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정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중화 의정홍보주무관입니다. 백 다연 의사주무관입니다. 이정원 정책지원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김미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률이 23년에서 2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구조적으로 만약 본다 치면 의정활동이 약간 위축된 면도 있지 않나. 여론을 많이 의식한다든지. 여론과 관련된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의원들 해외의정연수 가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여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한 측면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예산집행이 좀 원활치 않아서 불용률이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의원이 되다 보니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또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자꾸만 떨어지고 불용률이 올라간다는 부분도 약간 긍정적인 측면은 아닌 것 같고, 의정활동에 여론을 의식해야겠지마는 좀 더 활발하게, 너무 의식하지 않고 가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가야될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의원님들이 수당이 유급화되면서 조금 더 책임감,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지만 부담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론이나 또 저희가 어떤 일을 해도 100%, 우리 31만 구민이 100% 만족할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만이 있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불만의 소리들이 저희 의원님이나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거든요. 찬성하는 분들은 크게 표현을 안 하잖아요. 거기에 많이 좀 마음을 두지 않나, 저도 그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집행부는 아니고 의회 전체를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조금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도 많이 탔습니다. 개인 시민들의, 유튜브 활동가들의 그런 잘못된 인식 그게 또 많이 전파되기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민권익위에도 계속 건의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여비만 가지고 저희가 1인 1기관 연수를 할 수 있느냐, 방법을 알려 달라 해서 저희 공통경비로 통역비나 기관방문비나 임차료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야심차게 더, 저희가 예산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350밖에 안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선진지는 가기가 좀 힘들고 해서, 올해도 계획을 했지만 의원님들 이번에 9대 바뀌면서 처음 오신 분들 부담도 가지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좀 부담감이 있어서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저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그런 여론, 제대로 일하면 답변하고 대응도 할 수 있거든요. 해서 조금 역량을 좀 더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크게 올리는 게 참 쉽진 않아요. 저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다 보니까 예산도 절약해서 써라, 법대로 집행하라, 이런 건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예산을 올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예산으로, 저희가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100%를 안 쓰고 거의 90%로 맞춰서 쓰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올리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 일부의식을 너무 많이 크게 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해외의정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우리가 임박해서, 이제 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임박해서 어디로 가면 좋겠냐라든지, 약간 그렇게 좀 결정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의정연수는 조금 시기를 당겨서 미리 연초에 논의를 하든지, 약간 시간을 좀 길게 두고서 미리 논의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임박해서 하다 보니까 또 그 상황의 여론에 휘둘려서, ‘아니, 또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정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가서 배울 점도 많아요. 가는 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임박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가 위탁을 해서 업체한테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관방문을 해야 되는데 콘택트가 돼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우리가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어떤 기관을 방문하고 어떤 내용을 배운다는 그 내용이 좀 구체화되고 확실히 되면 저는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관 콘택트 정도 수준에서 했다, 안 했다, 이 정도만 되고 거기에서 뭘 배우느냐, 뭘 알기 위해서 가느냐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정연수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미리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무국을 운영하시는 국장님께 우리가 연초에 좀 미리, 국장님도 머리 아프시지 않습니까? 임박해서 또 실컷 안을 들고 왔는데 의원들이 여론 의식해서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러면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오셨는데 약간 급조된 느낌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가서 뭘 배울지에 대해서만 좀 더 내용이 되면 의원님들도 너무 여론 의식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임박해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연초부터는 미리 얘기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내용도 조금 더 알차게 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좀 많이 바쁘시겠지마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직원 입장에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한테 의견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9대가 7월부터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기간이 좀 촉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1, 2차 정례회를 다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시기를 피해서 연수를 가야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구성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준비한다고 했는데 조금 촉박했다, 이런 느낌이 좀 저도 듭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의원님들이 조금 의견을 모으셔서 나라 정도만이라도 정해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예산이 올해는 350이고 내년에 일단 요청은 저희가 400까지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선진지를 가려면, 항공료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여비를 뽑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400까지 한번 올려보고 요청을 하는 단계인데,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1박 숙박비나 이런 걸 자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만 정해주시면 최대한 기관방문이나 이런 거는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국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사무국에서 의원들 보좌하는 데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산서Ⅱ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전반기 때 의회운영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일수라든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 건수, 전부 다 지금 100% 이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른 지방의회도 한번 비교를 좀 해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개인별로의 건수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표로 하긴 하지마는 사실 좀 의정활동지원 건수라는 자체가 지금 185% 달성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강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산에서 지적이 되기도 하고, 서초구에서도 사실 우리도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분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 홍보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측정 지표가 맞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의정계가 홍보 파트 부분이 함께 지금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분야에서도 실제로 어떤 부분을 근거로 해가지고 건수를 잡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보면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세부지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입법이라든지 정책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의정부분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미비하다라고 봤었어가지고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부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홍보건수를 명확하게 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적정 회기일수가 100일 이내 98일이 당연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저희가 변동이 없으면 연간 회기일정 짠 대로 거의 계획대로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성과보고서 지표상으로 이게 적정한가 봤었을 때, 실제로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제가 결산 심사할 때도 좀 봤었는데, 지금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 의결 처리건수라든지 그리고 의정활동지원건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정례회에 대한 부분이나 임시회 개최일수는 저희가 그냥 의례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이거는 좀 심도 있게, 원활한 의사진행이나 이거는 좀 구체화 시켜서 한번 내년에는 해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해도 괜찮을까요?

