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만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근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새로운 시발점에서 농가소득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작물이 없는 상태로 농촌 정착이 어려운 마을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강화와 가축분뇨 규제강화, 님비현상에 따른 집단민원, 건축비 부담 등으로 개개인이 축산업을 새로이 선택하거나 쾌적한 시설로써 전환 또한 현실적으로 힘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군에서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퇴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지고 귀농귀촌 농업인의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이들이 한우사육의 여건만 가능해진다면 하고자 하는 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내에는 관제센터, 교육실습장, 폐사체처리장, 분뇨자원화시설, 농기계창고, 공동자재창고 등 최적의 운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냄새 없는 축산환경조성과 질병 사전 차단으로 지역거주자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값비싼 농기계의 공동구입과 공동퇴비장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써 비용 절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쓰고 남은 퇴비는 주위에 필요한 분들께 나눠주는 미덕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 마을이 될까요?

또한 농가상호간 정보교환을 통해 고급 육 생산을 기대할 수 있고 바쁜 영농철은 품앗이 형태로 축산단지를 운영하면 모든 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군에서 축사 입지조건이 가능한 군유지를 선정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농가들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등에 공모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진입로, 상하수도 등 기반을 조성한 후 희망농가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분양받은 농가는 자부담 내지 저리 융자금을 활용하여 축사 신축 후 적정의 번식 한우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2019년 통계청 논벼, 과수, 특용작물, 축산의 4개 분야 농가소득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국평균 농가소득은 4,100만원이며 그중 농가순소득은 2,700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내의 가장 많은 농가의 경우 농가소득은 3,000만원이며 농가순소득은 1,400만원으로 전국 평균 이하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 축산분야 농가소득은 7,500만원이며 농가순소득은 5,8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통계청 자료를 볼 때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한다면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축협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군의 한우사육농가는 630여 농가로 10년 전 1,820농가에 비하여 2/3가 줄었습니다.

축산업의 소득은 높은 편이나 제반 여건과 규제 등으로 계속하여 축산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업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지난 6월15일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업무공유를 위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축산 ICT 한우단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북 울진군청의 친환경농정과장을 김두수의원님과 우리 차현자과장님, 장은임계장님, 김재도주사와 함께 면담하고 왔습니다. 울진군 외에도 2019년도에 강릉시의 돼지돈사, 당진시의 젖소, 2020년도 상반기 경남 고성의 돼지돈사를 현재 시범단지로 조성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울진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완성되었을 때 오는 이익, 즉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축사를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의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는만큼 수익과 환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우리군 실정에 알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축사의 거리제한 완화, 사업 가능한 입지선정,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의 재정능력,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함께 모아졌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에 돈사를 경영하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스마트 축산 ICT 돈사단지 시범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업추진을 통해 미래의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청을 물려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생비량면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하여 현재 의령군 축협에 임대 운영중인 생비량면 주민협의체 소유 축사 3동에 대해서도 내년 말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군민이 운영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방안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스마트 축산 ICT 한우단지를 조성하여 소득을 증대하려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본 시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