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전희정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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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학영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림

안하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하림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35호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학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40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3천만 원을 증액한 6억 8,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징물 관리 2천만 원, 상징물 상표권 갱신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장재영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06쪽부터 40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3,250만 7천 원 대비 1,994만 2천 원을 증액한 92억 5,2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민방위경보시설 임차료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총 1,99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정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먼저 4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억 7,115만 원이 증액된 86억 6,468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부터 417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1,630만 8천 원이 증액된 173억 27만 7천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고양시 재난안전 CCTV 신설사업, 대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탄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단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단장 방은호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신청사건립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증감은 없으며 신청사 원안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자 신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10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기준 총조성 규모는 2,291억 4,163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약 13억 5,400만 원에서 수입과 지출 각각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입계획 변경입니다.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신청사건립기금 중 3억 2,500만 원을 회수하는 사항이며,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신청사 원안 추진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수수료 7,500만 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8천만 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1억 7천만 원, 총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회계연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과 집행액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단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종 용역 예산들 관련해서 추경을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기존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재 위치 결정한 것은 유효한 건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어떻게 유효한가요? 다른 것들은 다 시효가 만료되고 그렇던데?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부분은 시효라는 것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시가 확장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 최종적인 부지 면적을 결정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린벨트가 환원된 상태에서 지금 민선 9기 시장님께서 다시 원안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지, 면적 기준으로 원안 추진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걸 기본 테두리로 해서 사업 진행을 다시 추진하신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지요. 신청사를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예상되는 건립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는 4,10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4,100억 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금 조성이 돼 있는 게 얼마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2,294억입니다.

이홍규위원

2,300억 정도네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1,800억 정도가 부족한데 1800억은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 저희가 지금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가 의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사업 비용에 대해서는 행안부 타당성조사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정해지면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의 중장기적인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특정 시기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연차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신청사 건립하는 데 기간이?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30년에서 31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30년에서,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2030년. 준공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28년 상반기,

이홍규위원

우리가 건립 시작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8년 상반기를 목표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사의 공기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인 공기가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30개월에서 31개월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28년 상반기 착공이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30년이나 31년쯤 준공 예정이다. 그전에 행정 절차는 미리 준비를 하게 되겠고.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2,300억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1,800억,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하고 또 하나는 건축비 상승이 계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여기 도시디자인담당관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아까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이 상징물을 계속 연장해서 쓰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상표권을 연장해야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데 있던 것을 계속 존치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민간이라든지 다른 데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간 상표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기존 22년도에 만들었던 건 사용이 안 되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가 상표권 등록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상표권은 저희가 갖고 있는 상징물을 누군가가 임의로 쓰지 못하게,

이홍규위원

담당관님, 그건 쓰기 위한 거고 어쨌든 새롭게 상징물을 우리가 사용하자 해서 2022년에 만든 건데 이게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거기의 ‘고양특례시’ 그 글자만 사용되어지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지금은 로고타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존에 쓰던 것을 쓰게 되면 그 글자는 사용 안 하고 원래 있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글자하고 상징물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법적인 서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시, 공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상에 있는 상징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고양특례시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홍규위원

특례시로 바뀌었으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글자는 그걸로 사용하신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상징물 조례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 관련돼서 들어갔던 예산들, 진행됐던 절차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된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잠시만 자료를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기존 원안 추진되고 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안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시 민선 8기 시장님께서 백석 이전을 발표하셔서 그때부터 중단이 된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럼 그 발표한 시기가 2022년 6월인가요? 7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발표하신 시기는 23년 1월 4일입니다.

전희정위원

1월 4일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그것은 백석 이전 발표를 한 거고 신청사 설계용역이나 환경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진행을 하다가 중단을 시킨 건 언제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용역의 중단은 22년 10월 19일입니다.

전희정위원

22년 10월 19일. 이때 용역을 중단하면서 중단이라는 얘기는 다시 용역을 개시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었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정확한 표현은 정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지에 관한 부분은 과업 추진을 일시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필요에 의해서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재개를 염두에 두고 22년 10월 19일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용역을 정지시켰다는 얘기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이었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일차적인 정지가 있었고 이후에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시행, 용역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용역사 측에서 별도 과업 정지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가 과업 정지를 해서 지금까지 과업이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용역사가 자발적으로 과업 정지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용역사에다가 ‘별도 과업 정지 요청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용역사가 정지 요청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당시 담당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용역사는 과업 정지 요청을 할 만한 이유가 없거든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사하고도 계속적으로 미팅이 있는데 용역사, 설계사입니다. 설계사에서는 본 과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추진을 원하고 있고,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구두로 논의되는 부분이지만 원활히 협의해서 진행을 계속하겠다라고 구두로 계속적인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7억이거든요. 이게 2022년 3월에 계약할 때 금액이에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107억을 가지고 한 20% 정도 공정이 진행되다가 정지가 된 거로 나오거든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다시 처음부터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문제인데, ‘107억이라는 금액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요구한 과업을 완수해 달라.’ 이렇게 가능할까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약된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 금액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어떤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사 측에서 정당한 증액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계약대로 그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과업이 수행됐으면 그러면 우리는 더 줄 것은 없어요. 그대로 계약 이행을 하면 되고. 다만 물가 변동이나 이런 걸 반영시키기도……. 설계도 에스컬레이션 이런 게 있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 부분은 지금 설계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어떤 지체상금,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설계사에서는 원안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고 더 이상 이의 제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 과업의 지연 책임은 설계사가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2022년도 기준으로 용역을 자기들이 수주를 하고 그때 과업 수행을 하는 것과 지금 4년이 더 지나서 2027년부터 하겠네요. 2027년부터 만일에 한다고 하더라도 2027년부터 보통 과업이 한 1년 정도 걸리네요. 1년 동안 또 과업을 수행하는 것은 조건과 상황이 바뀌어서 어쨌든 비용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이것은 추후에 꼼꼼히 검토를 하세요. 제가 또 질의를, 원래는 본질이 이게 아니었고 우리가 기금 2,294억 원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넣어 놨어요. 그렇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협약에 따라서 이율을 0.6% 주도록 되어 있나 봐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지 결정이 내려진 22년 10월 19일 그 이후에 23년 1월 4일, 이때는 백석으로 신청사를 옮길 수도 있다. 굉장히 전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신청사 건립이라는 사업은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영구 폐기하는지, 중단하는지, 이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면 2,294억 원을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중요한 정책 결정이 다시 또 어떤 중지를 모아서 그대로 신청사로 갈 건지 아니면 백석으로 갈 건지, 그것에 대해서 9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금을 조금 더 우리 시에 수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리를 했어야 돼요. 이것을 애드혹, 언제라도 쓸 수 있는 스탠바이 한 돈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것 같다.’ 그런 판단은 상식적으로 했어야 되고 그러면 이 돈은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옮겨 갔어야 되거든요. 그때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했었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때 당시가 지금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보면 22년 시점이 되겠습니다. 22년 시점에는 사실상 통합재정기금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기예금을 통해서 운영을 했고, 그때 이자수익이 9억가량 발생하게끔 정기예금을 운영을 했고,

전희정위원

아니, 이자이율로 말씀해 주세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이율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2,294억에 대한 9억의 이자가 발생을 했다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어떻게 돼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2,294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자료로 말씀드리면 22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이자수입이 있었고요. 23년 같은 경우에는 22억 그리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85억의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다만 24년 이후부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부서로 넘어온 이자수입은 25년도 12억, 26년도 13억 이렇습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 신청사 기금으로 이자가 다 들어오지는 않고 12억, 13억 정도만 들어온 부분입니다. 0.6%가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통합기금으로 들어간 건 25년이고 그전에는 다른 별도 계좌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됐었습니다.

전희정위원

정기예금으로 관리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서에서 어떤 상품을 선택할 건지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년부터 현재까지 이 기금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내역을 정리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 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했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용역비가 7,500만 원, 8천만 원 그다음에 1억 7천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로맥이라고 하는 전문 기관에서 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어느 기관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행안부 산하의 로맥이라고 하는 전문 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전희정위원

로맥?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로맥이라고 해서 지방재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로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희정위원

아, 지방재정연구원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의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재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의뢰를 할 때 그 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7,500만 원 계상하신 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과거 기존의 21년도에 8,173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8천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환경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돼서 과업의 물량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 8천만 원으로 책정을 했고 GB 해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3억 4,600만 원이 책정돼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1억 7천만 원으로 해서 과거 진행됐던 과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3억 4천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전희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선 GB 해제 관련 용역은 용역사가 민간인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민간 용역사가 과거에 어느 정도 진행시켰던 내용을 다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쇄하고 용역비를 반 정도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 용역사와 다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적격입찰? PQ?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아닙니다. PQ 대상 규모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1억 7천이라는 금액을 산출한 내역은 공무원들이 만들었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업체별로 과업 내용을 우리가 공시를 하고 견적서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3억 4천을 기준으로 용역이 이미 한 번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과거에 시행됐던 용역에서 과업 대가를 삭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다 걸러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신규 내역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도 어쨌든 입찰을 붙이려면 과업지시서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과업지시서나 내역 같은 경우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서에서 다 만든 부분입니다.

전희정위원

이게 객관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내역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억 7천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간 용역사 측에서는 적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갭이 있는 거고 저희는 사실 과업의 난이도라고 봤을 때 과거에 이미 한 번 시행됐던 부분이고 과업 자료를, 과업 성과품이겠지요, 과업 성과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 낮게 보고 사업비를 책정한 부분입니다.

전희정위원

조금 말이 길어지긴 하는데요. 지금 이게 과거에 3억 4천 했던 것을……. 아, 그때 공정률이 100%였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래서 GB 해제까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전희정위원

GB 해제가 이루어졌고 그걸 다시 한다. 그런데 이거는 그때 용역을 100% 수행했던 업체 입장에서는 1억 7천 가지고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면 기존에 했던 것을 또 그대로 원용해서 자기가 과업 수행을 하는 데에 문제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조금 애매한 금액이네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용역사가 어떻게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해지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기존 용역사가 굉장히 유리한 입찰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든.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그렇게 전차 용역을 한 용역사를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경쟁입찰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1억 7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사업비 산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1억 7천에 대한 산출 내역.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입찰이 곧 나갈 거라서 지금 그게 바로…….

전희정위원

그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입찰하고 제출해 주세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여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이제 21년도에 8,173만 원으로 했고 이번에 과업 물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도 8천만 원에 입찰을 한다는 얘기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이 과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도 우리가 한 거고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개 똑같이 입찰하고 나서 산정 내역하고 공고 낙찰된 것,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상징물 상표권 존속 기간 만료는 사전에 알 수가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예전에 했던 CI 같은, 그러니까 물방울 형태 C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해서 사용할지를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상표권 만료가 올 3월이었습니다. 3월이었는데 저희 내부적인 판단이지만 시장님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올 9월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상태였고요. 현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이후에 이것에 대한 상표권 갱신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님, 415쪽에 2026년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는 도비를 이자까지 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이건 반납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입니다.

김보경위원

성립전이었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김보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여름침구세트, 수건, 포도당캔디, 이온음료 분말 등을 구입해서 배부를 했어요. 이게 소모성 예산 물품이잖아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었을까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일단 올해 폭염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길었고 또 중대까지 갔었고요. 전국적으로 33명이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행히 저희 시는 온열질환자는 있었어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나 노인복지과 등등에서 이동근로자, 취약한 노인계층에게 배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인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보면 ‘함께 사용해요’ 하고 부채가 이렇게 서너 개씩 걸려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 하신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저희가 무더위쉼터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그 부분에 부채도 구비를 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를?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정확한 피드백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곳곳에 일단 가지고 가게 되면 바람을 부채로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조금 봤습니다.

