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대표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7월 10일 날 ‘월곡’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공연을 본 것 같은데, 공연 기간이 9, 10, 11, 3일간이던데 3일은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들던데 기간을 5일 정도로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정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달서아트센터, 달서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축제의 수도 보고서와 같이 상당히 숫자가 꽤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숫자가 됩니다. 희망달서대축제 같은 경우는 달서아트센터 첨단문화회관 앞에서 진행을 하고, 달서다문화축제 또한 2주∼3주 상간에서 첨단문화회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듯 달서구 자체적으로도 결혼친화축제, 다문화축제, 여러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달서문화재단 자체적으로도 소나기 축제….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근현입니다. 먼저 손범구 위원장님와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김승범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황인영 선사문화팀장입니다. (인사) 황원규 별빛캠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구정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책 216페이지에 장기공원 다목적 야외공연장 건립에 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사유지가 많죠?

지금 장기공원 전체적인 개발은 사유지도 많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아트센터 야유회장은 아트센터 뒤편에 보면 공원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 안쪽에 3,000㎡ 정도로 공연장을 조성하고 있고 철거공사와 일부 공사는 진행이 됐고 이제 마감공사만 진행하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지는 다 매입 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한 90%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9월 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은 바닥, 전기 작업과 가쪽에 턱 정비 작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연장하고 장기공원하고는 다른 부분이세요?

아니요. 이번에 공연장을 뒤편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야유회장, 공원녹지과에서는 장기공원 야유회장 조성이고 저희는 거기에 작은 무대를 설치해서 작은 공연들이나 주민들이 휴식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공연장은 그런데 장기공원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한번 잘 검토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백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무연 위원, 손을 듦) 배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20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공연” 보니까 “야외 공연 활성화”해서 “버스킹 공연 지원”이라고 되어있네요. 7,000만 원 중에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일단 개인적으로 버스킹 공연할 때도 이게 조금씩 구에서 지원 나갑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요. “찾아가는 문화공연”해서 저희가 갑‧을‧병 지역별 공원이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에 찾아가는 문화콘서트를 별도로 개최하는 비용이 7,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7회 정도 예정하고 있고, 밑에 “버스킹 공연 지원”은 버스킹존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월광수변공원하고 계명대하고….

월광수변공원에 운동하다 보면 수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지원이 갑니까? 아니면 그분들 개인적입니까?

저희가 공간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간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허락해 주고 돈 나가고 이런 건 전혀 없다, 그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희 위원, 손을 듦) 권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7쪽에 “달서별빛캠프장 노후 시설 개선”한 거 보면 항상 해마다 주민참여예산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카라반은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예약하려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극소수의 사람만, 예약을 잘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기에 참여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항상 해마다 구민참여예산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보수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2018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8년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싱크대도 그렇고 데크도 그렇고 길도 그렇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정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매년 구비를 편성해서 수리를 하기에는 부담이어서 시의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구의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핑장을 당초에 오픈했을 때는 주말‧평일 다 합쳐서 한 77∼80%에 이르도록 예약이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캠핑 수요가 많이 감소해서 주말에 금‧토‧일은 예약이 오픈하자마자 바로 차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직은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 빼고는 주중에 조금 이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워서 퇴근 후에 잠깐 들러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기에도 좋은 공간이라 생각은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에코전망대 건립과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구청장님께서 에코전망대 건립과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구 재정 상태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너무 재정 상태에 맞지 않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늘 우려가 많습니다.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2026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현실에 왔습니다. 2020년 이후로 달서구는 지방채가 없었고 2021년에 장기차액금 또한 전액 상환하였는데 결국에 이러한 대규모 SOC사업의 강행으로 인해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생각하면서 우리 에코전망대 건립은 과장님께서 방금 업무보고 때 말씀 주셨다시피 현 상황으로는 진행이 좀 어렵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현 구청장님께서도 에코전망대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는 게 현실입니다.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셨고, 사업비가 199억에 구비가 144억입니다. 특교를 이렇게 가져오신다고 사업비를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현 상황에서 구비 144억을 투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달서 별빛천체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미래인재 육성사업으로 별빛천체과학관 사업을 2022년도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사업이었는데 그 공모 사업 자체가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구비 부담으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공유재산이나 다른 절차를 밟아왔지만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콘텐츠 용역까지 계약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구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지난해 2026년 본예산 편성 때도 전혀 편성을 할 수 없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구 재정 여건상, 구비를 이만큼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별빛천체과학관 관련해서 지금 콘텐츠라든지 그런 용역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달성군에 과학관이 있죠?

