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9일 이기준 의원 외 6분의 집회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9대 양산시의회 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석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선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강태영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성호 의원과 부위원장에 김지원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각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의안은 2건이며 의원발의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각 1건, 시장제출 의안 22건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회복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최복춘, 최연화, 송은영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김석규‧최복춘‧최연화‧송은영 의원)

존경하는 박일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7만 양산 시민 여러분!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공 학습 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방과 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사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료 부담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기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 공간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중요한 학습 공간이지만 운영 여건에는 한계가 있고 청소년 시설 역시 문화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기주도 학습에 특화된 공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후 조용히 공부하고 EBS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공공 학습 공간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경상남도 통계 자료를 보면 양산시의 학력 인구는 2026년 약 5만 5천 명에서 2035년 약 4만 2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시대일수록 한 명 한 명에게 제공되는 교육 환경은 더욱 좋아져야 합니다. 이제는 학교의 숫자를 늘리는 시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시대입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미 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5년 전국 48개소에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선정하여 1개소당 약 2억 7천만 원의 국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EBS 학습 콘텐츠가 제공되고 학습 코디네이터가 배치되며 학생들이 방과 후 저녁까지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2026년도 추가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이미 사천시 2개소와 창녕군 1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를 선정 받았고 올해도 추가 공모에 참여하며 교육을 지역 경쟁력으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아직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에서 자기주도 학습 센터 기능을 함께 반영할 경우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시설과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연계하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학생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산시도 이러한 정책 흐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음 자기 주도 학습 센터 공모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공모는 마감되었지만 다음 공모는 반드시 다시 추진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상 학교와 공간을 발굴하고 교육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동부 양산 지역의 학교 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는 물금과 동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복합 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평산동과 덕계동을 비롯한 동부 양산 지역 역시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학교 복합시설을 계획할 때에는 자기주도 학습센터 기능까지 함께 반영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중장기 사업과 별도로 동부 양산 지역의 유휴 공공시설이나 공실 상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시범적인 공공 자기주도 학습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책상과 인터넷 환경, EBS 학습 콘텐츠를 갖춘 공간이라면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부담 없이 공부할 공간을 얻고, 지역사회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가장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기도 합니다. 좋은 교육 환경은 아이들이 지역에 머물게 하고 부모가 양산을 선택하게 만드는 도시의 경쟁력이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는 다음 공모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부할 공간을 걱정하는 하지 않는 도시, 공공이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도시, 그런 양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복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의 급격한 도시 확장 속에서 행정적 소외를 겪고 있는 동면 금오마을의 주민들을 위한 경로당 및 마을 복합시설물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사송신도시를 비롯한 활발한 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역동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개발의 그늘 속에서 금오마을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현재 동면 석산 금오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마을회관도, 어르신들이 쉬어갈 경로당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 인구 비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갈 곳 없이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한겨울 한파를 피할 최소한의 휴식 공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동시설 부재의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과거 도시계획 수립 당시, 주민 생활의 필수 인프라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부지를 사전에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갈 곳 없는 주민들의 외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제는 양산시가 책임 있게 나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험을 실력으로 바꾸고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다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온 본 의원은, 금오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 행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금오마을 내 경로당 및 복합시설물 건립을 위한 공공 부지를 즉각 확보하십시오. 기존의 공유재산이나 유휴 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공원 부지 일부 활용이나 기존 건물 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 공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경로당을 넘어 전 세대가 상생하는 마을 복합 복지시설로 설계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는 물론, 늘어난 인구의 문화·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 주민 운동 시설, 회의 공간이 복합된 커뮤니티 센터로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양산시가 직접 소통의 주체로 나서십시오. 집행부는 더 이상 관망하지 말고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동면 금빛마을이 경로당 부지 미확보로 수년간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고통받았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금오마을에서도 똑같은 주민 고통이 반복될 것입니다. “머물기 좋으며, 복지 혜택이 고루 닿는 양산”은 거창한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변두리 소외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오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복합시설물 건립 사업을 2027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동연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금읍 원동면 지역구 송은영 의원입니다. 올여름 시민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양산은 숨이 막힌다.”이 한마디가 지금 양산의 현실입니다. 히 올여름 양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폭염을 기록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이제 폭염은 더 이상 계절 현상이 아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며, 지방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양산은 분지형 지형에다 급속한 도시 개발로 아파트와 도로, 주차장 등 불투수면까지 크게 증가하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열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금신도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도심을 식혀줄 대규모 녹지축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뜨거워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낮 동안 흡수한 열을 밤까지 방출하면서 열대야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폭염은 노인과 어린이, 야외근로자, 자영업자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오늘 양산 시민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는 이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체를 하나의 숲으로 만드는 “시티 인 어 가든(City in a Garden)” 정책을 추진하여 도심 온도를 낮추고 있으며, 서울시는 대규모 도시숲과 그늘길을 조성하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세종시와 수원시 역시 생활권 도시숲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산림청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은 주변 기온을 평균 3~7도까지 낮추고 미세먼지를 줄이며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의 그늘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기후 인프라입니다. 저는 오늘 양산시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기대책입니다. 폭염특보 시 즉시 가동되는 도심 쿨링로드와 쿨링포그를 확충하고, 버스정류장과 횡단보도, 공원 등에 그늘막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공공시설의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중기대책입니다. 학교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에는 차열포장과 옥상녹화를 확대하고, 생활권마다 도시숲과 녹지축을 연결하는“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장기대책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녹지를 확보하고 열환경 개선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특히 저는 물금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가지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일원의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건축이 예정된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활용가능한 부지에는 시민을 위한 도시숲과 산책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등 양산시와 관계기관의 노력과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나무를 심고 그늘이 있는 산책길과 휴식공간을 만든다면, 양산의 기후를 바꾸는 “녹색 허파”가 될 것입니다. 도시숲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경관시설이 아닌, 폭염을 막으며 대기오염을 정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지방정부의 도시녹지 확충과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폭염은 매년 반복될 것입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유휴부지를 포함한 대규모 도시숲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녹색축으로 연결하는 장기 비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나무는 오늘 심어도 바로 큰 그늘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심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우리는 같은 폭염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심은 한 그루의 나무는 미래 세대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고, 우리가 오늘 만드는 도시숲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양산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폭염을 피하는 도시가 아니라, 폭염을 이겨내는 도시, 회색도시가 아니라 푸른 도시, 사람이 먼저 숨 쉬는 도시로 양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김석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며.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시는 2026년 8월 12일 오후 2시,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서의 국·과장으로 총 2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을 위해 8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