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정희 문화시설사업소장과 노미경 위생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3억 4,400만 원 포함하여 예산현액 474억 6,600만 원으로 316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억 2,700, 사고이월 3,700, 계속비이월 147억 4,100, 보조금반납 4,200, 집행잔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4페이지 하단에 종교시설 안전점검은 5,200만 원 중 관내 종교시설 65개소에 대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예산은 4,800만 원으로 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북카페 도서구입비 등에 대해서 집행하고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은 33억 7,500만 원으로 국악관현악단, 교약악단 2개 예술단 113명 운영에 따른 단원수당, 공연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하고 3,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은 망경공원 종합안내소와 연계한 미디어월 LED전광판을 구축하고자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함께하는 망경공원 종합안내소 리모델링공사 및 콘텐츠 전시연출 제작 설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6,000만 원은 부득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거리 및 야외무대관리 사업비 6,900만 원은 문화거리 3개소, 야외무대 5개소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집행하고 1,2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읍면동 문화행사비 1억 500만 원 중 28개 읍면동은 지원하고 2개 동은 자체 미개최로 집행잔액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문화 유통사업 운영지도 사업비 2,300만 원은 문화유통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주로 문화유통업자 교육비나 불법행위 적발 게임업소 기기 압수에 따른 보관료나 운송료 등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우수단체 출전 지원 사업비 500만 원은 통영합창경연대회 1회 참가한 단체에 지원하고 3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은 강주문화 소셜펀딩 운영과 문화도시 콘텐츠 개발 용역을 위해 2024년 7,3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7,200만 원 지출하고 국비 보조금과 시비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진주 남성당 교육관 조성사업은 전년도 11억 1,000만 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남성당 교육관 해체 계획서 작성 및 공사비, 용역비, 공공운영비를 집행하고 8,9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은 당해예산 80억과 이월예산 22억3,000만 원으로 보상위탁 수수료 1억 9,500만 원, 시설비·감리비 등 21억 7,000만 원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8억 6,400만 원은 다음해 공사를 위하여 계속비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당해예산 25억원은 전년도 이월예산 72억 7,000만 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28억 9,400만 원 집행하고 다음해 공사를 위해 68억 7,600만 원은 계속비 이월처리하였으며 시설비 부대비는 집행이 완료되어 보조금 반납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입니다. 당해예산 9억 원 전년도 이월예산 3,700만 원으로 시설공사비 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2,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1정수장 복합 문화전시관 조성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600만 원 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준공금 지급에 3,700만 원 사고이월처리하고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진주 문화예술 특구 특화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 원 중 구)진주역 승무원 숙사 토지 및 건물 보상비에 12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3,200만 원입니다.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 1억 원 중 구)진주역 승무원 숙사 구조안전진단 용역비와 설계 용역비 선금 5,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4,7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예산 4억 2,300만 원 중 시설물 유지, 주차장 위탁관리,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에 4억 8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08페이지 상단입니다. 남성당교육관 관리 및 운영은 남성당교육관 개관 후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2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남성당교육관 개관이 26년으로 지연됨에 따라 미집행한 잔액입니다. 이어서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은 8월에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25년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5,7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은 25년 총예산이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 37억해서 총 76억 사업 중 75억 3,700만 원은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4,000만 원, 이어서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문화사업가 양성에서 그 밑에 대표 콘텐츠 성장지원 사업까지는 모두 방금 말씀드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총사업비 내에서 세부사업들의 집행 및 잔액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1억 800만 원 중 9,600만 원은 집행하고 1,200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국도비 반환금 2억 8,000만 원 또한 집행하고 잔액 5,800만원입니다. 이상 25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5년도 예산에 있어 잘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강길선위원님께서도 이월금이나 보조금 반납액에 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보조금 반납 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조성 사업이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이게 재단으로 해서 그때 집행을 한 예산입니까? 그 당시는 과에서 했나요?

이게 재단으로 위탁을 하는 돈이 있고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죠. 여기 결산서에서는 과에서 집행을 했던 내용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8페이지에 문화도시 조성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76억이 문화도시 전체 사업비인데 그중에 바로 밑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53억 5,000 이 금액은 문화관광재단에 저희가 위탁을……

53억?

