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백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우선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신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선출되신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복지문화 분야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윤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신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은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 중으로 금일 부재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2쪽에 보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달라고 전화가 오면 해주시는 겁니까?

어떤, 어디에 소독을 말씀하십니까?

여름에 모기, 해충….

방역은 구청에는 기동 방역 해가지고 성서권, 월배권 각 1개 반씩 있고요. 각 동에 방역 1개 동이 있는데 진천동하고 신당동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 2명이 있고 나머지는 각 동에 1명씩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동에는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 동을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 특별하게 광역 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 기동반이 투입돼서 방역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방역 좀 해달라고 해서 동에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락이 올 때마다 해주시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에 5개 권역을 나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유지라면 저희들이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크게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방역을 해주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곤란한 게 술 드시고 밤에 전화해서 방역 안 해준다고 하셔서….

일단 동에 연락해서 안 되면 저희 쪽으로 연락해주시면 저희들이 동에서 안 되는 부분은 커버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또 자연부락이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HIV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정리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책임 회피성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HIV 환자들은 입원이 어렵다는 얘기를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어서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명대 동산의료원에서도 HIV 환자들 입원하고 관리하고 있고 대부분 개인병원에서는 HIV 환자를 받기는 어려워서 받지는 않지만 종합병원들에서는 환자 입원을 거부하고 이런 얘기는 사실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달빛어린이병원이 현재 2개소밖에 안 되는데, 전에 의원님들하고 늘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늘 말씀을 하셨을 건데 왜 계속 확대가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병원 자체에서 인력이…, 보통 의원 같으면 시간대가 6시면 업무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의료진 운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실제로 개인 혼자 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연합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쪽에서 신청을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추가로 1개 더 지정해서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열린아동병원하고 바른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지정한다기보다 그걸 하겠다는 소아과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 형식이어서 저희가 강제로 지정하고 그런 시스템은 지금 아닙니다.

우리 달빛어린이병원 예산이 하시는데, 예산이 예산서에 없어요. 예산도 안 나가고 그냥 지정 들어오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한영한마음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지정했다가 빼고 있어요. 달서구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신청 들어오기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육아의 힘듦은 가중되고 있고 아침에 소아과에 오픈런하는 사태, 새벽 5시에 가도 대기인 수가 100번이에요. 혹시 예전에 제가 했던 5분 발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달서구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만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소아과 쪽에, 의사협회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청받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찾아다니자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육아의 힘듦은 가중되고 있고 가족친화도시 달서구의 이미지는 더욱더 퇴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먼저 손범구 위원장님,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0대 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연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김준혜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건강증진과 2026년도 구정 업무 추진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HPV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284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여성들한테 예방접종이 들어갔는데 HPV는 일단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18∼26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예방접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성 경험 하기 전, 제일 좋은 것은 그 전에 15세 이하 때 맞아야 예방접종 횟수도 2회로 줄어들고 좀 더 효과가 크다고 알고 있는데 타겟층이 왜 저소득층 여성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HPV가 여성분만 맞는 게 아니라 남성분도 맞으면 좋은 부분인데 남성분들의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확대할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궁금하고.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치매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순서가 항상 인지선별검사를 하고, 여기서 나오면 협력 병원에 가서 MRI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사실 치매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본 결과 인지선별검사에서 괜찮다는 소견을 받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그때부터 있으셨는데 인지선별검사에서 괜찮다고 해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인근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의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MRI로 찍었으면 100%는 아니지만 인지선별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더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에게 의심이 된다고 해서 MRI를 바로 찍어드릴 수 없지만은 인지선별검사로 인해서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분들도 꽤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방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아까 HIV 예방접종은…. HPV 예방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을 뿐인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안에 12∼17세 여성 대상으로 접종을 하게끔 되어있고 특별히 12∼17세 사이에 접종을 미처 못한 분들 중에서 그 이후에는 일반 건강보험자들은 자비로 접종을 하셔야 되고요. 취약계층이신 분들은 26세까지도 그 시기에 놓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진 사람이 없고 올해부터 12세 남아에 한해서, 12세에 도달했을 시기에 남아에 한해서도 저희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치매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보건소에서 특별히 따로 한다기보다 지침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지침에는 ‘환자의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일단 선별검사를 최대한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선별검사를 통해서 인지 저하자가 나오면 보건소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연계를 시켜드려서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소수를 위해서 바로 MRI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정부에서 의료비 낭비 차원으로 보고, 일단 선별검사를 먼저 많이 추진하라는 방침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282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걷기 챌린지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 어떤 챌린지인지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령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큰 걱정인데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든든한 부분이 있습니다. 7월 중에 현판을 걸 예정이라는 치매안심경로당 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7월 중에 현판 전달하고 이런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걷기 챌린지는 달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휴대폰에 “워크온”이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각 행사라든지 갔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저희가 달서 앱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벌써 한 4,000명 (뒤에직원돌아옴. 직원이말해줌.) 7,000명 정도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매월 15만 보 이상을 한 달 안에, 하루에 최대 만 보까지 인정을 해드리는데요. 한 달 안에 15만보 이상을 걸으신 분들은 “응모하기”를 누르시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3,000원짜리가 나갈 때도 있고 5,000원짜리 쿠폰이 나갈 때도 있는데 성공한 분들에게도 안타깝게 예산이 많지 않아서 추첨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경로당을 올해 30개를 지정한 것은 285개소 경로당을 전부 다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선정된 배경은,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상자들이 좀 많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런 경로당은 특별히 더 치매파트너 교육도 시켜드려서 치매 인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경로당”이라는 현판을 경로당 앞에 붙이면 그만큼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주변에 치매환자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주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가 5선거구인데요. 감삼동, 성당도, 두류1·2, 3동 중에도 안심경로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석한 직원에게 물음) 거기는 지금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동네에 조금 독려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병희 위원, 손을 듦) 곽병희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저번 달에 월배시장을 가니까 어느 보건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달서구 보건소….

