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된 거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겁니까?

거기서 아마 우선순위를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행정국장님.

1분 더 사용하십시오.

저희가 중기 때 학교 순위를 결정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구 이용운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 예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건의사항이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청소년 디지털 교육은 어느 분이 진행을 하죠?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우리 그…

이용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입니다. 교육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저희도 특교사업이다 보니까 소관부서 이력을 봐야 되는데 아마 교육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봐서 아마…

아니, 부서가 있다니까요. 지역 간 교육격차…

예, 기획조정과에 지역격차해소추진팀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라고 근데 마을활동가를 위해서 민주시민교육과에 가 있는데 전 민주시민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민주시민이 뭔지 답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여기? 나는 민주시민이에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민주시민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 부서에 업무편제가 조금 과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조직개편을…

존경하는 위원님, 이열 위원님이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에 맞게 업무편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마다 이거는 기획국장님 소관, 이건 행정국장님 소관, 국장님이 같은 사안에 여러분들 왔다갔다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고 그럼 실제로 그렇게 쓰여야 되는데 마을활동가들 도와주고 있다니깐요, 이거. 그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붙이지 말라는 얘기지, 교육국장님?

추가 질의, 예, 하십시오.

좀 이따 모실게요,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바로 계속해서 진행하십시오.

좀 긴데, 국장님, 이 사업에 우리 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지금 쭉 나열한 사업 중에 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사업?

예, 부교육감 이강국입니다.

어떻게 싸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싸우신다고 하니 싸움의 결과를 본예산 때는 알 수 있을까요? 어떠한 절차라도.

글쎄요.

항의 성명을 냈다든지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교부금 개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다.

다요?

평소,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질의가 교육부랑 싸우라고 작년부터 주장했던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싸워 주십사, 특히 선생님 문제. 그게 해결 안 되면 과소 학교, 과밀 학교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선생님 정원 문제도 총액인건비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원 틀어잡지 못하게.

그런 부분들은 어느 한 교육청에서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감협의회가 있고 또 분기별로 총회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5분 발언을요. 이거 관련돼서 두 번을 했습니다, 9대 때. 그래도 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교육감협의회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이참에 예산 때문에 힘들어서 교육감님들 다 뭉쳐서 싸우고 있으니 이것도 한 숟가락 얹어가 같이 싸우세요.

다시 조금, 1분만 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강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종합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 교육의 재정 여건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노후시설 개선 등 재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학생과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심사해 왔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관행적으로 배분되거나 단기간에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다양한 의견과 지적 사항은 개선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그 이행 결과를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숫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필요한 교육 정책에는 합리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9월 10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9회 -->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 회의일 1 10 대 제 33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9-01 2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9 3 10 대 제 33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31 4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 2026-09-08 5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 6 10 대 제 33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 2026-08-28 7 10 대 제 33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