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시설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5개 구청, 기후환경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문화시설사업소 나. 푸른도시사업소 다.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라. 기후환경국 2.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국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쾌영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시설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페이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입예산 총액은 1억 5,382만 원으로 기정액 7,318만 원보다 8,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3층 카페사용료 1,9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기록물 디지털화 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1,724만 원으로 기정액 70억 3,321만 원보다 6억 8,4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870페이지 마산박물관 하반기 기획전 1천만 원, 마산박물관 옥상층 방수 공사 3,900만 원, 부속동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1,300만 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용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신미술관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비용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창동예술촌 공용공간 전기요금 660만 원, 창동예술촌 입주공방 사인물 제작비용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웅천도요지전시관 체험공방 야외 바닥 정비 공사비용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전당 기록물 디지털화 방안 연구용역 국비 1억 원,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손해배상금 4억 8,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주주의전당 문화행사 400만 원, 문화행사 출연료 880만 원, 전시콘텐츠 제작·정비 비용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의거발원지기념관 방수공사 2천만 원과 민주주의전당 건립지원 집행잔액 이자 반환액 1,234만 원을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요청드리면서, 강창석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869페이지부터 8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길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페이지, 10페이지 청소용역이랑 제가 경비용역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청소용역 보시면 문신미술관, 박물관, 문학관, 웅천도요지 다 한 분이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일단 적혀있는 거는. 한 분이 7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정도. 거기에 보시면 예산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5,500, 5,900, 5,600, 5,870 돼 있는데 여기 민주주의전당은 여섯 분이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단지 270만 8천 원 곱하기 여섯 분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거면, 제가 궁금한 게 270만 8천 원이 급여라고 봐야 하는데 다른 곳은 한 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데 왜 5,500, 5,900 이렇게 나오나요?

강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면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은 그 넓은 면적을 혼자서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인건비 플러스 알파 이런 요소들이 좀 있는 부분이고, 민주주의전당은 그에 반해서 면적은 넓지만 그 부분을 여섯 분이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0만 원이 12개월이면 대략 한 3,200~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맞나요? 저는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걸 하든지 아니면 민주주의전당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는지, 둘 중의 하나일 거 같은데. 이거는 소장님,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뭐 좀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말씀하시기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산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똑같습니다. 야간경비 용역비, 여기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민주주의전당은 면적이 넓어서 여섯 분이 해서 금액이 다른 데는 5,800, 뭐 5,600인데 여기는 1억 9천, 한 2억 정도 나갔는데 야간경비 용역비는 다른 곳에 비해서 민주주의전당이 한 100만 원 정도 적게 듭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면적이 넓은데 어떻게, 야간경비는 똑같은 인원이 하면서 대동소이한 한 100만 원 정도 금액이 적다,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명, 한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설별로 2명씩 야간경비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2명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금액이 보시면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금액이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면적이 넓어서 청소는 다른 데는 한 분이 하시는 데 여기는 여섯 분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면적이 넓은데, 제가 궁금한 건 면적이 넓으면 야간경비를 하시는 분이 좁은 데를 2명이서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청소를 6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단순계산으로 열두 분이 계셔야 하잖아요. 경비도, 단순계산으로. 그런데 여기가 똑같이 두 분밖에 안 계신다는 게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원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금액이 100만 원 정도 차이지만 제일 적게 듭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청소 같은 경우에는 인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데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전당 같은 경우에는 1억 2천 정도 청소용역비가 1년에 들고 있고요. 인원이 좀,

2억입니다, 2억. 2억입니다, 2억.

예, 연.

민주주의전당은 청소용역비가 2억입니다. 1억 9,500.

예, 한 1억 7천 정도 되는데 그게 다른 데는 한 명씩 하는데 전당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이 일을 청소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다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 한 명이 교대로 A라는 사람이 하루 쓰고 다음엔 B, A-B-A-B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인원이 두 명씩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면적도 차지하는 그게 있지만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경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지금 계속 같은 말씀 드리는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면적이 넓은데 그냥 단순계산으로 한 6배 정도가 넓으니까 청소 용역하시는 분도 6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계산으로. 그러면 경비 서시는 분들이 야간경비 하시는 분들이 이 면적을 혼자서 만약에 하기에는 경비용역이 제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용역 하시는 경비를 쓰시는 분이 과도한 업무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 말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제가 이걸 계산을 못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청소용역이랑 경비용역이랑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경비를 그러면 넓어도 두 분이서 일일 교대로 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건지.

예, 전당 같은 경우에는 신축건물이고 야외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야외공간이. 면적은 크다 하더라도 실내공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서 경비를 서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또, 계속 시간이 그거 하니까 제가 추가 궁금한 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다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디지털아카이브사업으로 국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화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간보고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이후에 제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고, 지난 상임위 회의 이후에도 계속 들어와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진척이 있는 거 같아서 참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까지도 잘 돼서 보존이, 우리 디지털아카이브의 취지에 맞게 잘 보존이 될 수 있게 사업을 좀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나중에 따로 행감 때 여쭤볼 내용이긴 한데 운영위원회 그때 아직 구성이 안 돼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척이 있으신지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혹시, 운영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셨습니까?

예,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는 조례에 따른 공식기구인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좀 이렇게 해결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대책위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은 불가하다, 민간협의체를 따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분명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전당 내에서, 그리고 우리 사업소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이 되시면 될 거 같은데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뭔가 또 제동이 걸리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회가 조속히 빨리 구성이 되어서, 사실 그게 구성이 안 되다 보니 민주주의전당에 많은 또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할 문제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구성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차후에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예술촌 입주공방 사인물 제작 건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2천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창동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창동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원도심을 재생하고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한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가게 건너 가게, 이렇게 입주작가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간판과 비슷하면 눈에 안 띄다 보니까 좀 통일된 간판을 하면 예술촌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방 입주하고 있는 작가분들이 계속해서 계시다가 또 나가시기도 하고 또 새로 입주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이럴 때마다 좀 추가로 제작이 되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시작할 때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창동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차후에 진행을 하실 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게 변동이 생기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전체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뭐 작가 이름이나 이런 아주 부분들만 바꾸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보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변보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4억 8,900만 원의 요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결을 보면 법원은 창원시의 책임을 82%나 인정했습니다. 사업조서에서는 계약, 법령에 따라서 상호합의로 계약변경을 체결했고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우월적 지위에서의 합의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더 큰 문제는 공기 연장의 원인인데요. 레미콘 파업 등 외부 사회적 요인이나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처리문제 같은 본질적인 공사지연 요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결국 대형소송과 시비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수많은 관급공사에서 레미콘 파업이나 원자재 수급난, 현장 사토 처리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 이번 건이 나쁜 선례가 되어 앞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서 줄소송과 추가 간접비 지급 요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에 명확한 공기연장 관리 및 사전정산 체계구축을 해야 할 거 같은데요. 레미콘 파업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 간접비를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배상하는 방식은 행정력과 재정을 모두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기연장 사유 발생 시 준공 후 소송으로 가지 않고 실비기준 정산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계약변경을 할 대책이 있으신지요.

변보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시설공사2과에서, 건축과 소송도 시설공사2과에서 다 담당을 했고 저희는 예산만 이렇게,

아...

책정을 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설공사2과에 전달을 해서 검토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자가 매달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항소를 또 진행하고, 집행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소송 승패가 아니라 공공건축사업 관리시스템 전면 개편이라고 보거든요. 다시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문제나 현장 변수의 이유로 수억 원의 시민 혈세가 소송배상금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원시 차원의 관급 공기연장 간접비 관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시설공사2과에 요청하셔서 꼭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설공사2과에 전달을 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예산안 870페이지에 마산박물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500만 원 올라온 거,

방금 했는데요.

방금 했습니까?

예.

아, 예, 죄송합니다.

다른 거 추가로 하세요.

아니 추가로 질문하면 뭐 사건 사고가 있어서 공사를 하는 건지.