김보경위원

그 물품 배부 대상이 야외근로자, 이동노동자, 폭염 취약계층인데 공정한 선정 기준과 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16개 부서가 해당 관련 부서인데요.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근로자층에 그리고 노인계층, 취약계층에 배부하는 형태로 저희가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하셨어요? 이것도 모르는 거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위원님, 정확한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배수펌프장 오버홀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원래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에서 오버홀 정비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버홀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으로 치면 외과수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교세를 저희가 5억 지원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큼의 숫자만, 급한 것을 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게 구산펌프장인데 7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개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니까 1개당 1억을 측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해서 7개 다 할 수는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알아보니까 1억 미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렇게 되면 7개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했는데 2개는 괜찮아서 안 하신 건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산출 기초가 나오게 되고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부분에 대한 잔액이 있으면 나머지 2개소 더 해 봐야 되는데 그 금액까지가 조금 부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펌프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오버홀 교체로 해서 점검을 통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부분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이나 점검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맞습니다. 저희 행신펌프장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서 봤었는데 다른 곳들도 굉장히 노후된 게 많고 교체될 것도 많고 점검할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100%로 이 돈이 나와야지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작년에 아시다시피 행신동이 큰 수해를 입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조금 사업에 저희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다 오래됐어요. 현천 육갑문부터 시작해서 다 오래돼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오버홀을 다 진행을 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 텐데 나중에 어떻게 국비나 도비 쪽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 관련된 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을 많이 요청을 했고 공모를 통해서 받았고 또 도비 지원도 받아서 국회를 통해서 특교세를 받고 있고 거의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 시가 재정적인 안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버홀 정비 공사를 진행한 게 있나요?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 오버홀 공사?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오버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추경에 반영 요청한 대화배수펌프장이 국비가 지원되어 있고 도비가 내려와 있어서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안 돼서 재정적 여건 때문에 지금 추경에 급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체하는 상황이 상당히 베스트거든요. 오버홀보다는 교체가 좋은데 그만큼의 예산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버홀 교체로라도 연장을 하는 거고요. 지속해서 저희는 행안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를 할 거고요. 올해도 지금 그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해서 행안부의 심의를 받았고 곧 좋은 소식이 올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송금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저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지난 수해 그리고 폭염까지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폭염 대비책이라는 것이 물을 갖다 놓든 부채를 갖다 놓든 그것이 설치돼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수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과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많이 큽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기사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동네 일대에 모든 슈퍼마켓들이 없어지고 CU, 세븐일레븐 이런 편의점들이 굉장히 많이, 문만 열고 나가면 있는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36군데인가 이렇게 폭염 무더위 쉼터를 제휴를 맺어서 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도 나가면 CU가 바로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고 여러 가지 편의점들이 있는데, 제휴를 맺어서 저희 예산 안 들이고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밖에 표지판이 있으면 참 마음 편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을 만한 공간도 되고,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노력은 하셨을 테지만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해서, 아니면 요즘 또 문 열고 나가면 있는 것들이 저가형 커피 판매점이잖아요. 그분들이 단지 경제적인 활동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하고 상생해서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저희가 활용 가능한 가용 시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한 발 더 딛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서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안들, 즉 모든 시민들이, 취약계층의 몇몇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훌륭하신 지적사항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마침 세븐일레븐, 지금 상호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관계로 해서 미팅도 내일 잡혀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걸림돌이 되는 게 있으면 저희 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을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지난 7, 8월에 변경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업지가, 즉 피해를 입은 대상지가 대상지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415쪽에 25년도 호우 피해 복구계획 변경 재난지원금이라고 국비, 도비 매칭해서 나온 것이 그러면 1년 동안 피해 대상 사업지인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심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그 내용은 아니고요. 행안부의 지원에 대한 농가, 농업에 대한 부분이 생계 수단이어야 된다는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지금 백석동에 2개소인데요. 그게 4필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림

이해림위원

그 매뉴얼을 더 꼼꼼히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1년 만에,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바뀌는 것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중간에 바뀌면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매뉴얼 정리가 잘 돼야지 항상 수해를 입으신 분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전화를 빗발치게 하시거든요. 왜 나는 빠졌냐, 아니면 나는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희도 기준이 있어야 대답을 해 드리고 아니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니까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신청사, 제가 지난번 사업 보고하실 때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답변이 지난번에 ‘우리가 해왔던 거랑 똑같이 500억씩 계속해서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안 올라왔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언제, 내년부터 하실 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기금을 연차별로 확충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부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해림

이해림위원

내년 본예산부터? 내년 본예산이면 내년 11월이에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부터 본예산 작업을,

해림

이해림위원

올해 11월부터?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본예산 작업을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해림

이해림위원

의회나 모든, 시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게 속도전이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정체돼 있던 것들, 벌써 저희가 오픈하고 커팅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4년 동안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아라.’라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되겠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제일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에 관한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시 재정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얼마씩 적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해림

이해림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답변을 주셨다니까.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과거에 적립한 사례를…….

해림

이해림위원

지난번과 똑같이 500억씩 계속해서 적립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가 500억을 적립하겠다라고 해서 적립이 될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과거의 방법, 그런 사례들을 감안을 하고 시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담당부서들과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처럼 4년을 싸워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빨리빨리 해라. 빨리빨리 해라.’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고 ‘투트랙으로 가라.’ 아니면 ‘행정에서 같이할 수 있는 것은 병행해서 해라, 하나 끝난 다음에 하나 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도 안 서 있다면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공허한 울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빨리 결정을 하셔서 MD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내년 본예산 작업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9월부터 시작이 돼서 11월 정도에 정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이에 다시 한번 또 상의드리고 협조드릴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전에도, 없는 살림 코로나 중에도 잘 모았거든요, 진짜 힘든 상황에서도. 이력이나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빨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야 제가 예산 연장을 해 놓은 보람이 생깁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반회계로 안 넘어가고 기금으로 묶어 놓은 보람이 생깁니다. 빠른 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청사건립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신청사건립단장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건립단장이 지금 몇 대 단장이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김학영위원장

양현종.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이종선 단장이 계셨었고요.

김학영위원장

전찬주, 김성호, 방은호 단장인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다섯 번째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언제 부임하셨어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정식 단장으로 발령받은 것은 2월 28일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올해 2월에.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장

지금 신청사를 원안대로 주교동 신청사 예정 부지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전에 오신 거네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신청사건립단이 명칭 그대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조직된 부서인데 초대 빼고는 신청사를 건립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 왔어요. 오히려 방해하는 업무만 해왔어요. 지금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이미 확정이 됐고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합법적으로 중단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이게 중단된 일이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렇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저희가 GB 환원에 대한 부분도 환원을 유예해 달라고 여러 차례 국토부에 요청도 했고, 환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법과 조례와 행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한 번도 이게 법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정식으로 중지된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는 중에 지난 민선 8기 시장 때 ‘예산이 과다한 문제 때문에 백석으로 옮긴다.’ 그런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민선 8기 때 시장이 취임하면서 원래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던 사업이고 과업인데 그것을 민관공동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GB 해제가 도로 환원돼 버려서 다시 행정 절차를 밟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의 이런 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데,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렇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바로 과실을 인정하고 원안대로 갔으면 되는데 고집을 부린 거예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이미 민선 7기부터 착착 1년에 평균 보통 500억씩 적립해서 예산 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예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 시 집행부가 바뀌면서 거기에 새로이 핸들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 전임시장은 당시에 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길 계획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한 바 있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장

신청사건립단장이면 그걸 아셔야지, 그런 과정을 아셔야지.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불과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백석업무빌딩으로 간다고 한 거예요. 법과 조례와 행정으로 진행되던 사업을 말 한마디로 엎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00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1,800억이 아니고 현재 추정 예산이 4,108억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원래 2,951억이었으니까 1,157억 정도가 증가되는 건데 다시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건 좋으나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금을 주민의 피 같은 혈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려 4년 이상을 행정력 낭비에, 갈등과 이런 분열을 조장하고 남긴 예산이 현재 추정으로만 1,157억, 실제로는 1,500억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00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짚고, 이미 5월 13일에 그린벨트는 우리가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해제받은 건데 그걸 엉뚱하게도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은 주장을, 그 과오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였는데, 명목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문제가 아니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산을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주장했던 건데 전혀 근거 없고 타당성 없는 얘기다. 그리고 23년 1월 4일에 전격적으로 백석동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니 왜 주민한테 알리지 않았느냐, 심지어 부서하고도 상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적하니 당시 이정형 부시장은 ‘이 예민한 사안을 공개해서 시민하고 숙의하면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화를 내면서 오히려 되물었어요. 다시 한번 복기해 드리고 행안부 타당성조사, 경기도투자심사에서 늘 지적하는 것처럼 원래 행정을 하려면 타당성조사도 받아야 되고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주민 숙의를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다시 이 사업을 재개하는 데는 이론도 없고 절차적 장애도 없는 거지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행정 절차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 그린벨트 해제 등 선행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다시 밟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방향성은 이미 시장님께서 원안 추진을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는 조기 착공을 행정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게 28년이고?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건립이 3년 이상 걸리는 거네요?

은호

방은호신청사건립단장

사업 규모가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30개월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영 알았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4년간 온갖 갈등과 분열과 상처만 남기고 다시 원위치로 왔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5대 신청사건립단장으로 오셔서 아주 막중한 책임감이 방은호 단장 어깨에 지어진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위원장님,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사…….

김학영위원장

아까 신청사와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도 예산 관련된 언급이라서 전혀 다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다 아실 건데 경기도 예산을 긴축한다고 예산 감액을 발표한 일이 있지요? 5,460억 정도, 한 5,500억 정도 되는 예산.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이나 시민담당관이나 재난담당관이나, 이 부서에는 도의 예산이 긴축 재정을 함으로 해서 편성되는 데 영향받는 그런 예산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는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시민안전담당관

저희도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4개 부서 다 없는 거예요? 아직은 거기서 선언만 했지 의회의 심의도 거쳐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부서에서 또 그걸 받아서 각 산하기관에, 우리 같은 기초단체에 통지하고 그런 과정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당되는 예산이나 사업이 없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재난은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태호

정태호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계절에 따라서 계속 도비가 지연되는, 이번에는 폭설이라든가 한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도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들이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현재는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신청사건립단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정책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먼저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19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1,755만 5천 원을 증액한 815억 8,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8억 2,723만 4천 원을 증액한 1,008억 7,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위임수수료 등 17억 9,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운영 관리 등 9억 5,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등 753억 3,6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임차급여 등 787억 7,8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9,8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등 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등 27억 8,0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등 31억 1,5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등 15억 7,5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율주행버스 운영비 등 175억 3,0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자료 160페이지, 161페이지인데요. 지금 부과·징수 내역에 2021년 8월 30일 개발부담금 부과가 522억 원 정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3년 1월에 승소했다는 보도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게 개발금 부과가 되고 이후에 LH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인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LH에서 1심을 해서 초과하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 취소 선고를 받아서 저희가 522억 부과한 것 중에 180억 정도 부과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2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장예선위원

2심을 2023년 4월부터 2026년까지 해서 6월에 저희가 지금 패소한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6월에 다시 저희가 항소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현재 2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서 저희가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한 내역이 법인세 부분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공사 비용에 대한 것인데 법인세는 LH가 당초에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공제를 해 주지 않았던 사항인데, 법원에서 전체 법인세 중에 고양시분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셨고 그래서 법원 감정결과 757억을 인정해 주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 같고요, 법원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광역교통 공사 비용은 LH에서 2,189억을 인정해 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718억만 인정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718억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발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항소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예정입니다.

장예선위원

현재 항소 진행 중인데 그러면 급하게 2026년부터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도에다 납부하는?

장예선위원

예. 도 귀속분에 대한 것.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도 귀속분을 원래는 개발부담금 522억을 받았을 때 저희가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도 귀속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한꺼번에 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5년에 나눠서 주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 귀속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장예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개발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장예선위원

그럼 이미 납부한 금액은 추후에 따로 또 정산을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 처리 절차나 재정상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1심 패소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요.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2심을 진행 중이고 2심에서 저희가 잘 대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이번 개발부담금은 당초 금액에서 약 184억 원이라는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건이잖아요.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가 어쨌든 저희 시에 큰 부담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장예선위원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경기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관내 19개소에 지능형 CCTV 설치되어 있다고 지금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초등학교 주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예선위원

예. 맞습니다. 지능형 CCTV는 일반 CCTV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능형 CCTV는 지금 38%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형과 지능형의 차이는 지능형은 AI가 탑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지를 조금 더 빨리하고 그다음에 명확하고 카메라 화상도도 좋고 그렇게 상당히 성능이 좋다라고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예선위원

지금 1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특교세로 진행되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이 같은 경우에도 AI CCTV 설치가 앞으로도 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지능형.

