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범구
손범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손범구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희 위원, 손을 듦) 권선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권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 교통 관련해서는 다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서 과에서 많은 수고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용역비에 관해서요.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원래는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을 보통 9월달에 집행부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하면 구의회에 11월쯤 예산안이 넘어가는데 이 사업은 달서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비칠 수 있으나 국가정책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정책 방향이 교통안전의 5개년 계획을 향후 미래에 어떻게 정책 방향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7월달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10월에 알고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중앙정부가, 국토교통부가 11월달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 또 하나 대구시가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모델이 확정 완성본이 나와야 거기에 맞게끔 달서구가 대구시 정책 방향에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1차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선희위원
지침대로 하셨다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거나 5년마다 필수 경비로 지출되는 그런 사항이면 빠트리지 말고 지침 오기 전에 미리 하는 방법은 어떠십니까, 과장님?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권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 보행자나 교통약자를 위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중앙 정부가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 정부도 나서지만 기초지자체도 좀 신경을 써서 하라는 취지에서 제도권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보행 안전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교통안전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그러면 그 교통안전을,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도로 인프라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교통 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기존의 5년보다 지금 5차 개년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은 바로 PM입니다. PM이 개별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실제 가장 화두에 떠오르는 사회문제가 PM이라서 이번에 연구 용역을 줄 때는 달서구만의 PM 안전에 대해서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안전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립하고자 합니다.
권선희위원
예, PM 안전에 대한 정책 수립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정책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시내버스 안에 보면 다른 구에는 냉방시트나 온방시트가 제공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달서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냉방시트나 온방시트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업무 자체가 원래는 대구시의 업무입니다. 구의 업무가 아니고 대구시의 업무고요. 단, 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빨리 예산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나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이번에 에어커튼을 제가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대구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달서구 내 에어커튼이 있는지를 봤더니 대구시가 달서구에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4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커튼이 뭐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장소가 달서구에 4곳인데 그중에 감삼역 3번 출구에 가보시면 승강장이 최고로 넓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에어커튼인데 보기에는, 외관상은 벽걸이형 에어컨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송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걸이형 에어컨 모양을 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안에 송풍기가 5개 정도 달려서 바람이 있는데 실제 앉아보니까 37도, 38도의 체감온도가 있는데 과연 송풍기 바람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앉아봤는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말고 대구시가 시내버스 탔을 때에 어떤 정책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지 봤더니 올해 조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안에서 조금 더 쉼터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몇 개를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시범 단계라서 아직 오픈을 안 한 상태인데 아마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권선희위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곽병희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곽병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희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사실 시예산이라서 우리 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에어커튼 설치”가 시설비로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유개승장강이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지금 7월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 전체가 569개소입니다. 거기에 유개승강장이 409개가 있고요. 무개승강장이 거기서 빼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개승강장 설치가 72% 설치되고 있습니다.
곽병희위원
대구시 예산이라서 사실 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개승강장에 에어커튼 설치가 되면 취약계층에서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밤 같은 때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병희위원
그런데도 계속 냉방장치가 돌아가는지, 그러면 그게 에너지 소비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에어커튼이 계속 돌아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계속 돌아가지 않고요. 말 그대로 송풍기라서 사람이 의자에 앉았을 때 더우면 작동을 하도록 버튼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분 간 지속적으로 송풍이 되고 버스가 오면 사람이 다 타면 대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필요하면 ‘송풍기를 켜십시오.’하는 안내문도 부착되어 있어서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곽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발언 신청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번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어커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되어있는 장소는 잘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두류공원에 가보시면 쉘터(Shelter)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너무 열악한 그냥 ‘버스’ 이거 하나만 서 있습니다. ‘몇 번’ 이렇게. 그런 것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에서 하겠지마는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시에 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같은 우리 구민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누구는 좋은 혜택 누리고, 누구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손범구 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3분
김민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 배정 예산 축소 때문에 이전 재원은 감액이 된 반면에 저희 자체 재원은 800만 원 신규로 편성하셨네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민주위원
일단 시비 감액이 된 사유가 대구시 차원에서 신청 가구 수 조정 때문입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시비가 조정된 부분은 가구 수가 줄어든 것보다는 시비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부족하게 확보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440만 원해서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쯤에 시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 정도 내려줄 거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 본예산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본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실제 당초 예상대로 금액이 반영 안 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비 확보가 덜 된 상태에서 저희 쪽에 추경으로 반영하라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당장 추경으로 긴급하게 800만 원을 반영해서 지원 가구 수를 늘리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집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자기 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문제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더 많은 가구 수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비 자체 재원 8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려는 상황입니다.