박찬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산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야간이, 저희 박물관 바깥에 야외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일대가 어둡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측면이 있어서 도경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박물관의 시설물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도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또 저희가 봤을 때도 좀 위험해 보이고 해서 이번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벨인지 모르겠지만 500만 원이면 좀 높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게 일반 비상벨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그리고 장애인 남자화장실 또 장애인 여자화장실 거기에 경찰서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비상벨 그게 가격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주요사업조서 2페이지에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중간보고는 이번 주 금요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민주화운동에 관련 기록물들이 현재 뭐 얼마나 접수됐는지 대충 알 수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료는 총 394점이 민주주의전당 수장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절반 정도는 작년에 디지털화를 했고 작년 10월쯤에 디지털화를 했고, 그 이후에 접수된 사료가 아직 디지털화가 안 된 부분은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또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마산하면 저희들 3·15부마항쟁, 6월항쟁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는 날인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이 제대로 돼서 많이 후손들이 좀 보고 느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먼저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시설 용역비를 보면서 이게 예산 절감 성과인지 반복되는 편성방식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한 거 같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69, 870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박물관 청소용역은 5,900만 원에서 5,207만 원, 693만 원이고 문신미술관·마산박물관 야간경비는 8,200만 원에서 7,234만 원, 문신미술관 청소용역은 5,500만 원에서 4,645만 원, 마산문학관 야간경비는 8,200만 원에서 7,164만 원 그다음에 마산음악관·마산문학관 청소용역은 5,600만 원에서 4,610만 원으로 5개 용역에서 총 4,545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사업조서 4페이지, 5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마산박물관 청소용역 하나만 놓고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5,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최초 계약금액은 4,883만 6,4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서 716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연말에는 보험료 등 미집행액을 정산하면서 실제 지급액이 4,679만 6,200원까지 내려갔고요. 올해 본예산에서 5,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계약금액은 5,206만 2,890원입니다. 이번에 다시 693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모두 계약방식이 2인 이상 견적이고 낙찰률도 88%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차액이 2년 연속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시스템상의 어떤 결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기초금액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이라는 기초금액을 올리면 낙찰 하한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 89.9%, 낙찰 하한가가 있습니다. 그 낙찰 하한가 위로 각종 업체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게, 그중에 무작위로 업체를 또 뽑아서 평균가를 내서 그 평균가에 근접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항상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추경에 저희가 이걸 반납하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낙찰금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런데 계약방식도 같고 낙찰률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속 88%대로 그렇게 예산이 정해지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계약결과를 참조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 예, 뭐 전년도 계약결과를 참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달청에 올릴 때는, 계약금액이라는 게 저희가 올린 금액에서 얼마나 다운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낙찰금액은 감액한 거는 잘한 일이지만 반대로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4,540만 원의 재원이 다른 사업에도 쓰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2페이지입니다. 3·15의거발원지기념관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총 45억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고 1977년에 지어진 건물이긴 해도 2021년 10월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관 이듬해에 외벽 방수공사를 했고 이번 추경에 다시 방수공사비가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022년도에 방수한 곳과 이번 공사 위치가 같은 곳입니까?

이게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이런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곳은, 할 예정인 곳은 옥상하고 여자화장실 벽면 방수공사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좀 다른 곳이라는 거죠?

예, 기존하고는 좀.

그러면 건물에서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돈을 총 4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불과 지금 몇 년 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노출되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관리의 문제점입니까? 아니면 처음 애초에 공사할 때 당시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도 그다음에 어떤 뭐 말씀하신 대로 건축 당시에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관리는 저희가 잘하는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비가 45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최초 설치할 때 새 건물로 지어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반복되는 문제가 없도록 좀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평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09쪽부터 8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0억 4천만 원,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국·도비 보조금 10억 4,400만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2억 6,8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815쪽부터 83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3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968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5쪽부터 81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7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98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월영공원 리모델링공사 1억 3천만 원, 반송공원 주차장 진출입 환경개선공사 2억 원, 대상·사화공원 중재비용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123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이대로 명품가로수길 조성공사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0쪽부터 830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4억 8,5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억 700만 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2억 4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대응센터 건립 1억 6,100만 원, 산불진화입도 재해영향평가 1억 2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도보수 1억 5,800만 원을 내시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1쪽부터 833쪽까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국·도비 및 시비 총 21억 4,800만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국비 및 시비 총 25억 7천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저수지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금 2억 9,800만 원,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1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809페이지부터 8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수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816페이지 그리고 사업조서 14에서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에 관련해서요.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협의보상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철거공사 진행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보고 때 최종적으로 두 곳이 아직까지 거주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문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좀, 진척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두 분은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데 한 분은 바로 철거가 시작되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한 분 또한 나가실 분위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0억이 증액되는 내용이 전체의 건축물 철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주변에서 철거해 나가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철거가 되면 두 분 다 나가실 걸로 저희가 분위기는 파악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아직, 많이 진척이 되어서 다행이긴 하고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그분들도 안전하게 또 이주가 될 수 있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 여부에서 저희가 이게 20년 6월 30일 최초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그리고 투자심사를 26년 3월 9일 승인을 받으신 걸로 되어있는데요. 이 사이에 기간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상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서 투자심사를 받으신 건지, 어떻습니까? 처음 최초의 기본계획안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조금 더 수정해서 재심사 개념으로 진행이 된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수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를 할 때는 그 시점에 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대폭 상승하거나 축소됐을 때는 재심사를 하게 되고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심사받은 대로 가면서 일부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사나 향후에 원자재 수급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그때 맞춰서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추경 10억을 증액하셨는데 제가 이거 전체 정리를 해보니까 이월금이 17억 6천 그리고 26년도 본예산이 23억 편성됐었고요. 그리고 추경에서 10억까지 이렇게 하면 전체 한 50억 6천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산출근거에 지장물 철거 그리고 사업량에 보면 협의보상 및 공탁금 그리고 철거공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각각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예산 금액은 현재로는 23억과 이번에 추경 10억이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앞서 남아있던 금액은 전체 공탁으로 보상금이 나갔고 그 금액에서 수령 안 한 부분은 저희 쪽에 공탁이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33억으로 전체 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5차 계획으로 수립해서 부분 부분, 건물과 규모와 또 건물의 위험성에 따라서 구분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0억이 확보되면 전체 건물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발주할 수 있고, 저희 목적은 올해 말까지 모두 철거하고자 하는데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하고 조감도 사진이 나와 있어요. 여기 조감도에 혹시 이게 일전에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 지역에 주차난이 좀 많이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된 어떤 조감도 인가요? 아니면 애초, 기초, 기본, 최초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이고 주차장은 지금 현재 우측 하단에 보이는 주차장이 지금 계획돼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주차장은 사실상 이 계획 자체를 공청회를 거치고 공원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 확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봐야 하는데 면적이 원체 협소하다 보니까 확보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확인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후쪽, 뒷면의 집들이 보이게 될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다른 방식의 수익사업으로 접근하는 게 더 크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보고도 드렸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공원을 하고 나면 이 집들이 노출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녹지를 조성하려고 애초에도 계획을 잡았었지만, 이 집들이 맹지가 되다 보니까 도로로서 전체적으로 본인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는 되어있지만 저희가 여러 방법으로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그 위치에다가 녹지로는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목류로 해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가 꾸며보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또 이렇게 잘 체크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좀 그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사실 또 공원이 아름답게, 말 그대로 문화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인건비 때문에 3,800여만 원을 지금 추경에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도 했었지만 횟수나 그리고 운영,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는,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시간이 지금은 적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까지만 시범운영을 하고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면 아마 시간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인건비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5월부터 사실 실제로는 4월 말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있는 비용이 올해 예산 5,300만 원이 5월에서 9월까지 소요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3,800만 원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1일 2회, 9시 반부터 12시 그리고 2시부터 4시 반까지 거의,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거의 만원이 될 정도로 지금 현재는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월 한 600명 정도로 저희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좀 더 증편 운영해야 할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인력에 대한 현재 구조물 자체가 돔 형태로 돼 있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이 사실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해서 시범운영 결과를 확인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안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체크해 보고, 일부 인원이 늘게 되고 시간이 길어진다면 운영비는 조금 더 늘게 된다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거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일단은 안전 위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범운영하는 이 기간을 최대한 데이터 잘 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대에 좀 더 투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대나 아니면 요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그리고 여기 관리 부분도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사실 돔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잠깐 드렸지만 퇴색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어떤 예산들이 투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은 질의 시간이 많이 길 거 같으니까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다 하시고,

박찬열 위원님 질의,

내가 퍼뜩 할게요.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요, 816쪽에 보면 대상·사화공원 중재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억 원 추경이 편성됐고 대상공원 4억 7천이고, 사화공원이 2억 3천.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비용으로 추경 편성한 것인데, 맞죠?

맞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심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결정하면 그게 확정판결하고 거의 같아져 버려서 우리가 손을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거죠. 왜 이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으로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지 그거 답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길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

예,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원특례사업이 최초에 시작될 때 국토교통부에서 협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물었고, 각 지자체에서도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저희 협약에는 41조, 42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분쟁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단심제로 운영되는 중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게 지금 계약서에는 명기가 돼 있어요?

협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협약에 명기가 돼 있어요?

협약의 가이드라인에 협약안 표준안이 국토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게 독소조항인 거 같아서 국토부에 질의했던 사항까지 쭉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답변했던 거는 소송이라든지 법적으로의 다툼이 생기면 사업에 지장도 되고 또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줄이기를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했다는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처리를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가장 깔끔하겠죠. 우리 행정으로 보면 부담도 없고, 이리저리 또 시달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니 이게 어쨌든 간에 협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거예요? 이 내용으로?

예.