장예선위원

AI CCTV 설치, 지능형으로 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AI 설치 비용이 기존 일반 설치 비용보다는 저렴한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저렴하지는 않고 비용은 조금 더 드는데요. 그건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장예선위원

어쨌든 지금 일반형 CCTV가 설치된 구간들도 꽤 많고 추가적으로 AI CCTV가 전반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일반 CCTV랑 지능형 CCTV가 중복되지 않고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세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저희 목표는 100% 다 AI 지능형으로 교체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일반 CCTV를 AI로…….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왜냐하면 일반형이 화질도 떨어지고요. 화소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지능형으로 바꿔야……. 보면 초등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CCTV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지금 스마트시티과의 경우에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 건이 있어요. 앞서 건축정책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집행 잔액 발생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스마트시티과의 경우에는 CCTV 확대 설치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을 상당히 적절하게 잘 집행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합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예선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정책관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회의참석수당이 부족해서 예산이 들어온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4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매년 요구한 것처럼 4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천만 원만 반영이 되고 3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3천만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된 부분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그래서 다시 요청하는 부분이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아니, 그 뒤에 도시계획심의 예산 집행내역을 봤더니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는 편성된 예산 가지고 집행은 된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희가 예산 편성된 1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 4월까지 집행이 됐고요. 4월에 1천만 원이 집행 완료가 돼서 그 뒤로 5~6월은 심의 진행을 안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5월, 6월, 7월은 집행 내역이 없거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8월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신 거고. 그러면 8월은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일단 저희가 8월에는 심의 진행을 안 했고요. 저번 7월 말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은 했는데 일단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진행하면 그분들한테 바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이나 보름 정도 후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7월에 급한 심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도시계획심의를 못 받고 연기된 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급한 게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이홍규위원

지난번 단절토지 건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행정 절차 지연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민 불편이 발생된 건인데, 특히 도시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심의 건인데 심의수당이 없어서 연기됐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저도 심의수당이 없어서 심의를 못 한 것은…….

이홍규위원

그러면 하반기, 어차피 지금 이후부터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될 건들이 많이 밀려 있겠네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설명자료에 보시면 저희 심의 안건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9월에는 심의 안건이 많아서 9월에 다 개최, 심의 상정을 못 할 것 같고요. 9월하고 10월에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심의수당이 없어서 심의를 못 열었다.’ 이런 일은 시민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요. 심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너무 한꺼번에 이걸 심의를 하다 보면 심의 자체가 부실화될 염려도 있는 거거든요. 또 시간 내에 못 하다 보면 여기서 또 추가로 연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번 다시는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주택과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하는 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증금 보증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보험을 끊습니다. 그 보험 끊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도 정해 놓고. 지금 1,123가구가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이런 건 어떻게 홍보를 해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트가 있고요. 인터넷상으로도 있고 저희 시에서도 구청에 복지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이게 시 단위로 홍보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 단위에서 이런 게,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전국 단위로 나가서 저희들이…….

이홍규위원

전국 단위로 나가서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고양시로 들어오고?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시스템이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그러면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의?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보증금의 규모에 따라서 보증료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각자 통상적으로 한 15만 원에서 20몇 만 원 사이이고 40만 원까지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전액이 되겠네요. 40만 원 내에서는 전액 지원을 받는 거네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거의 청년들이 하는 것은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거의 15만 원 20만 원, 보증료는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전액 지원이 된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이홍규위원

자율주행버스 운영비 지금 8천만 원 신청하신 건이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게 운영비가 늘어나서 된 거예요? 아니면 버스가 하나가 더 늘어나서 된 거예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2대는 이미 기존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를 저희가 1회 추경 때 8천만 원을 신청했고요. 그 당시에 1억 6천만 원을 다 신청했는데 그때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 못 하고 이번에 다시 8천만 원 신청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요는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50% 했고 지금 나머지 50%를 신청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거점형 스마트시티 용역 보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홍규위원

규모가 워낙 대단하더라고요. 국비 200억, 저희가 한 200억, 400억짜리인데 8개 분야이지 않습니까?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중간에 잘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업 기간이 충분치가 않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시작된 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202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연도별로 인건비하고 인원하고 사업비하고 사업내역하고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또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 비용이라든가? 연도별로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주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보증료 지원까지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가 한시적으로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혹시 전세피해나 사기피해자가 나온 경우가 있나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산에서 나온 전세 보증료에 대한 보증보험의 지원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전세피해사기에 대한, 일반인 그것 같고,

해림

이해림위원

전세피해도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도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그것은 도에서 일단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들이 신청을 하면 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도에다가 심의를 올리고 보통 도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저는 고양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시행이 2024년 1월이고 20몇 년에 끝났지, 이게? 2025년 7월까지 존속을 했거든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지금도,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조례를 다시 연장해서 만들어야 될 상황이 아니냐, 필요성이 없냐. 그걸 질의해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생각하기에. 지금도 경기도 일대, 즉 서울시를 제외한 경기도 일대에서 모든 전세사기피해 80%가, 전국에서 있는 피해의 80%가 일어나고 있는데…….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신청 횟수나 빈도로 봤을 때는 과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해림

이해림위원

현재도 있기는 있지요?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있기는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전국의 80%가 서울 외곽, 즉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한시적으로 했지만 더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가 한번 판단을 하셔서…….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이성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송금희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고양경찰서 측에서 고양시 CCTV 증설 및 지능형 AI CCTV 전환 예산 확보 건의를 받았거든요. 이것과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지능형 CCTV 교체 사업과는 다르기는 해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일단 경찰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송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지금 CCTV 자체가 한 9,700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8% 정도가 지능형인데요. 이렇게 초등학교 주변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주변의 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직접 진행, 그러니까 여기가 과연 지능형 CCTV가 필요한 곳인지 아니면 일반 CCTV로도 충분한지, 그런 것은 일단 검토 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 판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각 구청에 교통과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에 어떤 CCTV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지역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됩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그 결정한 내용이 지금 스마트시티과 쪽으로 내용 공유가 되는 건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공유가 되고 저희의 주요 업무는 설치나 이런 것보다는 설치된 이후에 그걸 관제해서, 저희 스마트시티 관제센터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관제를 해서 그 이후에 어떤 불법 주정차나 거기서의 어떤 범죄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곳입니다.

송금희위원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지역이 어둡고 위험하고 사고도 나고 해서 제가 CCTV 설치를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곳을 신청을 했는데, 물론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두 곳이 된 경우예요. 그런데 1대 설치하는 데 2천, 3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불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한 곳만 하면 되는데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요. 지금 이 CCTV 관련해서는 여러 부서가 같이하는 것 같은데.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서로 공유가 안 되거나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된다거나 그러면 그게 다 혈세라고 하시는 세금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신중하게 부서 간에 검토를 하고 공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희정위원

저 하나만.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 거래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처음에 1억 4천이었다가 2천만 원 줄였네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개발사업이 줄어들어서 대상 물건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개발부담금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우리 시 예산으로 시에서 하고 있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서 준공이 나서 들어오면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지가 차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개발사업자가 매입 가격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종료 시점 지가를 지가로 하지 않고 감정평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개발 사업자도 평가를 하나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평균 가격으로 해서 개발 사업자한테 제시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을 한다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게 1억 4천이라는 근거는 연초에 계약을 하는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계약이요?

전희정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감정평가 법인이 몇 개예요? 1억 4천 나가는 데가?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저희 개별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고양시에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여덟 군데하고 계약한 거예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거기하고 꼭 계약하는 건 아니고요.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감정평가를 하는, 그 과업을 맡기는 감정평가사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선정하는 건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1억 4천을 편성을 해 놓고 해당 건마다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에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매입가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전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렇게 들어오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확 줄었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몇 건이었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지금 예산 집행된 것은 2,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전희정위원

집행된 건 2,600만 원인데 건수는 몇 건이냐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건수는 지금 네다섯 건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2,600만 원 집행했고 지금이 8월 말이잖아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넉 달 남았는데 넉 달 동안에 얼마가 집행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 거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한테 매입가 신고한 건수가, 앞으로 감정평가 해야 될 게 한 4건 정도 더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다음에 추가 얼마나 더 들어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때 가 봐야 아는 거고.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왜 2천만 원밖에 감액을 안 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감정가액이라고 하는 게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4건이 면적이 조금 큰 건이라서 감정가액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천만 원만 감액한 겁니다.

전희정위원

이 감정가액은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지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면적이 큰 것에 따라서 돈이 많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다고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8개 감정평가법인이 있잖아요. 법인을 보통은 돌려가면서 평가를 맡기기도 하는데 맡은 사건이 어떤 건 작은 것, 어떤 건 큰 것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그냥 순서대로 맡기는 걸로 지금 정해 놓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대부분 순서대로 나가는 식으로.

전희정위원

그러면 2025년하고 2026년 2년 치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한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수민

안수민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하나 유제학 과장님께 질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당이 3,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이 4,4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깎이고 1,100만 원만 수립이 되고 3,300만 원이 감액이 된 적이 있어요. 예산 심의하면서 감액이 된 것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그것도 시민을 대표하는 신분으로 참여한 위원의 해촉 사유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 사유가 있었는데, 지나간 것을 복기해서 다시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난 상임위에서 담당 실장께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위원을 해촉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러면 시민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위원인 경우에 해촉이 돼서 사임됐으면 보임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당시 서윤하 실장이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 게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새로운 상설위원회가 꾸려져서 자연스럽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 그때 당시에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결과 이후에 부서의 대응도 나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위원회가 위원들에 대한 회의수당이 없어서 5월, 6월 회의를 미개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장

물론 당연히 시민의 어떤 권리, 재산권의 행사가 관련된 중요한 심의가 미뤄져서는 안 되겠지요, 예산 다툼 때문에. 그랬으면 부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 4월까지만 집행이 되고 5월, 6월이 건너뛰어졌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했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7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됐어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것도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아직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논리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5~6월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7월은 가능했잖아요. 가능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도 하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은 심사를 하면 보통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후에 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민간 위원님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4월까지는 예산 소진이 다 돼서 추경이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5월, 6월 심의를 진행하면 그분들의 심의수당이 한 4~5개월 후에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지난달에 심의를 진행한 것은 저희가 8월에 예산 수립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한 달 정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양해가 되겠다 싶어서 개최한 사항으로…….

김학영위원장

사실은 그런 답변도 굉장히 부적절해요. 5월, 6월은 예산이 없어서 심의를 못 했는데 7월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8월에 추경이 반영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을 하지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명확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보이지 않는다. 이미 다 지적된 사항이고, 실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서를 담당하고 지휘하고 책임지는 실장님께서는 평생을 고양시와 시민을 위해서 공직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부서장으로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매우 유감이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왔는데 너무 건이 미뤄져 있고 또 장기화돼서 우선 수당 자체가 없지만, 물론 추경 때 올려서 세워진다는 그런 담보도 안 된 상태에서 처리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민원을 빨리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예비비라도 가동할 수 있으니 시행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기회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건데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은 추경 예산 심사고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6월, 7월에 안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밖에 홍보를 어떻게 하셨냐면 ‘고양시 의회가 예산을 안 줘서 지금 시민의 불만이 폭증을 하고 모든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 예산 미편성 때문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올스톱 돼 있다. 이건 다 의회 때문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홍보들을 엄청 하셨어요. 이래 놓고 이제 와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데.”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왜 그때 예비비 안 썼습니까? 예비비 얼마 남았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쓰고 있다가, 다 의회 탓으로 돌리고 있다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너무 갑갑해요. 서윤하 실장님 계실 때 제가 분명히 예산 때 말씀드렸어요. 왜 안 여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 몇십만 원, 100만 원, 90만 원이면 되는 일을 왜 안 하냐 했더니 저한테 도리어 소리치셨어요. “위원님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공무원 생활 30몇 년을 하신 분이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오늘 김수오 실장님께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대요. 이거 의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하여튼…….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 심의에 대한 시급성을 말씀하시려고 예비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장님한테 정확히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이 어렵다고 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행감 때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법적 해석이랑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이 자료제출했던 거랑. 저와 얘기했던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리 해석을 내렸었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 부서는 이상해요. 실장님 말 따로, 과장님 말 따로, 팀장님 말 따로, 서로 대화 안 하세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아니, 그것은 예산담당관에서 그렇게 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가 잘못한 걸 거예요. 저하고 자료제출하고 얘기할 때는 예비비로 충분히 모든 위원회 운영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그렇게 해석을 했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런데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에서 저희와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이 와서,

해림

이해림위원

예를 들어 돈이 없다라는 소리겠지요. 그런데 쓸 수 있는 건 법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감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전희정위원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3억 원 계상했다가 10억 원으로 낮췄어요. 그 이유는 여기 쓰여 있는 걸 보니까 조달청 계약 체결이 늦어져서 나머지 부분을 감액하는 걸로 2억 5,800을 감액했거든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지금 우리가 센터를 구축을 한 다음에, 구축이 언제 된 거예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25년 10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여기에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7종, 17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구축 비용이 총 얼마 들었어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구축 비용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집계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집계를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구축한 업체는 어디예요? SI 업체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당시 제가 스마트시티과장은 아니었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구축비를 13억을 잡았는데 일단 이 규모가 나와야 이게 적정한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이게 서버인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또 소프트웨어는 어떤 종류인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구축 비용은 얼마였었는지 그리고 이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하고 그것은 구분이 돼 있지요? 아, 있네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6억이고 하드웨어가 4억 6천이에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전희정위원

이게 처음에 7억 4천 했다가.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구축비가 아니라 유지보수.