김민주위원
이게 한 집에 보조금이 보통 200∼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나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최대 300만 원이고요. 그런데 공사비 전액을 드리는 게 아니고 80%까지 드리고 한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공사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최대 300만 원이고 만약에 두 면 했을 경우에는 7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대로 안 하더라도 3가구, 많으면 4가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추경으로 구비를 급하게 넣는 것은 혹시 대기자나 아니면 다른 신청 민원이 있어서 급하게 넣으신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추경에 하는 부분은 지금 시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지원할 대상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찾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개소 6면을 지원해 드렸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2가구 정도가 신청 예정이고 조금씩 늘린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3세대 아니면 4세대 정도는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800만 원 자체 재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민주위원
저는 사전 신청 대기자 현황과 이번에 추경으로 8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한 근거를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할 거고 2∼3곳밖에 안 되는데 배부는 또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해서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이 사업이 2002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고 실제 87개소에 125면 정도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실제 다들 주차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한 부분을 아시고 본인들이 지원을 해도 되겠냐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 정도 공사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라 해서 그렇게 신청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백림위원
신청을 받아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합니다.
구백림위원
주차장이 좀 협…, 많이 어렵다하면 거기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이분들이 자기의 소유 재산이잖아요. 집에 담장이나 대문 등. 그걸 소유자가 어쨌든 주차면을 확보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따라 현장에서 가능한 부분이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백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곽병희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곽병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이 본예산에서 5,000만 원에다가 추가로 1억1,000만 원을 더 추가로 용역을 신청하셨는데,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3년 주기로 대구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그렇게 있으면 3년 주기로 있는데 왜 본예산에서 5천만 원만 해놓으시고 추가 예산에 1억1,000만 원을 넣으셨는지, 그러면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안을 심의할 때 1억6,000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 일부께서는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내시면서 실제 감액을 하셨습니다. 5,000만 원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그런데 실제 5,000만 원으로 용역을 한다고 해도 한 2∼3개 동만 해야 하는 상황이고 2023년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는 용역비가 1억5,000이었습니다. 1억5,000으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본예산안에서 1억1,000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깎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착수하려는 상황입니다.
곽병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정달호 위원, 손을 듦)
범구
손범구위원장
정달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1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로 신규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장소는 덕인초등학교로 되어있는데,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해서 여기 선정을 해서 신규로 배정을 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통학로 조성 때문에 관련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CCTV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보조금 30%로 해서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매년 CCTV를 계속 엄청난 양으로 해서 하면 단속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속에 대한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반영해서 고려할 때는 CCTV에 대한 부분도 탄력적으로 충분히 교통 흐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덕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안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주차단속과 관련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정해서 신청한 겁니다.
정달호위원
민원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으시고요. 단속에 걸려서 이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하시는 민원도 많으십니다.
정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난번 대에 주차장 용역 관련해서 1억1,000을 감액한 이유는 당시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타 지자체 대비 우리가 왜 이리 높냐는 지적에 의해서 감액이 됐었고요. 과장님께서는 방금 의회에서 감액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또 올렸다는 방향으로 대답을 주셨는데 그때 저희는 그런 사유였습니다. 달서구가 규모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 당시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6월 말 기준으로 정기예금 40억에, 공공예금으로 4억3,700만 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40억…, 120억 넘었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금리가 얼마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금리가 지금 2.08에서 2.52정도.
