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선동 의원 발언
권아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안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김흥배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61∼284쪽으로, 본예산 대비 170억 6,074만 원이 증액된 1,392억 6,506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안 691∼7010쪽이며, 본예산 대비 50억 3,298만 원이 증액된 373억 4,755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268쪽까지 안전총괄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7억 996만 원 증액한 104억 3,702만 원이며, 신림면 신림2리 급경사지 정비에 1억 원, 상습침수지역 및 저류지 우수받이 준설에 1억 원, 노후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에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270쪽까지 교통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3억 원 증액한 108억 5,974만 원이며, 차선도색에 5억 원, 원주공항 활성화에 1억 9,16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1∼274쪽까지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67억 276만 원 증액한 353억 9,388만 원이며, 시내버스 교통카드 할인 환승 지원에 10억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에 34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에 4억 6,0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5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280쪽까지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34억 4,941만 원 증액한 283억 55만 원이며, 동부순환로 인도 개설에 3억 원, 시내도로 노면포장 불량구간 정비에 2억 원, 도로제설에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282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5,120만 원 감액한 35억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284쪽까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8,831만 원 감액한 56억 4,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91∼697쪽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수에 2억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1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2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무실1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98∼701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2억 1,326만 원 증액한 198억 3,514만 원이며, 남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4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규모는 109억 3,494원으로, 기존 예치금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재해예방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 박명옥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422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87∼296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 증가한 403억 원입니다. 대표공연 콘텐츠 지역유통 지원에 3억 800만 원,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거점 조성에 3억 원, 성탄절 트리 설치에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97∼303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9,000만 원 증가한 360억 원입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금 5억 원을 감액하고, AI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에 1억 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그린리모델링으로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04∼308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억 원 감소한 151억 원입니다. 금빛똬리굴 조성 사업으로 17억 원을 감액하고,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2,000만 원,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활성화로 1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309∼316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억 원 증가한 296억 원입니다.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에 16억 원, 간현생태공원 체육시설 조성에 8억 9,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5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317∼325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98억 원입니다. 전통사찰 주변 위험수목 정비에 3,000만 원, 상원사 산신각 및 담장 보수에 1억 원, 원주 거돈사지 승탑 기념행사 및 기록화에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326∼332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원 증가한 82억 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연구 용역에 1,900만 원, 백운테니스장 토지사용 임차료에 2,000만 원, CCTV 설치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333∼335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000만 원 증가한 29억 원입니다.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600만 원,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부재로 인해 주무과장인 주익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435∼457쪽으로, 본예산 대비 304억 원 증액한 1,125억 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옥외광고물관리기금은 편성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438쪽까지 건설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70억 원 증액한 574억 7,000만 원이며, 동부순환도로(번재소류지∼백호정사 간) 개설에 200억 원, 가현동 봉장길 도로 개설에 6억 원, 부론201호(단강∼손곡)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441쪽까지 도시계획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7,000만 원 증액한 25억 6,000만 원이며, 관문경관 시설물 재정비에 1억 2,000만 원, 국토이용정보체계 DB현행화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444쪽까지 도시재생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14억 원 증액한 195억 3,000만 원이며, 문화체육공원 조성에 112억 원, 캠프롱시민공원 공공요금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허가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1억 8,000만 원이며, 개발행위허가지 대집행복구에 1,000만 원, 대집행 복구 잔액 반환금에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448쪽까지 건축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12억 7,000만 원이며, 빈집정비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452쪽까지 주택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29억 5,000만 원 증액한 226억 8,000만 원이며, 주거급여 지원에 22억 8,000만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457쪽까지 토지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한 36억 원이며, 지적재조사 조정금에서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연길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639∼642쪽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한 52억 원이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각각 별책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한 661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5억 원 증액한 1,2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9∼640쪽까지 수도시설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한 27억 6,000만 원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원 증액,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민원해소 사업에 1억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642쪽까지 수도운영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5억 9,000만 원이며,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 등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안은 17∼18쪽까지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한 661억 8,000만 원이며, 기타영업외수익에 2억 6,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에 33억 6,000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3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한 135억 9,000만 원이며, 공무직 인건비에 7,000만 원 증액, 청사 내 조경수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 증액, 예비비에 11억 1,000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5쪽까지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억 원 증액한 299억 8,000만 원이며,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40억 원 증액, 급수계량기 교체비용에 9억 6,000만 원 감액, 판부∼신림 상수관로 설치사업에 4억 5,000만 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7쪽까지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0만 원 감액한 226억 원이며,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에 800만 원 감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7∼19쪽까지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5억 원 증액한 1,202억 2,000만 원이며, 예금이자 등 사업수익에 1억 6,0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에 57억 5,000만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에 26억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7쪽까지 하수시설과 지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억 원 증액한 719억 6,000만 원이며, 하수관거 수선유지비용에 12억 원 증액, 하수관거 정비에 34억 4,0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장 증설에 7억 2,000만 원 증액,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5,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29쪽까지 하수운영과 지출예산안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 원 증액한 482억 5,000만 원이며, 하수처리장 일반운영비용에 1억 2,000만 원 감액,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용에 1억 4,000만 원 증액,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사업에 21억 4,000만 원 증액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미남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엄미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61∼268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24쪽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 195쪽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 차례 자료 요청을 드렸었어요, 공로패에 관해서. 어쨌든 업체 선정이라든지 상패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다 총괄해서 일방적으로 다 통보를 하는 건가요, 각 부서에다가?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연말에 총무과에서 상패 제작에 대한 단가계약을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해서 전 부서에 상패 종류라든지 단가를 통보하면 그것을 따라서 부서에서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공문을 보니까 올 1월에 공로패 제작 단가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1추 때 반영 안 하고 2차 추경 때 반영하셨나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지금 상승분에 대해서요?
박재현위원
네.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아마 1추 때는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마 효율적으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2추에 올린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8월부터 총괄부서에서 두 가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공문이 내려왔었죠?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래 액자형으로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단가가 저렴한 크리스털형으로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냥 그대로 액자형으로 하기로 한 건가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일단 상반기에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하반기에 포상하실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은 추가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대랑 같이 상의를 해서, 숫자라든지 또 상패의 종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상의한 다음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혹시 내년에 이렇게 선택지가 다시 두 가지가 내려오면 조금 더 저렴한 크리스털형으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단가계약이 어떻게 돼서 내려오는지 또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해서 계약을 하실 것 같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로 가격이 올라서 부서에서 좀 부담이 많고 또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저는 상패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원주시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가 똑같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것에서 조금은 절감하셔서 이런 분들, 방범대나 주민자치, 타 과이기는 하지만 운영비 지원에 좀 더 예산을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아마 단가계약도 달라질 것 같고, 저희도 연합대랑 충분히 의논해서 너무 예산 낭비하지 않게 잘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똑같은 자율방범대 얘기인데요. 자율방범 합동순찰을 했었었잖아요. 현재는 안 하는 건가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기존에 하다가,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나경만위원
본예산에도 원래 200명 해서 12회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나경만위원
그럼 그것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네,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회단체들이 다 참석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했었는데 연합대 의견도 있고, 또 그간에 좀 불편한 상황들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기는 하지만 사회단체라든지 또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신다든지 방법들을 조금 달리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고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하기는 했는데, 연합대에서도 방법은 조금 달리해서 계속해서 순찰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경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남
엄미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270쪽까지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91∼697쪽까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동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693페이지에 있는 무실지구 교통체계 종합분석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무실지구 외에도 사실 원주에 서원대로나 중앙시장 일대나 교통정체 구간이 많은데, 혹시 무실지구 말고도 다른 구간이나 아니면 원주시의 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좀 장기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실 1, 2지구가 아마 저희 관내에서는 가장 핫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이번에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한 공약 부분도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차차 대상을 좀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확대할 계획은 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제가 이번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니까 성남시에서 이번 8월부터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성남시 전역의 교통현황을 조사·분석한 다음에 그중에서 객관적인 자료도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청취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습정체구간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선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도로와 교통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관점은 차량의 흐름뿐만 아니라 보행환경이나 대중교통 이용 여건, 그리고 교통안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고려한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으로 지금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연구용역 예산이 5억 원 진행되는데, 원주시도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무실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이런 용역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에 대한 보행환경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예산안 694페이지에 있는 일산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이 7억 원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준공일 미도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정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정단계가 좀 부족한 건지,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지랑 내년에 준공일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당해연도에는 아마 준공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 바닥 철거공사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예산은 예산 사정상 올해 2추에서는 감하고 시급한 예산으로 우선 먼저 쓰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바닥 철거작업 중에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내년 7월이 준공일인데 그 기한을 맞출 수 있을까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기초작업 이런 부분이 다 끝나게 되면 아마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라서 내년 준공에 잘 맞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687페이지 세입 부분인데요. 지금 브랜드 택시 카드수수료하고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서 반납 세입이 생겼네요. 이게 사유가 어떻게 되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중교통과 세입 부분을 저희 쪽에 편성한 겁니다.
