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순호 의원 발언
권아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435∼438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익환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2차 추경예산안을 쭉 봤는데, 감액된 예산 항목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금년에 저희가 사업예산 편성할 때 사업 추진 가능하고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은 조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래서 행정절차도 이행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용을 최대한 안 시키고 이월도 안 시키고 내년 본예산안에는 다 시기에 맞춰서 세울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동부순환도로 하면서 200억 원을 증액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생겨서 감액이 됐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2027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가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진행에 따라서 예산과하고 충분히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예산에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36쪽, 437쪽에 있는 한라비발디에서 우산철교 사거리 도로 확포장이랑 한라비발디에서 우산초교 간 도로개설 이 두 항목이 모두 예산이 삭감됐는데, 혹시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우선 한라비발디에서 우산철교까지는 저희가 폴리텍부터, 주로 안 좋은 부분이 폴리텍부터 우산철교 구간인데, 거기가 예산이 한 30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380억 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도 있고 용역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 보면 폴리텍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한 번에 갈 수도 없고, 또 높이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하려고 하는데, 거기가 한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비만 해도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억 원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근에 있는 보상 대상이 아마 소요액이 그 이상 돼서 금년에는 그 부분 5억 원을 삭감시키고 할 계획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지금 우선초교까지는 저희가 우무개도로까지는 지금 발주 중에 있어요. 있는데 금년에 철도부지가 좀 있거든요. 철도부지는 저희가 지금 국가철도공단하고 얘기 중에 있어요. 협의가 되면…… 다른 부분은, 개인 토지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국가철도 부지만 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선 공사할 수 있으면 하고, 철도공단은 또 절차가 있으니까 보상 부분은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시킨 겁니다. 그것도 내년 되면 이상 없이 예산 반영할 겁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폴리텍 그쪽 구간의 토지는 내년부터 보상 실시하면서 지금 삭감된 이 확포장 부분도 같이 내년에 실시하시는 걸까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노주비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철도공단의 부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상을 하는 게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어떤 피해보상을 하는 걸까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아닙니다.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겁니다. 국유재산도 지자체에서 사업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쪽 따라서 또 이렇게 기재부로 넘어갔다가 매각하고 이러더라고요, 자산관리공사 이쪽으로 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구영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9∼441페이지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구영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441페이지에 보면, 관문경관 시설물 재정비 1억 2,000만 원 시비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원주IC, 북원주IC에 17년도에 준공된 거죠?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17년도하고 18년도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박재현위원
남원주IC 18년도, 그리고 이때 슬로건이 다이내믹 원주……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현위원
그거였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배경이랑 글자 변경해서 1억 5,7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현위원
한 6년 정도 걸렸잖아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박재현위원
여기서 배경이랑 슬로건 변경해서 “첨단산업도시 원주”, “새로운 변화 원주”, “관광도시, 경제도시 원주” 이렇게 해서 지금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슬로건만 변경되는 건가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고, 최소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변경 슬로건이 뭔가요, 혹시?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시정의 방향이나 목표에 따라서 문구들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서면 저희도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은 그때부터 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시정의 방향,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외지분들이 원주에 오시거나 이럴 때 원주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슬로건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2추 때 1억 2,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건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세 군데 중에서 남원주IC 같은 경우는 외지분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 시정의 방향을 홍보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정의 방향이라든가 목표가 설정됐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사실 시정 전체적인 방향하고는 조금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문구들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은 전체 문구를 다 교체하는 걸로 안을 잡았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러면 시정이 바뀔 때마다 이런 슬로건도 앞으로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말씀은?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LED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구를 바꿀 수 있는 LED전광판 이런 것을 고민했었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기도 하고, 특히 남원주IC 같은 경우는 저희가 LED전광판으로 교체하려고 경찰서 협의를 보냈는데,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찰서에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정의 방향이 바뀌면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저는 이게 과연 시민의 눈높이에서 올바르게 쓰이는 예산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장이 바뀔 때마다 슬로건 변경하면서 2추 때 1억 2,000만 원을 시비로 쓴다는 게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며칠 전이랑 어제도 낮 시간대랑 저녁 시간대도 다 가 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슬로건이나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원주에 대한 이미지를 충분히 저는 지금 이 슬로건들도, 현재 있는 슬로건들도 잘 반영돼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시정목표라든가 문구나 이런 게 바뀌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게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재현위원