서보영위원
대구은행 구 금고에 예치되어 있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주특회계를 지난 9대 의원님들께서 4년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2026년 상반기에 일반회계로 전입했습니다. 전입한 금액이 얼마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80억 했습니다. 두 번 나눠서.
서보영위원
일반회계로 차입을 해줬다는…, 빌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빌려줬습니다.
서보영위원
쉽게 말하겠습니다. 빌려줬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빌려줬습니다.
서보영위원
금리 얼마에 빌려줬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금리는 지금 따로 계산을 안 했지만 완납했을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이율로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031년까지 갚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당초 빌려줄 때 상환 계획은 올해 20억, 내년 20억, 나머지 연도별로 해서 10억씩 해서 2031년도에 완납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당초 안은 2027년도 40억 상환, 2028년도 40억 상환해서 80억 상환으로 안이었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했을 때 80억을 한꺼번에 빌렸을 경우에 그때 갚는 계획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올해 40억, 내년 40억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80억이 아닌 40억으로 금액이 확정되면서 실제 20억, 20억을 내년에 거쳐서 1차 빌린 부분에 대한 것은 갚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 2027년에 상환을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2031년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면 이자 금리도 2031년도 기준금리로 해서 후불 이자로 받겠다는 거네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한꺼번에 정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자 금액만 해도 상당하겠는데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 결산서 보셨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결산서에 따라서 상환 계획을 자꾸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주특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데에 있어서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런데 이걸 상환 계획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저희 임기가 2030년까지인데 이걸 다음 대까지 미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9대 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9대 마지막에 주차장 특별회계를 그렇게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일반회계로 일방적으로 차입하시고 그 당시에 상환 계획도 변경하시고, 상환 계획은 10대 들어왔다고 또 변경하시고 이걸 11대까지 상환 계획이 밀린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위원님, 일반적이지는 않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차입이 되든 이런 부분은 구의회 전체 동의를 얻어서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환 계획은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마음대로 그렇게 설정하신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1차 80억 했는데 40억을 빌리는 걸로 했을 때, 그때 하면서 금액을 20억, 20억으로 한 걸로 해서 지금 반영을 했고, 그리고 2차 작년 11월달에 했을 때도 이제 40억은 민생지원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줬을 때 그때는 분명히 재정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분할해서 납부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상환 계획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변경하셨고, 일반회계로 차입하실 때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 계획을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시면 앞으로 또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아니요,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2031년까지 밀고 가실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2027년 내년까지는 20억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받을 거고요. 당초에 10억씩 한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리하게 갚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확답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억씩 했고 만약에 내년까지는 40억에 대한 것을 갚고 그 이후에 구 재정 상황이 좋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2031년까지 되지도, 그 앞에 땡겨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과장님께서 다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임 주차관리과장이든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챙겨야 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때까지는 있을 거니까 주차관리과 아니더라도 그때까지는 근무할 거니까 그것은 제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보영위원
저희가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 알아주시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챙겨야 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조기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차장 특별회계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고 계시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카셨는데 저희 수급실태 같은 경우는 올해가 북구하고 동구, 수성구, 남구, 저희 달서구, 이 5개 구가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1억8,000, 동구는 1억9,000, 수성구 1억5,000, 남구가 저희보다 작지만 1억 정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6,000 하더라도 실제 주차장 특별회계 고유 목적인 주차장 수급 실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억1,000에 대한 용역비는 당초 안대로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상임위원님들과 많은 논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속카메라….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아파트를 신축하면 신축 자체가 일반 주택가에서 아파트를 신축한다는 말입니다. 재개발조합을 설립해서. 그러면 그 인근에 주차단속 선을 긋고 카메라를 왜 그리 설치하세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대해서 실제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주차금지선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교통선 정리를 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 CCTV 설치하는 것보다 현재 기부체납이 많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서 고정식 CCTV를 설치해서 저희 쪽에 기부체납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CCTV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주차선이나 주변에….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주차선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거기 보면 주출입구나 후문 쪽이나 이런 쪽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주위에도 주차선이 노란선 2개로 그어져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사용도 안 하고, 문제는 주택 주민들이 기존에 댔던 자리란 말이에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 때문에 자기 집 앞에까지,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예전에 살던 가게까지 단속 대상이 되어 버리니까 이분들은 어디서 억울함을 호소합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이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그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주차도 마음대로 하시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선도 실선, 복선이 그어지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안 하더라도 기부체납된 CCTV로 단속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신문고로 해서 주민들이 공익 신고로 제보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 기존 주택에 있는 분들은 깨끗한 환경을 얻는 대신에 주차 공간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교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안전 때문에 하는 부분….
