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현안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회의에 이어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이동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규ㆍ이효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주요 정책과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부분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설희 재정기획관입니다. 김현아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최은정 재정담당관입니다. 윤영대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백명철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전 출연 동의를 득하였으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금 부족분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출연금 규모는 시 지방소비세 안분액인 8,609억 원의 35%인 3,013억 원과 2024년 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미납금 120억 원을 합한 3,133억 원입니다. 그러나 2026년 출연금 3,133억 원 중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503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어 2026년 4분기 출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으로 부족액 63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조실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의무경비 확보와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기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37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 7,724억 7,5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589억 1,8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7,6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용역의 낙찰차액 가운데 하반기 집행 예정액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증액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규모 조정을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201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추경의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급하는 예수금 이자상환액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회계 간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2026년 4분기 법정출연금 납부 재원 확보를 위해 본예산 미편성 출연금 6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해 기금전출금 7,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에 온라인 중심 홍보채널 활용으로 현장 행사 추진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필기시험 응시 인원 및 기관별 전공 필기시험 문제 출제량 감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총 9개 사업에서 7,72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행안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통보액이 사전 통지액보다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총 37억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지출계획이 당초 대비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적립이며 전입금이 당초 1,000억 원에서 8,219억 원으로 7,219억 원 증가하였고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라 이자수입이 32억 원 증가하였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가 당초 1,290억 원에서 1,550억 원으로 260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예탁금이 당초 0원 대비 1,000억 원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적립 등 수입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이 당초 96억 원에서 6,554억 원으로 6,45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금리 상승 등으로 차입금 이자상환을 당초 651억 원에서 52억 원 증가한 703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2026년도 추가 출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주요 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되는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기금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의 재원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인천, 경기의 출원금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 기금의 용도는 지방채ㆍ공사채 인수,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지역발전 및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등으로 운영됩니다. 당초 동 기금은 매년 3,000억 원씩 10년간 3조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 10년간 일몰형식으로 한시 운영될 계획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소비세액의 증가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세수 집중 및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고자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동 기금의 계정과 용도를 살펴보면 기금 설치 당시에는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재정지원계정만 존재하였으나 2015년에 지방채와 공사채의 인수 등을 위한 융자관리계정이 도입되어 각각의 계정에 출연금의 50%씩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사업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전환사업보전계정이 신설되었으나 동 계정은 금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입니다. 한편 동 기금에 대한 서울시의 누적 출연금은 3조 7,082억 원인 반면에 동 기간 중 서울시가 배분받은 금액은 1조 2,739억 원이며 이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이양에 따른 재정보전을 제외한 배분 규모는 3,235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초 서울시는 2025년 8월에 제출된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른 잠정액을 기준으로 한 2026년도 지방소비세 추정액을 근거로 2026년도 출연금을 3,636억 4,900만 원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제출한 출연 요청 규모에 맞춰 출연금을 3,133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629억 5,500만 원이 감액되어 2,503억 6,7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4월 13일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위탁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출연금의 적기 납입을 요청하는 공문이 서울시에 접수되었고 2026년도 본예산에서 편성된 출연금만으로는 2026년 11월에 납입해야 하는 4분기 출연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서울시는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출연금의 부족분인 6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동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동 동의안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제시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133억 2,200만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의무적인 출연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동 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출연의무가 있고 서울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일부를 미납하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미납출연금을 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추가 출연의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동의안과 관련하여 출연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제도의 취지는 출연금의 구체적인 규모를 심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행위에 대한 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히 제한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는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앞선 2025년 9월에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출연을 이미 동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출연 규모에 대한 다소간의 변동이 있더라도 해당 동의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동 동의안을 통해 증액되는 출연금의 규모는 서울시가 202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했을 당시에 명시했던 출연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바, 동 동의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동되어 있는바 동 동의안의 승인 여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의 출연금 증액의 필요성 여부를 기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의 증액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 당시 이미 확정된 법정 출연금에 대하여 서울시 세입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감액하고 결산 이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반영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원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예산 운영 행태이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와 추가경정안 개요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과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26년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 증가와 건설투자의 부진 완화 등에 따른 내수 회복으로 경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말에 발생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경제 침체를 우려한 정부는 기정예산 대비 26조 2,000억 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기정예산 대비 1조 4,570억 원을 증액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공지능 서비스 고도화와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건립 경쟁으로 인한 고성능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2026년 1분기 및 2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7%에 달하고 서울 주택의 전세가격 증가율도 2025년 6월 0.2%에서 2026년 6월 1.1%로 확대되는 등 청년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시는 기정예산 대비 2조 8,061억 원이 증액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경비에 대한 증액과 함께 시민 체감 사업의 3대 분야에 8,100억 원을 중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6,200만 원이 증가된 589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6년도 소방안전교부세의 사전통지액보다 확정통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 의존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이 국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말에 확정됨에 따라 세입 경정이 불가피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을 경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을 기조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을 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입 경정의 지연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확정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기조를 불문하고 최대한 신속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7,612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재무활동 7,214억 8,800만 원, 사업비 621억 6,500만 원, 예비비 201억 5,600만 원이 각각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재무활동 313억 원, 예비비 3,400만 원이 각각 기정예산 대비 감액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3%포인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증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서 629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제도 운영에서 1억 7,100만 원,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에서 1억 6,000만 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에서 4억 5,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한시성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번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조치와 자치구 및 교육청 전출금 등의 법정경비를 정산하기 위한 정리 추경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순세계잉여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을 비롯해 회계 간 수지균형을 위한 예비비의 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금 및 예탁금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추경안 편성의 요건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간위탁제도 운영은 낙찰차액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 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는 행사 추진 필요성 감소를 이유로 기정예산의 78%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동 사업의 편성 목적이 행사 추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동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은 당초 채용 예정 인원 300명에 대비하여 63.3%가 감소한 110명을 채용함에 따라 기정예산의 32.4%인 4억 5,9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바, 향후 공공기관 인력 수요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 지역상생발전기금 변경 동의안 시에 한 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7,219억 800만 원이 증액된 8,219억 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2021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공사ㆍ공단채의 상환을 지원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난 6월에 시의회의 기금 결산 승인에 따라 확정된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법령에 따른 의무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인 8,219억 800만 원 중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미 반영된 1,000억 원을 제외한 7,219억 80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금전출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ㆍ지출 계획에 반영하는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와 연동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다른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적립하여 재정 융자와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해에 일반ㆍ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2021년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8,000만 원을 수입하고 1,404억 원을 지출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 7,134억 1,500만 원 대비 1,194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939억 9,600만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고유가 피해 지원을 위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결 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의 일부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결산 전 이입 제도를 통해 서울시 세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 1,000억 원이 동 기금의 수입ㆍ지출 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 변경안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의무경비 1조 3,671억 원을 공제한 잔액 1조 6,438억 원의 50%인 8,219억 원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반영된 1,000억 원을 제외한 7,219억 원을 동 기금에 추가로 적립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동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ㆍ지출 운용 규모를 지난 1차 변경보다 7,510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조 10억 2,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은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정의무경비를 공제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0%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서 이미 반영된 1,000억 원을 제외한 7,219억 800만 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액 증가에 따른 추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31억 5,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액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59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에 따라 증액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1,000억 원을 신규로 예탁하였고 지방채 발행금리의 상승에 따른 추가이자에 대응하기 위해 차입금 이자 상환에 51억 9,100만 원을 추가하였으며 나머지 여유자금 6,458억 4,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 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수입계획 반영에 따른 지출계획의 변동 규모가 20%를 초과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방기금법이 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출 요건에 부합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그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통합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 및 통합계정으로의 예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변경안의 수입ㆍ지출 계획 변경은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별도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소관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준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관련해서 작년에 300명으로 계산하셨는데 그 기관별로 구분해서 수요를 예측하셨나요?

