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예, 대통령 지시사항이 되다 보니까

농막이라고

일시 점용으로

예, 맞습니다.

개인 땅이라도 하천 구역에 있는 데, 처음에는 그런 쪽에 강력하게 하다가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도 지침이 좀 완화가 돼 가지고 국가 땅이고 도 땅이라도 지금 현재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하천 구간 아닌 데는 지금 장내 하천이라도 하천 점용을 유도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중앙부서에서도 계곡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일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지자체에서 점용 허가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라고

예, 일반 큰 하천 말고는

사실은 국가하천에는 거의 우리 진주시는 없고 남강에는

거의 지방하천 소하천인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극한 호우가 왔을 때 지장이 없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시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강진철 위원님 방금 국유지 사유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하천 부지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하천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본인 땅을 내줬는데 그 내어준 땅에다가 그 하천에다가 복개를 한다든지 불법 건축물을 올린다든지 이런 형태를 했을 때 물론 불법 건축물을 건립한 건 잘못이지만 그분은 본인 땅입니다. 그런 거 참 설명하기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슬기롭게 잘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하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하한종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작년 대비 3억 9,600만 원 증액한 1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용으로 먼저 337페이지 빈집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빈집 정비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국비 추가교부 결정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입니다. 제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11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은 당초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금회 증액 부분은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비입니다. 다음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안전위해 요소로 방치되고 있는 노후 새마을창고에 대한 철거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빈집 매물화 활동 보상비를 건당 50만 원씩 총 110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입니다. 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25년 빈집 정비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 2,2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빈집 정비사업 작년도 본예산은 얼마 예산 편성하셨나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재원이 좀 다르게, 작년에 올해하고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2억 정도 편성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4호는 다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이제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이 물량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24호 다 정했어요?

예.

정해 놨습니까?

예.

이번 결산할 때도 그런 사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통해 갖고 사전에 다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막판 가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털어버리고 이러니까 또 불용액이 생기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정해 놓았다 하시니까 이 정해 놓은 분들에 있어서도 사후 관리나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물량 대상을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착각했는데 지금 모집 공고

예.

알겠습니다.

예.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

예.

국비가 추가로, 국비가 사업으로 결정돼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한 지역에

신청요?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일단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110호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예.

전수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연령대가 높아 온라인 등의 절차가 익숙지 않고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잘못된 표현은 좀 정정을 할게요. 노조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노조 홈페이지에 직원이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 과장급 이상은 노조 홈페이지에 열람 권한이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미처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추후 강진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 뒤에서 메모를 하는 부분, 뭔가 조금 그 글을 올린 직원이 이해를 못하고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활성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촌의 빈집을 놔 두는 것보다는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거래를 해서 뜯고 새로 짓는다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업체 주식회사 한국프롬테크라는 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전체 매물화 가능한 빈집을 조사를 해서 일반 농촌의 소유자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전산화되는 시스템에 올리고 이런 걸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예.

5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택경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25억 1,8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서민복지 증진 분야는 24억 3,600만 원 증액하여 30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임차급여 사업입니다. 신규 책정 대상 증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거 시군 조정으로 20억 8,500만 원 증액하여 21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2026년 신규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에 850만 원을 감액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4억 원을 증액하여 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2026년 확정 내시에 따른 2,4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시군 간 조정으로 3억 2,500만 원을 감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사업은 진주시 대학가 월세 폭등으로 청년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가 월세 안정화 대책 신규 사업으로 홍보비 300만 원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분야입니다. 청년 특화주택 공모사업 제안용역 2억 2,200만 원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분야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2,100만 원을 증액하여 6,1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통합플랫폼 위탁에 1,2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분야의 시 지정 현수막 게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840만 원을 증액하여 5,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전출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으로 노후 방치된 무연고간판의 추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3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시 지정 광고물 게시시설 운영 관리 대행 사업비가 추경에 이번에 국장님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2026년도 본예산 심사할 당시에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가까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 가 가지고 또 설명과 설득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최종 삭감한 사업이거든요.