그러니까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를 한다, 이게 협약에 명기가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대상공원이든, 특히 대상공원 같은 경우는―사화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기부채납, 채납 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다툼이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계속 또 다퉈야 하고. 그런데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중재를 해 버리면 물론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불리한 결정이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중재를 받기 전에 조정절차를 요구할 수는 있지 않나요? 대한상사, 그러니까 중재원에 조정절차를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중재를 때려버리면 판결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이 안 돼요, 대응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결정이 떨어지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게 되어 버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님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정산을 지금 검증을 1차적으로 중간 검증을 한 상태인데 그 검증과 저희가 판단하는 검증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거는 곧 합의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법에 표준조항이 이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협약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제일 염려가 됩니다, 단심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면밀한 검증이 필요해서 저희가 검증 준비를 굉장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다툴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이 검증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확보해야만, 그 이후에 법원 소송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재 전에 제일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다툴 수 있는 자료를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더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절차를 최대한 한번 활용하는 것도, 중재로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어떤 뭐 저쪽에서 요구나, 요구가 결정될 수 있을지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도 중재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재 대응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 6,6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나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받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변호사를 또 선임하는 게 필요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7억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이 앞에 검토했던, 저희가 풀로 해서 최대한 다툼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갖다가 7억을 편성했던 사항이고, 이게 대한상사중재원에 저희가 많은 지식과 많은 기관들을 동원해서 검증자료를 만들어서 다툼의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가게 된다면 그때는 또 법률 용어라든지 법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할 때도 대부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중재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알겠어요. 뭐 우리가 대응하는 것보다 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조력을 받는 거는 괜찮을 거 같은데 제대로 된 그런 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

예.

이런 데에, 이런 데에 예를 들면 이거는 참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 시행사 저쪽하고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했던 이런 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기 전에 우리가 법률적인 조력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 같아요. 만약에 이게 6,600만 원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정한다면 그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잘 수소문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돼 버린 이상 우리가 지금은 마무리하는 것을 결국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우리는 목숨을 이렇게 걸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나 이런 것들을 잘 철저히 해서 중재 과정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도록,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그것도 지금 총공사비 확정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최대한 우리 창원시가 유리할 수 있도록 잘 좀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구점득 위원님 질의가 좀 시간이 길 거 같은데 조금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는, 책자는 다 읽어보셨죠?

예, 다는 보지 못했고 중요한 내용은 봤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안전이 문제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운영에 있어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지금 시설은 19억, 시설비만 한 19억 5천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또 예산이 올라올 텐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상치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 아직 안 해 봤습니까? 인원이 지금 4명에서 6명이 되어야만 아이들 놀이시설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연구원의 용역에서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인건비가 만약에 그리되면 2명이 더 들어갈 테고, 그다음에 만약에 월 600명이 온다고 하니, 조금 전에. 이게 2명의 인원을 더 충원시켰을 때, 말하자면 더 잦은 관람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주차 문제, 그다음에 다른 문제들도 있겠죠. 이랬었을 때 기반시설을 더 늘려가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장기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률은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1년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사실은 시정연구원에서 책자를 받게 됐습니다. 받고 저희가 확인한 내용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정리된 부분이고, 지금 현재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인원은 더 늘어나야 할 거 같고, 또 그만큼의 저희가 객단가까지도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또 이 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은 없는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설을 지금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시설에서 안전부분이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도 가서 계속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료화하겠다 했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료화 금액은 그러면 얼마 정도로 부서에서 생각,

유료화한다고 말씀드린 건 없고요.

아니 유료화한다고, 앞으로 유료화해야,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유료화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에서도 최하 3천 원에서 받을 수 있을 정도 시설은 된다라고 했으니까 최하가 3천 원일 것이고 많이 받으면 개인당 5천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유료화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객단가를 말씀드린 게 이 시설이 지금 현재 2번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월에 600명이 오신다, 그러면 이만큼의 우리 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만큼 투입해서 그만큼의 만족도가 오느냐,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유료화를 하게 되면 어떤 또 장단이 생기는지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설문조사에 보면 유료화했을 때도 이곳을 오겠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를 그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적극 수용해서, 우리는 행정에서 직접 이렇게 결정을 못 할 때마다 뭐 했습니까? 용역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따라 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약간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행정을, 그렇게 비춰진 적이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랬으면 그 용역에 3천 원에서 5천 원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되고, 오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시범운영이 끝나고 나면 언제부터는 유료화를 실시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거기에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본예산 하러 올 때는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유료화했었을 때 그리고 인건비가 늘었을 때에 여기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것인가는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지 않으면 못 타게 돼, 안전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관리소에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공원 안에? 판매시설을 해야 해요. 양말을 거기서 팔아서 그거를 사 신고 애들이 들어가서 해야 한다고. 그걸 신지 않으면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시설을 할 때 어린이가 4세에서 12세까지 사용을 할 거라고 해놓고 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내팽개치고 그렇게 시설을 했냐고요. 이게 예산 낭비예요. 또 한 번 일을 해야 하잖아요, 판매시설 넣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양말을, 강제적으로 양말을 신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한다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들어가겠습니까?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 양말을 신어야 하는데, 그 용역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뭘 챙겨서 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이것도 개선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을 말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본예산에 해서 하셔야 한다고, 예산편성을 할 때 요구하시라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아프고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지난주에 위원님을 따로 찾아뵀을 때 시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끝났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이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까지 해서 본예산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이후에 위원님 의견도 여쭙고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3개의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3개의 PPT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쨌든 공원의 원안과 1차 변경, 2차 변경의 시설물의 변경안은 여기 사업소에서 다 완료를 시켰고, 파크골프 나인홀도 지금 이관된 체육진흥과에서 설계를 한 게 아니라 여기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가 7억이 내려와 있어서 조성비가 18억의 예산, 시비가 예상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향성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사업소 직원들도 들어야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내일 계수조정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PPT를 짧게나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PPT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지금 날짜는 24년 10월 26일이에요. 딱 한 3년 전에, 장소는 행정복지센터 합성동에서 했고. 주요안건 검토한 내용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주요쟁점이 이겁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주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요쟁점은 밤골여울마당 내 파크골프장 입지에 반대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가서 직접 봤었을 때 하고의 내용은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도로 협소한 거는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주차 부족도 함께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고, 공원 내에 녹지 훼손이 그렇게 되면 많이 훼손된다는 것도 그 지역에 직접 근접하게 살고 있는 분들의 생각입니다. 특정 동호인이나 일부만을 위해서 이 시설을 허용해 준다면 주민은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과 요구입니다. 그다음에 조치계획을 한번 올려주시죠. (자료화면) 이렇게 해서 조치계획을 하겠다고 내놓고, 또 넘겨주십시오. 이게 주민 의견 청취를 23년 11월에 하고, 올려 주십시오. 당초 계획에 우리 조성 변경안을 하기 전에는 이 그림이었어요, 기정에 돼 있는 게. 그려져 있고, 변경이 된 게 뭐냐 하면 어린이체험존을 24년 11월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그냥 그때 넣었어요. 다음 화면 주시겠어요. 그다음, 다음 PPT. (자료화면) 이거, 크게. 이게 10월 26일, 그러니까 얼마 며칠 안 돼서 10월 26일 PPT인데, 올려주십시오. 위치는 다 아실 테고, 이 조성사업에 신규가 뭐가 있냐 하면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을 35대를 해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체험존이 신규로 들어갑니다.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이렇게 돼 있었었어요, 당초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에 자연친화적, 저는 그래요. 지금 여기에 협곡이고 주위에 경사도가 아주 높은 데예요. 여기가 지금 팔룡공원은 18도 이하는, 5%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개발가능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형을 감안을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목적구장도 야외에,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저렇게 해 놨고요. 축구장 그다음에 농구장, 배구장, 게이트볼장, 잔디마당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를, 올려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자료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시라고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해줄 수 있냐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뭔 줄 압니까? (자료화면 가리키며) 모험존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여기에 체험존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진입로가 260m예요. 여기서, 시정연구원에서 걸어서 10분을 가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260m입니다, 여기까지 주차장까지가. 이 폭이 지금 현재 3m입니다. 이 3m를 가지고 뭐 했냐면 양방향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저녁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주말이고 공휴일에 가보시면 그 주차장이 양방향, 이 3m에 양방향이 두 개 다 있습니다. 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를 3m를 5m로 해서 또 늘리겠다 해놨어요. 어떻게 이렇게 통합 행정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해서 넓혀준다면 이 예산액은 얼마나 될 거며 35대를 주차장을 다시 또, 49면 있는데 이 위에 여기다가 주차장을 35면을 또다시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토목공사비하고 이 공사비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파크골프장이 들어와야 하는 위치가 적당하다면 맞아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실시설계, 이렇게 시설물을 설계를 바꿔줬을 때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서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린이체험존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600명이 오가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없다고요. 파크골프장이 여기에 개장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구 주민, 가까이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파크골프장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갈 겁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인도도 없는데 차 오면 비켜 가면서 3m 폭에 양방향에 주차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여기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시민안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시설물을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종합적인 행정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전혀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해서 났는지 고시공고가 나고 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주십시오. 12월에 제가 시정질문으로써 창원시민 모두가 알게끔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할 데가 뭡니까? 시설물을 먼저 건립하는 게 아니라 이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주민민원 그다음에 대상자, 대상자가 여기에 출입을 할 때는 안전이 첫 번째 도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다음 PPT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제가 3년 전에 받은, 엊그저께 설명 들었던 그 자료일 겁니다. 제 PPT 만든 이 자료가 그대로 와서 아래께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갔었을 때 설명했던 그 자료일 겁니다, 아마. 넘겨주십시오. 체험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벌써 탈색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면 개미가 바글바글합니다. 저도 직접 그날 봤고요. 관리 잘하십시오. 올려주십시오, 그다음 PPT 주십시오. (자료화면) 이게 24년, 언제 나왔냐 하면 8월 30일 날 거의 확정돼서 주민설명회에 변경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앞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다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넘겨주시고, 제가 오늘, 이런 지적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여기에. 올려주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형 한번 보십시오. 저기에서 구릉지, 협곡 지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토목공사를 해서 한다기에 사용자가 접근성이 좋은 곳을 지금 파크골프장 용역을 10억을 들여서 시에서 지금 대상지를 할 때 넣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저는 의견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대상지를 물색해 보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해주고, (자료화면) 오늘 우연찮게 제가 신문을 봤는데 전국의 지자체 자립도가 우리 경남이 벌써 30대를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전국 지자체가 숨만 쉬면, 하루에 숨 쉬는데 빚 갚는데 이자를 1억 원씩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효율을 높이든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든지 이런 면들을 충분히 생각해서 통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방 채무까지 늘어나는 대한민국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비용 측면에서도 5년, 10년 후에 비용 측면에, 관리·운영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시설물 결정에 있어서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예,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말씀하셨던 과거의 변경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여러 제반 환경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좀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육진흥과랑 뭐 내일까지 사실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린이테마체험존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까지 해서 저희가 한번 관리계획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부분도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셨던, 어찌 됐든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순차적인 방향성 자체도 처음부터 착실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최소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신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 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지적한 면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속에서 재정을 지키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시민이 좀 더 창원시정을 믿고 예산을 맡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8페이지에 보면, 복권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복권기금이라는 게 취약계층이나 보행약자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복권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조성하고 했는데 이게 원래는 비장애인, 그게 롯데아파트 밑에 용지호수 내려가는 길에 하려다가 사업 그게 안 맞아서 비장애인 걸로 바꾸었는데 그 자체는, 사업 자체를 나무라는 게 그 당시에 비장애인, 사업 구역 안에 해병대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 당시에 기념비에 보면 행사를 하거든요, 매년 해병대에서. 그때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분명히 좀 기념비에서 해병대가 행사할 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무장애인 데크사업을 할 때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서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예산이 칠천몇백만 원이 다시 반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비를, 물론 비장애인 데크사업하고 기념비 앞에 그거 하고 사업은 다르지만 비장애인 데크가 해병대 기념비 앞쪽으로 이렇게 길이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모자랐다면 어쩔 수 없었으나 오늘 보니까 기금이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환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 부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했더라면 지금 완벽하게 좀 이렇게, 비장애인도 같이 하고 기념비 해병대 측에서도 만족을 했을 건데, 지금 그 사업을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의 소관이 아니고 구청 소관으로, 구청 농정과로 이게 됐어요. 그걸 농정과에다 물어보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또. 시청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주변에 필요한 사업은 같이 좀 연계를 하면 사업도 쉽게 또 할 수 있고 지금은 그 사업을 다른, 앞에 기념비 쪽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비장애인 데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예산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더 좋은 비장애인 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기 과, 자기와 같은, 자기가 소속되었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좀 같이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게 완벽하게, 비장애인 그거는 상당히 완벽하게 됐는데 따로 그 외 기념비 쪽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다음부터는 많이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입니다. 우리 소장님, 어제 밤새 다니시면서 설명하시느라고 막 동서남북으로 다니시는데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파크골프, 아까 PPT 그거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바로 잡아야 될 사실도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림지도 하나만, 아까 나온 거 중에. 파크골프장,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있던데요. 예, 그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크게 좀. (자료화면) 3m, 양옆으로 3m 된다는 점, 밑에서 올라가는 거리에 양옆으로 주차를 해서 못 간다는 말은 거기는 주야 주차를 못 하는 산 언덕배기 골목이기 때문에 저기는 주차를 못 합니다, 원래 차가 또. 들어갈 수는 있지만 낮에는 또,

