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장은아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신뢰를 주는 의회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기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부안군을 위해 매진하시는 김종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을 집필해 주시는 언론인과 군의회에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부안군 인구 늘리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인 저출산 분위기로 부안인구 역시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 부안군이 농어촌의 여타 지역보다도 감소폭이 매년 커지면서 지역의 미래설계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의 결과는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사회적 인식에서 변방이 되어 그 결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안군의 인구감소를 둔화시키기 위한 대책과 나아가서는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군정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인구가 늘어나기 보다는 인구가 감소되지 않은 해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1966년 175,044명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오면서 1995년 민선 1기 출범 당시 84,383명 이었던 인구가 2011년에는 59,555명으로 60,000명선마저 무너지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10월말 현재 57,637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안군이 추진해온 인구 늘리기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한 요소는 육아, 교육, 일자리,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융합될 때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귀농ㆍ귀촌의 활성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대외에 홍보하여 생거부안의 명성을 되찾게 된다면 인구 늘리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업유치 또한 안정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증가 방안에 대한 부안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안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여성은 정책 참여는 물론이고 모든 영역에서 사회활동 범위가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40%이상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안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 8조에도 군수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경우 위원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여성의 사회참여는 시대적 요구이자 시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안군의 위원회는 총 75개의 위원회에 908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여성위원은 118명으로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군정의 중요시책 반영 시 여성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될지 본 의원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부안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만료 시에 새로 위촉하는 위원은 여성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부족한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난감 대여도서관에 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라고,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 지적·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 시기에 따라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는 장난감을 가정에서 매번 구입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에는 단기사용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와 다양성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의 녹색장난감 도서관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난감 도서관에서는 장난감 대여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농어촌지역으로 인근 김제시나 전주시에 비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장난감대여 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장난감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 주시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대여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2014년 10말 현재 57,637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928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27.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2%로써 이제 막 고령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군은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기에 노인에 대한 각종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생활하는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할 기회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군 전체 노인의 5.1%에 불과한 811명 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임금도 월 2십만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물건 포장 등의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작업장을 만들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부안군에서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는 어떻게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 보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양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현 시대의 시류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3차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통해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목표 비율을 차질 없이 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임용달성 목표치를 살펴보면 2012년도 목표를 7.3%, 2013년도는 7.8%, 2014년도는 8.3%, 2015년도는 8.9%, 2016년도에는 9.6%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1명 2.8%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우리 군에도 남성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늦은 30년 이상 근무해 온 성실한 여성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다른 여러 공무원과 함께 이분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관심과 배려로 우리군 간부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개의 질문에 대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