전희정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일단 구축 비용으로 하고 보통 이것 산출 방식이……. 산출은 어디서 했어요?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했나요, 유지보수 비용?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제가 이 비용은 확인을 해서, 이 산출은 그 전에,

전희정위원

이것은 아마 구축한 업체에서 산출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업체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계산하는 방식도 업체가 계산을 하면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 13억이었다가 10억으로 줄인 것, 그러면 13억이 적정하냐, 이것도 완전히 블랙박스가 돼서 도저히 추경 심사를 하면서 평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3개월 미집행액 2억 5,800을 감액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센터의 시스템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도 유지보수는 이루어졌을 거고, 계약 체결이 늦어졌을 뿐이지 그 비용을 우리가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년에 계약이 됐고요. 됐는데 이 비용은 유지보수 인원 2명으로 해서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이 왜 반납이 됐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지보수 1순위에 있는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2순위 업체가 있었는데 2순위 업체가 1순위로 결정된 업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을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영상 복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써서 아마 유지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에 가처분 신청을 저희가 승소했고요. 승소를 한 이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감액된 겁니다.

전희정위원

승소한 이후에 1순위 업체랑 계약이 돼 있어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조달청 지연이 아니라 조달청에서는 1순위 업체를 정해 줬는데 2순위가 그것에 승복하지 않고 가처분을 넣었다가 승소를 했다는 얘기인데.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상주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유지보수는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2명이면 인건비가 거의 안 들고 그러면 1명은 PM이고 1명은 직원이에요, 아니면 그냥 실무직원 2명인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둘 다 직원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냥 헬프데스크만 유지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13억이 나오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 내역은 저희가 임의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소프트웨어는 펑션포인트 방법으로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봐야 하는데 만일에 그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보통 유지보수는 인건비 베이스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나갈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대략 봐서는 그렇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저도 솔직히 상세한 전문적인 분야는 잘 알 수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보통 13억이면 1인당 1억씩 따져도 10명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시스템이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이것은 인원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고요. 대상이 하드웨어 283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17종 29식 해서 그 분야 전체를…….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그것도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직접 와서 우리 시스템을 계속 보고 관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사람을 우리 쪽에 파견을 하면 그게 다 돈이고 인건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명 정도로 이게 커버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크게 그렇게 비용이 나갈 특별한 게 없어요. 일단은 이것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그것은 확인을 더 해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제 다행히 감액이니까 우리가 문제 될 건 없는데 당초에 세워 놨던 13억, 거기에서부터 이게 적정한 건지 평가할 필요는 있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하고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예비비가 아니고 정확하게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잡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 장문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61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68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2억 7,72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05억 7,87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117억 3,425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8억 96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1,938억 8,18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98억 96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139억 9,50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461쪽에서 4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16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04억 8,65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에서 47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추가징수교부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91억 3,26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교통개선 신호시스템 구축사업,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4억 1,24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에서 478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5억 85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025년 서해선 연장 운행비,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 실시설계비 등 25억 85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483쪽에서 49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덕양구, 일산동구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사업 등 264억 38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운영지원 등 341억 6,2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497쪽에서 50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17억 6,46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도시관리공사 대행사업비, 2025년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사업 반환금 등으로 27억 2,59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505쪽에서 50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구분지상권 보상금 등으로 4,99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산IC 직결램프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등 9,2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 수입원이 뭐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회계 특별회계는 저희가 철도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지출하기 위한 회계를 만든 겁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철도교통에 소요되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별도의 특별회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대 주게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수입이 있는 게 없어서 수입은 없고 거의 지출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지원금 형태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세입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라든가 그거하고 뒤에 있는 2건이 다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철도사업 특별회계도 다 마찬가지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개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받으셨어야지 어떻게 추경에다 이것을 올리셨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홍규위원

국가통합교통체계 관련돼서 교통개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개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내용이 뭐냐면 교통이 막히는 교차로마다,

이홍규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은 인식을 하겠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거지 이걸 추경에다 넣은 게 이해가 안 돼서. 갑작스럽게 여기에 필요성이 대두된 건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으로 하려고,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일부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이홍규위원

기정액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기정액은 아무것도 없고 이번에, 제가 이거 항목만 봐서는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게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AI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교차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신호체계를 바꾸면서 교통량이 많은 쪽은 신호를 더 주고 없는 쪽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홍규위원

아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중요성도 알고 필요성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보통의 경우는 본예산에 담아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기정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경으로만 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신설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화정동에도 일부했고요. 여기에는 이런 딱 단위 사업으로 한 건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유지관리비 형태로 해서 화정에도 일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가 좋게 결론이 나서 이번에 또 추가로 시범 사업을 한번 해 보고 또 확대가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기존에도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들어보니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교통정책과네요. 서해선 연장 운행비라고 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렇게 되면 이 연장된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그 운영비를 대 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협약을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국가철도공단에다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계속 보전해야 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서해선 연장을 보면 이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사실 그 틀 안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자체만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 큰 틀 안에서 서해선도 대곡소사선도 연장 운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 고양시 연장 구간이라고 해서 계속 운행비를 대줘야 된다, 저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든지 광역교통 시행계획이라든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상위 계획에 담아서 시행하는 것들은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하고 운영도 주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로 인해서 더 추가하는 것들, 여기 같은 경우는 대곡소사선이 대곡에서 고양시가 일산까지 더 연장을 해서 승인을 내준 상황입니다. 고양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로서 저희가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납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 운행 연장할 적에 그 제도적 틀을 제가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철도교통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틀 안에서 연장해서 운행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시스템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거 말고도 뒤에서 계속 언급을 할 겁니다. 지자체에서 이 철도교통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느 한 구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이란 말이지요. 큰 틀 안에서 우리 고양시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비용을 댄다고 하는 부분이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파주시로도 연장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개념이지 않겠어요? 이게 뭐 여기만 이러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들도 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 관철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2020년도에 덕은지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현재 2026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위탁해서 국가철도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 위탁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5억 3,300을 마지막으로 주는,

이홍규위원

지금 그 예산이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신설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148억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아까 얘기했듯이 국토부 승인받을 때는 저희가 148억에 운영비가 8억 2,000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작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1,131억 정도가 나와서,

이홍규위원

얼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131억이 나와서 저희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500억 미만으로 설계를 축소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이것도 전액 그러면 우리 고양시 부담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경의중앙선이 일반철도예요, 광역철도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거기는 국가철도입니다. 광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철도 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런 걸 보면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신설할 적에는 분담을 해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를 고양시 요구에 의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 내줄 적에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운영 부담을 해라.”라고 그런 조건을 달아줘서 승인을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게 난 계속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향동이라는 지역이 새로 생긴 것 아닙니까? 큰 대도시권이 하나 생긴 것 아닙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냥 지자체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적에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향동에도 광역교통대책 포함된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거는 다른 데 사용했나 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이 철도의 대안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돼 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자체 부담하는 사항이 된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추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이 운영비 같은 경우 계속 여기 지금 8억 원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수익을 낸다고 하면 안 내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를 봐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럼 이 소요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8억이라고 하는 것.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8억이라는 것은 운영비하고 그때 수요하고 뽑아서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가 강매역 같은 경우 운영비를 내요, 안 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전에도 그거 할 적에 소액을 냈는데 어느 일정 단계가 지나가니까, 우리가 거기 이용객이 많으니까 안 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만약에 수요가 많고 그러면 안 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건설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우리가 내야 된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2페이지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도비 확정내시가 26년 11월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서야 예산이 반영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향후에 될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예선위원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는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26년 1월 5일로.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그때는 내시를 하겠다고 확정내시는 아니었고 예상으로 그렇게 보내준 거를 확정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예산이 1회 추경 때 본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내시가 내려왔었고요. 그걸 추경에 전부 다 해 주겠다고 그런 내시가 추가로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예선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이게 도비가 확정된 걸로 저희 위원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자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자료에 추가적으로 첨부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 자료만 보면 1월 9일 자로 도비 내시가 확정된 걸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들이 제대로 확인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앞으로 세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예선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들은 택시 사업자들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서의 실수나 내시가 돼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차후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미뤄지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먼저.

김보경위원

버스정책과장님, 지금 식사동하고 고봉동에 수요응답형 고양 똑버스가 운행 중이잖아요. 식사동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대중교통은 대곡역으로 직접 가는 셔틀버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똑버스가 주민들의 이용 수단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식사동에서 대곡역을 화정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초 이 출발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셔틀버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이 부분을 투입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주민분들께서 식사동 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직결할 수 있는 경유지가 어딜까 판단하에 그쪽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식사동에서 대곡역을 가려면 풍산을 지나, 백석을 지나 대곡역을 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신호체계가 여러 군데 걸치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지금 노선이 배차 간격도 좋고 잘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바뀐 곳에서 식사오거리를 지나치잖아요. 그런데 식사오거리는 서지 않는다고 하던데, 지금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그쪽 영심이마을분들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식사지구 위시티라든지 2지구 쪽 주민분들이 대부분 타시는데 역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심이마을에 정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 한 2분 내지 3분 정도 배차 간격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식사동 지역 주민분들의 합의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영심이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1통도 있어요. 2통이 영심이마을이잖아요. 1통도 있는데 영심이마을에서 실제로 민원 들어온 건 없었어요, 1통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거기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식사동 안에 있는 위시티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 똑버스를.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식사동 전 지역을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서 해제한 거거든요. 서면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동 주민분들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정류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거 한번 합의해서 서는 걸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약 올리는 거 같잖아요. 버스 타려고 서 있는데, 나도 대곡역 가는데 그냥 서지도 않고 지나가면.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도 버스정책과장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당초에 ‘그쪽도 식사동 지역인데 왜 안 섰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출퇴근은 그 안에 계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식사1통도 있고 2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 2~3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리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똑버스 차량 대수하고 출퇴근 첨두시간의 평균 배차 간격, 하루 평균 탑승객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위원

전희정 위원입니다. 우선 버스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일산동구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사업 해서 2026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라고 돼 있거든요. 10억 예산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보니까 관산, 성사1·2동, 원신동, 주교, 화정1·2, 흥도동, 식사동 승강장 100개소에다가 온열의자, 송풍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100개소에 전부 다 온열의자나 송풍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현재는 이 특교세가 덕양 갑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갑 지역 위주로 수요를 조사했고요. 현재 그쪽 분들하고 저희 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현장 조사 중입니다.

전희정위원

국회의원이 요구해서 특별교부세가 국토부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래서 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인애 도의원님, 김완규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한 7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 지역에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7억이 내려온 건 저쪽 가좌동 지역에,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아무래도 김완규 도의원님은 송포, 가좌, 덕이 쪽이시고 이인애 도의원님은 고양, 관산 그쪽 지역이십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양 갑 지역은 국회의원이 민주당 김성회 의원님이시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계시기는 한데, 그쪽은 지금 버스정류장이 중앙로에 굉장히 넓은 데거든요. 그런데도 좀 낙후돼 있나 봐요. 그래서 올여름에 중앙로에서 버스 타려고 서서 기다리면 햇빛이 뜨거워서 피할 데도 없었고 겨울보다 여름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없으면 우리 시는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을 자체적으로 전혀 하지 않습니까?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홍재혁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3억 5,700만 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지정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로 BRT 구간, 대화역 같은 경우 사방이 막힌 쉘터로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

전희정위원

정비를 했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대화역 같은 경우.

