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부모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으로 내 아이도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복지와 교육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자로 일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 정책의 대상이기도 하고, 복지·교육 전문가 시의원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그 분야에서는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 발전 방향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제 발언은 반드시 개선점을 찾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많은 시민들께서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 민선 8기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지속이 될지, 내 자녀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문의들을 하십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이 담긴 문의는 민선 8기 시장님의 공약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해 2023년 6월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존 인재육성기금의 장학사업은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시장님 답변에 의하면 올해 대학생 등록금 등을 지급 완료하고 나면 기금 잔액은 170억 원 정도입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산정한 4년간의 총 소요 예산액은 약 138억 원으로, 그중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학년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는 2026년도 소요액은 약 50~7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매년 기금이 조성되는 속도보다 소진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이에 따른 이자 수입도 줄어들 전망이며, 2027년 이후부터는 더 많은 시비가 출연금으로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통영시에 꼭 필요하고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정책이라면 임기 4년에 맞춘

재정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약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2027년 이후 남아 있어야 할 인재육성기금의 원금과 기탁금 평균 예상치를 설정하여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시 출연금이 계속 들어가야 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4억 원의 추가 투입이 있었으나 2027년 이후 인재육성기금 원금 소진이 가속화되면 전액 순수 시비로 출연해야 될 것이고 지출은 한 해 수십억 원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형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24년 상반기에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학생은 연세대학교 의학과 재학생으로, 6백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소득 분위는 10분위로 고소득자의 자녀입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은 사립대에 다니는 소득 분위 9구간~10구간 고소득자 자녀가 50% 이상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반면 국립대로 진학한 소득분위 8분위까지의 학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중복지원 금지 등으로 인해 사실상 통영시의 등록금 지원 사업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겉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 같으나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기금의 설립 취지를 살리고실질적 형평이 훼손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이 낮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원룸 방세 등의 주거지원비,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좋은 정책이라면 한정된 재원속에서 빈부의 격차를 다소라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철저한 예측·분석을 통해 시장님의 임기 후, 민선9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여 불안한 학부모님들께 지속가능한 대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라며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