다양한……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또 추가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5년도에 남원주IC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시설물에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에서 구조상에 큰 무리는 없지만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26년도 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설계해 놔서 보수·보강 예산이 어차피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또 요구한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관문의 간판을 바꾼다면, 어차피 원주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원주시라는 것은.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민생 예산을 깎아서 민생 예산은 다 감액을 하고 광고성 예산에, 물론 1억 2,000만 원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원주시 예산에 비해서. 그렇지만 이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시급성으로 따지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시급하다고 판단 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저희가 올해 보수를 할 예정에 있었거든요. 보수하면서 병행해서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마침 시기가 또 맞물려서 그런 판단하에 이번에 예산 편성 요구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보수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5,500만 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5,500만 원으로 보수는 가능한 거잖아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구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 안의 철구조물이 고속도로 교량에 붙어 있거든요. 용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붙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녹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김선동위원
보수하는 예산 5,500만 원에 문구를 바꾸는 예산이 또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3개소니까 나누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부분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겠지만, 나눠보면 4,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죠?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김선동위원
그러면 보수는 한 군데, 남원주IC 들어오는 쪽 한 군데 보수인가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남원주IC 나가는 쪽하고 들어가는 쪽하고 양쪽면을 보수하게 되는 겁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1개소의 양쪽면을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급한 예산들이 다 감액됐어요. 시민의 안전을 요하는 차선도색이라든지 진짜 시급한 것은 감액을 하고, 시급하지 않은 것은 증액을 하고.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라고 보이지 않나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물론 이번에 안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시정이 최소한 4년간 이어질 텐데 그중에 한 번 할 거라면 좀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맞춰서 시민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선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박순호 위원입니다. 여기도 건설과랑 마찬가지로 전 항목이 2차 추경에서는 다 감액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업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예산편성 차원에서 추경에 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삭감하는 부분들이 일괄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측량기준점 조사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됐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수량이…… 이게 국토부로부터 수량이 내려오거든요, 매년 몇 개소를 하라.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수량을 하다가 올해 국토부에서 내려온 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감액이 되는 거고, 준 사유는 국토부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점인데 예산이나 이런 거 지원 없이 지자체에서 인력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 일정 부분은 직접 관리하고, 그다음에 매년 하던 것을 주기를 나눠서, 뭐 2년, 3년, 5년 이렇게 주기를 나눠서 하면서 수량을 줄여서 그것들을 이번에 쓰고 남은, 지출하고 남은 돈을 감액하는 겁니다.
박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경만 위원입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하고 김선동 위원님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아직 슬로건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아직 문구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경만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어쨌든 슬로건 교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나경만위원
그런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슬로건이 정해질 수 없는 상황, 사실 이게 예산이 서야 일단 설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공무원들이 직접, 문구 자체는 공무원들이 협의해서 하겠지만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전문업체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같이 그것에 따라서 시안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고……
나경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유지보수 비용에 남은 금액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유지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한 상황인 겁니다.
나경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태
구영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성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42∼444쪽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식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2페이지에 우산동 꿈드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꿈드림센터가 건물이 지어지고 안에 공간들이 구성됐는데, 혹시 이 건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 공간이 조성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꿈드림센터는 올해부터 시 도시재생센터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간 안에 지금 우산동 마관협에서 하는 마을카페,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마을카페,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그리고 프로그램실하고 공유주방 이 정도의 공간들이 있는데요. 어제그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센터에서 여러 가지의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좀 인력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100% 가동을 하지 못하고 시설별로 단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좀 미흡한 부분인데, 저희가 올해 어쨌든 단계적으로 1년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지금 하고 있고, 현재는 1층 마을카페 시설 리모델링이 마무리돼서 아마 한 9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이달 말 정도부터 아마 정상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건물 2층에 있는 흥미공작소, 헬스케어 지원공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이 아마 아직 운영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동이 되지는 않는데, 헬스공간에는 탁구대를 2개 정도 설치해서 아마 운동체육공간으로 쓰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흥미공간은 하여튼 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리고 또 3층에 공유 스튜디오, 공유 오피스, 세미나실 이런 게 있어서 혹시 1인 창업자나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만드신 공간인지도 궁금합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이 공간들을 봤을 때, 물론 아직 2층과 3층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추후에 계획을 보완하실 예정이지만, 마을카페부터 해서 1층에 공유주방이랑 작은도서관 이런 부분들은 마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인 것 같은데 2층과 3층은 그런 목적과 또 달라서, 건물 안에 어떤 다양한 타깃과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두 가지 않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많아서 좀 타깃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공간 자체를 마을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1인 창업자도 사실 우산동에는 혁신센터도 있고 상지대 안에도 소셜온드림센터나 이런 다양한 창업 관련 지원기관이 많은데 여기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 활용을 어떤 방식으로 더 할 수 있을지 계획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해 꿈드림센터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또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청년주택과의 연계점도 고민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관련해서 계획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간 상황에서는 여러 다양한 타깃을 가지고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는 걸로 저희도 보여지는데, 거기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 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대로, 그 목적대로 사실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올해 1년 하고 내년 점차적으로 운영하는 상황 봐서 좀 더 공간의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년주택 공간은 마관협의 초기 운영지원금, 자금 2,000만 원 저희가 지난 6월에 보조금 지원을 해줘서 그 부분 가지고 청년주택 입주 모집공고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러면 청년주택이 다 원룸 형태인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노주비위원