예, 5,000.

나머지는 지금 시에서 집행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에 그 당시에도 문화도시사업을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거를 잘 집행해 주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그때 당시에 오십 몇 억이 간다고 했을 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재단에서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이 문화예술과의 전체 한 4,50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내외인데 그중에 문화도시사업에서 4,100만 원 가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혹시 명확한 사유가 항간에 들리기에는 좀 안 좋은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이 얘기가. 혹시 과에서는 어떤 사유로 보조금 반납액이, 보조금 반납은 사실 무조건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유입니까?

문화도시 쪽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보조금은 지출하거나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 지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단체들이 거의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준 거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서류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 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도시사업은 3년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게 국도비 반환은 한 해 한 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체부나 이런 데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지적을 받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금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전혀 없고?

예, 없습니다.

사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예술단체들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라는 게 많아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잘 지급이 돼야 그 역할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 보조금 반납이 발생한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좀 면밀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이 보조금 반납액의 사유가 명확하게 어떤 사유인지 이런 것까지 좀 해서 저한테도 세부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저는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사업 초기계획이 2023년 준공이었고 2025년 업무보고 때도 완공한다고, 개관한다고까지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약 97억 7,000만 원 가운데 실제 지출액은 약 28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29.6%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 68억 7,000만 원 예산현액의 70.4%가 다음연도로 계속 이월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속비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연간 사업을 확보해 두는 것인데 이 마저도 계속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명시율과 계속비가 많은 것인지 과장님 자세하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 다른 위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중간에 시공업체가 바뀌는 단계가 있었고 또 소송 관계도 있고 해서 한 1년 2년간은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시공업체에서도 공사가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1차 2차 3차 이렇게 공사비를 나눠서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 3차 공사에서는 거의 1년간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결국은 업체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차 공사비 2차 공사비까지는 저희가 원래대로 집행을 거의 했고 3차분 공사비에 들어오면서 집행이 안 되면서 이 사업비가 원인행위는 해놨지만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연말에 저희가 준공을 완료하려고 지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비가 그 중간에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금청구소송도 저희가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1차 공사 업체 말고 2차 공사 업체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원인행위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를 44억 정도 그 당시에 또 확보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시공사 자금난이나 법적 분쟁 때문에라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의 공정이 계속 부진했다면 진주시가 조금 더 일찍 파악하고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계속 그 앞에연도에 보면 독촉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에서 능력이, 쉽게 말하면 능력이 조금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감리단이라든지 계속 독촉을 했지만 따라주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공사 중단을, 저희 시에서 중단을 시키면서 소송이 걸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사 발주기관은 진주시지 않습니까?

예.

공정과 계획이행사항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든 원인은 시공사에만 문제로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과정에서 진주시의 공정관리 관리 감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저희도 나름은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시공사와 업무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나 현장 감리단이나 앞으로 공사 진행할 때 더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단하고 재착공 과정에서 공사비뿐 아니고 감리비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정확히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히 46억 5,000만 원을 더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감리비 부분은 얼마가 추가된 것입니까?

감리비가 7억 9,000 정도 됩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 중에 앞번에 그 업체에서 함께했던 그 감리하시는 분들하고 지금 똑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아마 시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자체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차례 준공이 늦어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연말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까지의 공정율은 몇 프로입니까?