아니 지금 도로 길에.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 부분 말고,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여기서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10분 거리 거기를 말씀하신 거 같거든요.

예, 맞아요.

예, 거기에 차를 안 댑니다, 거기는. 산 바로 밑이라서.

아니 지금 현재 도로.

아닙니다. 도로는 이쪽 이게 도로고 이거는 산 임도, 임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 저거는, 보시는 어린이체험존 왼쪽으로 있는 보라색 선.

이거 말고 이쪽.

보라색 선 그거는 임도입니다. 산으로 가는 선입니다. 저희들 버스 지나간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가는 그 자리.

그런데 거기 양옆에 주차를 안 한다니까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안 되는데 주차를 다 해 놨잖아요.

아닙니다. 거기는 밤에 한번 가보시면, 저는 거기에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버스 하나 지나가는 데 양옆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안 되는데 해 놓았다고요. 저도 그 사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더 깊이 있는, 그때 그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또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고, 저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원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좀 묻고 싶고, 저희들은 그런데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선출직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는 아실 겁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계되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말만 생기면 저희 지역구인데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솔직히 저는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체육과로 이관이 되었지만 거기서 저런 절차들이나 문제가 좀 없었으면 이게 좀 빨리 진행됐을 사업인 거 같은데 솔직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행선이 아니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박현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6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입니다. 도민의집 숲속 오솔길 보행등 설치사업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산림휴양과장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책자에 보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게 순수 도비,

도비로.

예, 도의원 지원사업비로 내려온 거라도 바로 추경 성립전 조성 완료한 겁니다.

과장님 잘하셨고, 옆에 65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에 기타에 보면 계획에 원래 1천만 원 잡혀있다가 지금 투입에는 1억인데 그게 도비가 아니고 기타에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도비로 하였다고 했는데 왜 기타에 잡혀있나, 그게 제가 의문이 생겼고요.

그게 아니고,

기타에 도비 란이 있는데요. 일단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무리된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6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산불진화 임도 현동지구 재해영향평가에 있어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또한 그것도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2번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요구 금액에 있어서 거기는 또 1억 3천 잡아놨어요. 이게 왜 1천만 원 차이가 납니까, 또?

죄송합니다. 이게 자료 오타가 발생한, 원래 당초에는 1억 3천을 요청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못한 거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진해 산림휴양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에 있어서 2026년 10월부터 해서 또한 2027년 10월까지 1년입니다. 여기 보면 산림휴양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와 준공에 있어서 1년이나 소요가 됩니까? 기간이 이렇게 길게,

이게 현장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길게 잡아놓은 거고 한 10개월 안으로 저희가 마무리할 걸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 1년 취지로 계획서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다음 88페이지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산림휴양단지 상하수도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에 있어서 사업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7년 연말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인데 이 또한 2026년 10월부터 해서 2027년 3월 해서 6개월이고 또한 2027년 5월부터 2027년 12월 해서 상수도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에 있어서 8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1억을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합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실시설계용역비를 말씀드리는,

용역비를?

예, 용역비가 1억이라는 거고, 실시설계를 이번 추경이 되면 1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빨리 되는 대로 추진한다는 게 3월 중에,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용역이 빨리 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거리는 1.5㎞라고 돼 있는데, 1.5㎞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도 지금 해도 됩니까?

예.

92페이지, 9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생활폐기물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에 있어서 이것도 완료된 거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부분은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에 있어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가 돼 있습니다. 조건부에 대해서, 어떤 형태에서 조건부가 달려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라는 걸로 해서 조건부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국비를 안 내려다 주고 연차별로 해서 받거든요.

아, 예,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또한 공사에 있어서 침출누수,

방지공 설치.

예? 아니 93페이지에 보면요. 21억 4,800여만 원 증액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침출누수 쪽에 있어서 3중으로 지난번에 설명하실 적에 마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예, 공사는 2026년 12월에 공사가 다 완료됩니다.

완료, 올 연말에 그러면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되는데 우수로 이렇게 해서 조금 연장이 되면 내년도 1월 내지 2월까지 갈 예정입니다.

설명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3중으로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추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상이변이 하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사고를, 균열이 생겨서 바다로 유입될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까, 전혀요?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차수벽 공사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그거 바다에 지금 인접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붙어 있는데 그게 어떤 공법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중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추후에,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 어느 건물이고 우리가 모든 게 시간이 지나면 물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데 그때 당시, 추후에 물론 사고가 생기면 또 그에 대한 방법을 찾지 않겠냐만.

현재 1공구, 2공구도 바다를 매립해서 매립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침출수가 누출된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아직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기간에 몇 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사고가 생기면 큰일 나게요?

