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9일까지 예정된 사흘간의 질의 답변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에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별 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동식입니다. 일단 먼저 예비비에 보시면 509만 5천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508만 5천원 혹시 말씀하시는....
이동식위원
네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아마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들이나소송 지원금 형태로 해서 저희가 잡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보면은 매년 반복되게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사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적극 행정 관련 법령에서 소송 지원금을 잡도록 안내를 받아서 예산을 잡고 있는 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을 올해도 사실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식위원
작년에도 잡혀 있었잖아요, 778만원 정도.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이런 부분 중복되는 거는 조금 절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그 성과지표 감사 계획 추진율이라든지 인권 교육 추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 집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계획을 100%로 추진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100% 향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 지적 사항 감소율이라든지 감사 후에 개선율이라든지 내부 통제 사전 예방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과 이제 조직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 중심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하는 건 어떨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저희 성과지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과지표들이 조금 측정하기 좋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감하고요. 저희 지표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로 변동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감사 후 이제 개선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혀 알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 146페이지에 행정 운영 경비 있잖아요? 경비. 제가 많이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 행정운영 경비 가운데 저희 직원들은 여비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올해도 사실은 여비가 조금 삭감되어 있고 내년도도 지금 실무자 쪽에다가 논의하기로는 저희가 3년치 여비 추계를 봐서 조금 과감하게 삭감해서 편성을 하자, 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구위원
지금 제가 2년 동안 계속 삭감해 왔던 거잖아요. 근데도 불용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아직도 과다 책정돼 있다, 인정하시죠?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경구위원
내년도 예산안 한번 잘 보겠습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저희가 미리 조금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693쪽을 보면 사실 인권 보장 및 증진에서 작년에 비해서 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8천만원이나 됐었고 25년도에서 2,300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정책 교육 추진은 1,400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900만원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인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역 시스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난해 저희 인권 교육 직원들 이제 의무 교육으로 다 받고 있기는 한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무더위 대책이라든지 작년에 풍수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조금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서 위원장님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보고서에는 12회 정도 진행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천 명 정도의 참여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26년도, 27년도 계획에는 좀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태헌
박태헌감사담당관
지금 집행률을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데 저희 당초 계획에 따라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효주입니다. 저는 149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가 기자간담회 및 인터뷰 개최에 달성률이 314%로 되어 있는데 물론 좋은 실적인 거는 인정하지만 애초에 성과지표 목표를 좀 낮게 잡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목표로 70건 정도를 잡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터뷰 개최도 어떤 걸 말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그 평가 지표는 저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작성된 지표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그 추계를 그 목표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 달성부분이 있는데 목표수가 너무 작다 보니까 몇십 건 해도 그렇게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주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연신내역 디지털 사이니지 운영 보면 지출액이 예산에 비해 좀 많이 달성을 못 했는데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달성을 못 했을까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준공 기간이 저희가 넘겨받는 기간이 그 시행사 쪽에서 조금 일찍 넘겨주려고 했으나 저희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초 3월에서 9월로 한 6개월간 연기를 시켰고 그 사이에 공과금 부분이 좀 많이 세이브가 돼서 저희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보이나 사실은 저희가 감추경 해서 다른 예산을 쓰도록 작년에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효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효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우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남현우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효주위원님께서 이제 목표가 70이라는 점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목표 지수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목표도 70인 건지 그 부분을 좀... .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지금도 그 수준에서 적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남현우위원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예.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네. 송영창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49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효주위원님 하고 남현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성과지표 관련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실적이 지금 실적을 잘한 거 가지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좀 낮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질의를 했잖아요. 맞죠? 맞나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149페이지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그 기자 간담회 취재 지원 및 인터뷰 개최 관련해서 목표가 70인데 실적이 220이고 달성률이 314%다.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작게 잡힌 거 아니냐를 조금전에 이효주위원님하고 남현우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확인되시나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지금 149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창위원
뒤에 팀장님 확인되면 과장님 도와드리세요.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 취재 지원 및 인터뷰 개최 건수가 70건, 사실 목표가 작게 작성된 게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 맞고 존경하는 이효주위원님이나 남현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라는 것을 재확인차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최원영홍보담당관
예.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영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국을 먼저 하겠습니다. 행정국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 주민 총회가 있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미경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개인 사유로 인하여 불참하여 장호영 예산팀장님이 답변 예정이니 위원님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과,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세무행정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페이지가 18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 팀장님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라도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뒤에 아시는 팀장님이 있으시면 답변... .
호영
장호영예산팀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
이경구위원
마이크좀 켜주세요. 안들려요.
호영
장호영예산팀장
이제 예산이 9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경구위원
마이크 좀 어떻게 좀 바꿔주세요.
호영
장호영예산팀장
지출액은 거의 9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지금 많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고 또 인건비 부분에서 좀 매년 좀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경구위원
인건비가 매년 5억원 이상씩 남죠?
