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강민하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방학 중 양육 공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하루는 학기 중과 방학 중이 전혀 다릅니다. 학기 중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따뜻한 점심을 먹고 정해진 일과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들은 안심하고 일터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학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의 하루는 온전히 가정의 몫이 되고 부모들의 일상은 전쟁이 됩니다.

특히 스스로 돌봄이 어려운 초등학생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에게 방학은 근무 시간 동안 혼자 있을 아이의 식사 문제를 매일 고민해야 하는 가혹한 시기입니다.

1, 2학년은 돌봄 교실 추첨 경쟁에 매달려야 하고 그나마도 3학년부터는 방과 후 이용권만 제공될 뿐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학원에도 방학이 있다 보니 2주에 100만 원이 넘는 밥 주는 학원에 대기가 줄을 설 정도로 부모들의 절박함은 극에 달해있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방학 중 양육 공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맞벌이 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미 여러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와 서울 동작구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방학 중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 강동구는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인 만큼 우리 서대문구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초등학생 방학 중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기존 복지의 틀을 넘어 일·가정 양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취약계층 구호 사업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지역사회가 분담하는 정책입니다.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형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서대문구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밑반찬 제조 및 판매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락을 만들고 경력단절 여성을 배달 인력으로 채용한다면 지역 일자리는 늘리고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한 끼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동네 돌봄단처럼 배달 시 안부까지 살핀다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서대문구형 적극 행정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양육 공백의 부담이 더 큰 가정에 대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자녀 가구나 한부모 가정에게 방학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비용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여러분, 본 사업은 단순한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일하는 부모가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끼니 걱정으로 직장과 집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대문구,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서대문구는 가정이 취약한 순간에 행정이 버팀목이 되어줄 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사업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육 공백 해소와 일·생활 양립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겠습니다.

점심 한 끼의 무게가 두려운 맞벌이 가정의 매운맛, 방학 동안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부서 간 업무 협의와 지원 사격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