전희정위원

언제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올 상반기 정도에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에요. 버스정류장이 너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허름하다고 할까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주엽역입니다.

전희정위원

아, 주엽역은 개선을 했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아마 그 밑인 것 같아요. 태영프라자 있는 그쪽에 버스 기다릴 데도 없고 그리고 또 가로수는 뿌리가 말라서 죽었고 그런 상태인데 방치하고 있다, 이런 민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10억이 내려와서 100개면 한 개소당 얼마예요, 이 사업비가? 정류소마다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일단 단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개소당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버스 타는 데 사람들이 쭉 기다리는 쉘터처럼 생겼잖아요. 한 버스정류장 한 개소당 그 쉘터가,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1,500만 원 정도.

전희정위원

1,500만 원?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송풍기나 온열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제가 버스정책과장님한테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 시가 중앙로나 주도로에 큰 버스정류장이 있고 또 간선도로는 버스정류장이 좀 간이식으로 작게 돼 있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데 보통 다른 도시에 가보면 주도로에 있는, 그러니까 광역버스도 서고 버스들이 아침에 엄청나게 서잖아요. 지금 우리 중앙로가 그런 사정인데 그런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소 시설이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어떤 데는 냉방까지 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 버스가 혹시 나한테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불식시킬 정도로 튼튼한 버스정류장들이 설치돼 있는데 고양시는 대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좀 간이식으로 안전성이나 편리성 이런 것도 다 떨어지고 도시 미관을 봤을 때도 좀 구식인 거지요. 현대화된 느낌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제가 주엽동이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는 교통이 좋으니까 버스,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세요. 지하철에 대한 민원보다는 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버스정류장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도시 전체적인 분위기조차도 허름하게 보이지 않느냐, 시에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잘해 놨으면 좋겠고,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버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지만 항상 버스를 타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과장님이 버스를 타실 수도 있고 안 타실 수도 있지만 누구든지 나이를 먹으면 다 버스나 지하철, 기차를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고양시에서 이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하는 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처음에 설치는 비싸더라도 내구성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시설로, 그러니까 단가가 1,500만 원보다 좀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예전에는 좀 소규모화됐었을 겁니다. 차량 통행도 별로 없었고. 지금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나중에 저희가 1,500만 원보다 단가가 높은 예산을 올렸을 때 적극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높더라도 그걸 왜 설치해야 되는지 의회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주차교통과네요. 여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을 이번에 상당히 증액시키셨어요. 그래서 기정액이 79억인데 100억으로 늘려서 21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업 설명자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거든요. 국비도 조금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도비, 시비가 늘어나는데 도비는 6억밖에 안 늘어났지만 시비는 14억을 더 증액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 이동편의 제공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도시공사인 거지요. 그런데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일단 이 사업은 도하고 저희하고 3 대 7 매칭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것은 9개월분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매년 1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그렇게 100억씩 들어갔었는데 올해 본예산이 좀 부족해서 9개월 치만 일부 세웠다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들어갔었나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향동역 신설 사업은 실시설계를 하는 걸로 들어갔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동역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202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다음에 바로 이어지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타당성 평가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행위절차를 밟고 나서 저희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실시설계 완료 후에 투융자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투융자 심사는 받았는데요,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희정위원

재심사?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 나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500억 미만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희정위원

500억 정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여기 화수역 신설 사전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겠다고 예산을 상정하셨는데 화수역 신설 관련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민선 9기 시장님 공약도 있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 이외에 시 자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해 봤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화수역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을 기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용역을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희정위원

1억 5,000 사업비 추산은 어떻게 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역 하나 정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적에는 그 내역서가 있습니다. 품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화수역 같은 경우는 고양은평선이 들어온다면 화수역을 신설하겠다, 그런 취지의 타당성 용역이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거기에 화수역을 더 만들어 달라고 현재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용역을 세운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용역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렇게 하다가 방만해지면 어떡하나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꼼꼼히 챙겨서 용역 잘하시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한테, 화전소방서 아시지요? 교통개선공사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1억 원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설명자료 보시면 194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기존에 기확보 된 게 1억 3,000이 있어요. 그거는 언제 마련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지금 총공사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억 3,000만 원은 확보가 돼 있고 추경으로 올려놓으신 게 1억입니다. 그래서 1억 3,000은 언제 기확보 되신 건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3,000은 저희가 원흥동 쪽에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거기 예산이 남아서 그거를 전용하고 이거랑 같이 포함해서 쓰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송금희위원

아, 전용하시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송금희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이게 지금 119 화전소방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이거 정말 시급하다고 저한테도 민원을 넣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1995년도에 저희 친정집이 전소가 돼서 한번 크게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저는 소방차가 빨리 왔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1분, 10분, 20분, 30분, 제가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길었거든요. 지금 사업 아시지요? 이게 우회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119센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가 없고 앞에 화단이니 뭐니 다 있어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유턴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향동이나 대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에 불이 났다 그러면 119 화전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2023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개선이 안 된 걸 보니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특별히 이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최근에도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왔고 덕은이나 향동지구 쪽에 출동을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바로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쪽의 화전 쪽에서 유턴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골든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또 최근에 2025년 3회 고양시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 세우게 된 겁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세워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좀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리고 화전119안전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서둘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희 행정이 좀 늦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올려주신 것에는 교차로 설치하고 교통신호기 설치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앙화단 철거가 더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송금희위원

다 포함해서 2억 3,000으로 하신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리고 방호벽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시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가 도면을 받기는 했는데 이게 현장에서 한 번쯤 체크를 해서 도면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방호벽 때문이라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한번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전소가 돼서. 그래서 아직도 소방차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막 뛰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꼭 빨리 추진해 주십사 말씀드려 봤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예산안 50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IC 직결램프 신설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산IC 직결램프를 했을 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체감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아직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따라 소통이 된다면 체감온도는 지금 통상적으로 5~6번 정도 신호를 대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반 정도를 줄일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출근하는 자가용 승용차나 버스 사용자들이 한 20~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20~30분까지는 아니고,

해림

이해림위원

목표고,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1억이나 세워졌거든요. 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들어가서 1억이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교통영향평가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해서 일단 좌회전 차량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평가지요, 교통량조사하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에 대한 또 대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우선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타당성 검토는 그런 식으로 뭔가 단순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 1년 치를 해서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대부분 1억 정도면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서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실시설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럼 1억 가지고 타당성 검토만 하겠다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교통량조사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교통량조사 플러스 대안 플러스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중기, 장기로,

해림

이해림위원

되게 추상적이네. 되게 추상적이라고요. 용역비를 이렇게 추상적으로 세우신 적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추상적이라고 하시는 건 어떤…….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타당성 검토 정도 할 때는 이 금액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끝나고 나서 실시설계를 할 때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예산액이 너무 커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 타당성조사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건 이건 교통량조사를 별도로 조사하기 때문에 교통량조사만으로도 한 4,000~5,000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아, 그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걸 하려면 또 무엇보다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협의하는 데 돈 들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협의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첨부해서 중기·장기·단기 대안까지 같이 첨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어쨌든 주민들한테 다른 것 없이 이런 것 하나로, 그러면 만약에 이게 설계까지 들어간다면 전체 예산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00억 정도 소요를 예상했는데 저희는 그 정도 비용보다는 더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하지 않은 예산 중의 하나잖아요, 필요는 하지만. 아니, 지금 건축비가 더 올라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게 2024년도인가 한번 저희가 검토한 게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늘면 늘었지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대충할 수는 없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어떻게 할 건지도 고민하셔야 되겠네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고민하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정확히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여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비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지금 세운 건데.

해림

이해림위원

대부분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4,000~5,000 정도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억씩 들어오니까 나는 설계비까지 들어가는 건 줄 알고.

웃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타당성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림

이해림위원

좀 줄여보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어떤 틀이 있는 한도에서는 하는데 이거는 지금 백지에서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교통량조사도 해야 되고 경제성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전에도 한번 고민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때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선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는 1의 도움도 안 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별로 그 사항은, 그게 노선안으로 봤을 때만 그냥 300억 정도 예산이 나온 거고요. 저희는 그 노선안을 제척하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토 용역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시고 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은 대안을 찾으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희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건인데 화수역 신설 건이요. 여기 만약에 신설을 하게 되면, 전 자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창릉신도시 광역교통 대책대로 해서 고양은평선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이 화수역 신설도 담아낼 수가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은평선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1조 7,167억 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화수역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비용을 누가 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고양시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LH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LH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양은평선 연장 건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은 별개입니다.

이홍규위원

별도로 봐야 되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수역 신설 공사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거 다 저희가 내야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시설비는 800억이고 운영비는 한 20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든다고 하는 개념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수입은 빼고 순수하게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이 20억이라는 얘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 이용객 수만큼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역 하나, 너무 금액들이 크니까 지금 한숨이 나와서 그래요. 고양은평선 관련돼서 아까 1,700억이요? 1조 7,000억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1, 7, 1, 6, 7입니다.

이홍규위원

그 관련된 것 자료 좀 제가 요청드리겠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버스정책과인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홍재혁 과장님, 이게 원래 예상된 건 436억인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비 30%, 시비 70% 이렇게 된 건가요, 나눠지기를?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창릉 광역교통 개선대책비 10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103억 있지요? 그게 436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560억이 넘어갔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지금 타당성 재조사를 받는 거지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한 130억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부분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삼자가 나눠서 내나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128억 원에 대해서 재정 비율 3 대 7로 하면 한 30억 정도는 국가에서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부담한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쪽 LH 창릉 광역교통 개선대책, 어쨌든 103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가 부담하는 그 부분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홍규위원

이 예산표를 보면서 내가 너무 큰 것만 봐서 그러나 봐요. 숨이 안 쉬어져요. 결국에는 다 고양시 부담이에요. 국장님? 국장님 쪽에서 이런 게 많아요. 내가 이걸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디까지 물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는 입장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웃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주로 철도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철도사업이 1, 2억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도 단위 이상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재정적인 규모가 큰 사업이 철도사업이다 보니까 꼭 주민들이 기본계획에서 역을 추가한다든지 노선을 연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요구한 거니까 너희들이 부담하는 조건 아니면 우리 승인 안 해 준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31개 시군에서 진짜 똘똘 뭉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은 소요하는 지자체에서 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도권에 많은 택지들이 개발되면서, 그렇지요? 인구가 유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철도교통 혜택을 안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보편적 복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새로 추가된 택지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역 신설 이런 부분들은 그건 거기서 담아줘야지요. 그걸 지자체에서 다하고 그러면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얼마나 많이 발생됩니까? 향동 같은 경우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못 담았잖아요, 광역교통 대책비로.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래서 일례로 좀 우스운 얘기지만 서해선을 파주시가 운정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저희 시한테 협의를 온다고 하는데 저희도 중앙을 닮아서 “너희들이 요구했으니까 일산에서 운정까지 가는 구간은 그럼 너희들이 내라.”,

이홍규위원

그건 우리끼리 싸우는 거고. 그런데 이 논리 속에 계속 가다 보면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계속 철도교통 수요가 발생이 될 텐데요.