범구
손범구위원장
길어져서 제가 조금 끼어들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주차 환경도 아파트 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고요. 햇빛도 가리고 앞에 조망권도 안 좋고요. 환경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만 더 많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선 긋는 과정에서도 주택가는 사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쓰도록 놓고 아파트 바로 앞에 이런 쪽에는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한 단계 나아가서 이렇게 출입구하고 관계없는 곳은 안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걸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 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필요하시면 부서 전체 국장님 모시고 한 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 간에 반목만 생겨요. 아파트 주민과 주택 주민들 간에 반목만 생기고, 주민들은 기대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파트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 뭔가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오로지 생계에 위협까지 닥친다는 말입니다. 잘 하던 걸 못 하게 되고.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문제로 삼아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늘 민원 들어오는 거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 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아파트 들어선 데도 많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하면서, 통학로 설치되면서 그 인근 주민들이 단속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민원이 많으면 그냥 소수의견으로 받아주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이 선을 긋고 안 긋고는, 저희는 선을 안 그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선을 긋고 안 긋고에 대한 결정은 경찰서나….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도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그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해서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부분을 경찰서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지금부터 그러면 문젠 거죠. 그래서 그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짧게 있는데 수급실태조사 용역 주는 거 말씀이죠, 이게 2023년에 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2023년도.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러면 하고 나서의 어떠한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1억5,000을 쓰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개선됐고 주차장 몇 개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결과물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주차장 수급실태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현황이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저희가 그냥 민원이 많다고 해서 많은 걸 수 있지만 민원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범구
손범구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용역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그 결과 내용하고 간략하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됐다는 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까지 저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바쁘시겠지만 되겠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계수조정이 지금….
범구
손범구위원장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 치고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자료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범구
손범구위원장
돈을 1억6,000이나 쓰면서 결과물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범구
손범구위원장
용역업체에 좋은 일 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앞으로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손을 듦) 김민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김민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민간 전문가 시설물 점검 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3종 시설물 실태 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준공이 10∼15년 된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위험성을 사전 판단하는 조사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래서 사실 매년 준공 연차에 도달하는 대상이 미리 파악이 되는,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추가로 시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하였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파악이 미흡한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최근 현장 점검을 하시다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넣으신 건지?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래 시설 점검 대상에 빠지는 건데 올해 추가로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민간자문수당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실태조사에 포함이 안 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김민주위원
실태조사라는 것 자체는 대상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준공한 지 10∼15년 정도 된 노후화된 건물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구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해서 이게 들어왔다 해서 지금 추경으로 80만 원 편성하셔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80만 원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민간자문수당으로 1인에 10만 원….
김민주위원
그러면 여덟 분이 해주십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8명은 아니고 8회…,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김민주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시설물 몇 군데 정도 점검이 됩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심태희 보건행정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하루에 세 군데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하루에 세 군데를 몇 달 동안 나가 있는 겁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하루에 세 개….