우리 보건소 맞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치매선별검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더운데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제가 288쪽인데 “내 손안에 모바일 PT” 그 헬스케어 장비가 주민참여예산 3,850만 원으로 구입하셨다는데 사업대상이 달서구민 700명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1년 동안 700명만 받아야 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목표량을 임의로 선정한 거고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얼마를 하겠다는 추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700명 아니라 1,000명이라도 저희가 오시는 분은 보건소 2층 통합건강관리실에 올해 4월에 이 장비를 들여와서 시범적으로 한 달을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보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벌써 300건 가까이 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적은 것뿐입니다.

아무나….

예, 어느 분이라도 오시면 보건소 2층에 통합건강관리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모바일 PT 기계뿐만 아니라 체지방 측정하는 장비도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측정도 하고 모바일 PT 검사해서 자세가 거북목인지, S자형인지 이런 것도 검사를 해드리고, 맞춤형 운동처방사가 거기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드리지만 이 장비 자체도 휴대폰하고 연결이 되어서, A라는 사람은 거북목이니까 당신한테 맞는 운동은 이러이러한 운동법이 좋다는 것을 휴대폰으로 전달이 되어서 휴대폰을 보면서 집에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거고 또 그 방에서, 통합건강증진실에서는 간호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운동처방사가 있기 때문에 체지방 측정이나 모바일 PT 검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달호 위원, 손을 듦) 정달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쪽에 치매 실종예방사업 추진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보면 주간에도 수시로 치매 실종 수배자 찾는 문자가 한 번씩 오거든요. 달서구에는 관리 차원에서 배회인식표와 지문등록, 스마트태그를 사용해서 관리하시는 모양인데 지문 등록은 어떤 식으로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지문 등록은 저희가 달서경찰서하고 성서경찰서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문 등록 인식하는 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을 해서 저희가 강제로 지문 등록을 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등록된 대상자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하시고자 하시면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경찰서에 가시고자 하시면 경찰서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지문 등록이 아닌 인식표라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만 배부해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강제는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식표라는 것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옷 같은 데다가 다리미로 누르면 고유번호가 주어집니다. 그런 인식표가 치매 시스템에서 일련번호가 나오는 걸 하면 1번은 이동옥, 2번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식표를 한 사람당 80매 정도가 된, 일련번호가 된 걸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종예방사업에 325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자를 말합니까?