지금 60% 넘었고 당초 1차 시공업체가 부도, 공사 중단할 때가 동부시립도서관 쉽게 말하면 지붕 공사였습니다. 그 지붕 공사 전체가 중단됐는데 지금 두 번째 업체가 들어오면서 지붕 공사 왼쪽 오른쪽 지금 바로 공사를 다 타설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밑에 안에 부분, 뼈대 부분은 거의 완료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올해 연말까지는 확실히 준공이, 확실히 약속을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예, 건물 전체 하드웨어는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그 안에 도서관이나 어린이장난감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공사가 들어가야 돼서 최대한 3월에는 바로 동부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예,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게 사실 동부시립도서관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길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사실 계속 일정이 늦어지면 주민들도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사업이라서 이번에는 계획 일정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정과 예산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규모를 보니까 정말 진주시에서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업이 정말 다이나믹하다할 수도 있고 좋기는, 근데 어마무지해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주시의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의 대부분은 지방 재정 부담이에요. 즉 시비의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크박물관 215억 시비가 200억에 98%가 시비, 청동기박물관 121억에 전액 시비, 명석지구 체육시설사업이 376억 시비가 334억을 해서 89%, 이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증액하고 전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가 재정자립도가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63%예요. 그러면 이 많은 건립 사업들을 다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요즘 그런 걱정에 대한 시민들이 많이 우려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시설유지관리비를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국장님도 오늘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걱정인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진주시에 대규모 공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건립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늘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사업들이 건물을 지을 때는 국도비 보조 매칭 비율에 따라 내려오는데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거의 다 시비로 하고 국도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목적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짓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은 저희 부서는 아니었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해당이 되는 건 남강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건립하고 나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비로 운영비만 나갈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 모든 문화 콘텐츠라든지 이거 보면 늘 그렇게 말씀해 오셨거든요. 이거는 수익 창출이 아니다,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한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한다는 건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의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수입이라는 게 너무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 분야 분야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이 대략 짐작은 가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문화예술과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너무너무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의 생각뿐이 아니고 시민들이 정말 우려하고 있다는 점 정말 집행부에서 이거 대책을 한번 세워주셔야 됩니다. 대안과 대책 이것 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운영비 관계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 예술 관련단체와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정단체나 특정행사의 예산 지원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 문화예술단체나 청년예술인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 단체별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이나 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실제 기존에 계속 지원을 받아왔던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날 내년엔 예산을 못 줍니다, 이렇게 하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증액은 하지 않고……

증액은 안 되고?

증액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외에 청년이라든지 새로운 단체들의 행사관련 보조금 신청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에서 가능한 지원을 하려고……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수단체 출전 지원금이 500만 원 있는데 물론 예산은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보니까 통영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했다고 해서 1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합창단이 출전을 한 겁니까???

하늘소리합창단.

아, 애기들 하는데.

예.

근데 500만 원 잡아놨으면, 예산을 잡았으면 500만 원 다 지출하지 왜 150만 원은 그러면 버스비입니까?

예, 참가하는 인원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인원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그 단체에서 150이 필요하다……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준 거네요?

일단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단체 밖에 신청을 안 해서 부득이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애들 상당히 수준도 높고 잘 하는데 이런 합창단에는 좀 지원을 많이 해서라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훈입니다. 내나 문화행사비 지원이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읍면동 문화행사비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 행사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다.

읍면동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한 읍면동당 350만 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계획이나 주최 주관은 각 읍면동에서 합니다. 보통 제가 읍면동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문화행사만 단독으로 하지 않고 체육 및 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읍면동 전체 어떤 축제의 장을 만들 때 체육행사도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행사를 할 때 예산을 보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되는데 집행잔액이 또 보니까 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이게 남은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다?