곽희운위원
아, 제가 대중교통과 할 때 다시 여쭤보고요. 특별회계 세출예산 691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단가계약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기존 볼라드형에 음성장치가 돼 있는 부분인데, 아마 저희 관내에는 44대가 지금 돼 있는데요. 그중에 보조장치가 조금 파손 정도가 심한 20대, 유지보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시 사업을 진행하는 건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보수할 때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장소는 정해진 것 같아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개소는 정해진 거 같은데, 이게 제어부 교체인지 스피커인지 통신모듈인지 어떤 교체 부품이 나와 있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볼라드형 전면 교체입니다. 볼라드형을 철거하고 등주에 설치하는 겁니다.
곽희운위원
등주에다가?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단가계약을 하는 사유가 있나요? 위치마다 설치 단가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닌 걸로?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노주비 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실지구 관련해서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1년짜리 사업이잖아요. 올해 결과가 안 나오는 사업이잖아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나경만위원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실1지구나 2지구는, 아마 무실1지구는 2000년도 초반에 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실2지구는 2011년도경에 조성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혼잡된 부분이 누적됐던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2추이지만 시급히 분석용역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개선할 방안, 그리고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민원도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2추에 시급히 진행을 해서 뭔가 좀 개선된 안을 도출해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들을 도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데 어쨌든 1억 5,000만 원 편성돼 있고, 아까 좀 전에 노주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전체를 5억 원에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해서…… 원주시가 무실동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 출근시간, 퇴근시간에는 어디든 다 복잡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중장기로 한번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2추에 좀 편성을 해주신 부분도 있고요. 본예산 때 하는 것도 좋긴 좋지만, 일단은 여력이 되면 그래도 2추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저희 지휘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경만위원
무실지구가 여기 롯데시네마 쪽,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그쪽 일원입니다.
나경만위원
그쪽하고 또 어디죠, 지금?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실1지구는 옛 무실동사무소 일원 쪽이 되고요. 무실2지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시네마 일원 쪽이 됩니다.
나경만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너무 급하게 빨리 시작하려는 게 아닌가, 좀 더 정확하게 원주시 전체를 파악하면서 본예산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1594페이지, 이게 교통신호등 관리가 전체 큰 사업목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 아마 보행신호 음성안내는 단가계약을 안 하시는 건가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나머지는 단가계약을 하셨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기존의 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단가계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기존에 노후된 시설물들을 교체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완공하셨다는, 올해 700개소 정도 했다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신호등…….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보수 그런……
곽희운위원
유지보수 하는 게.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하는 게. 한 품목이 아니라. 그런데 단가계약이 가능한지, 그게. 예를 들면 어디는 뭐 스피커가 망가졌고, 어디는 통신모듈이 망가졌고 이랬을 텐데, 이게 단가계약이 가능한 건지…….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여러 가지, 망가진 거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건데 부품이 여러 가지일 텐데 어떻게 단가계약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 장 보면, 692페이지입니다. 학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 정비사업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여러 가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요청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맞나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선택할 때 좀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교육청은 돈이 많아요, 저희보다. 지금 교육청 기금이 한 2조 4,000억 원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교육환경시설 개선 기금이 한 7,500억 원 정도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빚을 내서 1년 재정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정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면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주시교육청이 도교육청에 요구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정말 이런 것들은 좀 잘 선별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에 보면 무실지구 교통체계 종합분석 용역인데요. 이게 어떻게 할, 어떤 용역을 할 계획이시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교통량 분석, 무실지구 쪽에 교통량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안을 좀 제안해 보고, 그다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비도 좀 도출해 보고, 그러니까 그 일대 교통량 분석을 먼저 해서 혼잡한 원인, 그다음에 어린이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그런 기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남원주IC 진입로, 그다음에 대성고등학교 앞 여기를 예전에 교통체계 개선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거리도 셋백(Setback)해서 대성고등학교 정문 쪽으로 내리고 했는데, 거기를 왜 했냐 하면 거기가 제일 정체가 되고 무실동에서 교통흐름이 제일 안 좋다 이랬기 때문에 했던 건데, 과연 무슨 용역을 할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시청 대로변은 다 연동이 돼 있어서, 우리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다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 해서 골목길 안을 어떻게 빠르게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대로 위주로 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해야 될 텐데, 용역을 1억 5,000만 원 줘서 뭘 할까 좀 궁금해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주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교통량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정체원인 진단, 그다음에 신호, 주차, 통행체계 이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려는 그런 부분입니다.
곽희운위원
아닌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벌써 개선사업을 다 했어요, 용역을 줘서. 그런데 시장님이 뭐 공약했다 그래서 그냥 예산 세워서 용역만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지금 통행량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용역을 안 하더라도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좀 우려가 돼요.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우려에 미흡하지 않게 저희가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694페이지에 보면 단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완충녹지 일부를 해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죠?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곽희운위원
사전에 오셔서 충분히 제가 설명은 받았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완충녹지를 도시계획 하면서 넣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희석되지 않는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말고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제언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가 과연, 대중교통 얘기도 같이 겸해서 드리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줄 것이냐 이 정책적인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그러면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면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해요, 굳이. 주차가 불편해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가면, 유럽 같은 경우는 건물 지을 때 주차장을 안 넣으면 용적률을 높여주잖아요. 그것은 그 나라의 정책인 거예요.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라고. 그런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요구대로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당신들 차 끌고 다니면 불편해. 그러니까 대중교통 타고 다니세요.” 이렇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 정책이 왔다 갔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시내 가면 뻔히 주차할 데 없고 불편하니까 그냥 택시 타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차를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께서 잘 고민하셔서 정책의 기조를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고동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재순입니다. 대중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71∼274쪽이고, 특별회계는 698∼701쪽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순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2페이지에 공영버스 AI 안전운행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게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는 건데, 혹시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누리버스 5대에 대한 시범운영이기는 한데, 누리버스가 교통사고율이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긴 노선을 왔다 갔다 하고, 또 험한 굴곡진 곳도 마을버스가 운행을 하다 보니 운전원분들 사고율이 좀 있어서, 2024년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율이 한 20% 정도 감소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으로 한 5대 정도 해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주비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화성시에서 공영버스에 최초로 AI 영상 인식 기반 안전운전 솔루션을 도입했을 때 교통사고가 33% 감소하는 걸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우수 사례로 행안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어서 원주에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공영버스 5대 시범 도입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 5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였을까요?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공영버스가 전체 14대인데요. 9대에 대한 부분은 차량이 솔직히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좀 남아 있는 5대에 대한 부분을 시범운영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말고 사실 민영버스도 워낙 장거리 노선이고, 교통사고율도 높고, 운전자의 피로도도 높아서 사실 공영버스와 이런 교통사고율이나 지표가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혹시 민영버스를 지원할 계획이 따로 있을까요?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일단 공공형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차차 효과라든가 교통사고에 대한 감소 부분이 성과로 나타난다면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3페이지, 노인 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에서 공카드 구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매년 어르신들이 만 70세가 되시는 분들이 또 신규 신청하실 거고, 혹은 나이가 이미 지났지만 뒤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카드 구입비가 매년 소요되잖아요. 사실 이 카드가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발급하게 됐을 때 어르신들이 워낙 다른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카드를 기존에 많이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이것까지 사용하시게 되면서 이 교통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데 좀 혼선이 많이 있으시기도 하고, 이런 사업마다 카드가 매번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너무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티머니 기능을 갖고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라든지 공카드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처음 시작할 때는 카드 발급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중교통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향후 원주패스에 대한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노인 무료 카드에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규호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5∼280페이지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규호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276쪽 제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으로 제설을 하는 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26년도 당초예산에 한 26억 원 정도가 섰었고요.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서 있는 예산으로 올해 1월, 2월, 3월 15일까지 작업이 진행됐고, 거기서 잔액예산 남은 게 한 6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5억 원 정도 세워서 30억 원으로 올해 11월 15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제설작업에 대한 장비라든가 제설제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12월 말까지 다시 또 사용을 하게 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또 성립시켜서 그것으로 내년도 상반기, 1월, 2월, 3월까지의 제설작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혹여나 눈이 많이 와서 강설일수가 좀 많아서 제설작업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나 이런 것을 또 활용해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상에서는요.