국립과학관이 있습니다.

인근입니다. 굳이 우리 달서구에 별빛천체과학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임시회에서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아울러 체육청소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이정훈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혜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희 위원, 손을 듦) 권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이거 봤는데요. 아직 추진 상황만 나와 있는데 7월부터 참가자 모집을 받고 내용 있네요. 아이디어 공모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공모가 들어왔는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으신데 7월부터 아이디어를 받고 있어서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조금 조심스럽고, 지금 아이디어 들어온 건 있습니까?

아직은…, 7월부터 홍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있으면….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226쪽에 보시면 “청소년 스포츠페스티벌”이 있는데 이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회 종목이 풋살이랑 농구, 이렇게 두 종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피시 중학교 때 보시면 체육 시간 때 기존에 있는 스포츠 종목을 배우기보다는 학생들끼리 하는 새로운 룰을 적용한 다양한 새로운 스포츠들을 많이 배우는데 대회 종목이 풋살, 농구는 어떻게 보면 남학생들에게 좀 더 치중된 종목 채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스포츠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대회 종목에 대해서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이것은 아무래도 남학생 위주가 맞는데 여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청소년 스포츠페스티벌은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생각으로는 청소년 쪽에 청소년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나가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향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 보시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쉼터도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의 각각 기반의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폐교된 신당초등학교에 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본리에 있는데, 차이점은 일단 이 센터의 기능적인 목적은 학교밖센터는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런 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획일적인 교육이 싫어서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는 자기들의 앞으로의 진로라든가 검정고시, 이러한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는 기능들을 하고 있고, 청소년쉼터는 특별한 이유로 가정 내에 있지 못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좀 단기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서적으로 상담도 제공해 주고 향후에는 집으로 혹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인데, 다른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청소년쉼터랑 보면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억2,500, 청소년쉼터에 4억6,400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두 군데로 나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두 쉼터와 센터가 하는 기능이나 역할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통합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물론 기능을 통합해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이것은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서구가 민간위탁금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000억 이상이 넘었죠? 제가 상세 금액은 다시 조사해 봐야 하는데 민간위탁금이 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비슷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은 민간 위탁을 통합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하는 제10대 달서구의회 전반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손범구 위원장님과 오늘 위원장님 대리를 맡고 계신 정달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달서구가 대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4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강성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인사) 박철수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미화 교통사범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5월 31일 기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향후 계획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 242쪽에 보면 자전거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사실 요즘 자전거 중에서도 픽시 자전거가 요즘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달서구 안심보험과 관련해서 혹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시범 기간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지정된 학교들을 보면 일반적인 대로변에 가까운 학교들도 있지만 동원고등학교 같이 구석에 있는 학교들은 시범 기관으로 두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자전거 안심보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원래 경주용 자전거로, 도로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법적 안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자전거만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현재 픽시 자전거는 안전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지정 및 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지원 사업에 보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신데 달서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시범 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초에, 1월에서 2월 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청소년시설 이런 쪽에 관련된 공문을 보냅니다. 달서구가 자전거 시범기관을 운영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하니 혹시나 교내나 청소년시설에서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신 곳 또는 공기주입기가 필요하신 곳이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올해 이 3군데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학교에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3개 학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이 학교만 필요하다고 해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교에 찾아가서 이동장치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시 자전거를 워낙 유행처럼 타고 거기에 따른 사고가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PM을 타는 친구들이 보통 보면 픽시 자전거 운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간이 40분 정도 되는데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교통사고 장면을 노출시켜서 10분 정도 픽시 자전거에 대한 교육을 하고 30분 정도는 PM 안전 교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이라서 조금 더 탄탄하게 고민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PM,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킥보드 있잖아요?

예.