웃음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교외선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운영비까지. 전에, 제가 보좌관 할 적에 강매역을 다시 한 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자체에서 그냥 “분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지자체에 하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흥 광역교통 대책을 끌어다 한 거예요. 그때는 고양시가 10원도 안 냈어요. 그리고 운영비도 얼마 추산된 게 있었는데 한 2년, 3년 지나서 수요가 있다 보니까 운영비도 하나도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논리대로 가다간 우리 고양시가 참 힘들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향후에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 참고해서 31개 시군이 공조를 하든지,

이홍규위원

국회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아니면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든지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국가에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거나 찾아가서 협의하거나 그렇게,

이홍규위원

대곡소사선을 할 때도 우리도 분담률 낮춘 거 아니에요, 광역철도냐 일반철도냐 해서. 그런 식으로 했듯이 뭔가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활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버스정책과입니다. 한정면허노선(999번, N999번) 운행손실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 편성액이 3억이었는데 지금 3억 2,000을 더 편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추정치보다 운행손실금이 더 급증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그 정도는 추정했었던 건데 나눠서 편성하신 거예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원래 그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반 이상이 더 올라왔길래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주차교통과입니다.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일반택시, 개인택시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와 비슷하게 처우 개선되는 예산은 없나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왜 법인택시만 해 주고 개인택시는 안 해 줘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약간 열악한 환경이 더 많고요.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자영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인택시 처우개선 지원비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법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근무 환경이 좀 열악하다?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이홍규위원

난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를 들면 개인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택시 면허만 해도 한 1억 이상이 들잖아요. 그런데 법인택시에 고용돼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재산이 없이 자기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법인에 고용이 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근로자 형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요. 도로정책과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이홍규위원

어디인지 아시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어제 저한테 보고말씀을 주신 건데 그 지점은 잘 파악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일산의 초입 아닙니까? 초입도 보통 초입이 아니라 외곽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 중앙로 따라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인데요, 거기서부터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앙로로 그냥 가야 될 분들하고 외곽하고 일단 중앙로에서 오는 분들이 엉키기 시작해서 그다음 좌회전해서 호수로로 가야 될 분들하고 또 가다 보면 중간에 하나 오른쪽으로, 일산병원 쪽으로 빠지는 길을 또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이재준 시장님 때. 또 거기로 가야 될 차량들하고 두 군데서 와서 세 군데로 갈라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호수로로 빠지는 거거든요. 간섭효과가 대단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호수로로 빠지는 차량들을 일단은 거기서 빼줘야 돼요, 밖으로.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빼겠다는 게 주로 외곽에서 오겠다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외곽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3개로 겹치게 하는 것만큼만은 빼자, 이런 차원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이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보경위원

버스정책과요. 우리 고양시에 똑버스를 증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증차하나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검토한 노선이 여섯 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오픈시키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위원님들께 우선적으로 보고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걸 민원인들이 더 잘 알아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나가서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주민분들 의견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마도 서구 쪽이 지금 똑버스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쪽 법곳, 도촌, 서촌, 멱절마을이라든지 구산장월이라든지 그런 쪽을 염두에 두고 있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중남미문화원 그런 쪽이 아무래도 교통 불편 지역에 속하니까 그쪽 지역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교통공사에서 신규를 승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방향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고 계속 삭감하는 중이라 어느 정도 반영해 줄지는 한번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우리가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잘 해결해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똑버스 증차 문제는 식사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더 증차해달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식사동 같은 경우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어쨌든 우리 택지지구에서 GTX역이 두 군데로 가려면 빙빙 돌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합니다. 직결하는 노선으로 한 네 곳, 다섯 곳 정도 정차, 그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교통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동에 지금 택지개발로 엄청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할게요. 지금 버스정책과장님이 답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게 교통정책이에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대중교통인 버스, 지하철. 지하철은 어떻게 당장 뭘 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버스가 노선이 배정되고 배차 간격이 정해졌으면 지켜야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일일이 BM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 중간에 전기차 같은 경우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급작스럽게 운전종사자가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할 수는 없고 정말 그 업체가 고의적으로 운행을 안 했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현실을 좀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들으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아니, 전기차가 충전을 해야 돼서 운행을 빼먹을 일이라면 제도적으로 그걸 고쳐야지 그걸 그때그때 뭐 그러니까, 그게 핑계가 될까요? 충전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운행을 빼먹는다는 게, 앞으로 그러면 수시로 그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적절한 답변이 아닌데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 1대당 공영제 같은 경우 2.7명이 필요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그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요. 부족하다면 그걸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만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 적극 검토해 보고요. 지금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김학영위원장

아니, 검토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배차 간격을 빼먹는 것은, 배정된 운행시간을 빼먹는 것은 충전의 문제 또는 운전기사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랬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아픈 거야 불가항력적인 거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더군다나 시민의 발이고 시민과의 약속인데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변명이 되고 그렇게 바뀐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반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개선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개선할 의지도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비 운전종사자 확보하는 거밖에 없는데,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 체계가 안 잡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기차 버스가 하루종일 운영을 못 합니다. 중간에 한 번 정도,

김학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특정 구간의 특정 노선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왜 특정 지역에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지금 전체 노선버스가 광역이든 시내든 마을버스든 전기차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013대가 인가가 나갔는데 499대가 전기차입니다. 그 외에,

김학영위원장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거네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이미 전기차가 배차가 돼서 절반 정도 운행되는 차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충전의 문제라는 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개선해야지, 그게 운행하다가 ‘충전해야 됩니다.’, 운행하다가 충전해야 돼서 들어가서 운행을 멈춰야 된다는 건 답변이 아니잖아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지금 운행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1대, 2대 그 정도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금방 빼먹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김학영위원장

문제는 출퇴근 시간에 얼마나 바빠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출퇴근 시간에는 절대 충전으로 빼먹는 건 아닙니다.

김학영위원장

1~2분을 위해서 주민들이 뛰는데 1대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 생활에 엄청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 방안을 뭐 검토한 게 있어요?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지금 출퇴근 시간대는 절대 충전 문제로 인해서 빼먹으면 안 되고요.

김학영위원장

아니, 아까 그런데 답변이 기사가 탈이 나서 운행을 빼먹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기사가 뭐 출근 시간, 한가한 시간 가려가면서 아픈가?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그 사례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운전종사자가 운수업체에 빨리 연락을 취하고 다른 대체인력이 투입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운전종사자가 말 없이 무단으로 병원을 가게 됐던 사례입니다. 그거는 조금 특이한 사유였습니다.

김학영위원장

특이한 사례인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재혁

홍재혁버스정책과장

저희가 과징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징금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업체에 주의를 주고 점검 나가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어려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충전 같은 문제는,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근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전 문제하고 운전기사 수급 문제가 배차시간을 준수하는 데 가장 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 시내버스, 광역버스는 기점 출발이 거의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내에는 모든 기사들 휴게소 그다음에 식당이 있는 데는 식당, 충전시설, 내연기관인 차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주유시설까지 다 구비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배차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게 마을버스에서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마을버스는 왜 그러냐면,

김학영위원장

그런데 가장 교통이 취약한 데가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이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차고지로 돌아오는 버스노선이 거의 1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고지를 한 번 떠나면 새로 출발하는 지점에서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차고지로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충전을 하러 들어오는 시간에 차고지로 들어와서 충전을 하고 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필요한 시간을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는 충전하는 그런 타임을 하지 않는데 그 외에 출퇴근 시간 이후에는, 충전이 필요한 시간에는 거의 점심시간 아니면 점심 먹고 난 그 시간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들어올 때는 이 운행시간의 갭이 조금 길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고요.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개선해야지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데군데 마을버스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반시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희가 원당 버스차고지도 그런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차고지 안에 군데군데 그런 인프라시설이 다 돼 있으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게 줄어들고 거의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당 버스차고지, 대화 버스공영차고지, 이런 공영차고지가 군데군데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인프라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주민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기사 확보 문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버스정책과장도 말씀하셨지만 2.7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사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자녀가 아프다든지 본인이 아프다든지 해서 경황이 없어서 회사에 연락을 못 하게 되고 그 시간대 배차받은 기사가 못 나가게 되면 그 시간대가 일명 빵꾸가 나는 건데요.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 빵꾸를 보충할 수 있는 추가 여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사분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민영제보다는 확실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지금 전면 도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광역하고 시내버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를 아직 도입 안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정책에 따라서 광역, 경기도 관할 시내버스, 고양시 시내버스는 점차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준공영제가 되는 노선에 가장 편리하게 느끼시는 게 정시성이 확보돼서 ‘그 시간대 되면 이 버스는 반드시 온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 도입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사 수급 문제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배차 간격을 빼먹어서 기사분들을 얘기했는데 대단위, 국장님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거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당장 “충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충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떡하라고. “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사 개인의 문제로 돌리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솔루션을 내는 건 좋은데 금방 효과 있게 개선될 사항은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그래서 일례로 저희가 지금 군데군데 있는 공영주차장 중에 주차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에 저희가 버스 전기충전시설 인프라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을버스가 충전 때문에 차고지를 왔다 갔다 해서 기사도 피곤하고 주민들도 그 시간대 배차간격이 늘어져서 불편한 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군데군데 공영주차장 중에 버스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기차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고,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면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되겠지요. 적극 지원할 테니까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되도록,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과 이홍규 위원님 두 분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일산IC 관련해서, 도로정책과장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게 과거에 한 번 추진하다가 무산된 적 있다고 그랬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과거에 추진한 건 아니고 과거에 평면계획은 한 번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한 번 잡았다가, 그게 언제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평면계획, 검토지요.

김학영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2024년도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불과 2년 전이네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왜 검토하다가 이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때 검토한 게 여기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온 사항, 여러 문제점 되는 사항 한 10여 개소를 모아서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랬는데 결국은 왜 드롭됐냐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드롭된 건 없었는데 그때는 실질적으로 검토 단계에서 끝났고 전체적으로 예산안이라든가 비용 대비 효과라든가 정책성 같은 걸 저희가 한번 보려고 아마 추진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진행시킨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건교 소관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다 덩어리가 커서 예산이 엄청 거대하잖아요. 결국은 다 이게 재원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걸 검토하는 것도 좋고 타당성조사도 다 좋은데 이 사업을 29년 연말까지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요?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300억 추정인데. 그러면 누가 예산을 다 부담하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재원 자체는 지금 변제사항은 시비로 부담하는 방법,

김학영위원장

우리가 시비로 그걸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아까 교통정책과장님 말씀처럼?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시비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출퇴근 30분 단축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30분 단축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여기 구간이 짧은 구간이기는 한데 대단히 정체가 되는 구간인 것도 맞아요. 이런 걸 해소하면 가시적으로 금방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재원으로 귀착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로공사 같은 데서 분담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예산을 줄여본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들어갈 돈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구조적으로 누가 분담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조정하는 건 검토해 볼 수 없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300억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통해서 그 안의 신호체계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내려오는 길에 신호등을 둬서 직진통행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직진 선을 잡아놓고 우회전을 바로 틀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거는 운영 체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문제고 근본적으로 이건 도로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른 건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재원에 귀착되는 문제인데 그 재원의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가 싶어서. 사업 기간은 29년 연말 12월까지를 제시해 놨는데 이게 과연 희망을 가져도 될 것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현 재정상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아유, 이거 큰일 날 소리,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는 대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00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 개략치로 나와 있는 근거고 실질적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 산출하고 비용 대비 사업 경제성도 같이 플러스해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여담 같은데, 김환덕 교통정책과장이 올렸던 철도용역 예산을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삭감한 것. 현실성이 없다고 봐서 ‘용역만 하면 뭐 합니까? 본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논리로 예산을 한 번 삭감한 적이 있는데 “법에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동의를 해 준 바가 있지만 예산이 5,000만 원이냐 1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본사업 궤도에 올라갈 자신이 없으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되겠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무튼 1억 대비 효과는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혁신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박문희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학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09쪽부터 530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9,54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5억 9,62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35 고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빈집정비 지원 사업 및 빈집 실태조사 지원 도비보조금 반환 1,60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등 205억 9,629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목암지구 소송수행료 등 7,9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우리 혁신캠퍼스의 차단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층에 있는 것하고 1층에 설치된 것하고. 이거는 가상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양금입니다. 지금 혁신타워의 주차차단기 문제점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개선해 보려고 검토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그게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조만간에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쪽에 CCTV 설치하고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 개선할 때 같이 사업비에 태워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을 해도 문제점을 인지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는 없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빨리 시정이 돼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한 겁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성사혁신지구 6층 공간에는 최초 계획이 생활SOC 사업을 해서 복합문화 조성 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주민 설명회나 관리위탁료 산정 용역 거치고 용역 마무리 단계여서 일상감사 요청하고 검토받아서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김보경위원

생활SOC 조성 사업으로 10억 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10억 5,000만 원 세웠습니다.