김선동위원
법정도로든 대도로는 충분히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교통이 원만하게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농어촌도로 이면도로거든요. 실질적으로 농촌 같은 경우에 농가들 트랙터를 이용해서 삽날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해서 그것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기계 사용에 비해서 보수라든지 이게 적정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특히 읍면동에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어보니까 그냥 서 있는 거야, 운영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1톤차 같은 데 탑재를 해서 뿌려야 되는데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단가가 트랙터보다도 낮은 거예요. 트랙터는 장비로 들어가고 그것은 차량으로 들어가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장비에 대한 단가도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야지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질적인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위원
과장님, 전미정입니다. 저도 276페이지 제설작업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태백 같은 경우는 도로에 열선작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원주는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지에 대한 게 궁금합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앞에 시청 들어오면서 열선이 과거에 운영됐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시 조성하면서 일부 업체 돌아가는 진입로 부분에 업체에서 입주하면서 설치가 됐었는데, 열선이 제설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서도 도로상태가 마르기 때문에 좋은 장점은 있기는 한데, 다만 좀 저희가 단점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도로 포장이라는 게 내구성이 계속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소성변형이라든가 거북등 균열이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상태가 좀 망가지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그냥 현재 포장상태에서 덧씌우기 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되면 도로 종단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어떤 침수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 보수할 때는 기존 포장을 일부, 뭐 5cm면 5cm, 10cm면 10cm 이렇게 갉아내서 다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훼손이 돼서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게 좀 어렵고요, 운영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비용 자체도 조금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내 지역에 열선을 깔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제설작업 차량이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언덕이 심한 데 같은 데는 검토는 해볼 수는 있으나, 그것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리의 문제를 검토해서…… 제가 봐서는 열선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동염수 분사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시간 되면 알아서 제설제가 살포되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비교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도로제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도로제설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사실 제설에 대한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 제설장비 구입비에 당초에 부서에서 요구하셨던 것은 8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번 예산안에는 한 6억 1,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감액사유는 무엇인지랑,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제설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건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설장비를 금대리랑 우산동에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작업이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소금 계열의 염화나트륨이나 이런 제설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금속 같은 경우는 금방 좀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알려진 것보다도 더 짧게, 상황이 안 좋은 경우 짧게 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 좀 부식돼서 교체비용이라든가 수리비용을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시 전반적인 예산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 감해서 반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걸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해보고 혹시나 또 더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좀 활용해서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제설 관련해서 예산이 안 보이는데, 혹시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아까 우리 김선동 위원님도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의 사항인데, 사실은 주간선도로나 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해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담당해야 될, 시에서 담당해야 될 구간이 한 7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절기 때 한 52대 정도의 제설차량이 주간선도로, 간선도로 위주로,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군도, 농어촌도로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면도로라든가 공동주택 내부의 어떤 제설문제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민원이 생기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예산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이면도로까지 일시적으로 제설작업 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렇게 협조를 해서 제설제 배부라든가 장비 임차라든가 그런 것들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 대비 한 반절 정도만 소요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예산상의 문제는 계속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또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주비위원
사실 인도제설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지난 7월에 구자열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때도 인도 제설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인도 제설에 힘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인도 제설도 읍면동에 요청을 해서 장비 임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시민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자기 점포나 자기 집 앞에는 좀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눈이 왔을 때 같이 제설작업을 해주시면 한결 다니시는 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조례에도 사실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은 거의 권고개념의 조례고요. 벌칙이 따른다든가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저희 행정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부분하고 아직 좀 서로 상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주비위원
혹시 말씀해 주신 장비 임차에 보도용 소형 제설장비인 인도제설기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장비일까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임차를 한다고 하면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워 같은 경우로 불어내는 기능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소규모 장비가 올라타서 룰러식으로 해서 청소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임차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주비위원
인도 제설 관련 부분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77쪽에 폭염대책 추진에 보시면 250만 원×12개소 해서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 262페이지 보시면 225만 원×13개소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박순호위원
250만 원×12개소로 돼 있고,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25만 원×13개소로 돼 있거든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늘막이거든요. 그늘막인데, 일단 예산 성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대책 추진 해서 시설비로 잡혀 있는 거 250만 원, 개략적으로 일단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게 폭에 따라서 조금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내보면 보통 한 230만 원선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아마도 예산 선 만큼 정확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사용한 부분 정도……
박순호위원
12개소가 맞는 겁니까, 13개소가 맞는 겁니까?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13개소로 일단은 설치를 했고요. 도비로 내려온 거로 13개소를 설치했고, 시비 당초에 1,125만 원짜리로는 4개소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더 추가로 세워서 그것도 저희가 민원 받았다든가 동에서 요청했던 것들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개소하고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이나 이런 형태에 따라서 단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정확히 개소당 250만 원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순호위원
어쨌든 세부사항하고 내용의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이거 맞춰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도로환경관리 사업 중에 예초작업이 있어요. 예초·제초 작업이 있는데, 이거 금액이 좀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증액이 됐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셨던 거, 지금 보시면 예·제초 작업 해서 똑같은 명목으로 경정이 4억 원짜리가 있고 8,200만 원짜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 보시면 4억 원짜리가 저희 본청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 밑에 경정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거에는 읍면동에 예·제초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을 인건비로, 사실 읍면동에서는 시설비로 세웠을 거예요. 예산규칙상 시설비로 세울 수 없어서 인건비로 세워놨는데요. 읍면동에서 예·제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로 사역을 해서 진행하다 보면 안전사고나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사항들의 문제점들이 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것은 차라리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주시면 회사랑 용역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되는 읍면동은 저희 쪽, 그러니까 시설비가 읍면동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세워서 저희가 다시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입니다. 그리고 금액 증액된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물량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만큼 정도는 더 추가로 필요해서 증액하는 건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예·제초 사업 예산을 세울 때 단가계산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면적 대비 단가…….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제가 품 같은 것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공을 할 거고요. 저희가 단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곽희운위원
다른 부서도 예·제초 사업 여쭤보니까 그냥 예전에 했던 방식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표준품셈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다음에 인건비는 또 대한건설협회 인건비가 매년 고시가 되고 있고.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고시가 됩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모든 부서가 예·제초 예산 편성기준이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제초 관련된 용역 발주하는 것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해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곽희운위원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표준품셈으로 하면 이거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은데?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곽희운위원
6명이 기준 아니에요, 표준품셈은?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곽희운위원