우리가 30개 읍면동인데 2개 동이 행사를 못 하겠다고 그래서 집행을 못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보면서 봤는데 진주문화예술 특구 특화사업 집행잔액이 2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이 2억 3,000만 원이면 이것도 예산 산출이 잘못된 건지 어째서 이렇게나 큰 금액이 남아 있을까요? 20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특구사업 이게 구 승무원 숙사 부지하고 건물 매입비 15억 정도로 저희가 잡았던 건데 최종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어찌 됐든 매입 자체를 좀 줄였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임숙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1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1억 200만 원입니다. 131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2억 3,100만 원, 사고이월 2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 4억 9,5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8,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액,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진주 전통공예 비엔날레는 외빈초정여비, 행사실비보조금 등 행사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에 국제학술대회 등 외빈초청여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유지 관리 운영에 2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3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문화유산긴급보수비 잔액입니다. 전통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에 1억 7,100만 원 집행 후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 운영에 집행잔액 600만 원, 무형유산 토요상설공연에 집행잔액 1,700만 원, 무형유산 전승학교 운영에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가야문화유산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낙찰차액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역사문화권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 보조금반납 후 집행잔액 1,400만 원, 진주역사관 건립에 집행잔액 1,600만 원, 마을기록화사업에 집행잔액 1,200만 원, 문화인물 기록화 사업에 낙찰차액 8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자료수집에 유물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명시이월사업인 청곡사 성은암 보수공사가 26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5년 명시이월액 시비 2억 원을 미집행하여 잔액 발생하였고, 문체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인하여 의곡사 및 호국사 정비사업비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문산성당 강당보수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며, 정촌면 백악기 공룡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보호각 및 공원조성설계는 국가유산청 협의로 4억 9,5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진성면 가진리 화석산지 배수체계 개선사업은 집행잔액 170만 원입니다 허선구 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에 전년도 이월액 8억을 포함한 예산 9억 7,700만 원 중 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광제서원 서재 보수정비 공사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4,0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공북문 육축 및 문루 모니터링사업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기사 지붕, 마루 및 부식 목부재 보수사업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7,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세후종가 안채 지붕해체 보수공사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도지정 유산 및 전통사찰 긴급보수사업에 남악서원 지붕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해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800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평거3택지 보존유적 관리에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종합 재정비 계획 수립에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3,1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진주성 외성길 찾기 사업에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 발굴조사 결과와 연계 추진하기 위해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성 대사지 조성사업에 시굴 및 정밀발굴 용역비를 지출하고, 설계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진주성 함옥헌 발굴 조사 용역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1,7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청곡사 대웅전 연대연륜 분석 용역에 도비 보조금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2,6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진주 망진산 봉수대 일원 복원사업에 망경공원 주차장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진주성 탐방로 정비 공사에 집행잔액 3,600만 원, 진주성 서문 진입로 개선공사에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 8,700만 원, 명시이월은 7,600만 원입니다. 진주성 수목정비 및 예초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은 200만 원, 진주촉석문 앞 남강둔치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보조금 반납 후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진주성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1,800만 원이며, 김시민 장군 홍보에 용역기간 미도래로 8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전년도 이월액 4,3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2,6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말 행사 후 연초 집행을 위해 5,300만 원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 홍보 사업은 홍보판 제작 설치기간 미도래로 8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1억 7,200만 원 중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9억 9,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 사업은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진주성관광안내운영은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문화유산보존 중 예비비는 900만 원으로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 지원은 3,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7,5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2025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훈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보전금 정산잔액이 3억 3,700만 원인데 뒤에 보면 낙찰차액이 4,5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잔액이 4억이 발생했고 전체 집행잔액이 7억 8,500만 원인데 이게 엄청 많은데 혹시 문화유산과만 특별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이 사업들이 문화유산 보수를 위해서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국비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도 유산인 경우는 도비 보조가 있는데 보조 사업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남는 잔액이 이월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추가사업을 못 하게 많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문화유산 유지관리 운영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1,280만 원,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와 원인이랑 앞으로 계획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11페이지.

문화유산 긴급 보수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준공기간이 미도래되게 되면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진주시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 촉석루하고 남강 의암바위 그 일원이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연유산 명성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관 위주로 해가지고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유산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에서 명성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다르, 우리 국보, 보물 이렇게 돼 있지만 명성도 한 국가유산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명성으로 지정이 될 거고……

명성에 선정이 되면 혜택 같은 것 있습니까?