그리고 공유거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이 그 안에도 같이 있는 건가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럼 그거 외에 우산동 꿈드림센터에 청년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여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도 혹시 지금 같이 고민 중에 있으실까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어쨌든 입주자 청년들이 공유공간에서 같이 공간을 쓰면서 어떠한 공공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커뮤니티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번에 도서도 다 구입하시고 할 예정인데, 어떤 도서들을 비치하실지가 궁금해요. 사실 원주에 작은도서관이 워낙 많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런데 그냥 다 비슷한 도서관이 되지 않으려면 여기에 맞는 도서관이 어떤 게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추경예산에 약 한 500여 권 정도 구입을 해서 도서관을 꾸미는 걸로 준비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자를 구입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기존의 우리 계획을 감안해서 지역 마관협이나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책자를 어떠한 분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럼 혹시 논의과정에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주택이 조성되고 여기 꿈드림센터에도 최대한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산동 안에는 상지대학교 학생들부터 해서 청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은도서관도 청년들이 자기계발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청년들이 관심 있는 서적들도 이쪽에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하나로 이 작은도서관이 기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꼭 청년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문제도 우산동에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문화체육공원 조성, 시비 12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캠프롱공원 조성사업이 올해 9월 말까지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안에 저희가 일부 시설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공사비가 도로 확포장공사 쪽에 5억 원하고요, 그다음에 캠프롱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게 약 한 4억 원 정도 되고, 저희가 캠프롱 부지매입에 대한 전체 국방부하고의 매입 협약을 통해서 토지를 전부 매입하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10회 분납을 했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11회 해서 분납비 잔액까지 전액 완납을 하는 상황이고, 그게 약 100억 원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자 3억 원 포함해서 12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공사기간이 어떻게 됐죠?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공사가 2023년 10월 착공이고요.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지연된 사유는 어떤 거예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여름철 무더위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공정, 보통 1일 공정이 8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여름철에 워낙 더운 날씨 탓에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하고, 또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문제 이런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공사계획에서 추가된 부분, 추가된 부분에 대한 추가 공정기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앞으로 계획을 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용역을 줄 때도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이나 공사, 사업들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식
김성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용근입니다. 허가과 세출예산은 445쪽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근 허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여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일반사무비라든지 이게 보면 전 부서가 다 감액됐어요. 문제 없어요?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네, 예산부서에서 일괄 감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는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 아, 여기는 없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근
이용근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김재일 건축과장님과 김승렬 도시국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주익환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익환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446∼448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호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보시면 빈집철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빈집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많은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건축과에 얘기했더니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게 맞는 건지 좀 질의드립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부재 중이라서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리고 여기 실태조사 비용이 감액됐는데…….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이것은 일괄 용역을 준 부분인데 낙찰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순호위원
어제도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도 질의했던 문제가, 구도심은 빈집 문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그것을 두 과가 협력해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농촌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빈집 철거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도 여기 보면 도비 보조 내려와서 편성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전달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입니다. 이거 역시 과장님이 안 계셔서. 447쪽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있어요. 1억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이게 필요가 있나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게 불법현수막, 아마 읍면 쪽은 읍면지역에서 하는데 동지역은 수시로, 주말하고 주중에 아마 1개조 편성해서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협회에 의뢰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너무 난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선동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불법광고물을 철거 못 하는 거예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아무래도 현수막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많이 저해되다 보니까……
김선동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지금 1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광고물이 난립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을 감액했으면 1,500만 원어치의 광고물은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낙찰잔액이라는 게 생깁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일주일에 수시로, 주말은 따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동위원
아직 추석도 남았고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아, 연말까지 집행되는 부분을 빼고 남은 잔액…….