이게 특별 인부 셋, 보통 인부 셋 해서 6명 1조로 해서 하루에, 그런데 연간 이게 한 번 깎느냐 두 번 깎느냐 세 번 깎느냐에 따라서 다 품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특별 인부가 22만 6,000원 정도 되고, 보통 인부가 17만 2,000원 정도 되거든요, 일당이. 이렇게 계산하면 많을 것 같아요. 이 예산보다 더 많을 거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도로 길이, 폭 계산해서, 면적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용역업체 얘기들은 너무 단가가 싸다, 길이는 엄청, 양은 많이 주는데 단가가 너무 싸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단가에 맞춰서 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단가에 맞춰서 우리는 품셈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아마도 예산은 한정적이고 또 해야 될 물량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시에서 발주할 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가격적인 네고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가능하면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도로 제설에 대해서 제가 예산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가 모래를 살포하고 경사면만 염화칼슘을 뿌렸잖아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지금은 모든 데 염화칼슘을 뿌려야 되고, 저희가 제설속도가 빨라졌는데 민원 속도는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환경문제가, 이게 다 녹아서 어디 가요. 다 하천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튀면 옆에 있는 관목들 다 죽고. 염화칼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서부권에는 문막읍사무소 안에 예전에 염화칼슘을 보관했었는데 그게 녹아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바로 죽어요, 한겨울 내에. 그럴 정도로 피해가 심하거든요, 이 염화칼슘이. 그다음에 우리 하천에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지역이기 때문에 BOD 맞춰야 되는데 정화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요에 맞게끔 계속, 저희가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잘할 거예요. 아마 제설속도나 이런 거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늘어요.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차장 늘려도 계속 주차장 늘려달라고 해요. 예전에는 다 체인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체인 안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불편함이 딱 오전이에요, 요즘에. 기후변화 때문에 오전이면 다 녹아요. 그런데 그거 녹이려고 저희가 수십억 원을 여기에 넣고 있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도 계속 고스란히 저희가 피해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게 좀 해야 된다. 이것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적정한 행정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과장님 생각 얘기 좀 해보세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시민분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거기를 저희가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제설작업 하면서 좀 많이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은 제설제 관련해서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이죠. 소금 계열의 부분들이 가격 대비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많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방식으로 해서 제설작업이 진행됐었는데, 환경에 대한 걱정들도 또 많이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트렌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 염화 계열의 제설제에서 초산 계열이라고 하죠. 식초 약간 그런 거랑 글리세린 이런 쪽으로 제설을 하게 되면 수목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제설효과도 거의 비슷하게 발효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가격 단가 면에서 기존에 쓰던 염화 계열의 제설제보다는 2배에서 5배, 심하게는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으로 다 바꿔서 저희가 운영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도로의 상황이나 주변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많거나 환경오염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제설제 위주로 살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피해가 좀 덜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는 염화 계열의 제설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하여튼 부서에서 고충이 많으시더라도…… 저희가 어떤 때 보면 도로에 눈보다 염화칼슘이 더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또 최근 트렌드가 사전 살포에 대한……
곽희운위원
네, 사전 살포, 그런데 눈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설제만 하얗게 깔려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한두 번 혼났던 기억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적정하게 좀 제설작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정
박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해정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81∼282쪽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해정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정
박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경미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283∼284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경미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우산동 같은 경우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을 거의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연초에 CCTV 설치 예산이랑 추경에 확보한 예산하고 설치를 거의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잔여예산 같은 경우는 노후 CCTV, 추경 때 확보한 예산으로 노후 CCTV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반기 때 고장이나 장애 있는 CCTV 교체를 위해서 잔여를 조금 남겨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는 연초에 계속 하고 있고요.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치는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수요 대비 예산 확보가 조금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비해서 설치는 조금 미미한 점은 있기는 합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김경미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흥배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차장 조성 문제입니다. 원주시 여러 군데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주차장을 계속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가요?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통계적으로 지금 저희 주차 필요 소요 면수 대비 130%, 그러니까 30%는 지금 추가적으로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저희 생활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거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또 저희 업무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활성화도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적절한 시민의 합의를 이뤄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방향에 대한 어떤 캠페인이라근가 의식 전환, 뭐 ESG도 있고 그래서, 숫자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 조화롭게 저희가 인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에서 이런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요를. 계속 요구를 듣고 가실 건지, 예를 들면 우리 원주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정말 최소화하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수요 들어오면 계속 만들 것이다 이 판단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이 아마 이용자들이 계속 줄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은 거리가 한 2, 3km인데 차 끌고 가면 2, 3분이데 대중교통 타면 20분, 30분 걸리니까 대중교통을 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조를 대중교통을 정말 활성화시키겠다 하면 그런 것들에 예산을 넣고 더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차 끌고 다니라는 정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잘 판단해 주십사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제설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를, 그런 진단을 좀 한번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질 개선하는 데 계속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BTL도 했고, 하수관거 다, 차집관로도 원주천 도로변으로 다 했잖아요. 수십억, 수백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염화칼슘을 막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정말 도로 경사가 심해서 위험한 부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해달라는 수요대로, 뭐 민원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 염화칼슘을 이렇게, 양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매년. 염화칼슘 뿌리는 양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고민을 하셔서 적정선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네, 이 두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국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 구도심에 보면 빈집이 많아서 안전상 문제가 큽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건축과의 업무입니까?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저희는 원주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그중에 각 분야별로 세분화된 과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도 해당이 될 거고요.
박순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전총괄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양쪽에 다 해도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순호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민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다를 거 같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원주시의 안전을, 집을 떠나서, 건축물 떠나서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사안이라 그것은 뭐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어쨌든 원주시의 모든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네, 관여는 해야 됩니다.
박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국장님, 나경만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자열 시장님 대표 공약 중에 반값 원주라고, 반값 해서 되면 교통비도 반값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분야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점이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그 과정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지금 저희가 교통비가 월 15만 원이면 7만 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또 대중교통을 탈 수밖에 없는 분들, 원격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또 대중교통을 원래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은 돈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가 또 반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적정선을 잡아가는 그 과정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 작업을 내년부터 한 1, 2년 정도 해서 시민들의 100이라는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합의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50%, 반값, 꼭 금액을 떠나서 서비스에 대한 50%에 대한 점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이 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이게 100이니까 50으로 낮춰.’ 이게 다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서비스도 있다, 편리함, 그런 것도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여러 분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아이들, 학생들, 또 직장인들, 또 출퇴근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목표라는 표현할 수 있는 곳에 담아내는 과정을 저희가 내년부터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나경만위원
현재 계획적이거나 뭐 이런 것은 없고,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청취해서 그것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네, 저희가 뭐 뜻모아도 했고, 테이블도…… 시민들 의견수렴 절차 조례가 아직 안 올라왔지만 구상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 올려드려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서비스에 대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거든요. 의견들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수렴할 수 있는 장치로 우리 교통 활성화 조례를 좀 개정해서 위원회를 제대로 체계화해서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을 장치로 해서 제대로 그런 어떤 목표치와 또 그것에 대한 서비스치를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나경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나경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뜻모아 반상회에서 대중교통 테이블이 있었는데요. 저는 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테이블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테이블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버스업체 3사에서 오셨고 시민분들이 참여하셨는데, 사실 시민분들도 각자의 욕구나 이런 것들이 의견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다수결로 정해질 때는 버스업체의 의견이 조금 더 강하게 어필돼서 마지막에 마무리된 측면이 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과정 안에서도 자칫하면 한쪽의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피력될 여지가 있으니,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을 때 다양한 의견이 고루 수렴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공론화가 단순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의사결정 과정이 좀 고르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련한 코디네이터나 갈등 조정, 관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역할이 들어와서 이 과정을 잘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아마 우리 성패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 무용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에 그런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설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9대 때부터 제설 중에서도 인도제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제설이 안 됐을 때 외출 자체를 하지 못하고 집 안에 고립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복지관 인근이라든지 병원 인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인도제설을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요청드리고 싶은데, 저희 원주시에서 지금 상습적으로 제설이 안 됐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리스트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리스트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관리 리스트를 좀 작성하셔서 앞으로 그쪽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상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내 집 앞, 그리고 내 점포 앞에는 우리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제설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시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눈이 내린 다음에 “제설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인지하는 시기가 좀 늦다 보니까, 이 캠페인도 좀 선제적으로 먼저 상가를 가가호호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 작업들을 올해는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 발송하셔서, 읍면동에서도 아마 상습적으로 자주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도로관리과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 포괄적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 시민들께서 낙상사고로부터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제설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던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국장님,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PM 관련해서 개인이동형 장치, 이게 지금 불법주정차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죠, 국장님도.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네.