예, 지금 현재 한 30년이 넘었지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이거를 놓쳐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 진해, 어디고 이게. 산림휴양단지 조성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 거기에 지금 1억 원 올려놨는데 내부, 세부계획 이걸 보니까 조감도하고 이걸 보니까 좀 저는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풍호동 풍호근린공원 뒤쪽으로 보면 목재문화체험관이나 또 진해편백숲 전시관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죠. 저도 자주 가는 곳이에요, 좋아서. 자주 내가 가는 곳인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되는 걸 보면 산림레포츠, 이거는 신설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2024년부터 꾸준하게 휴양림을 조성하고 난 다음 이후의 일정들을 봤을 때 휴양림 휴양오시는 분들 숙박업소에 한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활동량의 활용률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레포츠 시설을,

그러니까 추가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에 숲속야영장도 추가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속야영장은, 우리 자연휴양림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휴양림 안에는 숙박동만 있어가지고 건물이 총 9실에, 그다음에 큰 휴양림 1실 해서 총 10동 정도 개설이 되고 따로 밖에 야외에 할 수 있는 공간은,

야영장이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 휴양림이 조성되는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다 보니 훼손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지금 넣어놓은 상태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숲속야영장 이게 저번에, 누구냐. 우리 팀장님, 나한테 보고한 게 그 야영장이에요? 이걸 분리해서 휴양림 밑에다가 조성한다는 그건가?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됐고, 제가 이걸 보면서 조감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관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산책도 하고 또 즐길 거리도 있고, 가보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산책길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동물테마파크 그거를 또 신설을 하고 산림레포츠 건물 같은 거를 지어서 하고 이런 게 굳이, 나는 자연의 상태를 좀 즐기려고 가는데 이런 테마파크든 산림레포츠 공간이든 건물이 들어서면 결국은 그만한 산림을 훼손해야 할 것이고, 그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현재 상태만 해도 너무 좋아요, 이곳이.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좋은 자연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옆에 자연휴양림을 또 하고 있잖아요.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우리가 자연휴양림을 이미 그 공사까지 들어가 있죠, 지금? 공사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조성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휴양림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목재체험관만 하더라도 그쪽 부분만 해도 얼마든지 즐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여기다가 또 불필요하게 동물테마파크를 넣고 산림레포츠 무슨 건물을 넣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어떤 말씀이신지 알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같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즐기고 그걸 보고 그곳을 그 주변을 거닐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호도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쪽에 수요가 더 많으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타당성조사 그리고 이 계획을 잡으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게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타당성조사 용역 들어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조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또 멈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괜히 자연을 훼손하는, 요즘 우리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눈높이가 달라요. 선호하는 게 다르다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무슨 체험시설 같은 거 많으면 좋다 하지만 요즘은 자연 상태, 제발 좀 내버려, 그대로 좀 보존해 놓으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시민 전체의 한 80% 이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애 키울 적에도 여기에 목재체험관에 내가 자주 갔거든. 그러면 우리 애가 안에 들어가서 체험 쭉 하고 한 바퀴 쭉 도는데 그것만 해도 한 한나절이 가. 그러면 지쳐가지고 다른 데 할 데가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또 무슨 레포츠 이거를 하고, 나는 이게 너무 불필요하게 자연을 손대면 오히려 그거는 예산만 낭비하고 먼 미래에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줄 자연이 그만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나는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고려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의견 구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구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태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831페이지, 주요사업조서 95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동매립장 증설은 창원시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지난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국비 12억 6,800만 원을 반납했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한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2025년에는 공사비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합해 40억 7,240만 원의 예산 현액이 있었지만 조서상 실제 집행액은 3억 6,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공사비 집행액이 없었던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억이 반납되었다가 다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경부 담당자가 사고이월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약은 다 된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까지 찾아가서 이의제기를 해서 일단은 본인이 한 말이 있으니까 전부 다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해 주겠다는 허락을 받고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금 사업이 더뎌진 이유는 국비하고 도비는 전부 다 편성이 다 됐습니다. 12억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시비가 재원이 없어가지고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약하는 문제가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나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액 25억 7,410만 원 그다음에 추경 25억 7,050만 원을 더하면 최소 51억 원이 넘습니다.

예.

현재 실제 공정률과 집행률은 얼마이고, 이 가운데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다시 이월 예상되는 금액은 각각 얼마입니까?

지금 딱 이월 예산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에서 대답을 못 하겠고요. 그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월에 일단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을 이제 계약한다는,

10월에 계약할 겁니다.

예, 계약한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남은 돈은 또 이월시키고.

음... 예.

별도로 찾아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5년 국비 1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한 그 원인은 현재 행정 절차 지연으로 그렇게 봐도 될 거 같습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못 한 거지요.

그러면 지금 국비를 반납하고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납 이자나 물가상승, 공사비 증감 이런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않습니다. 총공사비용이 88억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전부 다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지난해 집행을 막았던 그런 원인은 지금 모두 해소되었습니까?

예, 다 해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1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조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은우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월영동 연못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 같습니다. 예산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까? 1억 3천으로 바닥분수 못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용현입니다. 조은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

1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원래는 5천만 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만 3천만 원이 지금 더 필요하다고 추경에 요구를 하는 상황이고, 1억 3천만 원으로 저희가 바닥분수 소규모지만 내실 있게 만들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공사가 올해 12월까지 다 완료가 되겠네요?

예산이 이번 추경에 확보만 되면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

공사가 완료가 되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요, 그 옆에 합포스포츠센터 옆에도 바닥분수 공사를 했는데,

예, 고래공원요.

원래 그 당시에 구청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8월에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저희는 그것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경청을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쨌든 주민들한테 8월에 시범운영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기다리는 시민과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조금 소통해 주셔서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달을 해주면, 그대로 또 시민들한테 전달해 주면 그 중간에 생각하는 오해가 없어질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스포츠센터 옆에 있는 바닥분수는 지금 칸막이 쳐 놓은 거 같던데, 공사가 12월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혹시 아시면 답변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그걸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래공원,

고래놀이터라고 하죠.

예, 그 공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예, 수산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필요하다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월영연못공원은 지금 사업이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을 12월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1분 내로 하겠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박현재입니다. 산림휴양과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서,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거기 보면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해서 2024년, 2025년, 2026년 그렇게 3년을 담으셔 놨는데, 2024년과 2025년에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맞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25년도에 보면 16,996본이고 그다음에 2026년 지금 상반기인데도 불구하고 42,568본입니다. 이게 25,572본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 현재 상반기인데 2년 치, 3년 치보다 더 많아요, 나무가.

박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이게 우리 회기하고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발병하는 방제 기간이 전년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해서 방제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뒤쪽에 보면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집계가 되고, 방제 물량은. 그런데 다른 해보다 많은 거는 저희가 방제 방법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현재 우리 창원시 전역에 한 8만 본 이상이 지금 재선충으로 고사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 2만 본 정도를 정리를 하고 작년 하반기 한 2만 본 해서 4만 본 정도 되고, 이게 예산이 한 2~3년간 제대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방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되는 걸 가지고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국가적으로 방제 방법을 갖다가, 완전 방제는 지금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킬 곳 위주로,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킬 곳 위주로 소나무 방제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확보되는 재선충 방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지금 창원시 있는가를 확인해서 확인 후 거기에 맞는 방제 방법 그리고 아니면 시내 중심가에 방제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정해서 방제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또, 사업비는 3억 700인데 이걸 그러면 5개 구청을 이 금액으로 또 나눠줍니까?

예, 여기서 한 1억 5천 정도는 용역비로 쓰고, 1억 5천 정도를 갖다가 심한 위주로 집중 방제, 도심권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해서 또 나눠줍니다. 5개 구청에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나눠주고?

예.

