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대표이사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달서아트센터의 보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상금인데 우리가 보면, 달서아트센터 종합감사 지적 사항으로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출연진은, 저희가 행사를 하거나 콘서트를 하면 대중가수나 전통 가수…, 표는 그대로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 기준은 행안부 기준에 마련이 되어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획사나 아니면 업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행사를 주최하는 측하고 업체하고 상호 협의를 하죠. 저희가 대부분 대형 가수들은 기획사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다. 대충 이 분은 이 정도로 하여야 한다. 그건 있지만, 지역 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금을 많이 지급은 하지 않고요. 실제로 교통비 정도나 장비 운송료 정도 보상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기준표는 나온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라든지 달서문화재단의 세출 예산 관련해서 대부분 보상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보상비라 함은 결국에는 특정 개인한테 우리 세금을 통해서 지불하는 돈인데 이와 관련해서 기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우려스럽고요. 결국은 청구하는 대로 우리는 준다. 그리고 대표님이 딱히 기준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류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범구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택음악회”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그전에 “자기성찰과 힐링 선비의 하루, 고택체험 운영” 여기 안에 포함돼 있던 프로그램 중 하나였죠?

예, 예전에는 고택 선비의 체험에 포함된 프로그램이었으나 올해 그 사업비가 폐지되었거든요. 그래서 고택음악회는 이번에 별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 안 그래도 하는데 일단 사업 목적에는 또 지역문화유산 고택을 활용해서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여러 카페 같은 데 보면 가족 단위로 해서 꾸준하게 고택의 방문이나 좀 활성화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음악회 단발성 행사를 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굳이 신규로 들어왔지만 고택음악회는 선비의 하루 체험 안에서 8월 말에 항상 개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걸 굳이 매년 하는 걸 본예산에 넣지 않고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거나 시급한 곳에 넣는 건데 이렇게 해서 굳이 추경에 넣어서 이 단발성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 해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비의 하루”해서 체험프로그램이랑 공연을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과에서는 편성을 했는데 구 재정 예산이 원체 열악하다보니 삭감이 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고택음악회는 관광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고 물으면 저희 지역 달서구에 계시면서도 병암서원이라는 자산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음악회를 개최함으로써 와서 고택도 한 번 둘러보고 가을날의 정취도 한 번 만끽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음악회만 추진하신다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하루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음악회는 하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금액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다 빼고 음악회만 진행하는 게, 하루 오셔서 아실 수 있지만 체험은 몇 달 동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 단위 많은 달서구 내에서도 좋은 체험을 빼고 굳이 음악회만이라도 추진해야 하는지….

저희가 올해 선비의 하루 체험은 1년 해서 연간 단위로 진행을 했는데 구비는 빼고 시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어서 체험프로그램은 시비로 진행을…, 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연계를 하고, 시에서 음악회까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은 개최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주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일단은 음악회를 이때까지 했을 때 주민분들이 얼마나 오셨는지에 대한 자료도 궁금하고요. 다음에는 고택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다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시 재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보통 고택음악회 같은 경우는 최소 500명∼600명 이상 오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통문화 계승,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뿐만 아니고 교육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해서 교육청이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 예산으로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 부분이라서 계속 교육청에서는 체험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음악회나 다른 것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양립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달서구 내 여러 맘카페, 이런 데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아동과 함께 가족들이 하루 나들이로 여기 가서 체험을 하셨던 분들이 많더라고요. (손에 든 자료를 보며) 후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본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저희가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체험프로그램이랑 이 음악회는 같이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택문화음악회, 장미꽃 필 무렵, 와룡민속축제 이거 한 데 이렇게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구청에 부서도 많고 하는 사업도 많다 보니까 많은 축제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별로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는 다 다르거든요. 결혼이면 결혼문화 확산, 아니면 고택음악회라고 하면 전통문화 확산, 장미꽃 필 무렵은 장미 계절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렇게 하지만 조금 많아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올해 건은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그대로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고택음악회도 사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건 예산 문제라고 하셨고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9대 때도 늘 축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신임 청장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셨고요. 그렇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본예산 때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상환입니다. 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손범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희 위원, 손을 듦) 권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관리 중에서 고무매트 유해성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체력100센터 고무매트 유해성 검사 수수료 60만 원이 있는데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페이지?

이 페이지는 329페이지입니다.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좀 밀폐된 실내 부분인데 2018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고무매트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파크골프장….

아니요, 월배국민체육센터 고무매트 유해성 검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유해성 검사를….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안전성 검사가 매년 나오는데 유해성 검사가 이번 회차에 디테일하게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매년 고무매트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내 것?

(집행부석에서) 고무매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고무매트에 관한 내용이 상위 부서에서 하달이 내려와서 이번에는 고무매트 유해성 검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그 모든 종합검사 때 실내 고무매트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항상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항상 포함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안전성이나 유해성 검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팀장님, 발언하실 때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트나 고무매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실외나 어린이 시설은 법적인 2∼3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 실내 고무매트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어서 제가 잘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내 매트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 국정감사 때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 건 아시죠? 실내 매트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마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해서 작년 국정감사 때 이게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 자료를 받아봐야 확실히 알지만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추경으로 급박하게, 특히 국민체력100센터에만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달서구에 실내체육센터 고무매트가 있는 곳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왜 국민체력100센터에만 이번에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는 걸로 넣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면 저는 주민들이랑 직접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는 없어도 안전 관련된 책임 측면으로 꾸준히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만약에 유해성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유해성 이러한 기준이 초과를 하면 그 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과장님? 답변….

그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 국민체력100센터는 학생부터 나이대 다양하게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고, 국민체력100센터 외에도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곳에 고무매트 유해성 검사는 다 같이 진행할 거면 같이 진행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적인 측면은 챙겨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병희 위원, 손을 듦)

곽병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공무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체육회장 선거에 이번에 추가로 3,000만 원을 추가 예산에 넣으셨던데 체육회장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선거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걸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넣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체육회장 뽑는 데에 그 선거 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먼저 유권자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은 체육회에 총회 구성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 대의원들이 있고, 그분들로 해가지고 선거인단을 하는데 보통 100명 정도 선거인단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임기 만료는 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때는 보통 180일 전에 위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그 시기가 도래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 2월달에 체육회장 선거가 있다는 걸 미리 아시고 본예산에 안 넣고 180일 그 날짜를 맞춰서 넣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체육회장 선거 지원 관련해서 구비 3,000만 원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체육회장 선거할 때 그때 무투표 당선됐죠?

예.

선거인단은 100명밖에 되지 않는데 3,000만 원이나 예산이 나갑니다. 체육회장 선거 비용은 전액 보전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체육회장 선거 비용을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회장 선거에 기탁금 안 냅니까?

기탁금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기탁금을 냅니까?

“…….”

기탁금을 내는데 우리가 또 구비로 냅니까?

그게….

보통 기탁금이 3천만 원이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체육회장 선거할 때 위탁금을 시·구·군에서 선관위에 위탁하여야 한다 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 자체 예산이나 기탁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법리 해석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있어 우리 구비로 전액을 지원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기탁금은 받지 않고요?

예, 저희들도 보면서 이거 하는데 무슨 선거비용이 3,000만 원이나 위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나마 3,000만 원을 지원했을 때 만약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단독 후보만 됐을 경우에는 일부 돈을 돌려받습니다. 집행했던 것 일부하고 나머지는 돌려받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법적 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릴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인단이 100명밖에 되지 않는 선거에 저희가 구비로 3,000만 원이나 지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체육회 선거는 체육회 자체 예산이나 기탁금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 해석을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달호 구백림 서보영 곽병희 권선희 김민주 배무연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