이동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조성액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하나랑 그거와 관련해서 매년 이자 수익과 수익률까지도 포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출연(변경) 동의안도 올리셨고 그거에 관련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줘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출연금에 관련해서 원안 통과를 시켰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600억 이상이 삭감된 걸로 확인됐고, 그래서 관련해서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려고 좀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찾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어떤 일과 어떤 사유가 있었길래 600억 이상이 삭감됐고, 그거를 기조실에서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됐을 거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동률 제가 당시는 기조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건 들고 오셨으니까요?

이동률 네. 계수 조정 과정에서 증감액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 과정은 속기록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회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계수 조정은 됐고 어쨌든 기조실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기 때문에 다 조정이 됐을 거거든요.

이동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왜 600억 이상이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실장님께서는 전혀 사유는 모르고 계시는 상황입니까?

이동률 네.

그러면 11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님들이 마지막에 그냥 결정했다고만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이동률 시의회 예결위가 요구를 했고 집행부가 수용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출연금인데요 안 줘도 됩니까?

이동률 줘야 되는 거고요,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산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법정의무경비를 어쨌든 만약에 안 주면 중앙분쟁조정위나 통해서 어쨌든 조정이 될 금액인 걸 우리 서울시도 알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과정에서 이걸 삭감하겠다고 하면 그게 제12대 서울시의회에서 분명히 논의가 되거나 다음에 추경으로 넘어온다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울시에서도 수용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동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건은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당초 도입될 때 지방소비세 일부분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이동률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도가 만들어질 때 그 기금의 재원을 수도권 3개 시도에서만 출연해서 하는 거고, 출연을 한 3개 시도에 대해서 지원되는 액수는 적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초에 2010년대 초반에 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 지금처럼 좀 지연된다고 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갈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감안하면 추가 출연의 당위성이 조금 낮아집니까?

이동률 법정 경비는 출연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요지는 뭐냐 하면 그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의무경비기 때문에 그게 다음연도에 추경으로 반영이 반드시 돼야 될 걸 예상하면서도 서울시도 그걸 수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동률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누적 출연금이 지금 현재 보면 집행잔액이 877억이거든요. 집행잔액과 상관없이 우리가 줘야 되는 출연금은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정 보전에서 서울시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빼고는 3,235억밖에는 받은 것이 없다, 수도권에 3개, 광역 지방정부가 이거를 출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융자계정도 생겼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여기서 배분 규모를 조금 더 확대 받으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게 있을까요?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이동률 이제 정부에서 사용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충실하게 요청을 해 왔었고요. 그렇지만 이 기금 제도 자체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하다 보니까 배정액이 작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걸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여쭤본 겁니다.

이동률 네, 2022년에 2회, 2025년 작년에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2010년도부터 서울시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법정출연금은 산식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걸 우리는 반드시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우리가 산식에 의해서 도출되는 법정출연금을 삭감해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동률 시의회 과정에서요?

네.

이동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고 오시면 나중에는 꼭 우리 기조실에서나 들고 오시는 안건에 대해서는 충실히 좀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예산에서 만약에 이게 출연금이 확정이 안 되면 다음에 추경으로 갑니다. 그거는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그다음에 어쨌든 세출ㆍ세입을 산정할 때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줘야 되는 금액은 예산에서 떼는 것이 맞죠. 어디다 쓰려고 이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0년도부터 기금에 대해서 출연했던 것과 우리가 시의회에서 그게 수반되지 않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간단하게 확인할 텐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통공사에 두 번 출자했습니다. 1,500억하고 1,000억인데요. 그냥 간명하게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사업 운영하고 이 손실이 교통공사의 부채나 손실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공사의 독립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기동카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는 손실분에 대해서 100%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교통공사 누적 적자의 상당 부분은 노인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무임승차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면 2025년도부터 100%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이동률 네.

2025년도 100%, 2026년도 100%는 작년부터 이미 우리가 손실금을 줬던 내용입니까?

이동률 이게 지금 위원님, 2025년 11월, 12월분은 2026년에 정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그때 바로…….

연도별로 해서 2026년도 100%를 준다는 건 작년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나온 거고요. 2025년도 나머지 50%, 2026년도 100%는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동률 네, 정산하면서…….

그게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추경하면서 그때도 질문드렸지만 기동카 사업 종료되면서 털어내는 거였습니다.

이동률 정산을 한 거죠.

기존에 50% 줬지 않습니까?

이동률 그러니까 20…….

그러니까 원래 그해 연도에 해서 줬었어야 되는 건데 그걸 교통공사 손실금으로 우리는 줘야 될 돈을, 손실금을 안 줬었다고요. 그리고 부담을 줬었다고요.

이동률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랬었고 2025년 말에 교통공사하고 협의해서 2025년 치와 2026년 치는 100% 정산하기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겁니다.

이동률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동카는 오늘까지 적립되고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동률 오늘까지 충전하고…….

네, 충전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공사의 독립 운영을 우리 정책사업의 실행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원론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동률 향후에도 공사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런 불균형한 것들을 지양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된 사항은 저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추경의 의미가 있잖아요, 기조실장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획조정실은 서울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CPU이기도 하고 가장 중심적인 부서인데 이런 기조실에서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추경의 의미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보면 코로나가 전국을 또 서울시를 위협했을 때 코로나 재난 지원 이런 것들은 추경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고 민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전쟁이나 아니면 기타의 여건들 때문에 발생했을 때 저희가 빠르게 추경 잡아서 그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미 예상했던, 제대로 예산을 올렸는데 말씀대로 계수 조정에서 삭감되었고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 추경에 잡으면 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 못 하는 이런 방만한 예산 운영을 했다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기조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률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과정이 한정된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의 입장에서 추가해야 될 예산들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떤 부분을 그러면 조정할 수 있느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분기별로 내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제 지역 의원들이…….

이동률 지연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본인들이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꼭 지출해야 되는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그 대신 의원들이 가져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률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집행부의 편성안과 의회가 우선을 두는 안이 달라서 조종한 재원으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렇게 추경이 올라오면 동의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잡으면 된다고 하는 너무 방만한 생각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이동률 방법론상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요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지금 방만했다 어쨌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부 추경 재원, 그러니까 결산 잉여금의 재원도 예측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행부 안대로만 가는 것이 의회하고의 과정에서 꼭 바람직한 건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추경예산이 절박한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여전히 상권은 어렵고요. 여전히 복지예산도 아마 지금 많이 삭감됐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서울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기다리는 절박한 민생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법정출연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개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일몰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2026년 아닌가요?

이동률 아닙니다. 2026년은 아니고요 2010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원래 일몰이었던 것 같은데, 2019년인지 2020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19년 일몰이었는데 한 번 더 연장이 돼서 2029년 일몰로 됐고요. 서울시 입장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일몰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출연금을 내는 곳이 경기, 서울, 인천 이 세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취지는 공감하나 서울시도 어떻게 보면 900만 넘는 서울시민들의 복지도 챙겨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단호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일몰할 수 없다면 출연금의 사이즈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률 2029년에는 반드시 일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일몰…….