김선동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가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 잔액에 대해서, 원래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하는데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분이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감액으로.
김선동위원
그리고 보면 건축과라든지 여기 대부분 부서 예산 중에 여비라든지 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게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거의 많이 감액이 됐는데, 부서에서 시간외근무 같은 것은 필요하잖아요.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한데, 만약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모자라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증액 요구도 저희들이 합니다. 2회 추경이면 9월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액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선동위원
감액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되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주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주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안 계신 상태여서 건설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혹시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예산안 446페이지 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빈집 15동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안에는 8월에 대상자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지금 확정이 완료됐는지, 완료됐다면 지금 선정된 곳들이 어디이고, 선정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아마 금년에 빈집 전수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그게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건축행정팀장 이강민입니다. 8월에 저희가 빈집 도비 지원해서 맞춰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일단 선정 신청서를 받아서 신청서가 완료됐는데, 현재 현장을 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현장을 돌아봐서 실제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공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선정작업 중에 있는 거고, 선정하는 것을 8월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보고서를 쓴 내용입니다.
노주비위원
그럼 혹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보통 어떤 사유들일까요?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보통은 일단 신청서 중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고 하거나, 일단 소유권 정리가 안 되면 남의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실제 장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골목길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도저히 뭐 인력으로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인력으로 하다 보면 공사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과대하게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민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빈집정비사업도 그렇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어쨌든 소유자가 있어야 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노주비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의 진짜 문제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소유자랑 연락이 두절돼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이 지역의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지금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은 지금 어떤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현재는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나 아니면 과세대장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인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건물들은 사실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상속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까 박순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등기가 없는 건물이라서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또 확인해 봤더니 이사 가신 지 벌써 20년이 넘으셔서 빈집으로 20년 동안 있었다고 하니까 도저히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도나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주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집 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11월에 예정돼 있다고 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혹시 중간보고도 있을까요?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중간보고는 간단하게 서면보고로 해서 며칠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사전 실태조사를 한 번 했는데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고, 정비계획을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다시 한번…… 빈집들이 아무래도 철거된 부분도 있고 다시 늘어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시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간보고 했을 때 원주시내―전수조사 된 것은 아니지만―한 580개 정도로 빈집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주비위원
실태조사 연구 결과 안에 빈집의 활성화, 그러니까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현재 실태조사는 빈집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4단계로 분류해서 활용 가능한 부분하고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서 4등급까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이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활용할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담길 거고, 그래서 일단 용역 하는 업체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주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이강민건축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시는 팀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 홍정표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동 부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이나 빨간 공휴일에 정비를 1개조가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대부분 금요일 저녁에 불법현수막을 부착하셔서 주말에 많은 노출을 원하시는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수거대장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네, 매일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저는 문구도 다 외울 지경입니다. 저희 남원주IC 타는 구간을 보면 계속 특정아파트, 그리고 휴대폰 이런 불법현수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난립을 하고 있는데, 개수도 여러 가지이고, 같은 현수막을 반복해서 2개, 3개씩 연속으로 붙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제거가 잘 안 되니 차라리 일반 시민들한테 제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누구나 제거를 할 수 있게 해서 가지고 오면 돈을 주면 그게 오히려 더 빨리 제거가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누구는 정말 힘들게 소상공인으로 먹고살면서 현수막을 걸어야지만 홍보가 되는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고 순번을 기다리고 비용을 지불하는데, 누구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해서 반짝 차량 통행량이 많을 때 게시를 하고 있다. 이 불공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도 감액이 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 그리고 10월에는 공휴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거부분이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분양에 관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래도 정비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말씀하신 시민들 현수막 수거에 관한 내용은 읍면동별로 시민보상제를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업무조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그 현수막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셔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보상제라는 것은 일반 시민 누구나 제거해도 된다는 건가요?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읍면동별로 60세 이상이나 뭐 그런 분들 대상으로, 아니면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렇게 선출해서 그분들이 수거하는……
권아름위원장
아,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지정되어 있는 현재 읍면동별 현황과 주말에, 공휴일에 수거하셨던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표
홍정표광고물팀장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익환