예, 그리 되면 그것도 그 주변을 정비할 때 국도비 보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명성이 지정이 됨으로 해서 또 우리 촉석루가 국가보물로, 국보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역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우리 촉석루의 중요성이 단지 건물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주변 경관까지도 확대되는 개념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12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지금 사업에서 6억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정산하고 잔액이 2억이 발생했거든요. 금액이 너무 큰 금액이라, 왜냐하면 저희 진주시에 보통 사찰들이 정말로 목말라하고 계시거든요, 주지 스님들이. 제가 절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여러 군데 가보면 정말 정말 아쉬운 마음, 정말 필요로 하는 마음 토로를 많이 하셔요. 근데 굳이 이렇게나 2억이라는 큰돈이 남아 있는데, 또 대치되는 상황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거는 오히려 좋게 잔액이 발생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해체 보수공사가 원래는 도비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다음연도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도비나 시비를 좀 적게 써도 되는, 국비가 오히려 50% 이상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은 접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새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잔액 남은 2억과 별도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더 큰 금액으로……

아니, 국비 똑같이 2억.

똑같이……

지원받았기 때문에 당초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잔액으로 남겨 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청곡사가 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결과는 똑같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비나 예산을 줄일 수 상황이니까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비를 받아서 좋다고 표현은 하실 수 있지만 이 돈이라는 게 우선 급한 사람들은 목이 마르는데 이걸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서 그 목마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썩 좋다고만은, 또 사찰 쪽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해 지금 주나 뒤에 주나가 아니고 지금 필요한데, 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걸 지금 급하게 해결해서 빨리 불을 끄야 되는 상황 같으면 또 그렇게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왜냐하면 돈이 2억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전통사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정희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112억을 포함한 예산현액 397억 1,700만 원 중 279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4,400만 원, 사고이월 2억 4,100만 원, 계속비이월 109억 2,4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억 4,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 활동지원에 관광객 수요 등을 반영한 탄력적 근무편성,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원 감소 및 운영비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각각 2,000만원, 1,300만 원입니다. 관광홍보 운영에 진주 8경 재정비 용역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관광진흥전략 수립 용역 계약 낙찰차액 및 관광홍보 운영비 등의 잔액으로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에 관광홍보 활동 여건 및 운영 수요에 따른 홍보요원 활동실비 등의 잔액으로 집행잔액 2,9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야간관광 콘텐츠 운영 계약 낙찰차액 및 사업 운영비 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관광홍보탑 철거 및 일부 시설 소등에 따른 전기요금과 시설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집행잔액 1,900만 원입니다.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은 공연 대행, 수조 청소 등 관리 용역 잔액 및 우천 시 미운행에 따른 전기·상하수도 요금 잔액으로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전통 소힘겨루기경기장 및 부대시설 운영에 시설 유지보수 수요 감소와 공공요금 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2,700만 원입니다. 남강변 캠핑장 및 애견놀이터 조성사업은 잔여지 토지보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따라 1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유등보관소 건립사업은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15억 8,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물빛나루쉼터 운영은 위탁운영 완료 시기 미도래로 3,7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우천 시 김시민호 미운행에 따른 공공요금과 위탁운영비 등의 잔액으로 집행잔액 1,700만 원입니다. 개평할매 고가스테이 건립사업은 전시콘텐츠 및 수장고 기획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5,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100만 원과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91억 5,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소망진산 사계절 유등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용역계약 낙찰 차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시설개선 공사와 물품 구입 등의 준공 및 납품기한 미도래로 1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한국관광공사 컨설팅 및 관련 부서 협의에 따른 일부 시설개선 사업 조정과 용역·물품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100만 원, 집행잔액 5,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제 개최 지원에 통역·안내 등 개별 모집 자원봉사자 참여 감소 등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등 집행잔액 6,300만 원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에 전국가장행렬 경진대회 참가단체 보상금 차등 지급 등에 따라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의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 육성 및 확산사업에 행사운영비 및 외빈 초청여비 등의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협의과정 장기화로 연구용역비 7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에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 일정과 K-기업가정신 확산 콘텐츠 홍보 물품 제작기간 등을 고려하여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및 교육콘텐츠 제작, 실행계획 수립 용역 등의 잔액으로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집행잔액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당초 예상 대비 실제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반환금 기타에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9페이지에 K-거상 관광루트 상품화 사업 보면 이월금액이 4,000만 원이고 명시이월 2,200만 원, 사고이월이 1,800만 원인데, 그리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48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K-거상에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된 거는 올해 유엔 관광청이 실시하는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 진주시가 한국에서 대표마을로 지금 예비 후보로 선정이 되어서 유엔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용역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용역사업 기간이 올해 2026년 2월부터, 작년에 발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발표되면서 저희가 그 용역을 올해 추진하다 보니까 그거를 명시이월시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콘텐츠 제작으로 K-거상 스카프를 제작하면서, 김혜순이라는 작가분하고 협업을 해서 스카프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1,8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 나머지 방금 보조금 반납금은 보조금 우리가 정산하면서 K-거상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 재원을 섞어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에 남는 거를 저희가 보조금이 남은 그런 잔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강길선 위원님 전통문화체험관에 좀 덧붙여 가지고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9대 때 의원으로 있었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기억나는 부분이 드문드문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202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22년.