나경만위원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이게 업체에서도 원래는 불법주정차가 돼 있으면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를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가져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아예 불법주정차 돼 있는 PM장치를 시청에 보관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흥배
김흥배안전교통국장
저도 뭐 워낙에 제대로 주차돼 있는 것을 사실 보기 힘들어서 지나갈 때마다 좀 답답하기는 해서 저 개인적으로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업체가…… 아까 단가도 많이 적정하지 않다, 하다못해 제초단가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나가다 보니까 허름한 창고에 그냥 밖에 방치처럼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용역비를 제대로 마련해서 관리 처음부터,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업체가 관리하는 처음, 창고라든가 사무실 자체에서부터 관리가 잘 되고 유지도 잘 되고 그런 흐름을 먼저 저희가 해보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87∼296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미정입니다. 저는 288페이지에 박건호 선양사업과 박건호 음악회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박건호 선양사업에서 지금 박건호 유품 훈증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유품이 혹시 전시가 됐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훈증이 끝난 후에는 전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올해 박건호 선생님 유가족이신 사모님을 계속 접촉했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음반하고, LP판하고, 그리고 박건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책들, 그리고 박건호 선생님이 바둑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바둑판, 바둑알, 그리고 그분이 쓰셨던 서류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총 개수는 한 3,754점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기록해야 할 것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을 저희가 훈증처리를 하고, 지금 남산골에 보면 저희 임시수장고가 있거든요. 임시수장고에 보면 최홍원 선생님의 작품들이 거기 있는데요. 약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쪽 수장고에 보관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시는 당초에는 문화공유플랫폼 1층 전시관에서 전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가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장소를 잡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잠깐잠깐씩이라도 한번 전시는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3,754점을 다 훈증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중에서 선별해서 훈증이 되는 건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훈증은 다 할 겁니다. 훈증은 다 할 거고요. 이 3,754점을 다 가지고 수장고에 넣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셨던 책들이 있으신데 그 책에는 선생님께서 쓰신 책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의 서고에 있는 책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다 굳이 수장고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목록 정리는 다 된 상태이고, 그리고 선생님이 쓰신 책들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종류는 하나인데 개수가 많아서 그런 것은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좀 나눠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3,700점을 다 수장고에 넣지는 못할 겁니다.
전미정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지금 현재 문화공유플랫폼 창고에 있거든요.
전미정위원
그럼 그렇게 나눠서 보관하게 되겠네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전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박건호 음악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5,000만 원하고 자부담 2,000만 원, 그다음에 2025년에는 갑자기 껑충 뛰어서 1억 4,500만 원하고 자부담이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2024년도에도 출연한 가수가 12명이었고, 2025년도에는 14명이었고,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박건호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진 것은 한 2009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가요제도 하고 이랬었다가, 그러다가 중간에 아마 박건호 기념사업회가 약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건호 기념사업회에서 다시 뭔가 붐을 좀 일으켜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2024년도에 음악회를 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전에는 보조금 자체가 아마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붐 조성을 위해서 음악회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시비를 5,000만 원 지원했고, 자부담은 2,000만 원이라고는 하셨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실제적으로는 자부담이 훨씬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2024년도에 행사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5,000만 원, 총 사업비 7,0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보조금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올해에도 보조금을 전년 수준에 맞게 좀 했습니다.
전미정위원
아,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박건호 작사가님을 하는 것은 맞는데, 가수만 제가 보면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으로 계획이 섰더라고요. 그러면 매년 가수만 바뀌고, 어차피 박건호 작사가님의 노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게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정도의 공연으로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제일 큰 부분이 무대설치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출연가수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올해에도, 2024년도, 2025년도와 다르게 올해는 또 다른 가수들이 섭외되겠죠. 계획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예산 가지고 가수만 혹시 계속 바뀌면서 매년 같은 걸로 진행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대 설치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혹시 원주 업체가 참여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은 작년에 처음 가서 봤었거든요. 작년에 가수분이 한 열네 팀 정도가 나오셨는데요. 작년에 음악회를 하고 나서 장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원주 행사에 이렇게 많은 가수 14명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서 좀 되게 웅장했다라는 것은 있었고요. 한 4시간 정도 했거든요. 좀 길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라고 하면 사실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박건호 음악회인데 박건호 선생님에 대한 노래가 많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자체도 지금은 계속 무슨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이나 본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은 변화하려고, 조금씩은 변경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대 하는 업체는 저희 원주 업체가 들어옵니다. 물론 저희가 기념사업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그분들 쪽에서 하시지만, 업체는 원주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어쨌든 음악회를 진행하는 만큼 매년 뭔가 반복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좀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289쪽에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드림콘서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이 들어가는 신규사업인데, 대관료랑 음향, 그리고 가수 섭외 이렇게 등등 나눠질 텐데, 가수 섭외에 대해서는 한 얼마 정도 투입될 예상인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것이 11월 말쯤 저희가 공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수 섭외는 지금 이게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전국적인 가수보다는 지역가수가 올 확률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박재현위원
지역가수라고 하면 원주시에서 하는 행사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그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맨날 원주의 다른 행사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가수분들이 또 이런 신규사업에 나오면 공연의 질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역가수들이 이런 무대에 많이 서시는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행사마다 너무나 비슷비슷한 류나 아니면 비슷비슷한 분들이 또 서는 것도 사실은 조금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저희가 하는 행사들이 보통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지역가수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뭐 도비가 내려와서 같이 시비 매칭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자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게 워낙 모든 시민들이 다 원하시는 것들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서도 그런 것은 조금 안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웬만하면 비슷하지 않게, 비슷한 것들은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 말씀처럼, 여기 보시면 도비와 매칭해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행사거든요. 이런 것을 박재현 위원처럼 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검토하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원주에 문화예술인들도 많으시고, 또 문화예술 동아리들도 많고,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께서도 또 문화예술 행사에 관심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 저희가 시비로 또 다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도비를 좀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시민들에게는 계속 많은 다양한 문화 향유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또 제공하고, 예술인들이 또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비슷비슷한 사항들을 많이 하는 것은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조금 안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문화예술과 고충도 알겠는데 하여튼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추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재현 위원님, 박순호 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드리는데요. 보면 원주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드림콘서트, 가족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 미리내 키즈뮤직데이, 이게 다 도비 매칭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특히 원주시니어모델 선발대회는 전 회기에 한 번 다루었다가 감액됐죠?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사항이 변경된 게 있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는 도비가…… 사실 문화예술 행사는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니어모델 선발대회를 1회 추경에 할 때에는 도비가 1,2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시비를 1,800만 원 해서 매칭비율을 조금 달리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니어모델 선발대회 말고 패션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료가 된 사항인데요. 그것은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총 사업비가 2,000만 원짜리였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시니어모델 선발대회가 삭감된 이유는 비슷하다고 보셔서, 다 같은 모델협회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물론 모델협회 2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모델협회에서 하는데 하나는 사업비 자체가 좀 다르고 해서 좀 비슷한 거다라고 하셔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번과 이번의 차이는 도비, 시비 5 대 5 매칭하는 걸로 좀 바뀌었고, 사업내용은 사실은 어르신들이 무대에 서서 모델처럼 워킹도 배우고 무대에도 서고, 또 그분들이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에 대한 그분들한테 뭔가 무대경험을 좀 하게 해주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지난번과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선동위원
내용이 변경된, 금액만 매칭해서 좀 줄인 거잖아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거 외에는 어떤 사정이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내용은 없고 매칭비만 5 대 5로 똑같이 해서 사업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중복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던 건데, 삭감된 것을 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3건들도 보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어떤 경로로 추진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보통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도비를 매칭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 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뭐 시비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는 원주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그런 동아리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시다 보니 시의 보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다 보니…… 사실 이 모든 행사는 다 시민들을 위한 공적인 행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김선동위원
시민을 위한 행사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이런 유사한 행사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또 유사하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럼 원주시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것이냐, 예산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사실 죄송스럽게도 심사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는 크게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았고, 그리고 시민들이 들어오는 사업들의 비율이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아마 워낙 많은 분들이 문화 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서 심의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저희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 한번 심사를 해보자라고 지금 저희도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제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심사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요구사항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아서 진짜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 어떤 효율적인 행사를 하려면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심사표를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누가 요구하는 사업이든, 어떤 단체든, 집행부든, 의원님들이든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그런 기준은 반드시 마련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으시고요. 저희도 좀 늦었지만 이제 그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시민들께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어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긴 하지만,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뭔가 어느 정도의 심사는 필요하다,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효율적이면서 또 시민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게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어서 290쪽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거점 조성 타당성 용역 3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도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 용액 실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당초에 2019년도에 도비 3억 원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내용은 거기 종축장 부지를 뭔가 개발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개발을 할까 하면서 그때도 아마 공연장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지사님하고 시장님께서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24년 9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는 우선은 공연장을 지을 때 1,200석, 그러니까 우선은 3단계로 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했는데, 1단계가 1,200석 플러스 블랙박스형 300석을 짓는 걸로 용역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우리 시의 규모로 봤을 때 2,000석이 필요하다, 저희가 계속 용역사에 요구한 것도 2,000석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용역사 입장에서는 원주시 규모의 2,000석은 안 된다, 그러면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 분명히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1,200석 플러스 300석짜리로 용역사에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12월 31일, 작년 12월 31일 용역이 준공되었는데요. 우리 원주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2,000석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다시 해달라고 해서 올 3월 31일까지 해서 2,000석 규모의 용역안을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용역안에는 보면 사실 원주시 37만 플러스 충북의 북부, 그다음에 강원도 전역 해도 2,000석은 안 되고, 그게 나중에 행정 갔을 때 타당성조사나 이런 데에서도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석짜리 규모의 공연장은 사실상 실현 가능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래서 용역 결과는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여기를 거점복합문화공간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점복합문화공간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공연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됐고, 이 용역비는 지금 시비가 3억 원인데요. 실제적으로는 도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예산은 시비 100%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도에서 주시기로 하셨고요. 물론 저희가 계속 용역만 하는 사항은 좀 있지만, 그래도 복합문화공간에 어떤 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김선동위원