삼백이십….

287쪽에 ‘나’번.

그것은 올해 배회인식표라든지 지문등록을 하는 목표량을 대충 이 정도 분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성공하는 것. 드리고 지문 등록하는 분들은 이 정도 하겠다는 목표량을 임의로 설정한 겁니다. 더 많이 희망하시면 이것은 충분히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치매 가족을 돌보시는 분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성서경찰서, 달서경찰서하고 협력해서 좀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성서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조 검진팀장입니다. (인사) 팀장이 한 명 더 있는데 보건사업팀장이 6월 30일부로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사가 안 되어서 지금 팀장이 2명밖에 없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성서보건지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 위치는 와룡시장 옆 사거리, 와룡공원 앞에 있습니다. 이곡2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2012년도 12월 5일날 준공을 했고 2013년 1월 29일날 개소를 했는데 한 14년째 들어갑니다. 그 당시 주민건강 증진 및 심뇌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형 지소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3개 팀이 있고 정규직 공무원은 15명이고 6명의 공무직하고 해서 21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던 사업은 보건사업팀에서는 민원실과 예방접종실 그리고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이런 업무들을 주로하고 건강관리팀에서는 건강관리 및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및 교육 같은 것들을 주로 합니다. 그다음에 방문 간호가 있고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 이런 것들을 건강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팀에서는 장애인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소에는 북구보건지소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 같은 걸 해가지고 영상의학실하고 임상검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와 다른 점은 진료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관리 업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입니다. 그렇게 안내 말씀드리고 성서보건지소 2026년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보훈회관 건립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보훈회관 건립비가 이번에 없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교나 특별조정교부금을 못 받았으면 공사가 중단될 상황이었었네요?

만약에 그랬으면 구비 분담금이 늘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감사하게도 말씀처럼 특교세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어가지고 사업비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다행히 특교를 받아서 진행될 수 있어서 다행인데 너무 저희가 준비를 안 하고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드는데 다행히도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 구비 100%에 560만 원 증액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2026년도 본예산에 3,900만 원에, 시비 1,000만 원에, 구비 2,90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는 현재 13회에서 장례 서비스 25회로 잡았는데, 무연고 사망자라 하면 시신을 인도 또는 거부하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계속 해주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례비용이 부담돼서 거부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에서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면, 또 증액까지 해서 챙겨주면 이것은 약간 과도한 복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시체 처리 비용이거든요. 장례에 드는 비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비랑 시비가 50% 부담이어서 이번에 처리하는 것은 시체 처리에 따른 장제 처리 비용 순수 구비 분담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원래 사회현상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무연고자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거부나 인수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해서 생기는 무연고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다 처리해 주기보다는 저희 또한 이런 부분이 고민되어서 일정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증명서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저소득 기준은 없지만 경제적인 사항을 감안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처리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구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대구시 차원에서 대구시설관리공단 이하의 명복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리를 해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비용을 구비로 해서 이렇게 본 예산에 올려놓고 이게 부족하다고 하셔서 또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구비 시스템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시비로 해서 명복공원이나 이쪽에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구심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달호 부위원장님과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장애인과 업무에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서시니어클럽 이전비 관련해서, 달서시니어클럽 현재 있는 위치가 두류1·2동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는 빈집 문제가 심각한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 떠나게 되면 빈집이 또 생기거든요. 보통 순서가 장소 이전을 하게 되면 후적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적지를, 현재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현 장소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사용 관련해서 의견을 여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 장소에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서 할 수는 없었나요?

현 장소 자체가 지어진 지도 오래 되었고 여기 부지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가 492.9㎡입니다. 현 부지 자체가 그렇고….

부지가?