예.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충분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게 1차 추경 때 다시 사업비가 올라온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집행부를 존중을 하듯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다가 예산의 심의에 대한 부분 의결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씁쓸합니다, 사실은. 또 더군다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지금 심지어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지금 증액한 사유가 시 지정 게시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보면 5단 플래카드 붙이는 시 지정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수선 유지비가 조금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추가적인 보수비가 하반기에 필요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택경관과장 2년 6개월 할 때도 이 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갔고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아마 질의 답변 과정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또 더 아쉬운 거는 이번에 우리 경관과에서 도시주택국에서 다 각 과마다 사전 설명을 다 하러 오셨잖아요? 사전 설명을 저희가 다 받았는데 이 사업은 사전 설명회에도 안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은 더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시설관리공단도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인들이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라면 또 본예산 때 삭감을 당하고 추경에 반영을 다시 시켜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또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우리 담당 직원한테 시설공단에 위탁금을 주지만 우리가 충분하게 제대로 돈을 받았으면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라, 매번 하라, 그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렇게 제가 또 지시도 했고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광고물팀장입니다.

여기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거 일곱 부를 팀장님. 일곱 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엊그제 결산을 쭉 했는데 결산 과정 중에서 잔액 발생됐던 사업들 명시이월하는 사업들 경관과도 제법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예산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또 편성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결산 때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26년도 마지막 추경 때는 잘 반납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히 챙겨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부분 5단 현수막 게시대인데 강풍이나 또, 다행히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서 잘 무사히 지나가는데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택경관과장 할 때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때 당초예산 삭감할 때 우리 주택경관과장이 그때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642억 2,400만 원에서 242억 7,900만 원을 증액한 88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 안전점검 시 지적된 어린이교통공원 내 엘리베이터의 손끼임 방지장치 등 7가지 안전 부품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사업과 하단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각각 2억 3,000만 원과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특별교통수단 구입비 지원사업은 노후 휠체어콜택시 교체 구입비로 내구연한이 도래한 휠체어콜택시 8대 교체를 위해 국비를 확보하여 4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연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재정지원금 23억 3,000만 원과 중고생 통학중심 노선 및 DRT 운영 등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비 7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기준이 당초 8,7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입니다. 347페이지 상단 교통 오지지역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업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29억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환승할인 손실 보상입니다. 진주형 광역환승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적립 대상 저조로 시비 8억 8,300만 원을 삭감하고,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 손실 보상금은 도비 7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사업입니다. 운수업계와 운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류대금 보조사업으로 유가 인상에 따른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액 증가와 경유 전세버스의 지급 대상 추가 등으로 사업비 5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사봉면 정촌 정류장 등 30개소의 버스정보안내기를 교체 및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하반기 1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시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및 진주형 MaaS 운영 사업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을 위한 홍보비 5,000만 원 호출벨 50개소 설치비 6,200만 원, 차량 6대 구입 및 개조비로 7억 5,600만 원 등을 균특보조금 6억 4,400만 원과 시비 2억 2,400만 원을 합쳐 8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중간 축제교통대책 사업입니다. 10월 유등축제 등 대규모 축제 개최에 따른 임시주차장 안내요원 인건비와 교통통제 부스 대여, 교통봉사단체 행사 실비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노외주차장 2개소 227면을 설치할 예정이며 2027년 2월까지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7년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부지보상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진주 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9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존에 260억 3,400만 원에서 154억 8,700만 원 증액한 415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천공항 손실보상금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금으로 3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을 위해 국도비를 반영하여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과 중동전쟁으로 인한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으로 시비 4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과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환급 혜택 확대와 이용자 증가 등에 따라 국도비를 반영하여 31억 5,400만 원과 5억 5,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상반기 9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 30개소 확대 설치할 예정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자동차 터미널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 외벽 및 계단 보수를 위해 6,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내 감액 내시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관리동 옥상 방수와 정비고 벽면 우수 공사를 위해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감차 보상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택시감차 보상 지원을 위하여 국비를 반영하여 6억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도비 축소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택시 교체를 위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 개양오거리 외 1개소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개양오거리와 정촌 초등학교 앞 LED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행한 추경 성립전사업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2페이지 공용주차장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대동 공영주차 타워 방음벽 설치를 위해 위탁사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칠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보상 지연으로 2025년도 편성액 중 불용 처리한 사업비 49억 원을 다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4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도심 인근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 방지 라바콘 및 입간판 등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4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마이너스 편성을 하신 배경이 어찌 됩니까?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은 지금 마이너스는 지금 기금이 2억 3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를 조정해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지금 당초에 상반기에 10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9개소 한 거는, 1개는 저희가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미뤄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반기에 읍면동에 실수요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들어온 수량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낮에 여름에 덥다든지 하는 걸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원래는 10개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3, 4월 경에 읍면동에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겁니다.

한 개는 설치비용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 예산을 같이 넣으려고

시내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되어 있고 읍면동 지역에

예, 읍면동 지금 외곽 지역에 지금 부족분 추가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시민들이 버스 타는데 지금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말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앞으로 용역이라든지 저희 자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또 벤치마킹도 하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무정차 통과가 안 되도록 그런 시스템도

예, 뜨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는 전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걸 추가로 더 설치하려고 내년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로데오 거리라든지 중앙의 상가 밀집 지역을

예.