22년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게 맞습니까? 일단은 이게 상임위가 저희 관광진흥과 쪽으로 넘어오면서 중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처음에 하고 이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업무보고를 하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쨌든 하고 사업이 중간에 넘어오면서 중간 중간에 보고가 많이 들어왔고 이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일정 변경이 자주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25년도였던가 3월에 착공한다까지가, 25년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6월, 11월 이렇게 늦어지면서 실제 착공식은 26년도 1월에 이루어졌어요. 혹시 이건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와가지고 일단 이게 중간에 토지보상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통문화체험관이 당초에는 7동을 짓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동수가 7동을 짓기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조금 경사지이고 조금 협소, 면적이 평지가 아니다 보니 7동을 지으면 건물에 조금 과밀화될 수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7동을 6동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가 한 번 더, 재검토가 이루어져 가지고 변경이 한 번 더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정들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연기가, 기간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연기가 되어서 조금 미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사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사업 자체가?

예.

이 사업 자체를 보면 2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고 원래 준공은 이번 연도 안에 준공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방금 과장님께서 27년도 6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회에는 제대로 된 보고가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얼마 전에, 1월에 착공식은 갔는데 잘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한 1년 6개월 정도, 공사가 지금 진행이 착공 이후로 1년 6개월 이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연도 본예산에도 이 사업 건에서 사업이 올라올 거다, 맞죠?

사업비는 저희가 다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확보가 돼 있고 추가 중에……

추가적인 예산은 확보는 다 돼 있기 때문에 더 예산이 올라가지는 않을 그런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잘 진행을 해 주시겠지만 공사가 또 중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연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예산이 10억인데 사고이월이 1억 2,000, 보조금 반납이 1억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열린관광지사업은 한국문화체육관광부하고 열린 공사에 한국관광공사에 작년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되어 10억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국비 5억, 도비 1억, 저희 시비 4억으로 매칭해 가지고 관광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장애인 주차장 또 보행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관광안내판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컨설팅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월아산에 보행로 사업이라든지 맨발 걷기 사업이라든지 코르코칩 공사라든지 또 안내판 제작 등의 사업들이 관광공사에서 와서 그 사업들을 진행과정을 보니까 컨설팅을 하면서 당초에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했는데 그 사업들을 컨설팅하면서 조금 보완하라는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넘기면서 이월이 1억 얼마가 또 넘어갔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진주성 내에 화장실을 당초에는 보수를 한 7,700만 원 들여서 장애인 화장실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화장실 자체가 처음부터 입구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수를 한들 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거라서 이거는 보수보다는 아예 그냥 신설로 가는 게 한국관광공사에서는 낫겠다, 이거는 보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에 들었고 또 공북문의 주차장 조성사업 역시 문화유산과에서 매표소를 거기 한번 옮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표소 옮길 때 장애인주차장 그거를 같이 할 예정이니까 이 사업을 중복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으로 한다는 거 하고 이러다 보니 사업이 한국관광공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이 사업들을 볼 때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현장에서 볼 때 검토 과정에서 내용들이 조금 달라 가지고 컨설팅하는 과정 사업부서와 협의 조정 과정에서 조금 의견이 달라 가지고 이월하고 또 사업 취소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이월금액과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건축물이 생기는 건지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되……