용역을 하고 여기를 문화복합거점공간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사업 시행을 안 한 거잖아요. 못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구자열 시장님하고 우상호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취임하신 지 두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기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번에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를 토대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운 다음에 용역을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종축장 부지는 시민들도 너무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것도, 맨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하려고 했다 못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들에게 계속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인지를 해드려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공연장은 2,000석, 2,00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도비,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비이기 때문에,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국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한 사업을 또 도출해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용역에 그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한번 같이 논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 두 번에 걸친 용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해보셨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올 3월 31일에 끝난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상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있었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거기에 담겨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사업비이기는 하지만 예상 사업비가 2,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2,000억 원이라는 돈을 국비가 아닌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그래서 국비를 마련하기 위한, 국비를 좀 지원받기 위한 사업을 찾아야 돼서 그런 목적에, 그러다 보니 지금도 용역을 저희가 하게 되면 국비사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국비 대상 사업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하시는 전문가들한테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런 말씀, 그런 취지라면 지금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국비공모사업에 대비해서 용역을, 국비공모사업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것에 맞춰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지금 저희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용역을 하면서 용역기관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그것을 어떤 것을 구성하면 좋을지와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다 좀 미리 받아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국비공모사업과 용역이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았을 때 또 폐기되는 건가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도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요. 문체부에서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어디까지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를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용역을 같이 보면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용역도 중요합니다만, 문제는 국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건립에 대한 준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건립됐을 때, 조성이 됐을 때 향후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거의 복지사업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관리할 것인지,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이것도 계산해 놔야 나중에 진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담됐을 경우에는 그 몫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떠안아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진행하되, 예를 들면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쪽도 한번 모색해 봐야, 그렇게 되면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관리 부담은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각도로, 어차피 국립으로 하든 시립으로 하든 우리 시민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똑같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안 내고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모색해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당연히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건립만 했을 때는 물론 건립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건립하고 난 다음에 운영비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 3월에 끝난 용역에는 그런 게 좀 없었습니다. 그런 게 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용역에는 저희가 그것도 계속 도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건립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것도 용역에는 다 태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또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선동위원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간 면밀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293페이지에 닥나무 생산장려금 지원, 증액된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닥나무를 하게 되면 우선 묘목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 묘목을 심으면 또 비료를 지원해 줍니다. 또 비료를 다 주고 난 다음에는 생산장려금이라고 해서 생산장려금을 생산농가에도 주고, 또 나무를 베어야 되기 때문에 닥나무조합에도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기존에는 1,000만 원이었잖아요. 1,000만 원이었고, 그것을 지금 7,000만 원 올려서 8,000만 원을 하는 건데요. 사실상은 이게 다 본예산에 좀 들어갔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할 때 예산관계상 예산이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은 어떤 거냐 하면 작년에 벴던 나무를 가공하는 거, 지금 피닥이라고 하잖아요. 닥나무의 껍질을 벗기는 그런 가공비만 1,000만 원을 세워주신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7,000만 원 세우시는 것은 올해 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 심은 나무가 자랐고, 심은 나무를 자르는 거, 그러니까 심은 나무를 자르는 것에 대한, 베는 것에 대한 조합에 3,900만 원을, 한 4,000만 원 정도를 주고, 그리고 그 나무를 심어서 생산한 농가에 저희가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경만위원
어쨌든 닥나무 생산장려금이 나가는 게 저희 원주 전통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나경만위원
그러면 원주 전통한지에 들어가는, 닥나무를 사용해서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사실 닥나무조합에서 만든, 그러니까 농가들이 심고 그것을 베고 껍질을 벗기고 그것은 다 사실은 한지 장인한테로 갑니다. 장응렬 선생님이 그것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양이 실제로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닥나무에서 한 번 나오면 한 8%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나경만위원
지금 대부분 생산,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엄청 적잖아요. 그 외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적은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금은 엄청 많이 나간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한지가 원주의 전통산업이라고, 산업보다는 전통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경만위원
들어가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안 289페이지고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294페이지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드림콘서트, 이거 세부사업 설명서에 추진근거를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셨어요. 제4조 내용이,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한테는……
권아름위원장
4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다음 각호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주최하는 단체를, 시행 주체를 원주시번영회로 제출하셨죠?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권아름위원장
번영회가 여기에 해당하나요?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번영회 사업을 조금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실은 거기에 조금 대입하기는 했었거든요.
권아름위원장
아니죠. 이 근거에 보면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4조라고 하셨는데, 이 4조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추진근거로 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문화예술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곳에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겠다라고 가지고 왔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다 받아주다 보면, 이것은 저희가 한도 끝도 없이 문화예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기준이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근거를 확실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참고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혜순
박혜순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성명입니다. 교육청소년과 2회 세출예산안은 297∼303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성명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명
박성명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관광과장 원민철입니다. 관광과 2026년 2회 추경예산안은 304∼308쪽까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민철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6페이지 국제 트레일 스포츠 컨퍼런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산액이 시비 5,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국비 2억 원이 올해 매칭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예산이 여기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이것은 예산이 저희 쪽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 매칭부분만 편성을 해서 그쪽으로 전해주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집행기관이 어디인가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지금 트레일 컨퍼런스는 트레일스포츠협회가 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04쪽에서 305쪽까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에 균특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요. 지금 지원되는 대상 야영장은 어떻게 선택하신 건가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고요. 공고를 내면 분야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영장에서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접수하면, 저희가 접수된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문체부로 보내서 선정이 되고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기준 이런 것들이 도에서 내려오나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아, 선정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위원
선정 기준을.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왜냐하면 어떤 데는 1개소를 해주거든요. 1개소를 해주는데……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어떤 사업의 경우……
곽희운위원
네, 어떤 사업의 경우는 1개소를 해주는데, 선정 기준이 변별력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07쪽에 금빛똬리굴 조성사업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죠?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사업의 진행 속도상 올해 집행을 안 해도 될 걸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 올해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 그다음에 저희는 필요한 시기에 다시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니까, 17억 5,000만 원을 못 쓸 거라고 예상했다는 것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 금빛똬리굴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한 감액인지…….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요?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곽희운위원
저희 위원회에 지금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과정을,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최초에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근거로 삼고, 또 예산을 편성했던 것, 그다음에 그 이후에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들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개인 한 분 한 분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할 계획이 있으신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게 잡히면 현장방문 갈 때라도 정확하게 내용을 좀 요약하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철
원민철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체육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09∼316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성혁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박순호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보시면 원주테니스장 기능보강에 30억 원이 증액됐는데, 제가 세부사항에 보면 당초예산이 50억 원이었어요. 30억 원이 증액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 사업은 2023년도 도비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50억 원으로 계획이 되어서 사업은 진행되었었는데, 그간에 사업이 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물가상승분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게 막구조물 설치 사업인데요. 막구조물 설치 사업이 생각보다 소요되는 예산이 좀 많더라고요, 실제 시공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다 보니 막구조물 설치하는 비용도 좀 모자라서 지난 1추에 일단은 추가로 조금 더 세웠는데, 금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막구조물 설치하고 바닥 하드코트를 조성해서 거기 하드코트 및 전기, 통신설비까지 다 같이 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다 보니 이번에 금액을 좀 더 증액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럼 지금 총 공사비가 80억 원인데, 혹시 추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현재의 금액으로 최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 계획된 대로 막구조물과 8면 테니스장 코트는. 향후에 저희들이 경험상 봤을 때 막구조물 시공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에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다 보니, 벽체는 사실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한 해 두 해 정도 지나면 옆에 구조물 벽도 쳐달라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아무래도 추위와 더위 때문에 냉난방기 설치도 요청이 또 있으실 거고, 또 어두워질 테니까 조명도 설치할 거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추가 비용이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 목적사업이 8면에 대한 완벽한 테니스장을 빨리 만들어서 테니스인들의 니즈를 좀 빨리 충족시켜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현 사업에 조금 충실해서 빨리 준공토록 하려고 합니다.