김보경위원

5,000만 원 세웠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공문을 보게 되었어요. 이 공문을 보면 성사혁신지구 생활SOC시설 수요조사 및 의견 조회입니다. 이거를 주민들에게 쓰게 하겠다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부서나 구청, 의회까지 공문을 보냈는데 ‘건축물의 사용을 희망하는 부서에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25년 4월 8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6층은 최초에 성사혁신지구 개발할 때 국도비로 사업비를 받으면서 공영주차장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는 용도로 받은 금액이고요. 건강증진센터가 화정의 내일꿈제작소로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 공간이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의견 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결론은 이게 저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성사혁신지구는 민선 8기 이후에 전략적 공간 배치나 계획 수립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승인을 얻지 못해서 사업을 표류시키고 시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에서 건강증진센터가 빠지고 관련 부서 의견 묻는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거치고 해서 현재는 생활SOC 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 기억에는 제가 그때 TF팀에 들어가 있었는데 건강증진센터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걸 인지를 못 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건강증진센터가 거기에 들어가기로 했나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처음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맞아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21년 4월부터 24년 8월까지 혁신지구 관련 보고서에 그렇게 계속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이고 내일꿈제작소로 거기가 입지하게 되면서 지금 생활SOC 시설로 계획이 된 겁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그거는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내일꿈제작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왜 여기 와 있지?’라고만 생각했지 혁신지구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못 했고 도서관 쪽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임차 확약에 따라서 성산혁신지구에 대한 소유권이 고양시로 귀속될 때까지는 공실로 인한 비용을 우리 시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사혁신지구 현재 기준일로 해서 시설별 입주율 및 공실 현황 상세 자료하고 두 번째,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공실 발생으로 인해 고양시가 부담한 모든 비용 합계, 임차보증금, 임차료관리비, 금융비 등 전체 포함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2035년 고양시로 귀속되기 전까지 AMC가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고양시가 임차 확약 등에 따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공실 손실 예상비용 추정치.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위원

장예선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거에도 의회에서 도시재생사업 중단과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서로 되게 강한 의사 대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 예산이 여러 차례 상정되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여러 차례 반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반환 예산을 세운 것은 능곡은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 10개 사업 중에 사업비 잔액 정도가 남은 거고요. 화전하고 삼송은 사업이 약간 주민민원도 있었고 저희의 의지도 약간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정산은 처음 올린 겁니다, 이번에.

장예선위원

처음 내는 거라고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최초로 예산 올린 겁니다. 저희가 계속 반환하겠다고 올렸다가 의회 통과를 못 했던 부분은,

장예선위원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의회에 반환 예산,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이랑 도비 보조금은 처음이고요. 지금 고양동 활성화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을 몇 차례…….

장예선위원

7,800만 원짜리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고양동 활성화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 정산 7,800만 원 반환 건이 올라와 있는데 또 여기 신규 사업 쪽으로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쪽 사업개요에 고양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신규 수립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기존에 도비 보조금 받았던 사업은 2019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2020년에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고양시가 그 당시에 거의 전국 최다로 6개소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기존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정이 되지 못했고 다시 사업을 좀 변경해서 신청하려고 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예비 사업을 선행 후에 신청해라.’ 이런 부분이, 조금 그쪽에서의 정책 변경이 있어서 사업이 또 지연됐다가 민선 8기 들어가면서 고양동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추가로 공모를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마무리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2004년 6월부터 경기도에서 계속 반납고지서가 저희한테 여섯 차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은 이번에 사업의 최종 결과물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고양동에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기초 조사했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새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예산을 세운 것은 일산 지역의 일산커뮤니티센터, 이번에 보건소 짓는 거라든가 행복주택 제외하는 것, 중대한 변경을 진행해야 되는 용역하고 고양동 신규 사업 활성화를, 고양동이 낙후된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은 같이 1억, 1억 해서 2억 정도 세웠는데 기존의 고양동 활성화계획에서 기초 조사했던 부분을 그 용역 내용에 담아서 이번에 하려고 용역비가 좀 저렴하게 책정된 부분입니다.

장예선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반환되는 활성화계획 수립 예산은 얼마였는데 지금 7,800만 원을 반환하시는 건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전체 예산은 2억 3,000이었고 도비가 7,500만 원에 이자 300만 원 해서 7,800입니다.

장예선위원

이자가 300만 원이나 붙어서 반환하면서 다시 같은 날, 오늘 이렇게 신규로 또다시 활성화계획 수립이라는 똑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용역비를 올린다는 게 생각보다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아무리 그 당시에 진행된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고양동 활성화계획 신규 수립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자 발생한 부분은 도시재생특별회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죄송하지만 반납 예산은 0.6% 예산이고 저희 예산의 이자는 4%이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많이 발생된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고양동은 계속 조사를 해본 결과 노인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고 고양동사무소 앞 주차장 부분이나 예를 들면 교각 위에 주차가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안전상 문제 등이 많이 있어서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담아 활성화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예선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지금 반환하는 도시재생사업 계획 관련한 건에 대해 용역 진행했던 시기랑 그 내용들 또 이번에 새로 수립하는 고양동 관련해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뭐가 뭔지 이해를 하기가 힘들어요. 자료로 받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는 저도 얼마 전에 토당문화플랫폼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한참 도시재생사업에 시가 발 벗고 나섰을 때가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이 지어놓고는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계속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어쨌든 부서에서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짓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짓고 나서 활용 방안이라든지 주민 참여라든지 시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도 용역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검토해서 진행해야지 예산만 확보해서 진행되지 않은 것까지 검토해 가면서 새로 수립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예선위원

감사합니다.

김학영위원장

장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림

이해림위원

존경하는 장예선 위원님 질의에 부서 답변이 약간 좀 얽힌 게 있어서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19년도에 고양동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금 교부가 됐고 2억 3,000 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조사에 왜 고양동이 활성화돼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께서 모든 도시재생은 타절하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셔서, 저는 그래서 부서에서 사실은 시장님께 왜 이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고양시가 물어야 될 것들, 단지 돈뿐만 아니고 신뢰의 문제 그다음에 또다시 생겨날 공모사업에 대한 불이익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데 무조건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부서에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교각 위에 차를 세우고 또 노인들이 너무 쉴 곳이 없고 주민커뮤니티도 없고 이러니까 시급성 때문에 지금 추경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건교에 있지 않았던, 도시재생을 잘 안 하시던 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하라고 줬던 돈은 반납하고 또다시 돈을 달래, 똑같은 사업인데.’하고 당연히 질의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아마 행감 때 힘드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적절한 단어로 답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하나 뭐 물어볼 게, CIC 임차 확약에 관한 청구금이 39억 1,6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50% 부담하는 거지요? 거의 50%.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금 성사혁신지구 임차 확약 청구금 말씀하시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100%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100%인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왜 우리가 100%예요? HUG…….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최초 성사혁신지구 건립 시부터 확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그건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인 거지요. 사실은 처음 개원할 때, 즉 개소할 때 다 차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MD계획도 그렇게 세웠었고 AMP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2년이라는 세월을 시장님이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한다고, 당연히 국토부에서는 안 받아들여지는데도 우겨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지 않아야 되는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거의 80% 찼고 밑에 상가는 아직 남아 있다는 거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이거는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AMP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위탁하시는 업체들은 빨리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주나요? 아무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인센티브는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빨리 안 해요, 아니면 들어올,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공행정 부분도 이번에 부서에서 추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식구 수를 갖다가 집어넣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고.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99% 지금 차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그리고 밑의 상가 부분이 69%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60%?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공실이 그렇게 2년 이상 진행되면 사실 기존에 있던 상가들도 마음이 들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첫 2년은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서 우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 2년은 조금 싸게 준다든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채우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이거은 박문희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2035년에, 10년 후에 매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시장님께 보고는 하셨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저희가 따로 보고는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그냥 보고만 듣고 마셨습니까, 아니면 매입 예산 금액하고 또 우리 기금 적립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시장님 새로 오시고 저희가 필요한 금액이랑 기금 적립,

해림

이해림위원

얼마 예상하셨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총 2,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기존에 들어간 땅값이랑 보증금이랑 상쇄를 하면 한 1,0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아파트는 다 분양됐고 또 임대 쪽도 HUG한테 다 넘겼다면서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HUG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쪽은.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비가 2,950억 정도 됐었는데 그것들 다 빼고 나면,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그렇지요. 저희가 빼고 1천억 정도, 저희가 실제로 기금에서는 1천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가 내년부터 8개년 동안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해림

이해림위원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일단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로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고요. 내년부터 1년에 한 800억 정도지요. 1천억이니까 80억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80억 정도 매년?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계속해야 된다고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서는 곧 보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우리 위원님들 되게 꼼꼼하세요. 적립하실 때도 이자율 제일 높은 데로,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해서 적립하시고 매년 적립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그래서 하나 말씀을, 성사혁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협약 때 공실에 대한 관리비랑 임차보증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건 사실 제가 봐도 부당합니다. 그런데 이미 협약이 된 상태라 어찌할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PPT 만들어서 문서도 보내고 많이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고생하신 것 압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그래서 지금 이쪽 상가 쪽에는 건축사협회도 들여놓고 이래저래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1층 안쪽에 있는 곳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바깥쪽은 영업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 가운데 갇힌 부분이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관리비 같은 경우도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해서 그것도 간단한 용역을 해서 신뢰 있게 지금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가 쪽이 지금 안 들어와서 저희가 계속 고충은 있는데, 한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림

이해림위원

고민만 해서 될 게 아니고,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메디컬 쪽 전문으로 하려고 계산도 하고 설계도 하고 했던 게 있어서,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적극 노력을 더 해 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어떻게…….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하나는 타절 준공을 하고 조속히 반납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한쪽 뒤쪽으로 가면 사업설명서 중에 321쪽에 있는데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신규 도시재생 사업지 발굴이 필요하다.’, 완료된 것은 반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냥 타절했어요. 안 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삼송, 화전, 능곡에 대한 것은 사업 내용까지 지금도 외우고 있을 정도로, 8년 전이지만 다 알고 있는데 불가능했던 사업들은 사실 지금처럼 국토부에 가서 경미한 변경을 하거나 합의를 보시고 오시면 되는데 그것을 할 기회조차를 못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조건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토털 반납해야 금액이 백몇억이지요? 160 더 되던데, 아까 더해 보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170억 정도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70억 정도 넘더라고요. 아니, 공모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뛰어 다녀놓고 이제 와서 170억을 다시 반납하게 되면 국토부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냐고요. 그 도시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고양시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국토부에서 정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고, 그동안 고생했던 전찬주 과장님 같으신 분들은 내가 여태까지 뭐 했나 싶을 거예요. 또 주민들하고 같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얘기를 해왔던 저희도 ‘내가 여태까지 뭐 하고 왔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가셔서 국토부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시라고 하는 게 시장님의 의견이시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좀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제가 부서에도 당부를 했지만 주민들 사업이 현재 변경이 되더라도 정말 절실한 사업들은 가서 읍소를 하시든, 왜냐하면 국토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중단해서 반납됐다는 것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사후 재생 관리에 대한 저희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걸 마중물 사업 삼아서 더 나은 사업을 해 보는 기회를 주십사라고 가서 한번 잘 협의를 보고 오십시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든 경기도든 가서 협의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대신 가지고 갈 때 절실함과 당위성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하여튼 행감 때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일을 할 텐데, 자료 하나만 줘 보세요. 사업이 준공 완료가 된 사업이 있고 타절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좀 분리해서 세부항목하고 해당 예산을 좀 주시고요. 완료 사업 10개 중에서 한두 개 안 된 것은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것도 주석을 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반납 내용을 사업별로 정리해 주시고, 성과결과보고서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했던 것들 있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것을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국토부 의견하고 저희의 생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시지요? 언제부터 도시정비과장을 하셨나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양금입니다. 7월 15일 정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전희정위원

2026년 7월 15일이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전희정위원

이게 전임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한 것을 좀 치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시네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기술직이신가요, 건축직?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건축직입니다.