관광 약자를 위해서 환경을 정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성과지표를 보면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가 목표가 210만 명에서 실적 230만 명으로 109%, 그리고 또 우리 진주의 자랑 10월 축제 관광객은 목표가 135만 명에서 166만 명으로 123%를 달성했는데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성과이지만 이 자체가 최종적인 성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관광객 수가 목표를 초과 달성을 했는데 증가한 관광객이 실제 숙박업소, 음식점이라든지 또 인근에 전통시장, 지역 내 소비 증가로 얼마나 이렇게 연결된 분석 자료가 있는지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빅데이터 분석을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SK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 한군데 10분 이상을 머무는 경우라든지, 모든 사람이 SK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KT나 이런, 우리나라에 분포 비율을 SK나 KT 핸드폰 소지자의 비율을 해가지고 빅데이터 분석하는 곳에서 비율을 분석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BC카드, 또 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는 축제장에서 얼마를 사용하는지, 축제장 아닌 곳에서 얼마를 사용하는지 경제 분석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몇 명이 또 이 축제장을 방문하는지도 저희가 그것도 분석하고 있고 또 이 축제장을 방문할 때는 그러면 차량은 어떤 교통편을 뭘 타고 오는지 또 와서 소비는 얼마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까 관내 방문객이 한 64.3% 이 정도 저희 진주시를 방문했고, 또 하니까 한 사람이 이 축제에 와서 1인당 한 14만 3,000원을 사용했다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 없이 하지는 않고 빅데이터 분석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실시하고 있고 좀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체류시간이라든지 숙박률, 그리고 관광객 1인당 소비액 등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점검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관광객 증가하고 성과 목표 달성하는 것은 부서의 노력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영희입니다. 2026년 조직개편에 따라 2025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예산 중 건설하천과, 투자유치과, 문화예술과로 이관된 업무를 제외하고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을 기준으로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 중 현재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의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24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97억 7,600만 원을 포함한 총 421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265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9억 4,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산단재생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9,200만 원으로 16억 100만 원을 지출하고 31억 8,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31억 8,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도시재생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200만 원으로 1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44억 100만 원으로 219억 7,200만 원을 지출하고 117억 5,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8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억 8,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13억 6,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1,8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62억 5,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4억 7,000만 원 명시이월하고, 9,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상봉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대지구 도시재생사업은 1,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6억 5,600만 원 중 2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시기에 앞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부서성과를 한번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600만 원 사업 집행률 100% 달성,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금 건설하천과로 이관이 되었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일반산업단지 밑에 있는 3개 항목은 다른 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30년 이상 노후 산단 기반시설 재정비하고 지역공동체 주도의 역사 문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30년 이상 노후 산단은 지금 측정의 산식이 예산집행액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그거는 47억 9,200만 원을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가 실적이 16억 정도 되다 보니까 33%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12월 되면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지출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33%로 지금 된 겁니다.

원래 사업추진기간과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당초에 공사기간보다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구간이 삼현여고. 여중 옆에 보면 진주맨션 맞은편에 주차장 부지를 한 군데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초기 우수저류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가 마무리 시점이 되면 우리도 지금 주차장만 조성하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선정 당시 혹시 사업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였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이 되는데요. 지금 성북지구라 하면 옛날에 복지회관 있던데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그다음에 지금 청년허브하우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허브하우스는 지금 우리가 8월 말에 준공하고 9월 10일 우리 과가 이전을 할 건데 지금 공사하는 과정이 진주엔창의문화센터가 조금 지연이 됩니다.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 공사 때문에 1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여기 보면 사고이월액이 8억 2,000만 원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4,600만 원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사업 254페이지 내용 말씀입니까?

예.