그쪽에 지금 140면 정도.

주차타워 말씀이지요, 중앙 주차타워?

155면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최종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옛날 도립병원 바로 옆에 그쪽 인근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번에 1억 우리가 용역할 때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시면 아마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하신 특정 지역을 두고 이 지역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시는 게 아니고 원도심 지역에 어떤 지역이 주차 수요량이 많고 이런 부분을 따져보겠다는 용역입니까?

일단 그 수요량도 파악을 하지만 적정 위치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요에 따라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칠암동하고 역세권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이런 것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 가지고 선정합니까, 부지를?

다른 부분도 다 타당성용역 이후에 시행을

아니, 타당성용역인데 저는 우리 교통과에서 내년도 당초에라도 진주시 읍면 지역을 포함한 진주시 전체 지역에 이런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가고 힘 있는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관철되고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귀찮아서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고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불편한 공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세심하게 그리고 고루고루 균형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도 노력을 할 계획이고 저희가 매년 3년에 한 번씩 또 주차장 수급 실태도 조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꼭 반영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도시교통 종합계획수립할 때도 주차 부분도 반영을 해서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황 위원님.

예.

이게 지금 한파 같은 경우에 거의 예산서를 보시면 매년 이게 전년도 도비 지원금이 1,000만 원 6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옵니다. 이게 한파와 관련해서 사전에 보수를 하거나 보일러나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쪽에 한파 쉼터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관련한 물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기금 일반회계 예산 선집행하고 나면 예를 들면 도에서 오는 이 내용을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반영하는

도비입니다.

부기명에 예를 들면 대설 및 한파대책비 이래 가지고 도비라고 돼 있는데 예산액에는

세입에는 재원이 도비로 국도시 기금 이런 식으로 구분은 돼 있습니다.

세입에요.

예, 이거는

재원은 도비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5년도 말에 겨울에 도비 받아 가지고 26년도 1, 2월 겨울에 성립전으로 사용 받아 쓰고 이제 예산은 지금 올라온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중동전쟁 때문에 아스콘 단가 인상하고 추가로 가로등 설치를 해 줘라 해 가지고

가로등 설치가 들어와서 건의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그쪽에 저녁에 다니면 가로등이 없고 가로등 추가 설치하고 아스콘 단가 인상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스콘 단가가 그때는 9만 5,300원인데 지금은 주고 있는 건 14만 4,550원입니다. 66% 정도 올랐습니다.

14만 4,550원.

예, 66% 정도 올랐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가로등 11주 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도로라는 거는 향후 계획을 보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로가 지금보다 확장이 되어 있으면 아마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은 없습니다.

그건 내년에 ……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죽봉에서 들어오는 가각부하고 중간 지점이 도로가 위험한 구간

예.

지금 예산은 다 써서 추가로 하는 부분 3억 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자재 인상분이고 가로등 추가로 설치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을 때 중동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또 도로 부분이니까 우리가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로등하고 아스콘 포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포함돼 있습니다.

정주영 팀장님, 답변대 한번 서 보십시오.

예.

예.

착공은 ……

아스콘 가격은 2월에 오르지는 않았고요. 전쟁 날 때 바로 아스콘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4월 5월쯤에 아스콘 가격이 올랐었고 설계는 상반기 1월쯤에 완료된 ……

예.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82억 받았습니다.

보상하고, 보상했습니다. 보상하고 지금 착공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매동 구간에 착공 보상을 하면 공사 절성토 부분이 나오니까 이쪽에 먼저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매동 부분으로는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부터 먼저 하겠다는, 보상을 하고 나서

저쪽에는 아직까지 일부 보상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정촌 매동 쪽으로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해결이라면 보상이, 아직 보상은 안 됐습니다.

예.

예.

진주시는 당연히 접속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국토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말을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상 구간을 주시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국토부하고 지금 국도2호선에 물리는 형태를 협의 중이라 그러시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협의 중인 게 아니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우리가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지난 번처럼 역세권에서 오는 도로가 국도2호선에 물리지 못할 것 같으면 밑으로 해 가지고 시도를 정촌까지 내는 거는 또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도2호선에 역세권에서 바로 물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그 5년이라는 시간 400억 쓰는 것보다는 바로 역세권에서 4차선 도로 타고 정촌에 램프 만들어서 내리고 바로 사천까지 달려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