이동률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시 보조사업에 대한 법정보조율이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낮습니다. 경기도보다도 낮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똑같은 보조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정부로부터 3조 5,000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보조율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일몰시키지 않으면 재정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지역상생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상생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동률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 따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화 위원입니다. 저는 3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입계획 증가한 게 7,219억 원이고요. 지출계획에서 예치금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차입금 원금 상환, 이게 지방채 상환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차입금 이자 상환이 52억 정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약 8% 정도 이자 상환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위에 설명을 보면 지방채 발행 금리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 대응을 위해서 51억 9,100만 원을 추가해서 지출계획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은 기준금리가 7월, 8월 연속해서 올라서 0.5포인트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기준금리가 3.5%대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동률 지금 2.75%죠?

네, 두 번 연속으로 상승해서 지금 3.0입니다. 이게 3.5까지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치금으로 대부분 들어가게 되면 예치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저희가 지방채 금리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건데요. 이거를 굳이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두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동률 여기에서 예치금은 물론 연말 돼서 그 당시 이자율이랄지, 물론 연말 이전에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거를 차환으로 할 거냐 아니면 예치금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내년도의 재원과 이자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치금의 이자율이 약간 낮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올해 현재 3%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좀 더 변동성을 보고요. 그거를 봐서 기존 지방채 발행했던 것을 상환할지 또 내년에 세입 규모도 한번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예치금으로 단순 예치를 해 놨다가 나중에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통합계정으로 해서 지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예치금, 지방채 상환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갖고 있을 때 지방채 이자율 그리고 예금 금리 이자율, 이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7,0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동률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치금은 지방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 내년도 세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은 내년도 세입에 대한 예측치하고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지방채를 상환한다고 했을 때 20%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변경하게 되면 의회에 별도 심의는 또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스프레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좀, 실무적으로는 했을 것 같은데요. 따로 그거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사용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좀 분석을 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이상입니다.

손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경기도보다 더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이동률 맞습니다. 경기도가 7%대이고 우리가 11% 전후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비율 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동률 서울시는 총액 대비로는 2022년 이후로 11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채무비율이라는 것이 예산분의 채무액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규모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좀 채무비율은 낮아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손정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이거는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예산에 어쨌든 어떤 이상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해서 이 건은 전체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채무액이 11조이고 채무비율은 20% 내외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정 위원입니다.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한 질문만 좀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순세계잉여금 총액하고 자치구ㆍ교육청 전출금 및 기타 공제 항목별로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종합적인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되는 과정에서 저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이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고용 인원수가 311명에서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률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이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6년도에 2025년 약자동행지수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동행지수에 약자동행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변천돼 있는지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다고 하면 약자동행사업들은 예산 규모가 전체 예산 규모보다 비율로서 더 많이 증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의 약자동행 가치 이 부분의 진정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 채용은 올해 처음으로 통합 채용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관별로 날짜를 달리하다 보니까 A기관에도 들어가고 B기관에도 들어가고 당연히 합격했다고 통보했는데 한쪽 기관은 어차피 취소를 해 버리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1ㆍ2회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2회만 하게 되고,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1회 쪽에서 의료원이랄지 이런 데 간호사분들 시급하게 채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부 채용을 했고요. 그 기관별로 당초 계획하고 실제로 채용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지수가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행지수 산출근거 자체가 지원한 내용이라든지 산출근거도 본 위원은 타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동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증액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소위 말하는 약자, 청년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세수가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재정사업의 규모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일단은 질문에 앞서서 몇 가지 절차를 여쭤보겠습니다. 통상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차년에 집행할 텐데 통상적으로 방침을 수립한 다음에 필요하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이동률 네.

그리고 행사 업체, 그러니까 행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동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이동률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역 계약을 하게 될 때 나라장터를 활용해서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소요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동률 그게 이제 예산의 규모랄지 그다음에 긴급이냐, 보통으로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을 일일이 해본 경험은 좀 짧아서 별도로 한번 기관별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유찰이 될 경우에 시간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동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사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을 고려하시겠죠?

이동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약자동행 가치확산 행사와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의 일정을 보니까 연초에 방침서가 세워지고 2월 21일에 전자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쯤에 행사를 한 여섯 번 정도를 진행하고 종결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런데 지금 보면 6회에서 2회로 확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연말에 평가는 어땠습니까, 그 행사에 대해서는?

이동률 작년 연말에요?

네, 작년 연말 맞습니다. 일단 예상을 해 보면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동률 네.

6회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한 사안이라고 하면 평가가 나쁘지 않았다고 그냥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이동률 네. 일단 부정적인 평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거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이동률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도 가급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선거라고 하는 일정은 작년 연말에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그냥 그대로 올리신 거네요?

이동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그 추경안을 제출한 것을 부서에서 의견 수렴했을 텐데 그게 언제쯤, 이 추경안에 감액하는 걸로 올린 건 언제쯤이십니까?

이동률 올해 들어서, 올해 한 7~8월쯤 될 것 같습니다.

7~8월쯤이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하신 거예요?

이동률 하여튼 기조실만큼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예산이 있으면 감추경을 하자는 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방침은 세우셨습니까, 올 초에?

이동률 아직 안 세웠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세웠다고 합니다.

방침서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동률 네.

예산이 확정됐는데도요?

이동률 상반기에 특별한 행사를 못 하는 시즌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까?

이동률 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연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내년 일정을 계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선거라고 하는 특수성을 갑자기 걸고 내밀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동률 좀 더 신중하게 여건 변화 같은 것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연말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상반기 선거 국면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조정했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의구심을 지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동률 네.

작년에 이 예산, 이 사업을 집행한 기업은 어디죠?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동률 업체명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동률 낙찰을 받은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동률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2,000만 원 미만인가요?

이동률 2,000만 원 미만이, 세금까지 포함하면 2,200만 원이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올라가지요?

이동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면 5,500만 원까지…….

이게 보면 딱 그 규모로 조정이 되셨네요?

이동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니었던 걸로…….

그거는 작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지만 올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하던 기업이랑 같이하게 되나요?

이동률 그거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규모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줄었다는 것들이 좀 의심스러운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동률 아직 발주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행사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올해 삭감안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이동률 네.

그런데 그 행사 운영 및 홍보비는 2회 정도 분을 남겨놓고 진행인력 인건비는 모두 삭감을 하셨어요.

이동률 지금 제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용역 주고 손 터는 방식은 제1번으로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직원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맡아서 하는 부분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사 진행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진행하게 되나요?

이동률 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사회도 우리 직원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인가요?

이동률 종종 있습니다.

행사의 전문성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동률 그렇지만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직원 정례 조회를 한다, 무슨 발표회를 한다, 외부 아나운서를 불러오는 방식보다는 우리 과장ㆍ팀장들이 사회 보는 것도 나름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동률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방침이 안 정해졌고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는 팀장, 과장, 저까지 논의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어찌 됐든 행사 진행인력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고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할지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셨고요.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오늘 보고를 의사일정에 제4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에 배석하는 간부들이 주로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 오후에 혹시 상임위가 열리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서 일단 민간투자사업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중식을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기조실 안건에 대한 의결도 오후에 정회를 한 이후 중식 이후에 하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관련된 간부분들께 오후에 가능하신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다들 가능하시다고 해서 저희는 지금 정회를 하고요 휴식과 중식 이후 오후에 속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안 계수조정 및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중랑 4선거구의 최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손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조금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중에서 6,458억 정도를 예치를 하실 계획이다, 지출계획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쌓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질의를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전략적 이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큰 규모의 액수를 쌓아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률 전략적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8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월 1일이면 2027년도 본예산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추계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예치로 돼 있으면 내년도 세입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재무국에서 세입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세입이 충분하다고 하면 연말에 이 부분을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의사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치를 해놓겠다고 말씀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 답변으로는 지방채 상환이나 내년 세입에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고…….