애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문제는 타고나서 아무 데나 방치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안 사업에 보니까 신고를 하면 1∼2시간 내에 치워준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밤이 문제예요. 저도 밤에 인도를 걷다 보면 어떨 때 나이가 있으면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만약에 거기에 넘어진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밤중에 안 보일 때, 밤에는 신고자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두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예, 알겠습니다. PM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 학부모님, 구민들, 구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PM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대한민국에 PM은 2020년대에 빨리 도입됐는데 제도가 아직까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찰 같은 경우에 안전모를 미착용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 교육청에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PM이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처벌을 하다보니 굉장히 한계가 많고 사각지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사업을 PM에 대한 개별법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PM에 대한 개별법이 통과가 되면 대구광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PM 민원관리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구광역시가 앞장서기 위해서 먼저 만들었고 올해 본격적으로 대구시 자체적으로 3월 3일 운영했지만 방금 곽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보니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PM에 대한 개별법이 없어서 단속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너무 강하게 제재를 하면 공유업체 역시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가려고 달서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밤에 단속을 하거나 신고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PM에 대한 상위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조금 강도 높게 하면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PM에 대한 개별법이 올해 늦어도 2026년 12월 아니면 내년 초에 통과가 된다고 하니 그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탄탄하게 이 사업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PM 전동킥보드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주차위반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주차위반이라는 게 개인이 필요해서 타고 다니다가 세워놓고 보통 다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전동킥보드는 지정석에 안 넣으면 다 주차위반 같던데 그 범위를 잘 몰라가지고 한 번 여쭤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 하기 전에 다 불법주차인 것 같더라고요. 다 위험해 보이고 한데 대구시가 시범으로 PM 민원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주차를 허용하자. 여기까지는 불법주차이다.’라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게 있습니다. 불법 허용이 가능한 곳은 자전거 주차구역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주요 구조물이 있는 옆에는 세울 수 있도록 허용 구간이고요. PM 민원관리시스템을 해서 불법으로 신고 들어올 수 있는 불법주차 금지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도로에, 차도에 주차한다든지, 아니면 점자블록 위에 한다든지, PM은 자전거도로 위에서 주행을 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 위에 PM을 주차한다든지, 그 외에 차량에 대한 진출로를 방해해서 보행자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지점은 다 불법으로 간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다 불법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예, 잘 기획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회전교차로 사업은 없는가봐요?

회전교차로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6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보통 10월, 11월에 내년도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올해 대구시에 재배정을 당겨서 3개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치나 이런 건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PM 관련해서 우려도 많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PM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민원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고 발전적인 방향을 내세우는 바도 있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M 안전교육 관련해서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민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을 바라보면서) 보통 PM 교통 안전교육을 마산 같은 경우는 중부경찰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PM 안전교육 관련해서 달서경찰서랑 성서경찰서에서도 혹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달서구청만 이렇게 행정 인력도 지금 부족하실 텐데 달서구청만 PM 안전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PM 안전교육에 대해서 민간, 달서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달서경찰서하고 성서경찰서에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달서구는 이렇게 교통안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경찰에서 하고있는 사업이 있을까요?’를 물었더니 결론은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없다고 합니다. 단, 작년부터 달서경찰서, 성서경찰서에서 관내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 게시물을 보내서 그렇게 협조를 받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주로 전단지나 홍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대학교 근방이나 안전모 착용이나 이러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찰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범칙금하고 부과하고 있다든지 현장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교통행정과는 PM뿐만 아니라 달서구 전반의 교통, 횡단보도, 도로 시설 등등 업무가 많은데 PM 안전교육을 달서구청에서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 인력상으로 무리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경찰서에 요청하여서 PM 안전교육을 경찰 소관이기도 하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적극 어필하려고 하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PM에 대한 개별법이 아직 나와있지 않아서 경찰의 역할, 그리고 교육청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저희들도 건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법률이 통과되면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률 개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예.

제가 기사 띄워드렸잖아요.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저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습니다. 마산중부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다른 데도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요청.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로부터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손범구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지역의 주차 공간 확충과 바른 주차문화 정착 등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동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윤주영 차량과태료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특정 업체가 식당이나 이런 데서 물통이나 자전거 이런 것을 둬서 개인의 부속시설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 공영주차장을 인근에 있는 특정 업체 식당들이나 가게들이 물건을 둠으로써 점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맞는 얘기이고 또 일부 상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목적에 맞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 얘기하신 거기에 자기 물건을 적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대신 공영주차장 안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우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아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 쪽에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특히 도로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 가게들이 여러 가지 자전거부터 오토바이부터…, 오토바이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물통이나 고깔콘 같은 걸로 하시고 혹시나 다른 분들이 이용하려고 치우려고 하시면 ‘여기 우리 손님들 전용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주차를 못하게 방해를 하시는 경우가 꽤나 많고 또 주변에 접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근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단속을 하기를 바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공영주차장이면 당연히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처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공영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으면 도로점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혹시 위원님이 주로 가셨던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병희 위원, 손을 듦) 곽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5쪽에 보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있잖아요.

예.

그것도 저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비를 받지 않으시죠?

예.