그러면 일을 하는, 우리가 일을 하시는 분 인력은 그대로고, 그대로인데 일은 업무량은 몇 배로 늘었고, 이게 소화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킬 곳과 포기할 곳을 정해서 방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사업비만 많이 내려온다 하면 저희가 다 방제를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인근에 창녕, 함안, 밀양, 김해시가 우리 시보다도 대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창원시에 조금 배정이 적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항공방제를 주기적으로 했었는데 매개충을 죽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발생 상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어쨌든 일을 하시는 분들 안전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조심하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고, 요즘 산에 보면 상태가 안 좋은 소나무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저희가 다각도로 드론 방제라든지 재선충 방제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 방법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5천 본 이하로까지도 줄여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줄여진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 방제를 시켰어야 됐는데 그때 산림청이라든지 여기에 예산 분배방법이 조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흡한 거 같습니다. 대발생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인명사고 없이 방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56억 8,113만 6천 원보다 94억 2,087만 2천 원이 증액된 851억 2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72억 6,472만 3천 원에서 1억 1,534만 3천 원이 증액된 73억 8,0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2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62억 2,708만 2천 원에서 8,200만 원 증액된 63억 9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공공운영비 등 청소행정 예산 7,800만 원, 부상 야생동물치료비 민간위탁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3쪽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억 4,723만 2천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4억 6,7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운동장 차양막 교체공사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94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억 9,040만 9천 원에서 1,334만 3천 원 증액된 6억 37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 및 철거장비 임차료 300만 원, 현업근로자 휴게실 냉난방기, 캐비닛 자산취득비 16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등에 874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875페이지부터 9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사업조서 4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 환경과에서 이번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감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 좀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감액이 되어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3억 4,900만 원여 정도이고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된 이 부분을 27년도 이후부터 편성되는 금액에 또 잘 반영을 하셨어요. 27년도에도 3억 4,800만 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잘 편성하셔서 이 부분이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잘 하시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에도 여기 비수기와 성수기로 나눠서 인원수가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 표기도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보기 좋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조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동동 서성게이트볼장 자동차광막 설치 공사인데요. 이게 이번 추경에서 7천만 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방향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문제점에 안전문제로 인하여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상되는 어떤 안전상의 문제나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지 한 번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사업조서나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그게 3천만 원이 감액되고 하는 부분은 우리 59개소 공중화장실을 위탁관리하면서 낙찰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오동동 서성게이트볼장은 올해 2월 9일 날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이나 봤을 때 특별히 안전이라든지 추가로 들어갈 금액은 없는데 혹시나 추가로 들어갈 여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이나 문제점에 넣어놓은 것이고 웬만하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 시기를 지금 산출 근거도 우리가 12월까지 이 공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예,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이 금액으로 사실은 그 공사가 다 완료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 차광막이나 아니면 지붕 공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게 약간 유행처럼 흐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이용이 많이 저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실은 그 예산이 굉장히 아깝게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나 그리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좀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나 이용자 일부의 민원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이용자들에 대한 대부분 또 이 시설이 안 맞다라든지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게이트볼장이나 단체에서 일부 요구를 하더라도 이용자의 전체적인 의견을 다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보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불법투기단속 이동용 CCTV 관련해서 이번에 800만 원을 다시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CCTV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대수를 몇 대를 하면 거기에 따른 객단가가 어느 정도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미 금액이 좀 제대로 책정이 됐어야 될 텐데 이게 800만 원이 또 증액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실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다른 구와 다르게 합포구가 불법쓰레기 단속에 대해 좀 취약합니다. 골목도 많고 또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는 데가 월영동하고 오동동에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좀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제가 면·동에 순방할 때도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는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400만 원이고 지금 오동동·월영동에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800이 다시 증액이 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포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제가 일전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동형 CCTV에 대해서는 나와서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물론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떤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나 그 성과가 한다고 해서 전부 다 다 나는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를 하는 그런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그것까지는 좀 파악이 안 돼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구에도 일전에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자 하니 이게 해상도의 차이가 또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상도가 어느 정도 이 금액 정도이면 실제로 해상도가 있어서 버리는 어떤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CCTV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질이 좀 좋은 부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5개 구청에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요.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석동 같은 먹자골목, 풍호동 같은 소방서 뒤쪽에, 그다음에 성산구도 대방동이나 이렇게 있고 마산에 가도 오동동 뒤쪽에 다세대주택, 원룸 말하죠. 원룸 있는 주거밀집지역,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중동이 되겠죠. 이 지역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생활패턴이 많이 바뀐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밖에 나와서 우리가 외식을 하는 것보다 배달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배달음식을 먹게 되면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가 사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주일 동안 원룸에 살면서 이거를 보관하는 것도 위생상 좀 많이 힘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다 재활용 수거도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용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주택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하든지 해서 일회용기만이라도 정리를 좀 해 주는, 상가밀집지역하고. 상가밀집지역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민의 제일 생활에 접근해 있는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려면 그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려서 용역을 해서 지금보다 청소차 대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요일이 늘면 청소 업체가 하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상가밀집지역에 상남동도 그렇고 상가밀집지역은 아침에 일찍 가보면 까마귀 떼, 고양이 떼들이 전부 다 뜯어가지고 그게 눈살을 찌푸리고 그게 주변 위생환경에, 지금 우리가 여름이 6개월이나 되지 않습니까? 상남동 잠깐만 나가셔도 되고, 우리 팔룡동 같은 데는 팔룡상가 밀집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 가보면 쓰레기통에 이렇게, 말하자면 흐트러져서 엉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고 주민민원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미리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번 수거한다든지 시간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좀 늘려서 이렇게 해본다든지, 그게 부산의 강서구 같은 경우가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한번 보시고 해서 구청장님 계실 때 그런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하고 원탁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할 거예요. 건축물을 지어서 어느 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보다 100만 창원시민이 위생적이고 거리환경적으로 봤었을 때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여기에 계신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더 적극적으로 해 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슬로건도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구호에 맞게 우리도 행정에서 움직여서 그런 걸 한번 해보시고, 우리 의창구에 우곡저수지에 1억 4천만 원 지금 뭡니까? 데크로드 수선사업이 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에 제일 많이 지금 해달라는 것도 조금만 짧은 길로 갈 수 있는 데는 다 데크로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데크로드를 수선하기 이전에 이걸 철거를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갔었을 때도 한번 용역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는 걷어내고 우리가 맨발로 걷고 지구온난화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수선비 1억 4천을 해서 수선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철거를 하고 이 주변 환경에서 걷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거기를 조금 개선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보강을 해서 좀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해왔던 걸 그대로 습득을 해서 학습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향에서도 지금의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미래세대에게, 창원이 변화할 수 있는 데는 여기 행정에서 좀 움직여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1억 4천만 원 지금 예산 잡혀 있거든요. 한번 구청장님, 우리 담당자님하고, 우리 의원실에서 올렸을 겁니다, 우리 당협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한번 나가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공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곡저수지 관계는 아시다시피 이미 공사가 완료됐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끝나서,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데크로드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특히 등산로도 마찬가지고 공원에도 데크로드 까는 게 마치 유행인 것처럼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지, 이게 자연친화적인지 잘 검토하고 또 이걸 한번 깔아놓으면 관리비도 들고 또 몇 년 후에는 또 갈아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자연을 조금 활용하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친화적이고 비용 절감된다는 위원님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공감합니다. 우리 의창구에서는 앞으로 데크로드 정비사업이나 데크로드 설치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입니다. 회원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예산안 89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3,717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왜 어떻게 돼서 감액이 되었으며 그리고 보면, 한꺼번에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수가 24년, 25년, 26년보다 한두 개씩 좀 줄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조금 주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이것도 내나 합포와 마찬가지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집행잔액 삭감한 거고,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좀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호계파크골프장 거기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 싹싹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재래식 화장실을 없애고 또 새로운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사실 뭐 크게 지적할 부분은 없고, 그런데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제가 궁금한 부분하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저는 지역구가 마산합포구다 보니까 이재광 구청장님을 자주 뵙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발로 뛰고 하는 모습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늘 그렇게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5, 898, 902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46페이지, 60페이지, 74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계약금액을 제가 단순하게 환산해 보니까 화장실 한 곳당 합포구는 593만 원 그다음에 회원구는 662만 원, 진해구는 503만 원으로 최대 31.7%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게 시설 규모나 이동거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개소당 이 금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어느 구에 거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공중화장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도부터는 5개 구청에 공통 원가산정 기준과 성과평가 이런 항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 중에서 한 분 대표로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포구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의 공동 소유로 이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도 5개 구청의 사업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구뿐만,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5개 구청은 단가를 얼마 정도로 산정해서 하는지를 저희들 비교분석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5개 구청에서 위탁을 주더라도 낙찰률도 비슷하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시 예산 절감이나 그런 차원에서도 5개 구청이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낙찰률이라든지 이게 좀 비슷하게 같이 가줘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업무를 공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우리 시비가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에는 899페이지고 주요사업조서는 66페이지,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에 보면 지금 25년도 26도에 있어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냈습니까? 우리 회원구의 문화위생과에서 냈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입니다. 호계파크골프장 그게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편성한 이거는 삭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회원구에서 납부할 겁니다.

청장님 말씀 좋으신데 이 예산서 안에 보면 25년도에는 회원구청에서 낸 걸로 돼 있고 오른쪽에는 또 내용이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26년도에 보면 페이지를 보면 66페이지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낸 걸, 하여튼 뭔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지금 추경예산서 899페이지 보면 거기는 또 7,500만 원입니다. 7천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하면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예.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러면 사용료만 지금 부담을 하는 거죠?

예, 사용료 이것만 이번에 작년에, 올해 낼 거 납부하고 나머지는 우리 회원구에서 관리를 다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사용료는 지불하는 걸로?

올해까지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사용료부터 모든 거는 우리가, 지금 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사용료만?