이동률 20% 이상 변동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동률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동률 네.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온 돈 중에 서울교통공사에 출자지원금으로 쓰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불신을 초래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동률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그렇지요. 1회 때도 그렇게 쓰인 전례가 있다 보니까 또 이 쌈짓돈 6,400억이라는, 당연히 20%는 넘을 걸로 보이고요. 또 운용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될 텐데 이렇게 둘러가는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이동률 그건 없고요.

이유가 전혀 없습니까?

이동률 전혀 없고요. 일단 두 가지 옵션 중에, 채무를 상환할 거냐 아니면 내년도 세입으로 쓸 거냐는 두 가지 옵션 중에 상황 판단을 10월 중하순까지 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10월 중하순까지 결정을 해보시고 이 예치금 6,458억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게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에 가장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변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률 기조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과 우리 기경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공공의 재정을 제공해야 할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여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우리 시는 1998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28년간 총 31건, 10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부터 도시철도 및 MICE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본격적으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도로, 철도 등 총 22건, 12조 5,339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업은 총 13건으로 4조 5,836억 원이 투입되었고, 공사 중인 사업은 총 6건으로 총사업비 규모 5조 6,940억 원이며, 협상 중인 사업은 총 2건으로 총사업비 7,360억 원이고, 재공고 준비 중인 사업은 1건, 총사업비 규모는 1조 5,203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보고드리는 22개 사업의 평균 사업비를 비교하면 평균 사업비 규모는 MICE가 가장 높고 철도, 도로, 기타 주차장 순으로 나타납니다. 철도의 경우 타 분야보다 높은 건설보조금 및 비용보전 효과로 인해 사업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운영기간은 사업비 규모에 따라 준공 후 23년에서 40년으로 추진 중입니다. 4쪽입니다. 권역별로 서남권은 운영단계, 동북권은 공사단계 사업이 많고 그 외 권역은 운영ㆍ공사준비ㆍ협상ㆍ재공고 준비단계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5쪽부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의 변경 내용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수금이 당초 1조 1,179억 원에서 1조 3,813억 원으로 2,634억 원 증가하였고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7억 원과 이자수입 29억 원이 감소하는 등 총 2,6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예탁금이 당초 1조 764억 원에서 1조 3,617억 원으로 2,853억 원 증가하였으며 예치금이 942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266억 원 감소하는 등 총 2,60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6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서 2026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저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도로계획과 민자운영팀장 김정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간선 지하화가 현재 계획으로는 2029년에 준공 및 개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입니까?

계획상으로는 아직까지는 2029년 개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이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7월 말 기준으로 6.6%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부간선 지하화에 따라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공사와 관련해서 수직구를 설치하게 돼 있는 거죠? 몇 군데나 설치하게 되시죠?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위치를 결정하시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도로 지침이나 도로터널 방재지침에 2~3㎞ 간격으로 피난용 수직구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환기설비 간 간격이 최대 5㎞입니다. 그 5㎞ 이내에서 환기구하고 수직구를 조합을 해서 그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정 거리 이내로 설치하게 되면 어떤 특정에 설치하기 위해서 주변 주민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십니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요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제가 장안동을 제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직구 설치와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장평근린공원 내에서 설치하려다가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무산되고 그 이후 테니스장으로 다시 변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적인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고요. 공사 착공하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돼서 그 당시에 주민분들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공사 담당하는 도기본하고 수차례 간담회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테니스장으로 임시 수직구를 만들어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영구 수직구는 군자교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게 거대한 공사가 될 텐데 그런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강행하다가 오는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영향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반영을 해야지만 공기를 단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평근린공원에서 테니스장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것이 임시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환기구 등 필요한 것들은 영구 수직구는 군자교 인근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실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MICE 분야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나와 계신가요, 혹시? 이게 전 서울시민의 관심사거든요. 실제로 잠실 돔구장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현재 잠실구장으로 쓰고 있는 구단들이 옮겨야 되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난제돼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의정활동 하다 보면 서울시민들한테 바로 받아야 될 질문이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랑 앞으로 서울시가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개하시고요.

동남권사업과 민자사업팀장 김창환입니다. 현재 잠실 스포츠ㆍMICE 사업은 2021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금년 2026년 7월까지 협상을 계속해서 현재 7월 28일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부터 장래에 추진해야 될 사항들은 사업 착공을 위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를 모두 마치고 그다음에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한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착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착공을 예상하는 시점은 2027년 1월로 예상하고요. 공사기간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총 62개월로 2032년 1월에 저희가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금융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LOC 즉 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10월까지 금융 약정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투입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있어서는 2032년 야구 시즌에 맞춰서 공사가 원활하게 끝나서 지금 현재 대체 야구장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 야구들이 2032년 3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야구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공사를 마치는 것이 저희들 우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생기나요, 현재 모습에서?

지금 현재는 잠실 종합운동장인데 그것이 공사기간 약 62개월 동안에는 대체 야구장으로 조성해서 거기에서 야구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사도 2027년 2월에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그 목표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는지, 거기에.

대체 야구장 시설에는 특별한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대체 야구를 할 수 있는 시설만 일단 조성이 되게 되고요. 저희 MICE 시설에는 전시 컨벤션 그리고 돔야구장 그리고 스포츠콤플렉스, 실내 체육시설이죠. 스포츠콤플렉스 그리고 4성급 호텔 2개, 5성급 호텔 1개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돔야구장과 스포츠콤플렉스에는 운동 경기가 없을 때는 대규모 공연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이영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주무열 위원님 하시고 최형규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MICE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돔구장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

동남권사업과 민자사업팀장 김창환입니다.

돔구장 규모가 몇만 석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3만 석입니다.

이제 도쿄돔이 5만 5,000석이고 고척돔이 지금 너무 작아서 야구팬들의 어떤 성화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5만 석 규모 정도로 다시 좀 규모를 확대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3만 석으로 계획할 때도 KBO나 프로야구 구단 그리고 또 각종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동안의 관객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정부나 여론에서 K팝 국제대회 개최라든지 CES 전시회 같은 것을 아예 국내에서 대규모로 개최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5만 석 규모의 돔구장을 제안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건 정부에서 제안한 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률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동률 제안하신 거 맞고요. 그게 3만 석으로 결정했고 마지막에 지난 7월에 최종적으로 협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정부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5만 석으로 하게 되면 B/C가 완전히 다 뒤집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실 야구장은 홈구장이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3월에 야구 시즌이 시작할 때부터 10월에 끝날 때까지는 주 6일을 야구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비야구 시즌에 다른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이 메인이 되는 겁니다. 당초부터 야구계하고 협의를 했을 때부터 3만 석이면 되겠다는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검토하려다 보면, 이 사업 규모를 바꿔서 다시 검토하려다 보면 최소 2년 반, 3년 이상 시작 시점이 늦어진다는 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게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재부에서도 지금 안대로 최종 협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B/C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에서도 대폭적인 어떤 예타라든지 민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최근까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률 맞습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까, 서울시는?