주익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승현입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9∼452쪽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승현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현
조승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인수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453∼457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동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지적재조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올해 추진되고 있는 게 8개 지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추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원주시 전체로 봐서?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원주시 전체로 봐서는 지금 한 20% 초반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20% 초반?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김선동위원
지금 보면 여기 지적재조사 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 사유는 뭐죠?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조정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거나 받아야 되는 부분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적재조사 진행하는 게 좀 적지 않나요? 우리 원주시로 봤을 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강원도 내로 봐서는 저희들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김선동위원
많이?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김선동위원
시 단위로 봤을 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군이든 시든 저희들이 많이 하는 시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이게 언제까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정해져 있어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2030년까지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지금 현재 더 연장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지금 지적관계 때문에 분쟁이 많거든요.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동위원
도시지역, 농촌지역 할 것 없이 분쟁이 많은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지금 재조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필지씩 하려면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돼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은 측량비라든지 아니면 조정금이라든지 각각의 본인들의 부담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재조사하는 경우는 측량비를 전체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측량비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덜기 때문에 그래서 재조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그러면 지역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현장보다는…… 지적측량이 한 100년이 넘다 보니까 측량 관점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측량이 겹치는 지역이 발생되고요. 어떤 지역은 떨어지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심한 지역을 순위로 결정해 놨거든요.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해서 원주시 전체 지역 순위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1순위부터 우리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동위원
어쨌든 주민들 간의 분쟁이 좀 많이 해소되도록 지적재조사 진행을 좀 서둘러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만큼은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위원장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길경화경영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관리과장 길경화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안은 17∼18쪽이고, 지출예산안은 21∼23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길경화 경영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화
길경화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9∼640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쪽이고, 지출예산은 24∼25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치연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특별회계 24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계량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이게 당초에 6억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을 좀 고려했고요. 기존에 또 자재 구입해 놓은 것도 있어서 3억 원 정도 예산 감액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유효가 경과된 계량기 구입하시는 거죠?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계량기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50밀리 이하는 거의 8년 정도 되고요. 50밀리 이상은 7년 정도 됩니다.
곽희운위원
50밀리 이상은 5년인 거 같은데?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6년 정도…….
곽희운위원
법적으로 5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계량기 도입한 게 몇 년도예요? 19년도 아닌가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거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소구경이 아까 8년이잖아요, 유효기간이.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아직 유효기간이 도래가 안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6억 원을 세웠다가 절반을 지금 감액하셔서, 이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하신 거 같아서 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쪽 노후 계량기함 이설, 여기도 지금 5억 원이 감액됐고, 스마트 수도미터기 교체공사도 4억 원, 그다음에 계량기 폐전 및 구관절단 사업도 6,000만 원 총 해서 9억 6,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인가요? 삭감 사유가.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노후 계량기함 이설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수요예측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거기에 맞게끔 세우셔야 되는데, 지금 뭐 몇 퍼센트도 아니고 절반, 50%를 감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예측을 좀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스마트 수도미터기는 아까 위에 스마트계량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위의 것은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는 교체공사 비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랑 공사비다.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감액돼서 여쭤봤고요. 아래쪽 마찬가지로 블록유량계, 수압계 시설 운영비 있잖아요. 여기도 상수관망 기술진단이라고 11억 원을 세웠다가 1억 원을 감액했는데……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계약잔액……
곽희운위원
계약잔액이에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낙찰잔액 감액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귀래 주포리 미륵산길 일원 상수관 설치공사 예산을 4억 3,1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전액 감액하셨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감액하게 됐나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건설과하고 병행 추진 사업인데요. 올해 건설과랑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수도가 들어갈 시기가 안 돼서 연말까지 예산을 그냥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귀래면 운남리 쪽에도 상수도 시설 확충 요청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시설계 용역하고 노선측량 용역 그것을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귀래면 병행 추진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건설과 사업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그렇게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곽희운위원
용암리 구간 사업은 중간에 농장 때문에 반대 위 상부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상수관로 예산이 반영돼서 매립하고 있나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곽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박순호 위원입니다. 태장배수지 설치 사업에서 감리비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기간도 증가가 되고요. 그러면서 감리비도 같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순호위원
그러면 당초 감리비가 얼마였습니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가한 겁니까, 아니면…….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당초 저희가 한 25억 원 정도……
박순호위원
감리비가 25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5억 원을 증가시켜서 35억 원이 된 겁니까?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호위원
그리고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지금 530억 원…….