박순호위원
지금 50억 원 예산이 순수 막구조물 설치 비용만 50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당초 계획은 순수……
박순호위원
30억 원은 코트 관련된 예산……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50억 원으로 코트와 이것을 다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랐던 겁니다. 모자라서 추가하게 된 겁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옆면도 설치해야 되고, 냉난방기도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추후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테니스인들도 사실 이해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라는 것이 사실 기본적으로는 야외운동이다 보니 현재 상황에서 야외운동 중심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있다 보면 그런 니즈들이 생기다 보면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고요.
박순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테니스 자체가 원래 실내운동이 아니라 야외운동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왜냐하면 추가적인 공사비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순호위원
운동 특성을 이용해서 실내운동이면 실내운동답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순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50억 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60%가 더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리고 지금 원주시 자체에 테니스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시설의 현황이 어떤가요? 스포츠인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위 스포츠 단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소요소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가 조금씩 계속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스포츠나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니즈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요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요소요소에 저희들은 시설들을 추가하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나,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만들어진 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서 조금 나누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축구장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인조잔디 구장이 한 6개 면밖에 없거든요. 저희 인구가 37만인데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조잔디 구장을 하나 구성하려면 큰 면적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런 토지는 없고, 그렇다면 그 토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한다라면 기본적으로 한 5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은 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구장,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설을 좀 해주고, 또 학교는 시민과 공유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설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하고 다른 인프라까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시설이 우리 원주시민 인구 대비 현저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과 더불어서, 특히 신평다리, 제2영동고속도로 밑에 풋살장이 작년에 준공되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당초에 요구하셔서, 지역에서 많은 요구를 하셔서 만들어놨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선동위원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계획을 세울 때…… 테니스장도 사실 50억 원으로 시작해서 60%를 더 증액해서 80억 원을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여기에 꼭 필요한 건지, 여기에 해야 되는지 장소라든지 어떤 접근성을 좀 면밀히 따져보고 계획도 처음에 잘 좀 세워서…… 지금 계속 당초예산보다 증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 없이 좀……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장도 신속하게 추진이 됐으면 적은 비용으로 벌써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보도된 내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사업비는 더 투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을 할 때 테니스협회 의견을 많이 듣나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지역 테니스인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다른 시설을 견학하고 그게 타당한지를 살펴서, 물론 그렇게 하겠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래서 동호인들 의견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 설치된, 진짜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바닥재도 테니스 동호인들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하기 좋은 그런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을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선동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주시 자체적으로 좀 심의규정을, 심사안을 만들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좀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실시하면 사업이 좀 연장되거나 예산이 더 투입되거나 이런 것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9페이지 걷기여행길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증액 사유가 치악산둘레길 1코스 폐쇄 노선에 있는 시설물 철거인데, 혹시 여기 치악산둘레길 1코스가 왜 폐쇄된 건지, 그러니까 일부 구간만 폐쇄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일부 구간이고요. 저희 코스 중에서 일부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좀 변경했는데, 거기에 쓰지 않고 있는 오래된 벤치나 예전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국립공원에서 철거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잘 이용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구조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000만 원 예산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노선 자체 폐쇄되는 구간은 다시 변경해서 이렇게 연결은 잘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구간 이용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주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11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로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걸까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당초 시작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4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마 어르신 노유시설도, 노유장애인시설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된 배경은,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최근에 놀이시설도 코로나 이후에 어린이들의 외부활동이 조금 많이 주춤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내에서 가상의 어떤 시스템을 보면서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이 된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몇 군데 지역에 설치된 곳을 방문했었는데 의외로 시스템의 디테일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게 그냥 가상현실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실내에서의 홈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외에 학습으로도 다 같이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좀 더 확보했으면 좋은데, 전년도는 저희가 아마 9개소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18개 시군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알기 시작하니까 경쟁률이 좀 세지다 보니 올해는 반으로 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이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도 확대가 돼서 내년부터는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어르신들이 기기를 사용하시기가 어렵고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반드시 수행인력이나 보조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미 관내 어르신 시설 일부에는 유사한 기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기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탁상형으로 되어서 같이 마주앉아서 놀이 개념의 것들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하시는 방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제가 살짝 우려되는 것은 관내에도 스마트 경로당들이 도입된 곳들이 있어서 실제로 매니저분이 상주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도와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치되는 것 자체는 뭔가 새로운 게 생기니까 좋으셔서 너도나도 받으려고 해서 막상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너무 편리하지 않다 보니까 손이 잘 가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다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돼서. 우선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추후에 대상이 확대됐을 때 그게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게 잘 사용이 될 수 있을지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10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사업 중에 합숙소 임차보증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감액하셨어요. 감액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
곽희운위원
합숙소 임차보증금. 안 얻으신 것 같은데 사유가 있을까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중에 파크골프장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1억 4,0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죠?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 건은 원주천 파크골프장에 파크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사무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현충탑 앞에 있는 철도부지를 좀 매입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설치해서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머무르면서 전체 파크골프장 구장을 좀 관리하고 하는 통합사무실 설치를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거기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점용허가 부분에 지방환경청하고의 협의가 최종 성립이 되지를 않아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감액하게 된 내용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바로 아래 흥양천변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사업도 감액하셨는데요. 사유가 있으신가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 부분은 흥양천변에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당초에 준비를 했는데, 인근 복지시설에서 별도로 외부에 설치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개방할 테니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희들이랑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 이 부분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주민반대로 사업 철회”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왜 세 가지를 여쭤보냐 하면, 예산을 세웠다 다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사전에 계획단계부터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같은 31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관리비 중에 국민체육센터랑 엘리트체육관 운영대행료가 1억 2,300만 원 증액됐거든요. 증액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국민체육센터하고 엘리트체육관은. 이 부분에……
곽희운위원
과장님,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동력비라고 표현돼 있어요. 동력비가 전기, 가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유류비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건지…….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여기 내용에는 물가상승 및 동력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모자란 부분도 맞고요.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1층에. 1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최근에 어르신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층까지 헬스장이 확장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스장을 하나 확장하다 보니 거기를 운영해야 되는 강사들 이런 분들의 강사보상비 뭐 이런 것들도 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 설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력비라고 표현했으면 잘못된 거고, 강사비 이런 것들이 동력비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강사비라고 했으면 제가 여쭤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동력비가 1억 2,300만 원 증액된 것은 엄청난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유가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세부사업 설명서가 잘못됐든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동력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특별히 이 두 체육관에 동력비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아마 파악을 잘 못해서……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사업내용에 있는……
곽희운위원
사업 설명서에는 동력비라고 돼 있어서,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동력비라고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한번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혁