김민주위원
하루에 세 개 해서 며칠 동안 하시는 겁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8일간입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 24곳 정도 되는 거네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김민주위원
그래서 실시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지만 저는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특히 달서구에는 새로 신축되는 곳도 많지만 그만큼 노후된 건물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실태조사를 한 후에 사후에 보수·보강에 대한 조치…, 사후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한국안전’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점검은 저희들이 병원이나 병원급 이상에 대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종 시설로 실태조사를 하라고는 올해 처음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민간 자문 수당을 예산 편성해서 9월부터 두 달간 일정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위원
실태조사도 좋지만 그 뒤에 어떻게 보수·보강을 할 건지에 대한 사후 계획 수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립한 부분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 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요. 현장 조치…, 그 자리에서 시정 조치하는 건 시정 조치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도시 계획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김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존경하는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증진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2분
구백림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75페이지에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백일해 예방접종사업을 올해 2026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2024년부터 전국적으로 백일해가 대유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조금 많이 감소는 되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2025년에 2026년부터 선제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빨리 예방접종을 애기 엄마하고 아빠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예산을 저희가 산출기초를 대충 얼마만큼의 접종 인원이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기준으로 한 40%를 잡았는데 첫해라서 너무 많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40%를 잡았을 때 5,0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일단은 첫해니까 예산을 많이 잡아넣지 말고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한 번 써보고 필요하면 추경에 추경하도록 하자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했고요. 우리가 3,000만 원으로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하다 보니까 이번 8월 중순에서 8월 말경이 되면 예산이 소진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 정도 추경을 해서 올 연말까지 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백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예산 차이가 조금 나 가지고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구백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서보영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유료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형, B형간염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백신 단가 상승으로 구입비로 현재 3,600만 원 증액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존 예산은 3,000만 원이었는데 단가가 얼마나 인상됐다는 겁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단가 인상보다는 접종자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그전에는 코로나 때 예산을 조금 해서 백신을 구매해 뒀던 게 있어서 그동안에 유지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유료예방접종 구매했던 백신이 거의 소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접종해 드리고 하는데 어차피 유료예방접종은 구비로 해서 하긴 하지만 조달에 구매해서 조달구매가격 그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인건비는 받지 않고 조달구매가격으로 접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백신 단가 상승에 따라서 구입비를 증액하셨다고 설명서에 적어주셨습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증가 및 백신 단가 상승”이라고 했는데 백신 단가는 그때그때 조금씩 100∼200원 정도씩 우리가 조달 구매할 때마다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된 그것은 접종 인원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유료예방접종이다 보니까 A형, B형 간염항체에 대해서 예방접종 받으러 오시면 금액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그때 그 백신비 정도로. 우리가 조달 구매한 백신비 그대로 하는데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 7,100원이고 A형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 33,400원을 현재는 그렇게 받는데 조달 구매 가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당초 기정이 3,000만 원이었는데 3,600만 원 거의 2배가량 증액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접종자 단가라든지 접종자 수를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걸 추경에 2배가량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숫자가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백신 유효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유효기간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매년 그 전에 코로나 때부터 구입했던 게 1년 딜레이되고 또 접종하고 딜레이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전에 잔존하던 백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유지가 됐었는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벌써 구매를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백일해 접종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경에 좀 생각해보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백신이, 지금 구매한다고 딱 올 연말까지는, 이 정도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해서 또 구매하고 하려면 어차피 백신을 여유 있게 구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기정 대비 경정이 많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이 들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구매한 그대로 구비로 들어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함에 따라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먼저 저번 화요일날 제가 처음 뵙는데 이렇게 선출되신 걸 먼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걸 깜빡하고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좀 늦었지만 선출되신 걸 축하드리고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항상 성서보건지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손범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정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정달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부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정달호 부위원장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개 항목 1억3,3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개 항목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구
손범구위원장
정달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3개 항목 1억3,390만 원을, 특별회계 세출예산 1개 항목 1억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과 피감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범구
손범구출석위원
정달호 구백림 서보영 곽병희 권선희 김민주 배무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강수홍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