박순호위원
그럼 530억 원에 35억 원이 감리비로 책정된 겁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연
김치연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복
이길복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이길복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641∼642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18쪽이고, 지출예산은 26∼27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길복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금운영 계획도 과장님 부서에서……
길복
이길복수도운영과장
경영관리과 소관입니다.
곽희운위원
경영관리과인가요? 그럼 이따 이것은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주호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연길희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수입예산은 17∼19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3∼27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호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순호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맨홀 인상 보수 해서 1억 원이 증액됐는데, 기존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서 1억 원이 증액된 겁니까?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단가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들이 맨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적으로 전반기에 소진을 다 했는데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해서 하반기에 추가 비용으로 예산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하는 겁니다.
박순호위원
그럼 인상 보수라는 게, 단가 인상 보수보다 교체 보수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상반기에 100개를 했으면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50개가 더 늘어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순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재
원길재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원길재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7, 18쪽이며, 지출예산은 28∼30쪽까지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길재 하수운영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재
원길재하수운영과장
감사합니다.
권아름위원장
하수운영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연길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 미수금이 13억 원 있어요. 이것은 어디의 미수금이에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을 미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요금 미납이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희운위원
매년 이 정도 발생이 되나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발생하지는 않고요. 누적돼서 여태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저희들이 5년 치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누적돼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잉여금이 한 75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75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세출예산으로 다 지금 녹여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자금운영 계획 보면 올해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 건가요? 배·급수 관리에.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배·급수 관리하고 태장배수지하고 합쳐서 올해 한 게 한 15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2추까지 200억 원 좀 넘게 예산을 세우신 거 같은데, 태장배수지는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소요될 것은 한 150억 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자금운영 계획을 보면 자금 조달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아 보여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좀 타이트합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예산 조달하다 보면 일반 마을에 급수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반회계도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2027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억 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고 계세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일반회계도 자금여유가 넉넉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한 50억 원이라도 시급하게 좀 필요로 하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수도요금 감면을 48억 원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전을 못 받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좀 보전을 받으면 내년에 일반 공사를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목적이 태장배수지를 우선적으로 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내야지 거기에 E/S 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증액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좀 적다 보니까 하수 특별회계보다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 보여서,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태장배수지가 빨리 조기에 완공돼야지 태장지역 쪽에 원활한 물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제가 또 하수도 자금운영 계획도 한번 좀 같이 여쭤볼게요. 하수도가 지금 잉여금이 184억 4,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건가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하수관거가 지금 마을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원주시에?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읍면동에 몇 군데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신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을하수도가 지어지지 않은, 마을하수처리장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그런 용역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돈이 많이 있잖아요, 잉여금이. 그러면 빨리빨리 계획도 세우시고 설계도 하시고 예산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돈은 좀 쌓이는 구조인 것 같고 사업은 좀 더딘 것 같아서 제가 거의 속도를 좀 맞게끔, 이게 돈이 쌓여 있는 것보다는 하수처리장을 빨리빨리 짓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한강수계 수질도 좀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이 이 부분도, 자금운영 계획도 좀 잘 살펴보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83억 원, 4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게 매칭사업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한 21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곽희운위원
그것도 여유가 있잖아요. 하수는 국비가 많잖아요, 비율이.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10% 정도 매칭을 하는데……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저희 10%, 국비, 뭐 어쨌든 이전재원이 90% 정도 되잖아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138억 원 정도 되고, 앞으로 매칭해야 될 것은 200억 원이 넘으니까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하수도 수입료가 실제적으로 한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요금을 계속해서 증액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고 싶은데 시비만 가지고, 아니면 저희들이 요금 받은 것만 가지고 정비하려고 접근하니까 너무 돈이 없는 거죠.
곽희운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을 세워야지 국비가 지원되는 구조 아니에요?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비계획은 만약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국비가 내려와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세우는 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내년에 다시 정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원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시급해 보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예산을, 정비계획을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가 향후에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하고 예산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희
연길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선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선동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289페이지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희망드림콘서트 예산액 중 시비 전액 1,500만 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32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값 정책 연구 용역 예산액 1,9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693페이지 무실지구 교통체계 종합분석 용역 예산액 중 2,0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위원장
방금 김선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선동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정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전적인 제언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