거기 보면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6억 3.000 정도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성북지구 3억 4,000, 강남지구·중앙지구·상대지구·상봉지구까지 지금 되어 있는 게 토털 6억 3,000 정도됩니다. 이거는 공사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입찰을 보고 공사낙찰잔액,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감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비가 남아 있는 잔액이 우리 시비로 들어온 내용이 6억 9,000 얼마고 사실상은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 강남지구 보조금 반납액 67만 8,000 정도는 도비로 매칭사업으로 반납을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보조금 정산금은 내나 우리 시에서 계획을 크게 잡았다가 낙찰잔액 입찰잔액이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이 보고하여야 하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문화관광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삼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3억 3,500만 원으로 12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는 위생업소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 예산은 7,800만 원으로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위생지도관리 예산은 1억 3,900만 원으로 1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공중위생영업의 수준 선진화 예산은 8,300만 원으로 8,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유통 안전관리 예산은 9억 2,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9,700만 원으로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592페이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억 1,00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 59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조성 세부내역입니다 표 밑에서 두 번째 식품위생법 제89조, 진주시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수준향상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과징금 수입,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전년도 5,600만 원과 당해연도 1억 2,4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 등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6,100만 원을 년도 말 기금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보관상황은 정기예금 2,000만 원과 공공예금 9,500만 원을 보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95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 표 위에서 다섯번째 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먼저 수입은 경상남도 보조금 9,700만 원, 전년도 이월 예치금 5,6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2,50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600만 원, 예치금 6,100만 원입니다. 다음 60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1억 6,000만 원이고, 징수교부금수입 및 보전수입 등의 증가로 2,00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주방위생환경개선사업 등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관리는 6,400만 원입니다. 다음 6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내역 확정에 따른 음식문화개선사업 기타보상금 45만 5,000원 증액, 202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반환금 105만 원 추가 편성,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 확정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817만 5,000원 증액 등 총 968만 원을 증액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잔액 증명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결산서 353쪽 상단 부서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성과 달성률이 100% 이상이 되었는데, 특히 보면 이성자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수 성과지표를 보면 목표는 10,500명이었고 실적은 23,167명으로 달성률 2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유치 실적이 대폭 증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목표치 설정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낮았던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23년 하고 24년 목표 실적 달성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이미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도 44,000명이 넘어서 108% 목표율을 달성했고, 이미 이렇게 실적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가 넘는 왜곡된 달성률이 나타났는데 이처럼 성과 달성율이 지나치게 쉬운 형식적 목표를 설정한 구체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팀장님이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자미술관팀장 최광자입니다. 말씀하신 목표치 선정에서는 제 팀장으로서 판단은 그때 당시에 2024년에는 특별전 개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2022년, 23년 계속 특별전 개최를 좀 해가지고 관람객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만 좀 특별전이 없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예.

제가 어제 보고 오늘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에 연속된 부분인데 오늘 또 이렇게 자료에 이성자미술관에 대한 건이 올라와서 어제 조금 궁금했던, 미처 질문 못했던 부분을 오늘에 이어서 하나 드릴 게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매소가 있다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주말에 거의 5배 가량의 어떤 방문객들이 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내방객들이 오셔서 판매소에서 가져가는 어떤 매출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자료가 있는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6월 15일부터 8월 25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했었는데 그때 기간에 개최하지 않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아트상품 판매량이 4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수치는 저희가 포스기에서 상품을 팔면 다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수치가 계속 누적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금액에 대한 매출금액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런 어떤 매출이 발생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의 수입으로 다 편입되고 있습니다.

시 자체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존경하시는 강길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진주에서 실크가 시작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는 실크를 하려고 하면 솔직히 실크를 만드는 누에, 뽕밭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진주는 다 수입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 유명 명품 브랜드를 보면 그 나라에서 처음에 시작하고 나머지를 해외에 다시 위탁을 줬다가 다시 국내로 가져와 가지고 생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명품이랑 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진주가 실크 하면 세계 5대 명산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 명산지에 걸맞은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외국에서 다 수입해 갖고, 원사를 수입해 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물론 여기 실크박물관하고는 상관없는 질의입니다. 그렇지만 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안타까워서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물관이 활성화되려면, 저희들도 한 번씩 가보면 고객이 한 분도 안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 체험활동 위주를 할 수 있게 젊은 애들 데리고 부모들이,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체험활동을 좀 많이 넣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문화위원회는 3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체육국 소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