이동률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반 내지 3년 이상 착수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별도로 그 과정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사실 야구팬들의 염원일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호텔이라든지 이런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오히려 컨벤션 시설이라든지 이런 돔구장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하면 국가 경쟁력 제고라든지 야구팬들의 염원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시설을 우리 서울시 말고 다른 곳에 짓는다는 건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지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사실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3~4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기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B/C도 다양한 혜택을 더 준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네?

안녕하세요? 손정화입니다. 23페이지에 동북선 경전철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단 민간투자사업 총괄 현황 붙임에 있는 요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불변가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비교 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불변가 기준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불변기준가격이 2007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이거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을 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같은 것들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운용입니다. 2007년 1월 불변가 기준으로 1조 497억 원이고요 현재 경상가 기준으로 1조 7,8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불변가 기준으로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명목가 기준하고 비교하는 표를 하나 넣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금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기준시점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건 비교 가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리하는 거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은, 사실 물가상승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지나면서 공사비도 엄청 많이 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으로 붙임 표 옆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 금액기준으로 환산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무열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률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 10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최형규 부위원장님, 이효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용걸입니다. 먼저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339회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면서 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의 발전방향을 정하고 주요 정책 수립 및 개별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학 구성원과 힘을 모아 서울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시립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한 교학부총장이자 대학원장 및 AIㆍSW융합교육원장입니다. 박훈 대외협력부총장입니다. 이용희 교무처장입니다. 차윤경 입학처장입니다. 김완순 학생처장입니다. 이문규 연구처장이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표민찬 국제처장입니다. 최선혜 행정처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정형섭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송헌재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황지은 창업지원단장입니다. 유하진 도시과학빅데이터ㆍAI연구원장입니다. 김형태 교무과장입니다. 김규룡 기획과장입니다. 최소정 총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는 이종환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처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이종환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부터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첫째,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 융합 인재 양성 둘째,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 셋째,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넷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협력 다섯째, 세계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입니다. 9쪽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 융합 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여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우리 대학은 도전과 혁신, 배려와 소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으로 공립대학의 교육가치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신입학 전형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서울지역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을 고교추천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전형 교과 정성평가를 10%에서 20%로 확대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면접형을 감원하는 대신에 서류형을 증원하여 전형체계를 조정하였고, 정시모집은 3개 계열로 간소화하였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신설하여 선발대상의 다양성을 확대했습니다. 11쪽입니다.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연차 결과 A등급을 획득하여 사업비 총 10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대입정보 공개, 고교학점제 지원사업, 입학전형 개선 연구과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고교교육과 연계한 입학전형 설계로 대입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3쪽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신임교원 확보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및 혁신적 연구를 견인할 수 있는 신임교원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임교원 정원을 476명에서 487명으로 총 11명 증원하였고, 2026년에는 21개 학부ㆍ과에서 첨단분야 8명을 포함한 총 31명의 신임교원을 채용하였습니다. 다만, 교원 법정 정원 501명 대비 여전히 14명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7년도 상반기에도 신규 전임교원 임용을 계속 추진하여서 교육과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 AIㆍSW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사업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SW중심대학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AIㆍSW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공모에서 우리 대학은 수도권 대학 중 유일하게 신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 학교 내에 여러 다양한 조직과 전공을 신설하여 SW중심대학으로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5 및 16쪽은 AIㆍ교양 필수수업 및 AIㆍSW 전공, 융합 교과목 개발과 비교과 개발, 기업현장 문제해결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저희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교육체계 전면 정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산업 현장과 공유하고 확산해서 서울을 선도하는 AIㆍSW 인재양성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17쪽 대학 자율 혁신과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대학혁신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대학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혁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주기 2차년도인 올해 약 65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7개 전략 분야, 21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6학년도에는 UOS Edge-Star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므로 서울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교육 혁신 대학으로 성장하겠습니다. 18쪽 학생 성장주기별 맞춤형 대학생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학생자치기구 운영을 통해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보험 지원, 해외단기탐방 운영 등 학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에서는 2026년 추진 실적을 자료로 보실 수 있으시며 남은 기간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진로를 설정하고 대외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ㆍ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저학년 학생들의 진로 탐색부터 학업설계 및 취업설계까지 맞춤형 원스톱 지원을 통해 학생 취업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은 그간의 추진 실적입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진로설계상담교수 그다음에 학업 분야에서는 UOS미래디자인 및 UOS커리어디자인 등 진로교과목들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으로 학업설계 상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분야에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상담 및 직무 역량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우리 대학의 취업 지원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 및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 선도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연구장비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및 학생의 실습 역량 강화 및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과 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자 중심의 학술 연구용 첨단 장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5쪽에 다양한 실적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공동기기센터 운영을 통해서 학내에 수요자 맞춤형 연구 인프라, 교내외 연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은 25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연구활동 지원을 통한 연구력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연구자의 연구비 일반 지원 및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8년 세계대학평가 50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국제 논문 게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부터는 성과 중심형 연구 지원 제도로의 전면 개편을 통해서 SCIE 등 국제논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ㆍ보호학문, 이공계 특성화, 국제공동연구, 학제적 융복합 등 총 4개 분야의 R&D 기반조성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내 학술 연구비, 우수 논문 지원, 학술 저서비,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지원 등을 통해서 국제 연구 성과 창출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추진 실적은 26페이지 하단과 같습니다. 27쪽 빅데이터ㆍAI 연구자원 지원 및 도시과학 연구역량 강화입니다. 빅데이터 핵심 기반 핵심 연구 지원 및 슈퍼컴퓨터 활용을 통해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서울시 데이터 기반 도시과학 학술연구를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책 활용성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빅데이터ㆍAI 분야 첨단 연구 지원, 정부 대형 사업 인프라 지원, 교내 AI 연구ㆍ교육 인프라 통합 연계 관리, GPU 기반 AI 현장 체험 지원 등이 있으며 슈퍼컴퓨터는 올해는 2월 6차 클러스터를 완료하였고 오는 12월에는 블랙웰(Blackwell) 이상급의 GPU를 도입해서 7차 클러스터로 확장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교통 혼잡 예측 등 도시데이터 기반 학술연구를 추진하여 학술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일곱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서울앵커사업 2026년 신규 공모 과제 선정 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서울앵커사업 적극 참여를 통해서 도시 문제 해결과 미래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상생 실현 및 대학 재정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차 및 2차 서울앵커사업 공모에서 AI 관련 학과 지원, 서울형 브릿지(BRIDGE), 서울앵커 10 챌린지, 청년취업사관학교 대학 플러스까지 4개 단위과제에 신규 선정되어 총사업비 23억 5,000만 원 정도 규모를 확보하였고 그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서울시 동반성장을 위한 서울앵커사업 추진 및 운영입니다. 2025년 공모에 선정된 산학 협력 생태계 활성화 등 3개 단위과제를 충실히 운영한 결과 연차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26년 신규 선정된 4개 단위과제 및 2025년 선정된 4개 단위과제를 포함해서 2026년 기준 우리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앵커사업은 57억 5,000만 원 규모이며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이관 운영 중인 서울앵커사업은 56억 5,700만 원 규모입니다. 앞으로 단위과제의 자체 평가 및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서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4쪽 창업문화 확산을 통한 성장단계별 창업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사업화, 일자리, 투자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창업 친화적 학사 제도를 기반으로 창업 관련 각종 전공 및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창업 입주 기업 등 운영을 통해 교내 창업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과 산업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 2.0 추진입니다. 첨단기술 활용 창업 및 도시 현안 해결 중심의 캠퍼스타운 운영을 통해 서울의 혁신 성장 기반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임팩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캠퍼스타운사업으로서 창업 지원시설 조성, 창업경진대회 개최, 각종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분되어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의 운영 성과는 38페이지 하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좌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시민 교양 강좌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학기에는 전문교육, 일반교양 등 91개의 강좌를 개설하여 889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CEO,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AIㆍ산업ㆍ조세를 융합한 i-Tax 최고경영자 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1기 교육생 24명을 배출하였고 서울교통공사 핵심인재 양성, 시대교양대학 프로그램, 정책지원관 양성 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부응하여 정치, 경제, 재테크 등 실용 강좌부터 인문학 강좌까지 시민 대상 교양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입니다. 지역사회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산학연 기술혁신 사업 추진으로 연구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연구성과에 대한 전방위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기업협업센터 운영을 통해 산학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43쪽에 보시면 기술 특허로 국내 특허 194건, 해외 특허 20건을 출원 및 등록했고, 기술이전은 18건, 기술료 3억 2,0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5개 분야에 6개 기업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료 멤버십 가족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52개 가족회사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4쪽 지역사회 및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생 공헌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 확대 및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사 역량, 나눔 그리고 배려심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봉사단, 볼런투어 등 각종 학생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며 서울런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동대문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과 음악학과, 세무학과 등 교수님들과 함께 전공교육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러닝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 공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속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니 더욱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전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및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한 캠퍼스 국제화입니다. 해외 유수 대학과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해외 우수 대학과의 학술ㆍ학생 교류 협정 및 학생 교류 체계 다각화, 서울국제연구인턴십 운영, 학부 예비 입학 제도 및 입시 전형 조기 실행, 한국어교육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해외 대학과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및 우수 유학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서울의 발전사례 개도국 전수 및 한국형 도시교육모델 확산입니다. 서울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지한ㆍ친서울 인사 저변 확대를 통한 서울형 도시정책 수출 및 관련 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 및 계획 석사과정 등 IUDP 국제도시 발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하단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올해 KOICA에 AI 디지털 혁신 석사 및 박사학위 연수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30년까지 총 40억 9,000만 원 규모로 개도국 공무원 대상 AIㆍ디지털 기반 도시개발 및 정책 역량 강화 과정을 신규 운영할 예정입니다. 50쪽입니다. 영미권 명문 행정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정 사례 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을 2019년부터 지속해서 추진해 왔고 올해 5월에는 미국 조지아대와 센트럴플로리다대 2개 대학을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고위 공무원 서울도시정책 최고위 과정을 운영 중이며 캄보디아 프놈펜왕립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도시계획 및 개발학과를 설립하여 4기까지 신입생 선발을 완료하였고 올해 7월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해외공무원 석사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76개국 191개 도시, 903명의 동문을 배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형 도시정책모델의 국제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부터 세계 수준의 대학 발전을 위한 다층적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연구 및 교육공간 등 확충을 위한 신ㆍ증축 추진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첨단교육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첨단연구동을 신축하고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국제학사를 증축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연구동 조성입니다. 첨단 분야 학사 구조 및 사업 구조가 계속해서 확장됨을 통해서 신규 교육과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후화된 대강당을 철거하고 첨단연구동을 신축하여 학내 공간 부족 해소 및 첨단 분야 연구 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28일 서울시 제5차 투자심사 본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유재산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56쪽 국제학사 증축 추진입니다. 기숙사 수용률 제고를 위해 국제학사 인근 부지에 3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사를 증축하고자 하며 설계공모 완료 후 2026년 8월 현재 기본설계를 추진 중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AI 기반 수요자 중심의 대학정보화 구축입니다. 1단계 대학정보화 구축 성과를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학업 설계와 데이터 기반 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AI 중심의 대학정보화 2단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대학 행정,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행정 편의성을 높였고 myUOS+ 모바일 앱 등 학생 편의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함께 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는 멀티AI 플랫폼 AIChat을 도입하여 AI 지원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기반 위에 대학정보화 2단계를 추진하여 AI 기반 학생 맞춤형 전공 탐색 및 전공 추천 서비스를 구축하고 교원의 생성형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반 캠퍼스 혁신 플랫폼 구축도 병행하겠습니다. 학생, 교육, 행정, 연구 전 분야에 AI를 접목한 캠퍼스 혁신 플랫폼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 차기 대학금고 지정 결과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차기 대학금고를 지정함으로써 대학 재정의 자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금리 등을 평가한 결과 신한은행이 차기 금고로 지정되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41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60쪽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입니다. 노후 교육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물 보수 공사 및 강의실 등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ㆍ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공사 추진내용은 자료 하단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환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은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반값등록금 덕분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및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2025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6년도 예산이 많이 감축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이게 국가 지원금 예산이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것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들, R&D 수주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올해는 2026년도에 145억 정도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2025년에는 그게 224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정확히 제가, 연구처장이 더 정확히 알 것 같은데 한 250억 정도 만약에 올해 들어오면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지금 감소액은 77억 정도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면…….