예. 이전 예정지는 구(舊) 성서어린이집은 부지가 1,579㎡입니다. 현재 위치 자체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골목 안에 고바위 있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더 확장을 하고 싶어서 해도 옆에 아시다시피 서일교회 담장하고 같이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를 더 사들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현 위치에 있는 유휴부지인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폐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소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고민을 하다가 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용적이고 여러 가지 더 좋은 환경이라고는 이해를 하는데 두류1·2동의 특성상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적지 관리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에는 장애인 전동기기 급속충전기가 380만 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비치용품의 종류등 [별표3]이 2025년 12월 17일 자에 개정이 됨에 따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별표3]에 보면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별표입니다. 의무용품에 읍‧면‧동사무소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1차 추경을 통해서 했는데 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비 확보라든지, 굳이 구비 100%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25년 12월 17일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이전에 확정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처음 하는 추경이 1차 추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도 그렇고 의견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개 동 같은 경우는 기설치 되어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3개 동은 빼고 나머지 20개 동에 대한 설치비를 이렇게 했었고, 저희가 각 동 별로 해서 설치 여부를 말씀드리기도 했으나 20개 동에서 각자 알아보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구에서 총괄해서 설치를 해드리는 게 일을 좀 쉽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신 이게 동의 특성상 동사무소 안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동도 있고 공간이 안 나와서 바깥에 설치가 필요한, 곽을 짜거나 이게 전기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 이런 설치 비용이 다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450∼500만 원이 들어가는 동도 있다 보니까 이걸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9,100만 원이나 이렇게 저희가 소요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국비나 시비 확보 노력에 대해서 저는 약간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제8조]에 보시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3에 따른 비치용품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3년의 여지를 뒀다는 생각도 듭니다. 본 규칙이 개정되면서 여지를 좀 뒀다는 느낌도 드는데 굳이 우리 구비 100%를 통해서 이걸 급하게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면서 국비나 시비 확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것을 점검 다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휠체어 각도라든가 내지는 점자보도블럭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게 안 되어있는, 특히나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들의 가장 쉬운 접근 장소인데 만약 안 되어있어서 이걸 지적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설치를 하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2026년 12월 17일까지, 17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지적받기 전에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시급성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현재는 그렇게 시급성을 따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서보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2025년 12월 17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지만 저희가 2024년 12월부터 법안에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거든요. 거기서 보면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갖춰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024년에 이렇게 법적인 근거가 확립되었을 때 본예산에 조금 더 넣지 않고 왜 올해 갑자기 추경으로 한 번에 넣는 선택을 하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무가 이렇게 설치되기 이전에, 전동보조기구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성서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월배장애인복지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장소 같은 경우에 동별 한 대가 아니라 장애인 이용이 많은 곳에 기설치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라고 확대가 되면서 동에 추가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고 보통 복지관 같은 데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두류공원이나 어르신들이나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대한 전동보장기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매년 한 대씩,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년 한 대씩 추가로 설치를 해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두류공원에 있던 것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올해 본예산에도 돈을 400만 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장난 것을 이 돈으로 거기를 추가 설치를 해서 본 예산 것은 설치했던 부분이고 동에 대한 예산은 저희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2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을 필요한 걸 세워서 하라고 됐었는데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일괄 한꺼번에 편성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규칙이 2025년에 내려왔지만 그래도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내려왔을 때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해서 한 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 더 물어볼게요.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작년 11월달에 개관했나요?

작년 10월 30일에 개관했습니다.

추가로 또 필요하세요?

예?

5,000만 원 추가로 올려놓으셨네.

이것은 노인복지관별로 해서, 달서구노인복지관과 성서노인종합복지관도 추가 지원금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추가 지원금을 올려다가 삭감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성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년, 10년이 됐다 보니까 기존 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지원금 자체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비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으로 해서 6대4, 4대6으로 해서 매칭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외에 구비로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노인대학을 각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노인대학에 대한 것은 1억 원씩 별도로 따로 드리고 있고 평생대학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구비 지원이 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달서노인복지관과 성서노인복지관은 있지만 월배노인복지관은 처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없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는 은빛어울마당 큰잔치, 어르신 예능 경연대회 사업비, 노인서예·시화 전시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지원금이 3억4,200만 원 나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제세공과금하고 실버식당 손실보전금하고 다 포함된 금액으로 3억4,200만 원 추가 지원금이 기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성서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과정이나 노인대학운영비 이외에….

새로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추가 비용이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달호 구백림 서보영 곽병희 권선희 김민주 배무연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첨부자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