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322회 제5복지문화위원회2026-07-22

손범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범구

손범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우경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가족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범구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김민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 “결혼특구 선포 8주년 기념행사”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니까 꾸준하게 계속 2024년도, 2023년도, 2022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던 행사인데 이게 본예산에는 돈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지금 다….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올해 언론에도 많이 나왔다시피 달서구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말로 꼭 필수로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추경에, 축제 예산들은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경우가 여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축제들보다는 좀 꾸준하게, 9월달, 10월달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재정 상황이 있더라도 본예산에 한 개도 없다가 매년 하는 걸 추경에 다 요구하는 건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지만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주요 내용 관련된 걸 확인해 봤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 적혀있는 걸 다 봤는데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미흡한 점이 사실은 보완이 됐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하는 행사가 똑같이 유공자 표창 주시고 포토존 있고 홍보체험부스 운영, 플리마켓, 부대행사라는 것도 버스킹, 잔디콘서트, 스몰토크처럼 중복되게끔 그런 식으로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매해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매해 구비를 조금씩 올리면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2,400만 원 편성을 했고,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해서 두류공원…, 새로 만든 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좀 크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해보니까 시설 파손 부분하고 저희들이 관할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대관 관계 이런 게 어려워서 올해는 월광수변공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안 그래도 그 규모에 맞게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2,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래서 이걸 매년 기념행사로 가져가려면 항상 전에 행사보다는 확실히 보완이 되어야 저희도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예, 담당자하고 저희 부서에서 조금이라도, 확 바뀌지는 않지만 매년 전해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서보영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결혼특구 선포 8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26년도 본예산안에 올렸었죠?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올리긴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축제 예산하고 전부 다 잘렸죠.

서보영위원

예산안에 올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 9대 의원들이….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서보영위원

삭감하셨잖아요.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아니요, 본예산….

서보영위원

본예산안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안에는 잘 만나보세, 두근두근 결혼장소….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당초부터 저희….

서보영위원

2,000만 원 올라왔었는데….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예산팀에서 예산 상황을….

서보영위원

저희가 이거를 삭감한 거 아닙니까?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의회 예산안에는 안 올렸고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는 했는데 일단 1차에 요구를 하면 예산팀에서 전체 구 재정 상황을 보고 시급한 것하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거기서 저희들은 잘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본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안 올렸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돼서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예산안에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이 행사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재정위기위원회 의회 자체적으로 설립한 거 아시죠?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예, 작년에 재정특위 구성을 하셨죠?

서보영위원

재정위기특위를 구성했는데 그때 이 사업이 거론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팀장님 잘 아실 건데요.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저는 그때….

서보영위원

팀장님 그때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저는 그때 도시디자인과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전재정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건전재정특위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다 하면 예산팀에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축제를 줄이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념행사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두근두근 페스티벌 한 상황을 보면 2·28기념광장에서 했는데 한산합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며 말함.) 그리고 오신 분들도 보시면 대부분 새마을협의회 각급 단체 사람들이나 각급 단체 동원하셨고 결국 행사 진행요원 몇 분이 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당시에 가셔서 굉장한 질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걸 또 올리시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유관…, 민간 업무 협약한 협약기관에서도 많이 오셨고 나중에 저녁에 칵테일파티하고 했을 때 엄청 호응이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두류공원으로 갔을 때는 구내에서만 행사를 하다보니 참여율이 저조하고 우리 구만의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두류공원에는 인파들이 많잖아요. 서구 주민들도 오고 해서 장소를 옮겨봤는데 운동장 안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들만 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유입 인원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저조했던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날 전부 다 동원된 인원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소를 월광수변공원에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서 하면 오신 분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소도 옮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통계적으로 결혼·혼인 건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3년째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200건에서 지금 1,700건 가까이 늘었죠? 구정 통계사항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외부적 요인이 크다고 보이는데 9대 의원님들께서 이 행사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인지교육 있지 않습니까?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성인지 통계 구축하는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재인증받아 있는 상태인데 그걸 다시 하려면 법에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3년 주기로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건 3년마다 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거 안 해도 되는가요?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올리기는 예산안에 요구는 전부 다 했었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 할 때 저희 구 재정 상황이 정말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다른 건 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맹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우경화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노력은 했는데 반영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김선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친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범구 위원장님,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졍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아동친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구백림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6페이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특정업무경비”, 이게 본예산 성격이 아닌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5만 원씩 곱하기 24명에 6개월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저희 과가 금년 1월 1일자에 아동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와 아동친화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개편은 연말에 이루어졌고 본예산은 그 전에 의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가족정책과와 아동친화과가 서로 섞여서 6개월 동안 집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과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니까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관리비나 시책 추진비나 이런 것은 가족정책과하고 통합되어 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분리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잡히고 또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구백림위원

그럼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설명을…, 제가 이해를 해야 하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족정책과에 있는 시책 추진비를 6개월 동안 사용을 했고 그러니까 2개 과가 어떤 것은 더 추가로 잡고 어떤 것은 또 감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산이 통합됐다가 분리되면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족정책과에 실책 추진비가 잡혀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저희가 땡겨서 그 예산에서 썼고 그다음에 지금 1회 추경에서는 아동친화과 예산으로 그 나머지 부분만을 잡은 거지요. 그 과도 똑같은 이러한 작업들이 서로 섞여 있었습니다.