더 늘어날 겁니다.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하반기에 추가로 더 들어오고 해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교수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어서 사실 학생 1인당 교수의 수가 적절한 것인지, 다른 대학과 경쟁했을 때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이게 교육부 정원이 입학 정원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재적, 재학 인원 정원이 있는데…….

재학생을 유지했을 때…….

보통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는 학생 25명에 교수 1명 그리고 이공, 공대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학생 20명에 교수 1명, 예체능도 마찬가지로 20명에 1명. 저희가 의대가 없지만 의대 같은 경우는 학생 8명에 교수 1명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봤을 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육부 정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국 평균을 보면 81.3% 정도인데 그에 비하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국공립 평균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지는군요. 전국 평균은 81.3%고 아마 시립대는 78% 정도인가요?

그거보다는 저희는 높습니다.

네, 국공립 평균은 90.8%입니다.

그게 대학을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의대가 있는 대학은 아마 거의 100%가 넘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교원 확보가 돼 있고요.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낮습니다, 교원 확보율이.

네.

저희는 의대가 없는 대학 중에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대가 없는 대학치고는 전임 교수 비율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낮은 이유가 저는 약간 좀 거칠게 생각했을 때는 시립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시립대 반값등록금 때문에 시립대 교수님의 처우도 반값이어서 지원하는 분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그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부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수가 뭐 돈 때문에 교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우가 그렇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학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교수의 질, 저희가 뽑고 싶어 하는 교수의 어떤 수준이 있는데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은 선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세 번까지는 기회를 드립니다. 물론 순증하는 경우는 두 번 안에 뽑아야 되는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정원을 받아와서 들이는 경우는 두 번 안에 뽑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년하셔서 빈자리나 대체 수요 같은 경우는 세 번까지는 저희가 뽑을 수 있게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엄선하다 보니까 꼭 마치 저희가 신입사원 뽑듯이 인원이 나오면 꼭 뽑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도까지는 교수님들이 기다려 보시기도 합니다, 더 좋은 지원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네, 그리고 교원의 비율을 보면 전임 교원 대비 초빙 교원이 많은 비율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시립대학교의 특성상 초빙 교원들이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어서요.