예.

두 번째는 다른 첨부자료에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인지 사업에 대한 부분, 정책사업이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특별하게 조금 빠져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인지예산은 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성의 한쪽이 편중이 된다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을 보통 성인지예산에 저희가 넣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성별하고는, 성인지하고는 크게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예전부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선진 의회로써 봤었을 때 7대7 구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저는 성비율도 그렇고, 거기다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거는 검토를 좀 해 봐주십사 느끼는 게, 사실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검토 사항에서 사실 제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의정활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사실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지표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저희가 양성평등에 관련된 그런 조례를 발의한다든가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했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다른 의회에서도 반영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을 내년 지표에는 혹시나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지까지는 의회에서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편성 안 해도 양성이 다 골고루 들어오셨고, 사실은 의정활동에 여성이 많이 진출하고,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성 활동이 활발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은 맞다고 보거든요, 성인지 사업이라면. 근데 지금 저희가 떡하니 50% 이상, 위원장님도 60% 가까이 여성분이고, 의장님도 여성분이고,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깊이 고민 안 했는데,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미영위원님.

반갑습니다. 고미영입니다. 늘 최 가까운 거리에서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실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끼고 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9대를 시작한 게 전반기를 지나서 저희가 9대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년 교육비에 혹시 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교육비 예산이 잡혀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가 중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교육비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교육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이 나눠져 있는데요. 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2박3일 과정이 많아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번 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만 원인데 요즘 물가가 워낙 상승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5만 원으로 추경에 올리기도 했는데, 작년에도 위탁교육이 두 번인데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체교육은 충분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타이트하게 해서 두세 번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했고, 상반기에 쓰고 남은 거 있는 거는 하반기 의원님들 다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위탁교육이 꼭 필요하신 분은 요즘은 사이버도 있고 그리고 가서 하는 2박3일도 있는데,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워낙 한 분이 너무 편중해서, 두 번이면 160이 있으면 300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충 의원님별로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분이 있으면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네요. 위원장 하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려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이 불용률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불용률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낮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원 두 번째 하긴 하지마는 의회 예산 중에서 의원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집행부에다가,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초선의원님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의회 예산 중에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으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용 항목이라든지 알아야지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벤치마킹 예산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고 설명 들으신 의원님들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몰라서 하다 보면 또 그 예산은 편성됐지마는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불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 예산 중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미리 “이런 예산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회를 한번 해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의회 예산 중에서 이러한 항목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있고, 개인별로 어느 정도 규모로 요청하면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불용률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때쯤 되면 총예산이 얼마인데 잔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공지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9대 의원 오시고 나서 남은 예산 얼마니까 하시라고 개인별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인위원님.

201-03, 토론회 집행잔액이 97.8% 지금 불용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올해도 이 금액으로 혹시 편성이 됐었나요? 제가 체크를 못 했었는데.

예, 올해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은 일반 간담회는 안 되고 세미나나 토론회나 포럼 이 정도로 하실 경우에 패널 수당이라든지 책자 제작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풀 예산으로 편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마 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 있으신 분 하시면 됩니다. 예산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면 구군 의원 교류행사 이거랑 토론회 구분 없이 지금 풀 예산으로 배정을 해놓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부기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 이 교류행사에 관련돼서는 올해 얼마가 편성이 됐나요?

1,000만 원 되어있고요. 그리고 패널은 7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예.

700만 원 맞습니다.

사실 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지금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주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거는 사실 쓰기 나름이고 제가 봤었을 때 연수라든지 이런 교육비용이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1,000만 원짜리 교류행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이거를 진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든 이거에 대해서 유지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보고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왜냐하면 예전에는 체육대회라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언론에 많이 맞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토론회 형식으로든 아니면 지금 교류행사도 다른 형태로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의장협의회에서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운영위원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저희가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구군별로 지금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내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야지 각 의회별로 이런 불용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해주시고, 덤으로 저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두 형태뿐만 아니라 사무국장님들도 교류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 직원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형태들이 사실 각 의회별로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좋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에러가 생기더라라는 거를 사실 이런 협의회에서 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발전적인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 개개인이 다른 의회에 벤치마킹을 가서 이런 부분이 좋더라 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 사무국이 운영되는 체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사무국장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이런 체계를 구축해 주십사 이거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