구백림위원

그러면 같이 통합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네요?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것은 1개 과에서 2개 과로 분리가 된 거라서 예산 작업만 그동안 분리가 못 되고 있던 게 이번 추경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백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구백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달호 위원, 손을 듦) 정달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286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3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네요.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정달호위원

여기 보면 10개소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표지판은 개수를 몇 개 설치를 하고 표지판 가격은 한 개당 얼마나 되는가요?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10개소에 대해서 3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잡은 거고요. 아동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동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정을 하는 거고, 아동보호구역은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 1월 14일날 초등학교 인근 10개소를 지정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표지판을 미리 세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예산에 신규 잡아서 설치 예정입니다.

정달호위원

맨 교통표지판하고 비슷하게 생긴….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아동보호구역이다.’ 이런 게 들어간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정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4년도에는 30% 지원으로 했는데 그때 국비가 남아서 반납을 하셨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김민주위원

그러고나서 국비가 남다보니 2025년도에 갑자기 70% 지원으로 변경하셨는데 이때 부족하셔서 추경 편성하셨었잖아요. 일단은 30% 했을 때 남아서 반납을 하셨는데 70%로 올려서 부족해서 추경을 넣은…, 어떻게 보면 자료가 남게 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에도 1억2,000 본예산 넣으시고, 추경으로 6,500만 원 정도 더 해서 1억8,500이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똑같이 1억2,000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본예산에 충분히, 작년도 것을 봤을 때는 본예산 금액을 최소 1억8,500 이상으로 편성을 했었어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이 본예산 1억2,000으로 편성하실 거였으면 70%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퍼센티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퍼센티지는 똑같이 70% 지원을 유지하되 또 본예산 신청도 전년도랑 똑같이 1억2,000을 신청하시고 이번에 2억 추경 편성하시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첫해에는 아무래도 부모급여의 30%만 지원하다보니 예산이 좀 남았던 게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억2,000을 잡았는데 추경을 1억8,500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에 못 잡은 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물론 1억8,500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육료 지원 단가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인상이 되고 하다 보니, 대상자도 조금씩 늘어나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많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말까지 운영하려면 3억2,000 정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상반기 본예산이랑 추경안 관련된 거와 매년 조금씩 바뀌어지는 대상 조건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
범구

손범구위원장

과장님, 이쪽입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영유아가 처음에 탄생하고 나서 초등학교 갈 때까지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되는 현금 금액이?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것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출산장려팀이나 이쪽에서 둘째아 출산했을 때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범구

손범구위원장

출산장려팀….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부분들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 드리기 그렇고요. 저희 과 것만 가지고 얘기를 드린다면….
범구

손범구위원장

과의 것만?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일단 ‘부모급여’라고 해서 태어나서 12개월 정도까지는….
범구

손범구위원장

세부사항 말고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바로 답변하기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달호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에 상담실 CCTV 이용료로 1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무실 통합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무실을 통합한 거예요?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개편 전에는 아동가족과가 있고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실 옆에 아동보호팀이 별도로 있다가 과가 나눠지면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동보호팀이 분리되어 있던 걸 합쳤거든요. 합치면서 지금 얘기 드리는 이용료나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게 아동보호팀 학대 조사 이쪽에서는 불필요해졌고 저희가 기본 경비로 다시 변경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달호위원

그러면 사무실 2개에서 1개로 통합하면서….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정달호위원

이제 CCTV는 하나입니까?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CCTV는 하나입니다.

정달호위원

지금 현재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CCTV는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잘 되는지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정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지원” 추경 성립 전인데, 그러면 이게 다 집행됐다는 겁니까?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보조금은 지출했습니다.

서보영위원

“교육발전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또 구비 100% 라고 해서, 그러면 일단 구비 100%로 추경 성립 전으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교부금으로 받겠다는 뜻입니까?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발전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대구시 교육청을 거쳐서 특별교부금으로 4억6,500만 원을 평생교육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세입은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에 잡혀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3억1,300만 원을 사용하고 디지털정보과에 1,500만 원, 아동친화과에 2,700만 원, 체육청소년과에 1억1,000만 원을 각각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잡기로는 구비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교육발전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잡은 예산이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으로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추경 성립 전이니까 다 집행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2억 원이 현재 증액되었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아동수당은 또 다른 개념이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서보영위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충족 요건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충족되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한국 국적이면 그 애는 일반 보육으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어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렇죠. 한국 국적인 아동은.

서보영위원

국적법에 따라서 복수국적자도 다 포함되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가 어린이집에 나가는 거겠네요?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어린이집으로 부모급여의 7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아동수당법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아동수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이 당초 보육료의 30%,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실상 외국인입니다. 우리 국내 혈세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여론이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보영위원

보니까 관련 여론이 안 좋은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외국인 아동이 여기서 3~4세까지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복수국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다가 70%까지 지원하게 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 (김선경 아동친화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예.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께 배포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상임위에 논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김선경아동친화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정경희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복돌봄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범구 위원장님,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돌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인력 문제 이런 것 좀 부족한 것 없습니까?

10시48분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인력….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저희들이 지금 통합돌봄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조금 사업을 해가면서 인원이 필요하면 기획실하고 협의해 볼 예정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많이 확장되면 좋겠다 싶어서.
경희

정경희행복돌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산회

범구

손범구출석위원

정달호 구백림 서보영 곽병희 권선희 김민주 배무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