초빙 교원들은 아무래도 주로 많이 오시는 데가 서울시의 퇴직 공무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거는 도시과학특성화대학 성격에 맞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초빙 교수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올 수가 없고요. 저희가 물론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일정한 자격 이상 되는 분들만 오시고 그리고 지금 숫자로 보면 교수 정원의 10% 이내에서 초빙 교수를 저희가 초빙할 수 있다고 내규가 돼 있고, 그리고 그 10% 중에서도 특정 기관 출신이 30%를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출신 초빙 교수는 한 15명~16명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로 와 계시고요.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오셔서 도시과학대학원에서 아마 채 위원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현장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르치시는 것에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 강의 평가도 굉장히 높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 말씀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초빙 교원들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일을 했던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원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있겠지만 또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퀄리티는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에서도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교수의 숫자가 적은 이유가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무작위로 또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들어서 그거는 안심인데, 사실은 학생 수에 비해서 전임 교수 수가 부족하다 보면 아무래도 학생 수업의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빙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바로 강의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한 학기는 강의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 경험을 정리해서 강의에 적합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교수학습개발센터라고 강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요, 요즘은.

네, 평가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특히 서울시에서 오신 초빙 교수님들 포함해서 초빙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가 일반 전임 교수님들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뭘까요?

학생들한테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좀 지루한 이론보다는…….

학점을 후하게 주셔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저희는 학점은 뭐 크게 그렇게, 다르게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 졸업생으로서 서울시립대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우수한 대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허윤정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가 100주년 행사한 지도 조금 있으면 10년 돼 갑니다. 100년 넘은 학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시립대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일반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몇 %나 되나요? 대학원 신입생 중에 학부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10%대고요.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한 10% 정도 학생들이…….

10%요?

네, 저희 대학원으로 들어옵니다. 최근에는 저희 본교 학사 출신들이 대학원에 많이 좀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석사 연계 과정 장학금을 10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립대 출신들이 대학원에 진학하면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다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밖에 안 되는 학교가 있나요, 서울시 내에?

저희가 사실은 다른 대학으로 많이 가고요. 저희는 또 다른 대학에서 많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 제외하고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연대 졸업하고도 서울대 가고 고대 졸업하고도 서울대 가고, 저희는 또 예를 들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 졸업생들을 가능한 한 확보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서울의 다른 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많이들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은 하는데 사실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대학원생 확보하는 게.

학부에서 동일 대학의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부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 학교 다니면서 ‘아, 내가 여기 다니기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는 시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시립대학교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원 확보가 안 되는 이유는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 자리라는 건 공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의 공간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장기플랜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연구에 대한, 연구하는 게 기본적인 학교 아닙니까? 대학교에서 본인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플랜에 대한 그런 고민하는 연구 자체가 없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장기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저희 기획처장이 보고말씀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첨단연구동에 대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대학은 학생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 다른 외국의 대학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대학들끼리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공계통의 첨단분야 경쟁을 교원을 두고 경쟁을 하는데 교원에 대한 경쟁은 사실은 이 교원들에게 물론 봉급을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연구비도 중요하지만 공간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공계 연구하시는 분들은 실험실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학원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공간활용률이 99.3%입니다. 빈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이 저희 학교에 오시면 항상 짠한 느낌이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고등학교 건물 같다, 그럼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대학건물 같은 걸 지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 운영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첨단연구동이 사실 그런 의미에서 공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고심하면서 지난 3년 반 준비했던 거고요. 저희 걱정은 사실은 지금 뽑아놓은 훌륭한 교수들이, 지금 사실 지역에서 거의 매번 뽑을 때마다 한 30~ 40%는 거점국립대에서 오세요. 부산대ㆍ경북대ㆍ경남대 이런 데서 오세요, 서울에 또 사립대학들에서도 오시고요. 이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떠날 것 같아요, 느낌은. 저희는 또 교수들이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도 수주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말씀들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총장으로서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학교의 미래를 이렇게 공간이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리가 첨단분야 반도체ㆍAI, 우리가 도시과학과 융합해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저희가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노력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서울시에 그런 강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간 확보 문제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장기 발전의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시립대의 이후 100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짜주실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공학도인 본 위원의 생각은 산업기술혁명이 지난 세기에 우리 서울을 살렸다면 이후에도 첨단산업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겁니다. 하지만 기본 학술에 대한 교양과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초체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도 타 명문대학과 다르게 비율이 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과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나 계획을 총장님 차원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시립대 하면 저도 반값등록금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보궐 당시에 고액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이후에 취임하신 전임 시장님께서 파격적으로 실시한 정책 중의 하나일 텐데요.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반값등록금이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는 반값등록금만큼, 그러니까 등록금의 감액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실제로 맞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반값등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 등록금 손실분만큼을 지원을 해 주시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이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2022년, 2023년인가요 그때 한창 부침이 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반값등록금을 이슈로 내세우면서 시 지원금을 삭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시도가 아니라 실제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100억의 예산이 제가 총장되기 직전에 그전 2022년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고요. 통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어디를 깎으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냥 100억을 알아서 깎으라고 그렇게 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고, 저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제가 총장되고 한 학기 동안 추경으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한 반년을 총장 취임 전부터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다 쫓아다녔던 그런 악몽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시에 물어보면 시의회에 얘기하라 그러고. 그래서 사실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는 횡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어찌 됐든 다시 회복이 돼서 저희가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교육과 연구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있겠지만 저는 대학은 제일 중요한 게 자유와 자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구성원들이 나름 창의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이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민으로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산이라는 게 어떤 통제도구로서 사용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불행했던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바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전임 총장님 때부터 사실은, 그때 삭감이 됐으니까. 총장 임기 말기에 삭감이 돼서 정말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셨고요. 주차장 유료화하고 요금 인상하고 주차장을 무인화해서 인건비도 줄여서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평생교육원 사업, 또 체육관 관련해서 건강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수입도 올렸고, 또 저희가 등록금도 사실은 인상을 한 번 했지요. 그래서 대학원 등록금은 두 번 인상을 했고 학부 등록금은 한 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수입도,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자체수입 비중이 늘었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체수입이 지금 거의 500억 가까이 됩니다. 그전에는 사실 자체수입이 보통 한 300억 대, 400억 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500억대로 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등록금 자체가 인문사회계 기준으로 100만 원이었기 때문에 5% 최대한 인상해도 105만 원입니다. 학생 수는 1만 명이고 5만 원 인상해서 5억 올라가는 겁니다. 1년이면 10억 올라갑니다. 사립대들은 5% 인상해서 등록금 수입 증가분이 100억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민대 총장님한테도 얘기 듣고 성균관대 총장님한테 말씀 듣고 그랬는데 거긴 조금 올려도 100억씩 등록금 수입이 늘어납니다, 학생 숫자가 많고 등록금 베이스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참 자체수입 확보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등록금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는 추가적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수입 확보라기보다는 우리 학교 캠퍼스의 글로벌화, 그럼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사업도 이전에 없던 정도로 많이 저희가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W중심대학사업도 8년에 150억 받은 것도 이전에 사실은 시도도 못 했던 것이었는데 저희가 정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본부에서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과제, 또 인력양성 과제, R&D 과제 이런 것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했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하는 라이즈사업, 최근에 앵커사업이라고 바뀌었지요. 그 앵커사업도 서울시 내에 있는 대학들 중에 가장 많은, 이것은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는 항상 수월성에 근거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사실 지방은 나눠주는데 그런데 저희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하는 건데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대학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체수입금이 그만큼 늘어났고 그만큼 총예산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회계 계정을 좀 살펴보니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시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항목과 자체수입금으로 쓸 수 있는 항목, 아까 공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관리비를 위한 계정은 어디에서 쓰입니까?