권성혁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역사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7∼325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엄일식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326∼332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엄일식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안 327페이지 백운테니스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백운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데 현업실무원이 3명 투입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3명이나 투입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백운테니스장을 올해 7월 1일부터 법인 육민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다 보면 기간제 인력이 필요한데요. 기간제 근무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대로 운영하다 보면 세 분은 필요합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학교법인에서 하다가 원주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 건데, 기존 학교법인 말고 다른 곳에 좀 민간위탁을 줘서 백운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최초 백운테니스장이 조성된 게 96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됐고요. 그때 협약에 의해서 학교법인 육민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합의가 됐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상급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을 특정단체가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말 상급기관 감사로 인해서 학교 측에서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도 개인한테 위탁을 준 상태였지만.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데, 추후에 어쨌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은 좀 많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3면은 인조잔디이고, 4면은 클레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고 시설 좀 개선한 다음에, 저희가 어떤 적정한 단체에 관리위탁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원주남부종합체육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마 7월 7일 보도에도, 강원도민일보에도 보도가 됐는데, 실내사이클장 운영이 무료 운영인데도 썰렁하다는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도 가 봤더니 실내사이클 때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졌고, 어차피 지금 실내사이클장을 이용하는 고객도 아니면 손님들도 없고, 이것에 대해 혹시 검토나 대책에 대해 구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실내사이클장을 조성한 게 작년 6월에 오픈했고요. 사업비는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비들을 보면 시뮬레이션이 20대, 그리고 스마트롤러 6대, 평롤러가 10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초 실내사이클장은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시설인데, 사이클장을 조성함으로써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용하는 인원을 보면 25년도, 26년도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이용객이 좀 늘어서 많은 것은 사실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용률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올해 26년도 8월까지 통계를 한번 내보면 현 인원이 한 938명 이용을 했고요. 월 평균 한 360명 정도, 그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사이클연맹협회 회장님과 전무이사님 좀 오셔서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조성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 1년 동안 좀 기회를 달라.”, 그리고 저희들도 1년만 하고 그 사업을 변경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어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시정홍보실에서 홍보영상도 촬영해서 가져갔고요. 그리고 행복원주에 실내사이클장을 알리는 홍보문안도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자전거연맹에서는 여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도 시키겠다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데요.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럼 소장님, 우선은 기간이 좀 짧아서 홍보가 안 돼서 이용객들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홍보기간이…… 몰라서 여기를 못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사이클연맹에서는. 그래서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우선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공간이…… 어쨌든 보도에도 나올 정도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다달이 운영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 유지비도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다달이 들어가는 운영비가 따로 또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시스템 운영비가 별도로……
박순호위원
그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 않으니, 하여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32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연구 용역 해서 1,900만 원×1식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연구 용역, 이 부분이 반값 원주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지금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시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좀 갖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선동위원
현재도 우리 체육시설 이용료가 그렇게 과다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반값을 적용하면, 반값도 좋지만 좀 부담이 되는 걸 반값으로 해줘야지 시민이 체감하지, 뭐 수영장 이용료 같은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 1,500원인가 그렇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할인돼서 1,500원입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1,500원에 반값을 해봐야 750원이잖아요. 그러면 750원 반값 적용해 줬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료가 지금 저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받는 구조잖아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렇다고 보면 체육시설 이용 같은 경우에 반값 적용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시민이 느끼는 체감도 그렇게 별로 못 느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모든 것을 반값 적용하기보다는 지금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까지도 반값을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용역 주셨으니까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타 지자체에 맞는 수준으로 하면 몰라도 거기서 또 절반 반값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바로 시행한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절차를 한번 거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론 타 지자체하고 비교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저희가 보면, 연간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 세외수입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24년도에 한 32억 원이고요. 25년도에 33억 원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운영하면서. 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반값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신 게 24년도에 공공체육시설에서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32억 원, 25년도에는 33억 원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반값이니까 반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용역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반값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지, 이게 뭐 그냥 무조건 반값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각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시행하려면.
곽희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용역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선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시설료가 미미한 부분은 두고, 시민들이 체감했을 때 이것은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선택해서 저희가 적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굳이 이것을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보면 백운테니스장 토지사용 임차료 2,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1년분인가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1년분입니다.
곽희운위원
1년분이에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그럼 내년도 걸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걸 세우시는 건가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분 지금 나가는 겁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1년.
곽희운위원
토지사용 문제에 대해서 학교 재단 측하고는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협의가 다 된 부분이고요. 학교 이사장님하고 협의가 됐고, 임대차 계약서도 맺었고요. 그리고 협약서도 맺은 상태입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백운테니스장도 학교법인 측 땅에 시설을 했지만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을 했잖아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저희가 임대료 안 받잖아요. 그런데 수리하고 기능보강 하는 것은 또 저희가 해주고 있어요, 저희 건물이라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당초에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뒀을 때는 우리가 2,000만 원의 임대료 이런 것들이 안 나갔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겠다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모양새가 돼버렸거든요. 우리가 체육관 지어주고 학생들이 그 체육관을 쓰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학교에서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도 그 부분을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무상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학교측에서.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산전하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2,000만 원까지는 해주겠다. 그런데 무상으로는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곽희운위원
다음은 331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관리사업 중에 파크골프장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임차료 3,000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750만 원씩 4개소라고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임차료라는 게 어떤 거예요? 키오스크나 이런 시스템인가요? 어떤 임차료죠?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파크골프장, 그러니까 문막, 원주권에서 내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시설 운영이라든가 예약, 결제, 그리고 안전관리,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여기……
곽희운위원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4개소라고 하는 것은 문막 같은 경우 취병하고 문막파크골프장이 있고요. 원주는 태장하고 학성파크골프장, 그래서 출입할 때 사무실 한 곳에서 들어가는 것은 너무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파크골프장마다 1대씩 이동식도 설치해 놓고, 물론 사무실은 별도로 조성을 해놓지만. 그리고 통합으로 돼 있는, 다 연계돼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결제시스템, 키오스크 같은 결제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직영으로 하게 되면 사전예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면 직접 현장 들어갈 때마다 입장 이것을 발매하실 건지…….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장결제도 되고……
곽희운위원
사전도 되고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곽희운위원
예약시스템은 그럼 홈페이지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앱을 개발해서 앱에서 들어가실 건가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는 원주시통합예약플랫폼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이고, 이 시스템은 각 체육센터마다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이 시스템과 같은 겁니다. 현장 가면 키오스크도 있고, 현장에서 카드도 접수받고, 예약시스템에도 받고 그런 시스템인데……
곽희운위원
그런데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자리 막 오셔서 지금 현재 막 들어가시잖아요.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런데 막 시간대별로 굉장히 몰리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예약시스템하고 현장결제시스템하고 혼용이 가능할까, 아니면 현장에서 밀려 있으면 발매가 안 되든지, 총 인원수 몇 팀이 들어가면, 몇 명이 들어가면 발매가 지연된다든지, 예약시스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18홀을 도는데, 나인홀을 도는데 몇 시간을 잡고 몇 명씩 이렇게 발급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장에 가면 막 발급하다 보면 다 밀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고민이 아직까지 안 돼 있으시다고 하면 이거 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식
엄일식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3∼335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오늘 김승래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소장님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질의는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명옥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만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랑 박순호 위원님이랑 김선동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문화예술과 행사 관련해서, 신규 행사 관련해서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돼서요. 보니까 미리내 키즈뮤직 같은 경우 그 달에 똑같이 원주소년소녀교향악단 행사가 또 있고요. 그리고 가족과 떠나는 음악여행, 11월에는 박건호 음악회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행사가 그 달에 다 있어요.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리고 삼토페스티벌에서 시니어모델 행사를 또 해요, 9월에. 이게 겹치는 시기도 비슷하고, 행사도 똑같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신규사업이 잡히거나 이러면 이거 확인해 주셔서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정말 100% 공감하고요. 원주에 그래도 시민분들이 문화예술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일상에서 배우셨던 그런 실력이나 동아리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표출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과 쪽으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이러니까 거절하지 못해서 또 도비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급격히 사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원한다고 저희가 무조건 이것을 다, 시 재원도 한정적이고 그런데 다 해드릴 수는 없겠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 타당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심사기준을 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잘 검토하고 걸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만위원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나경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두 번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행하지 못한 거, 꼭 복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원주시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시기를 미루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에 대해서 지금 실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체육시설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심사 규정이 없으면 요구사항은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분히 마련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또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종축장 부지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이고요.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서 시민들 기대에 맞게끔 저희가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기준은 꼭 마련해서 꼼꼼히 잘 챙겨서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아무도 언급을 안 하셔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과 행사 중에 전국 줄넘기 선수권대회 개최를 또 하반기에 앞두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대회 운영에 있어서 참가하신 분들에 불만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에 또 진행되는 대회에 있어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대회가 잘 치러지는 것도 저희 시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체육과에서 진행되는 모든 스포츠 경기 대회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문화교육국장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