예, 인수인계 과정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납부하고 우리는 삭감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창석 위원장님과 김원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83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696억 6천만 원에서 23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929억 3천만 원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222억 8천만 원, 사파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84억 2천만 원보다 574억 1천만 원이 증액된 2,05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8페이지부터 791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29억 7천만 원으로 원이대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원천유역 비점오염저감시설에 9억 6천만 원, 마산운동장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에 8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부터 796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87억 1천만 원이 증액된 630억 3천만 원이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사업에 250억 6천만 원, 공용전기차 구입에 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2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226억 7천만 원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9억 2천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에 107억 7천만 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설치 지원사업에 5억 원, 창원재활용종합단지 외 3개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에 47억 6천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에 6억 4천만 원, 성산자원회수시설 외에 2개 시설 위탁운영비 본예산 미반영분 78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803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예산 대비 2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1억 5천만 원이며, 사파소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수입은 덕동매립장 반입량 증가 및 반입수수료 인상에 따라 증액이 되었으며, 지출은 이동마을 주민요청에 따른 주민행사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783페이지부터 806페이지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국장님, 이게 바로 환산이 안 되면 답 안 하셔도 되고, 자원순환과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조서는 39페이지고,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이 9억 2천만 원 증가됐고 총예산액이 29억, 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작에 이만큼 들면 판매수입은 얼마 되는지, 이건 시설공단에서 하나요? 제작과 이거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판매, 맞죠? 알고 있습니까?

예.

얼마입니까?

제작, 400억 정도 연 수입이 올라오고 있고 종량제 판매소에 배달하는 거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거기서 하고, 4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민간위탁비는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민간위탁비는 577억, 한 600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예.

그러면 우리가 일회용품 수거하는 이 위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같이?

재활용품 말씀하시는데,

예, 재활용품.

재활용품도 구 창원지역은 환경실무원이 하니까 월급 개념으로 나가고 있고, 아까 600억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환경실무원이라면 다른 일도 하면서?

우리 공무직.

공무직?

미화원. 그리고 마산지역은 그 600억에 들어있는 대행업체가 하고, 진해도 그렇게.

600억에 진해, 마산은 들어가 있고 창원만 별도로 실무원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구청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지금 20억에 30억에 제작을 해서 400억이 우리가 판매수입이 된다면 이건 완전히 수익사업이네, 수익사업. 그리되면, 아니 수익사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렇게 판매수입이 되고 우리가 190억 200억을 더해서 우리 생활민원을 창원시 전체를 해결할 수 있다면 조금 전에 말했듯 우리 재활용품 이거 수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는 거를 두 번으로 늘려서 아파트 대단지는 두더라도 주택밀집지역, 상가밀집지역은 이거 한번 용역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작이 30억 들어가고 판매수입이 400억이라면 충분하게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용역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님, 더 답변을 드리면은 수집·운반하는데 600억이었지 그걸 가지고 소각장이나 재활용장이나 음식물처리장에서 또 처리하는 비용이 한 500억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에서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운동하시는 분, 여기에 비한다면 이거는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는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가도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활민원은 매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 다수의 민원인데 창원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져가니까 그냥 한 번만 우리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보면 그 재활용품으로 도로변에 지저분한 거나 상가밀집지역에 지저분한 그거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환경과 그걸 위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장기적이라도 이거는 좀 필요하고 앞으로 생활쓰레기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쓰는 사용량이 워낙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인구는 줄더라도 그건 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저는 그래요. 이게 선거운동 때 다녀보니까 아파트는 깨끗하고 좋은데 다세대 주택지역에는 진짜 까마귀 떼 때문에 냄새가 아주 심했거든요. 여름 되면 파리, 벌레 바로 생겨요. 재활용품을 그날 내놓으면 되는데 다주택에 사는 사람은 밑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그냥 고양이들하고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서로 좀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좀 덜 드는 방향에서라도 해내야,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그거는 우리가 인쇄를 해서 판매하는 그 수입금이 아니고 그 봉투를 가져가면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다시 배출하기 때문에 그걸 수입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지. 봉투를 만들어서 수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버리는 그 안에 쓰레기 내용물도 그 금액만큼 찼기 때문에 아까 폐기 비용하고 이렇게 소각 비용하고 하면 더 많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수입이 늘어났,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입니다. 사업조서 8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80페이지. 여기 탄소배출 저감을 달성 못해가지고 그만큼 배출권을 구매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는 이번이 처음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작됐으니까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 33개 환경기초시설이 모두 해마다 할당량을 받고, 그리고 감축을 하고 못하면 돈을 배출권을 사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33개 중에 한 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해마다 할당량을 줄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에서는 감축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항상 탄소배출권을 좀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아, 26년, 27년, 28년 연차적으로 쭉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저희 시비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는데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그냥 막연하게 사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좀 줄여야 된다는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초점을 좀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걸 산정하는 방식이 소각장 같은 경우는 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반입량은 저희가 사실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좀 감축할 수 없고, 대신 소각장에서 폐열을 회수한다든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이렇게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면 그만큼 감축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되는데 그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매년 줄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인정을 전에 다 받아서 더 이상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 이게 연속적이고 반복적인데 솔직히 이런 건 다 그런, 올해 추경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반복적인 사업을 본예산에 안 하고 계속 추경에다 올라오는 것도 솔직히 좀 의문이지만 그것도 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사업조서 2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일단 이게 지금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예년에 있었던 국고보조사업이 아니라 올해 정부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인데 일반적인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금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가정용(베란다) 미니태양광이라고 아파트 베란다에 500와트 규모의 작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1개소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부담이 20만 원 정도 되고, 국·도·시비 80만 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 추경에 갑자기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이 저희 시는 1회 추경이거든요. 추경 일자가 조금 뒤로 딜레이되는 바람에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놨거든요. 접수는 태양광설치사업자가 참여하는 주택 내지는 아파트 사시는 분을 지금 모집해가지고 저희 시에 그거를 다 모아오시면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환경기후에너지부에 올리면 사업비가 그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거를 설치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갑자기 진행이 되다 보니 지금 사실은 9월 중에 저희가 신청자를, 신청자나 참여기업 계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아까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선정 기준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이게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신청을 하시게 됐을 때 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잠깐 뒤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설치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혹시 수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태양광 수명이 한 15년 이랬는데 요즘은 한 20년 이렇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 판넬 자체의 수명은 한 20년 되는데, 거기에 중간에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인버터가 한 7년에서 10년, 15년 이렇게 되니까 인버터 교체비용이 한 25만 원 정도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20년 수명을 잡으면 인버터를 한 2~3회 정도 교체하는 비용이 조금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50만 원에서 한 75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사업을 내년에 또 확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올해는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매칭으로 되고 또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정부 추경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1,400대를 할까, 400대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100대를 잡았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신재생에너지하고 전기차라든지 이런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내년에도 더 많이,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이게 국비나 도비가 또 같이 많이 매칭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인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완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마산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페이지 801, 주요사업조서 85페이지 참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산지역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시설이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도 보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조서에는 이번 추경에 10월부터 12월까지 정산비, 비정산비와 혐오시설수당이 포함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3개월 운영비는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연간 인건비 조정분과 혐오시설수당은 각각 얼마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자원회수시설에 올해 예산이 총 109억인데요. 인건비로 나가는 게 68억,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약품비로 나가는 게 40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가 68원이라고 했는데 마산자원시설에는 마산재활용처리장에 근무하는 인원까지 인건비가 같이 용역으로 산정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68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혐오, 말씀 감사합니다. 혐오시설수당은 몇 명에게 1인당 월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월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존 위탁계약에는 없던 비용이라면 어떤 근거로 이걸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혐오수당이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추가 질문으로, 자원회수시설 이게 위탁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이면 언제, 지금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지금 줘야 되는 겁니까?