시 지원금입니다, 시 지원금. 그것은 시에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게 주십니다, 유지관리하는 거는. 그런데 문제는 새로이 건설ㆍ건축을 해야 하는데 500억을 넘어가는, 저희 대학이 왜 건물이 다 그렇게 조그맣게 고등학교 건물처럼 돼 있냐를 보시면 사실은 500억을 안 넘기려고 그동안 계속 500억 미만의 건물들만 지어온 겁니다. 100주년 기념관도 500억 미만으로 지었고 2023년에 완공한 가장 최근 건물도 500억 미만으로 해서 지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립대처럼 조금 크게 투자를 하면 훨씬 공간문제를 과거에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예타 때문에, 예타를 안 받기 위해서 500억 미만으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첨단연구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게 행안부의 예타도 다 받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교지확보율이라고 해서 면적 대비 갖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퍼센티지도 다른 국공립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편이고, 100년의 역사가 자랑하듯 그만큼 노후화된 건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첨단분야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원들도 확보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부족한 거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지요?

맞습니다. 저희 건물의 3분의 2가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고요. 최근에 오신 첨단분야 교원들을 서울시에서 증원해 주셔서 많이 뽑았는데 이분들이 실험실ㆍ연구실이 부족해서 사실 대학원생들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게 있고 실험장비 설치할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찌 됐든 아까부터 계속 공간의 부족함도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시립대 차원에서도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또 서울시로부터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시 지원금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 확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저도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제가 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 박규남 위원님의 질의 중에 예산 관련된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악몽이나 횡포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표현이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전임 총장님이나 전임 시의원들이 들었을 땐 실제로 의회나 이런 거에 대한 비하 발언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정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생각하니까 그때는 계속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해서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령은 안 따져봤는데요 지금 정교수가 한 60%에서 70% 사이 됩니다. 그러니까 테뉴어 받으신 분들이…….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80페이지에 행감 결과보고가 붙어있는데요. 8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추진 완료되었다고 하고 별도 보고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에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요구 자료는 서울연구원 인사규정 및 복무지침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해 주시고요. 국가권익위와 주고받은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공문 일체 그리고 국가권익위 결정서, 합의서 원문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과 주고받은 공문 일체도 해당 기간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 주시고, 산업재해 판정서 원본 주시고요. 산업재해 판정 받으신 분 올해 월별 급여 내역과 상세내역, 이후 급여 지급계획, 산정 적용기준 그리고 세부금액 내역 포함해서 일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중랑 4선거구의 최형규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 그리고 정책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맞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개 여부 결정할 때 연구 책임자의 의견도 중요하죠. 맞습니까?

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연구 책임자?

네.

연구 책임자가 대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 정책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에 잘못해서 그 연구가 먼저 나가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조금 지연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의지는 그렇게 공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연구 책임자의 의견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원장님. 연구책임자의 의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개하겠다는 의사?

네.

본인이 연구를 주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당연히 그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비공개되면 연구책임자들이 연구실적 증빙이나 나중에 평가받는 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그걸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랬던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한 정책적인 사항으로 보류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연구평가나 이런 데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책자 74면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예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비공개 보고서가 50%나 증가했다고 해 가지고 비공개 보고서가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 공개로 발간되도록 면밀히 관리 중이다, 추진내용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관리가 되고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공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부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와 독립된 기관이 맞지요?

네.

최근 여기 조치사항과는 다르게 비공개 보고서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제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을 비교해 본 적은 없고요. 하여간 그렇게 공개가 전보다 더 많이 확대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개 여부에 대해 가지고 혹시나 서울연구원이 외부에서 어떤 압력을 받은 적 있으세요?

압력은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서울시하고 같이 투명하게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발간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에 앞서서 서울시로부터 비공개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공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시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서울시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기도 하지요?

어떤 경우는 공문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문을 안 받을 때는 어떤 소통창구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는 거예요?

저희 연구진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 중간중간에 계속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끝날 때쯤 돼서는 이 공개 문제를 필연적으로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됩니다.

일단 본 위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우리 서울연구원이 시정에 불리하다고 해 가지고 결과를 서랍 속으로 감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책임자의 의견이 담긴 최종 보고서 있지요 최종 보고서, 그리고 서울시가 비공개 요청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와 그리고 공문이 있다면 그 공문 전수를 그리고 발간심의위원회 의결서, 이것을 202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치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하여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6선거구 김길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내용 봤고요. 질의나 이런 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전 체크할 것만, 비전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앵커사업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라이징 사업에 기반을 둬서 막 시작된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AI나 기술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트렌드인 건 맞지요. 그렇지요? 트렌드인 건 맞고, 그런데 대학이라는 곳이 꼭 전부 다 AI하고 그런 이공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약간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서울연구원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 전반적으로 국가나 서울시도 국가기술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 집중된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걸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도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구나 소외되는 그런 집단에 자기가 소속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64페이지 한번만 봐주세요. 이것은 팩트 체크만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런 겁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수탁연구 중에요 혹시 4번, 5번, 6번이 단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660억짜리 수탁을 받으셨나요?

이것은 저희가 앵커사업을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원래 사업을 저희한테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관 사업은 저희가 선발에 관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재정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0억짜리 정부 예산을 여기다가 그냥 넣어놓으신 거라는 그 얘기인가요?

교육부에서 자기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제는 직접 안 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그 소재 대학에다 보내는 걸로…….

아니 아니, 그것은 이 라이징 사업의 어떤 기조고요 이 연구예산이라고 써 놓은 거, 수탁이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660억, 770억, 170억을 지금 다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서울연구원에서?

캠퍼스타운은 원래 서울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아니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냐를 여쭤본 거예요.

4번, 5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앵커사업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재정을 줘서 우리가 다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큰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선발이라든지 평가 이런 건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하기는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그렇지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우리 서울연구원이 G3서울기획위원회 분과별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고 여기 보고가 들어왔는데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분과별로 한 분씩…….

10개 분과에 모두 전문위원으로 가 계십니까?

네, 한 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어떤 방식으로?

네,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이 있어서요.

어느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요청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네.

그러면 혹시 공문으로 왔나요, 기조실에서 연구원으로?

통상 저희한테 공문으로 보내고 그러진 않고 저희가 항상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연구원에 공문으로 하지 않아도 연구원은 그런 G3위원회라는 실제로 어떤 법적근거가 없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을 바로 파견 보냅니까, 전문위원으로?

저희가 통상 서울시하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는 G3위원회가 서울시 업무기도 하지만 G3위원회에서 제기되는 그런 정책과제들을 앞으로 저희가 또 수행해야 되는 연구과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어떤 연구과제들이 채택이 되는지도 살펴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관계없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G3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가는 게 서울시 요청이 있어서 간 건데 연구원의 업무 때문에 보내고 말고를 원장님이 결정하실 건 아닌 거지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한테 요청이 있는데 꼭 공문을 통해서 오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한몸으로 일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럼 이 전문위원님들은 출장을 달고 나가시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수당을 어떻게 하나요?

회의수당은 안 받습니다.

회의수당은 받지 않고?

저희가 서울시 회의는 회의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균 서울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실 추경예산안 처리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형규 이효진 김미주 박규남 유주동 이영숙 주무열 채유미 허윤정 김길영 손정화 이문재

홍정교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