전희정위원

어깨가 되게 무거울 것 같고, 지금 저는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 이것만 봐도 사업 기간, 지금 반납하는 도시재생사업 능곡, 화전, 삼송 이 사업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였어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대부분 2017년이나 18년, 이때 시작한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때는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모든 걸 하면서 연차별로 1년씩 연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기간 연장도 심사를 받아서 연장을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거나, 처음에는 지연 아니면 관리 부족 이런 수준이었다가 지금은 국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능곡 사업에 대해서는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이 반납되는 부분이고요. 화전하고 삼송 부분에 대해서는, 화전 같은 경우는 드론센터 건립이나 가장 굵직한 사업들 몇 개는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화랑로를 일방통행로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이 있었던 부분, 예를 들면 벌말로 가는 특화거리 조성 사업에는 창릉 공공지구 편입 예정으로 진행 중인 사업, 이런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원인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또 중복도 있었고 다양해요, 여기에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 그거를 전부 다 인지해서 그 위험을 피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큰 줄기로는 어지간한 위험은 다 극복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2018년부터면 7~8년 동안 이 많은 돈을 특별회계에다 집어넣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반예산으로 쓰든가 아니면 국비 받아온 것은 남의 돈 갖다가 쓴다고 하더라도 또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만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사업 추진은 부진하고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했고, 그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딱딱 가르고,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주민 반대가 있어서 못 하거나 아니면 중복사업이거나 이런 것은 이미 중복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가 아니면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대신 우리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사업이 있다 하고 제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국비는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어야지 그거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77억, 이 177억을 만일에 고양시가 벌려고 한다면, 그건 다 세금이지만 사실 지금 기업도 없는 상태에서 몇백억씩 세수가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한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뭔가 긴장감이 없지 않나, 저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이쪽 앞에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14억이나 잡혀 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이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522페이지예요, 이렇게 남겨 놨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 세출예산에 보니까 이게 예탁금 국도비 받았던 것,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했다가 빼고 그다음에 세계잉여금 합하고 그 돈을 가지고 올해 세출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국도비 받아온 것은 저금해 놓고 세계잉여금은 아마 특별회계에 그냥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그 돈을 올해는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세한 사업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세입·세출 계상해 놓은 것만 봐도 이거는 굉장히 태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변명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게 순환보직을, 그러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딱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조직적으로 책임이 이렇게 전가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손에 쥐었던 보조금을 도로 반환할 상황이 돼서 국토부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우리가 기다려주고 고양시가 제대로 사업을 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았냐.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 어쩌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도 뾰족한 방법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 어렵다는 사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재생사업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 그 문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재생사업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도시혁신국이잖아요. 혁신국이 진짜 혁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말씀을 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전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민선 8기 이전에 민선 7기에서 재생사업이 활성화가 됐던 사항이고요. 사실은 위원님들은 이해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민선 8기 와서 정책적으로 재생사업이 일부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대체된 게 있고 또 다른 데서 이미 시행을 했고 시행할 게 있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창릉지구에 편입될 걸 예상해서 활성화에서 배제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빼고 사실상 또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토부 입장은 정산이 지난 7월 30일 자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지금 빨리 반납을 하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시장님도 “국토부 입장은 접어두고 일단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봐라. 국회의원분들께 부탁을 해 보고 국토부 가서도 얘기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이시라 저희가 일단 이번 예산은 올렸지만 다시 한번, 국토부는 지금 어렵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과장이나 공무원들은 다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후임자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한 행위라고 해서 모른다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이라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부 찾아가서 저희가 앓은 소리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신도시정비과장님, 먼저 질의할게요. 우리가 용역을 5억짜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것은 일산신도시 그쪽의 재건축이나 그런 방향을 지금 정하는 거지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이 용역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25년도 6월에 저희가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큰 틀에서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기준용적률을 저희가 한 300%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정비구역 제안 온 거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가 의견청취를 한 것이고요. 지금 이 5억 세운 용역은 저희가 이번 민선 9기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미 수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을 한번 재정비 용역을 해 봐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에 담아서 하는 사항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토지이용계획이나 그런 걸 할 때 우리 주민들이나 용역사나 저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 맞는 공원축이라든지 보행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확폭 구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행정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까지도 저희가 담아서 하는 용역을 5억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봤냐면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거세요. ‘왜 우리가 300%냐. 조금 더 올려 달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신도시 재건축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리는 것은 일반분양 수량을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늘어나야 수익도 높아지는 거고,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일산은 아파트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렇다면 일산의 아파트는 주변에 인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서울이든 김포든 파주든, 하여튼 인근의. 그렇다면 질, 품질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아파트를 어떤 소재로 짓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반시설, 우리 시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이 쾌적하게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아파트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전체적인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용역에서 중요시 다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재정비용역 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2억짜리 용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식의 용역이 과거에, 2018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있었나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선 능곡은 능곡대로 화전은 화전대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을 가지고 주민공람회나 의회의 의견 청취가 끝난 다음에 국토부에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은 공모 신청하기 전에 계획수립 단계가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억짜리,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아니고요.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재생사업 2억짜리 용역은 뭐예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2억짜리 용역은 지금 일산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일산커뮤니티 건물, 이번에 행복주택 안 짓는 걸로 해서 그거를 제외하고 하는 게 중대한 용도 변경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는 용역비하고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동 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보려고 이번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이 두 꼭지를 담아서 이번에 하나의 용역으로 용역비를 태운 겁니다.

전희정위원

아, 그러면 그건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능곡하고 삼송 그다음에 하나 어디지요? 세 군데 화전, 그렇지요? 이 사업을 우리가 마무리를 짓느냐 못 짓느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금희 위원님.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삼송, 화전, 능곡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화전에 살면서 이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에 진행되는 것도 몰랐거든요. 사실 제가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그게 홍보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단체가 주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업들이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도 그 당시에 조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안 했던 것 같고, 사실 일방통행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찌어찌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고 제가 시에 들어와서 그 예산이 남아서 돌려준다고 생각하니까 저 자신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잘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다음이 문제거든요. 과연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집단에게 돌려줘서 또다시 문제만 일으키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혹시라도 재개가 돼서 저희한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지역 주민과 협의도 하시고 합의도 하시고 어떤 특정 집단이 움직이는 건 아닌가 한번 레이더도 돌려보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인 문제인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중앙로, 서울에서 고양 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셨을 때 도시재생 지역은 왼쪽이고요. 저희는 덕은초등학교 후문 쪽, 오른쪽이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거 환경 자체가. 제가 살고 있어서 열악한 게 아니라 거기는 오랫동안 구도심이었고 뭐 하나 고칠 수 있는 환경조차가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됐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벌말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 거기는 횡단보도만 건너면 바로예요. 벌말보다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CCTV 같은 생활편의 시설은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원하는 건 그 동네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침 5시부터 나오셔서 동네를 한 바퀴씩 막 도세요. 그런데 거기가 차도 있고 인도는 아예 없고요. 그러니까 차도인데, 거기서 차가 지나갈 때 피하면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밝으니까 상관없지만 겨울에 새벽에도 도세요. 그러면 유인등 같은 거라도 조금 설치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그런 가벼운 체육, 여가를 조금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을 그쪽에다가 조금,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나 국토부를 찾아가서 이 예산을 살릴 수 있다면 기존 사업 그대로는 갈 수가 없고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계획 변경 담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겠습니다.

송금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 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상당히 반기는 분위기예요. 또 희망도 가져 보고. 물론 기준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대치인데 그러다 보면 또 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수익성이 확보가 돼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서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절약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경관 부분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양 일산의 미래 비전을 못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경관기본계획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 용역비를 통해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 기대를 가져 보고요. 그래야 구역도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나와줘야지. 그러면 조금 더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섞인 마음에서 일단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주실 말씀 있어요?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재정비 용역이 기준용적률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돌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밀도만큼 기반시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스카이라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한정된 대지 내에서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조금 말씀드릴 건 경관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서울시나 다른 데처럼 만드는 건 어렵고요. 그것을 경관 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가이드라인에 담을 때 토지이용계획 플러스 어쨌든 스카이라인 정도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여튼 이번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경관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니까 그쪽 부서하고 제가 또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는 물론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한 용역 일정을 당겨서, 현재 각 구역별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과물을 피드백할 수 있도록 용역 일정을 최대한 단축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주

전찬주신도시정비과장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입니다. 우리 이양금 과장님이신데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아시지요? 생활SOC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그런 말씀하셨지요? ‘공실 비용을 우리 고양시가 내는 것에 대해서 일전에 협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협약을 했는지, 공실을 왜 우리 고양시가 비용을 내야 되는지, 왜 그렇게 협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고양시가 왜 상업시설 임대가 안 돼서 임대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공공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 협약을 맺을 적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맺었어요. 우리 고양시는 그쪽이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후회되지요. ‘아, 왜 그렇게 맺었을까.’ 만시지탄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이 전문 분야도 아니고 또 나서서도 안 되는 민간 영역에 왜 진출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봅시다. 이거 그냥 임대 안 돼요, 과장님? 임대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시설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생활SOC 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416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조건이 공영주차장,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SOC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국도비 416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건강증진센터를 들이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말고 다른 걸로 넣으면 안 돼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을 다 거치고 한 2개년간 설계 및 주민 설명회이나 벤치마킹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이홍규위원

아니, 그 지역에 공공이 이걸 간섭을 하려면……. 여기 지금 들어올 시설이 뭡니까? 스크린파크골프, 공유오피스 및 회의실 그다음에 북카페, 다목적실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공급이 안 되면 공공이 나서서 해 줘야겠지요, 그런 지역은 열악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이 민간에서 공급이 안 됩니까, 그 지역에?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전의 원래 목적은 뭐냐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건강증진센터, 이해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대안으로서 이걸 했는데 이 아이템 자체가 우리 공공이 꼭 이 시설을 그 지역에다 공급해 줘야 되냐는 이야기지요. 일단 그 아이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이 지금 10억 5천만 원이잖아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이홍규위원

이것을 그러면 위탁을 주시는데 1인한테 이 4개를 다 주십니까, 아니면 네 분의 위탁자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1인한테 일반입찰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또 재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금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는 가능합니다.

이홍규위원

이것 지금 임대료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1년, 연 임대료.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위탁료를 1억 2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하가.

이홍규위원

그러면 월 1천만 원이네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4개니까 월 250만 원이네요? 우리가 시설 다 해 주고, 스크린파크골프장 다 해 주고, 우리가 시설 다 해 주는 거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냥 운영만 하는 조건으로 250에 해 주는 거네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이분들이 관리비, 위탁,

이홍규위원

아니, 물론 관리비는 내겠지만.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운영비는 내는 거고요. 지금 최하 1억 2천이고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 향후계획 보니까 26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운영자 선정, 27년 1월에 운영 개시 이렇게 돼 있어요. 준공과 동시에 바로 운영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보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봐도 가능하지요. 제가 위원 아니면 저라도 수탁받겠습니다. 이거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언짢은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오해 살 수 있어요. 시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 시설해 줘놓고 월 1천만 원에 주고 이 사람은 다시 또 재위탁할 수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템 자체가 꼭 공공이 아니면 공급이 안 되는 시설도 아닌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이 되는 시설인데 그것도 경쟁적으로 왜 우리가 꼭 이 시설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주민간담회를 거치면서 지금 원당에 도서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북카페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고요. 북카페가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의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스크린파크골프장 6면을 설계했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 위탁료가 1억 2천이지만 일반입찰로 하면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정확히 정해질지는 입찰이 완료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이게 예산은 안 올라왔지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왜 구성 안 하고 계세요, 도시재정비위원회?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로 대체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제가 와서 봤을 때 이게 구성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림

이해림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빨리 진행하라고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재정비 구역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위원회도 없이, 그다음에 구성이 안 됐다는 건 임기가 다 끝나서 다 해체된 상황인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지금 비상설로 계속 진행 중에 있었고요.

해림

이해림위원

임기가 다 끝났을걸요, 아마?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전까지 했던 명단이랑 언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시의원 위촉에 대해서도 반드시 집어넣으셔서 빨리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4년을 쉬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사 혁신지구에 대해서 막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너무 돈이, ‘임차료까지 다 내고 분양은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민간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세요. 왜냐하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 안에 반드시 공공 부문은 얼마를 넣어야 되고 기업은 얼마를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건이 붙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임차 확약 조건도 HUG랑 2.7%인가 해서 굉장히 협약을 잘 맺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비도 더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7년, 8년째의 히스토리를 다 대답하시기에는 정리가 잘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시혁신국이 원래 3차 추경안에 올린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지요? 국장님이 대답하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김학영위원장

그게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삼송, 화전 보조금 반납 사업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삼송, 화전 보조금 반환 사업. 어느 것, 어느 것 얼마를? 그 두 가지만이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그 두 가지만입니다.

김학영위원장

얼마?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국비, 도비 합해서 161억입니다.

김학영위원장

161억.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김학영위원장

이것을 수정해서 반환을 유보하는 것으로?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요?

양금

이양금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8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