개인 땅이기도 하고 그런데 조성 사업에 벌써 시비가 1억 들어가고 구비가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임시주차장이 혹시 현장을 가보셨으면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거기 장기적으로 카라반 이런 거 하얀 차라든지 아니면 화물차, 장기적으로 계속 주차를 해놓고 여러 사람이 사용해야 할 주차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 몇몇 사람이 자기차를 장기적으로 대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공한지 임시주차장도 그렇고 저희가 조성해 놓은 공영주차장 안에도 장기 주차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 주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한 달 이상 고정적으로 움직임 없이 주차했을 경우에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달 이상 장기적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동 안내를 먼저 드리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면 이동명령까지 하고 지금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8월 29일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주차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하고 이동명령까지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있는 부분이고 실제 카라반이나 캠핑카 같은 부분은 공영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는 3.5톤 이상이 되는 대형 카라반 이런 부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 그런 부분은 실제 차주가 연락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동을 조금씩 계속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장기 주차와 관련해서는 법도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최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조암네거리에 가면 그 코너에 공한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늘 카라반이 항상 한두 대가 아니에요. 지나다니면서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주민이 같이 사용해야 될 임시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너무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희 위원, 손을 듦) 권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과 곽병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적 사항은 늘 나오는 얘기인데 늘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고요. 잘 아시죠?

예.

그리고 우리 주특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1차 추경 때에도 주특회계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1차 추경 때 상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1차 추경 때 말씀하는 걸로 하고요.

위원님, 본예산에 20억 지금 받았습니다.

본예산에 차입하기로 했습니까?

예, 계획에 올해 20억, 그리고 내년에 20억, 그다음 연도에 2031년까지 10억씩 해서 총 80억을 받는 걸로.

당초 계획이랑 다른데요. 당초 계획은 2026년, 2027년 안에 상환하신다고 하셨는데. 2026년도 하반기에도 상환하신다고 하셨고.

기획과에서도 처음에 했을 때 한꺼번에 갚는 건 좀 힘들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20억, 내년 예산에 20억, 그리고 10억씩 해서 2031년 안에 다 갚는 것으로….

과장님, 예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예.

추경 때 따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을 하게 된 경우 빈집 터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빈집 정비사업해서 보면 빈집 정비를 하게 되면 집에서 나대지로 바뀌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집으로 되어 있으면 분리과세 대상 또는 기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나대지로 바뀌게 되면 이게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과가 이와 관련된 사실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2~3년간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안내를 해드려야 하고 이것을 건축과에서도 담당자님께서는 세무가 담당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아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 건축과 팀장님께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달서구청에 묻고도 있습니다.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달서구청 건축과가 벤치마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내가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한지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2년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조성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자갈 깔고 펜스 설치하고 아주 기본적인 그걸로 해서 2년 동안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챙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산세 2년 감면에 대한 부분은 안내를 하고 있고 기타 종합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세무 쪽에 확인을 해보셔야 한다고 안내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부과가 얼마 되고 세세한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데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국세 감면에 관련해서도 업무하는 담당자시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기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해결의 일환으로 유료화는 어떻습니까? 한 번 고려는 해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69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죽전3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115억의 어마한 돈을 들여서 119면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가 안에 주차장이 있다 보니 그걸 무료로 개방했을 때 개인 차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다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에는 유료로 하고 저녁 시간대에는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생하는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부분을 저희가 따와서 일단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을 하고 그 시간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5억을 투자하고 평일에 유료로 하지만 주말에 이용하거나 밤에 이용하는 것은 대수가 조금씩 늘어나서 거의 90대, 100대까지 차고 있는 상황인데 평일에 유료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콜센터 운영비가 월 6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인근에 소방본부가 있어서 그분들이 월주차를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간간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서 월 90∼100만 원 정도 월주차 요금이 나오는데 실제 콜센터 운영비에 감하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유료화 목적이 수입의 목적이 아니고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건데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많아요. 그렇지만 정작 주차장을 만들어도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료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예, 수익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 대부분이 주차 요금을 단돈 10원이라도 내고 들어가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낮에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다. 돈 그만큼 들여서 주차를 안 하도록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그 유료인 죽전3 말고 다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로 전환했을 때 과연 제대로 돌아가겠나 라는 생각이, 저희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다는 못하더라도 50면 아니면 80면 이상 되는 큰 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현재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전체 유료로 한다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주민들 반감이나 여러 가지 인식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붙박이주차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법적 분쟁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달호 구백림 서보영 곽병희 권선희 김민주 배무연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