혐오수당 말씀,

아니요, 아니요. 위탁운영에 대한,

위탁운영비는 연중 12개월분을 편성하지 않고 항상 9개월분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국장님한테, 저희들 쓰레기봉투나 자원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게 환경공단 같은 걸 좀 만들면 안 되나 하는 건의를 한번 잠깐 해봅니다. 그거는 참고로 들으시고,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안 하셔도 되고 하시려면 하시고.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최영숙입니다. 박찬열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사실은 전체 예산 편성되는 부분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원래 민간위탁비, 원래대로라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둬야 되는 게 맞지만 저희 사실 그 큰 금액을 1년 치 묶어놓는 게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한 12달 중에서 9개월분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런 자원회수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위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환경공단 설치 부분을 건의를 하셨는데 일단 공단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 전체 환경 부분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는 부분이고 제가 답변을 하기보다는 아마 기획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은 영 편안하신 것 같아요. 우리 창원천 유역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제정원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24년 10월에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에 따라서 기후부가 환경 정책을 새로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부가 이 정책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게 올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완전히 시켰고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공사 현장을 우리가 갔다 왔어요. 주로 보면 이게 창원운동장, 마산운동장, 진해운동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린인프라 조성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홍수를 예방하고 빗물을 어쨌든 땅으로 이렇게 머금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홍수도 예방하고 도심의 열섬현상도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왜 굳이 이 운동장 같은 데에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창원대로, 특히 창원천과 창원대로가 만나는 홈플러스하고 쭉 내려오면 내동 쪽하고 이쪽에 비만 오면 계속 도로가 침수가 되거든. 그러면 그 주변에 이런 것을 통해서 아스팔트로 뒤덮여 있는 콘크리트로 뒤덮여 있는 도심을 그린인프라 빗물 이런 공사들을 통해서 홍수도 예방하고 침수도 예방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운동장에만 그렇게 하는지라는 좀 의문이 있어요.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고, 그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그날 보셨겠지만 이렇게 투수가 잘 되는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강도가 좀 떨어집니다.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고 차량이 조금 적은 곳 이런 곳이 적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도로에 실질적으로 물이 좀 많이 차는 거는 투수가 안 된다기보다 뭐랄까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물 빠짐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 곳에 굳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겠죠, 여건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 운동장 같은데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지금 최근의 자료를 보더라도 성산구 같은, 5개 구 중에 유독히 성산구 같은 경우는 투수 비율이 가장 낮은 걸로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침수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도로가 아니고 다른 곳에다가 이런 그린빗물 시설들을 갖추게 되면 그런 침수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이 추가로 또 공모가 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도 좀 고려해서 사업지를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전기차 구입하는데 11대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부지런히 전기차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액화수소플랜트 저게 이러나저러나 해결 방안을 못 찾아서 지금 가동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소차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소도 결국은 어쨌든 간에 수소전지를 통해서 이용하는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전기차만 구입하지 말고 수소차 구입도, 예?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 친환경 차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타셔야 되는데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보급하는 차량은 전기차고 수소차는 또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거기서 하는가?

예,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야기 좀 하세요.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과 사업인데 불법촬영탐지시스템 관련해서 이거 저번에 내 조례가 한번 부결돼서 다시 또 상정을 할 텐데, 이제 이게 법 의무사항으로 개정이 됐죠. 설치를 해야 돼요, 탐지장비를.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걸 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비 올라온 걸 보면 칸칸이 설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 그죠? 414칸을 설치하는데 121만 원씩 해가지고 약 5억이 소요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전체로 다 하면 지금 전체 한 21억을 가지고 연차별로 하겠다는 이 계획인데,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탐지를 하는 방식이 칸칸이, 칸칸이 설치하는 방식도 있고 공간, 공간별로 설치를 해서 탐지하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칸칸이 하는 것보다 공간 탐지시설을 갖추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들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는데 실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더 빨리 더 많은 곳에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 5억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제품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그 매뉴얼이 다양하게 있어서 어느 제품이 더 좋은지 장단점을 지금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설치하는 것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좋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어떤 것이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탐지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둘 다, 비슷하다면 예산 절감하는 걸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칸칸이 하는 것보다 공간을 비추어서 탐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걸 하는 게 당연히 낫는 거지. 그거 잘 알아봐 주세요.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계속 지금 박찬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전 위원님이나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어저께도 이 문제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 아주 관행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리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또 그 이야기를 했거든. 9개월만 이래 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3개월은 추경해야 한다고. 그거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예산총계주의 알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총예산은 수입예산으로 잡고 총지출 예산은 지출예산으로 잡아줘야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걸 정상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돼 있고 변칙적으로 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게 변칙적인 운용이 뭐 그냥 관성화되다 보니 그것이 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급, 본예산에 다 넣어야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있고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뭔가 생겨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또 수입이 갑자기 늘어서 우리가 초기에 못 잡았던 것을 과소 추계했던 것을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나가야 될, 계약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다 잡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지. 앞으로 가급적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박해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 부서가 공통사항이겠지만 저희 집행 부서에서 9개월만 입력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행 부서에는 1년 연간 예산을 다 편성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과에서 그렇게,

예, 전체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고 또 인건비다 보니 저희들이 상반기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하반기 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을, 아마 전 부서에서는 1년 치 예산을 다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의 전 부서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

예, 거의 다 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그렇게 편성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본예산의 편성 방식을 잘못된 걸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태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번처럼 운영비 우리가 넘겨줄 돈이 없어서 못 넘겨주니까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임금을 못 주는 사태가 생기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시설이라는 거는 법에 불법탐지시스템과 비상벨 2개를 의미합니다. 그게 내년 2월부터 설치의무화가 되었고 시와 시 산하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칸에 그 2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이 있고 시비 5억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우리 5개 구청에 공중화장실을 총 전수조사를 한 걸로 해서 850개 돼 있는데, 이게 850개가 됩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시와 시 산하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 중에서 여성 칸은 4,384칸이 있습니다.

사천요?

예, 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칸 수가?

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혹시 칸별로 이 예산 가지고 3년 동안 설치를 하면 826칸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칸 설치하는 비용이 121만 원꼴입니다.

예, 어떤 제품은 한 칸에 설치하는 게 121만 원짜리가 있고 어떤 제품은 화장실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그 유사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 2개의 특징이 서로 조금 차별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가고 현장도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됐는데 그러면 여성화장실만, 이게 그러면 입구 쪽에 설치를 하려고,

만약에 칸에 하면 여성화장실 칸 위에 천정에 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여성화장실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시네요.

그게 괜찮을까요?

불법카메라를 남성화장실에는 설치 안 하고,

탐지, 카메라가 아니고 탐지.

카메라가 아니고 탐지 장치.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는, 불법카메라가 있는지.

카메라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처리비에 있어가지고 종전 비용에는 과장님, 싸게 60원에 개당 60원에 했는데 지금 현재 이 60원에서 300원까지 껑충 뛰어버렸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는 제도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라서 과거에는 생산이나 제조한 사람이 폐형광등 처리비를 공제조합에 내면 공제조합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폐형광등이 전력효율이 낮다 보니까 생산이나 제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금이 소진되어서 이제 시에서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라는 개념이었고 시기적으로 옛날에는 60원으로, 공제조합이 운영할 때는 60원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생산자책임제도가 없어진다 하니 형광등이 일시적으로 폐기되어야 될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처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3개밖에 없다 보니 일시적으로 지금 300원인데 이것도 몇 년 좀 자정작용이 일어나면 가격이 정상화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형광등이 지금 국내산보다도 수입품이 많던데, 수입을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조, 이제 쓰시면 안 되고 LED를 쓰셔야 됩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사업조서 25페이지 기후대기과에 아까 김수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태양광 베란다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기업에다가 업체에다가 그걸 다 맡기는, 예산만 우리가 그 업체가 가지고 오면 주는 그런 건 때 이게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기업의 인지도를 모르잖아요.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몇 개 업체가 지금 베란다 사업에 참여하게 돼 있죠, 내려와 있는 게? 4개 업체?

기후대기과장 박선희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이번에 판넬보급사업은 기후에너지부에서 직접 추진하는데 다른 분들도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우리 창원시는 5개 업체가 있고 그중에 1개 업체는 규모가 적은 미니태양광사업은 하지 않겠다 해서 사실상 4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기후에너지부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 3단계에 걸쳐서 점수를 매겨서 업체를 전국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1차 평가는 태양광에너지 면허가 있는지 그다음에 2차 평가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하고 시공 실적하고 그다음에 기업 신용도, 자본력 이런 걸 가지고 1·2차 평가를 해가지고 또 거르고 3차 평가에서는 또 기업체에서 사업계획하고 이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실 업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별문제는 없겠으나 특히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태양광 설치업체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영리만 챙기고 나면 그 뒤에 이게 사후관리가 힘들었다. 그 업체가 처음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서 사업을 따고 이게 나중에 도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인버터나 이런 부분은 기존 회사 거와 맞아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하게 됐고, 지금 한 가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거든요. 슬레이트 처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탄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반납되는 부분이. 지금 슬레이트 부분은 거의 우리 시에 지금 슬레이트가 설치돼 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계속 또 내려오고 있어요. 그게 예산을 못 쓰게 돼서 행정에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또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슬레이트 부분은 한 26억 정도가 25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예 안, 지금 전수조사까지는 필요 안 하겠지만 그걸 전수조사하려면 또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2,600만 원.

2,600이가? 아, 2,600이랍니다. 하여튼 간에 금액을 반납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받을 때 서로 위에 하고 좀 그걸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대로 반납액은 분명히 있는데 슬레이트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4년, 25년도에. 건축물대장을 중심으로 하니까 한 12,000동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한 5,000동 이상은 기 제거가 됐고 나머지 한 6,000동 이상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면 이 예산이 남는 이유가 신청은 98% 이상 읍면동에서 신청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700만 원 이상 되는 슬레이트 면적하고 조사를 하면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처리비용을 주는 줄 알고 신청을 했다가 또 자부담 때문에 포기서를 안 내시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철거하는 동안 다른 데에 거주지를 이전해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6,000동 이상 계속 제거를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적정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확보를 하는데 연말까지 그거를 포기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철거를 못 하시고 그대로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피치 못할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다 그거 하세요. 그런 거는 환경부에다가 이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높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 반납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예산을 소진해야 되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거든, 슬레이트나 석면이나. 그러면 자부담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빨리, 슬레이트나 지금 석면이나 다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건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도서관사업소,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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