호영
장호영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구위원
왜 남기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예산팀장
현재로써는 지금 공무직이나 뭐 그런 부분을 그래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지금 공무직이나 일반직으로 했을 경우에 좀 업무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직으로 먼저 우선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잘하시는 분들을 지금 다시 정규 채용하다 보니까 좀 인건비 부분이 조금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이게 매년 그래요. 매년 보니까 한 5억 원 이상씩 항상 남더라고, 인건비에서, 그래서 저는 호봉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게 존경하는 우리 이미경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아마 몇 년 전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셔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도 안 남기고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그 방법을 좀 찾아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영
장호영예산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조금 우리 직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조금 부족하면 안 되는 필수 경비 경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호봉제 관련 부분은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검토를 자세하게 해주셔야 되고... .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
이경구위원
사실 그래요. 20년 근무한 사람이나 올해 당장 바로 입사해서 일하시는 분이나 월 급여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여튼 국장님하고 좀 잘 판단하시고, 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국장님! 인건비 부분은 지금 여유 있게 잡아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올바른 답변인가요?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는... .
송영창위원
아니 그러면 전 부서가 지금 인건비를 그렇게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시 설명하셔야 되겠죠?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인건비 부분은 100%를 집행한다는 전제로 잡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병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건비에 그 100%를 다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그런 의미로 인건비는... .
송영창위원
5억이면 한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경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억이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경구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이렇잖아요. 뭐냐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예산은 집행률이 100%를 달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그런데 예산 금액이 매년 비슷하게 남는 것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산에서 매번 지적되는 것이 아니냐, 이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지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집행률이나 집행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더 세밀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으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영 예산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1, 2동 이경구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조직 활성화 사업에 너무 예산이 과대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용을 왜 이렇게 다 못 하신 거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비용이거든요. 매니저 근로자 4명을 저희가 채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중도에 1명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좀 남은 겁니다.
이경구위원
사직하면 그 이후에 사람을 또 안 뽑습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3명만 계속 유지하고 갔었습니다.
이경구위원
어느 쪽 시장이에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거기가 제일 시장입니다.
이경구위원
제일 시장이 그랬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구위원
그게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인건비도 있고요. 나머지 조금 또 있습니다.
이경구위원
잠깐만요. 인건비가 얼마고 나머지 비용은 어떤 비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수 시장 견학을 좀 축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인건비가 5,800정도 남았고요.
이경구위원
인건비가 5,800이요. 1명 인건비가 그렇게 커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너무 빨리 그만두셨어요. 저희가 한 2월달부터 이제 채용을 시작해서 3월인가 시작을 하는데.
이경구위원
한 분이시라면서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1년치를 편성을 하잖아요. 네 분을. 근데 그분이 연초에 바로 관두시다 보니까 한 분 분이 좀 많이 남았었고요.
이경구위원
이게 5,800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한 나머지 또 퇴직금 부분이 있어서 퇴직금까지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경구위원
퇴직금이 1년치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800이면 연봉이잖아요? 연봉 5,800 1년치를 지금 거의 다 이분이 그만두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돈 아니에요? 원래 그 매니저가 월급이 그렇게 센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퇴직금을 4명을 다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구위원
이 퇴직금은 그러면 네 분 거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경구위원
네 분께 포함되고 한 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이 2천에서 3천 정도 됩니다.
이경구위원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상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아니 이런 전통시장은 우리는 막 활성화해야 된다고 가서 없는 돈으로 다 가서 막 팔아주고 하는 판국인데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면.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인건비는 1인당 한 3,500 정도 됩니다.
이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번외로 대조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죠? 올해 예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경구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일자리경제과까지 3개 과 진행했는데 3개 과 진행했나요? 지금 3개 과째 국 진행했잖아요? 답변이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맥으로 얘기했는데 한 3천인가요? 3,500인가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천만 원에서 인건비인지 퇴직금인지 행사 부대비용인지 결산을 하고 이 결산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데 저는 되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 아까 그 인건비 플러스 퇴직금 뭐 했다고 치고 근데 전통시장의 비교 시찰 뭐 그 비용을 줄였다고 하셨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축소됐다고.
송영창위원
축소됐다고 그랬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송영창위원
아니 그런 금액을 왜 축소를 해요? 근데 돈이 남았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축소했다면 모르겠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세요? 그러면?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상인회에서 이제 장소라든지 그걸 좀.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답변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상인회든 뭐 주민자치회든 통친회든 어떤 직능 단체든 어떤 단체들이 일단은 갈 때 행사 부대비용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게 넉넉하게 지원한 것이 아닌데 축소라는 말씀을 하고 이 속기록이든 이 회의를 보고 계시는 관계자분들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축소했다라고 하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납 부분은 보조금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받은 걸 반납한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보조금이 반납되면 우리 지방비 매칭해서 편성된 것도 사실은 지금 남은 거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런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이 보조금만 반납 불용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더 남은 거잖아요. 맞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남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조금 저희가 사실은 예결위를 심의할 때 보면 보조금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특히 의회가 포괄적으로 지금 관대하게 예산 심사를 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뭐냐면 예산이 더 많으면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매칭비 열심히 좀 따오십시오, 많이 가져오십시오,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산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관련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 그러면 보조금이든 지방이든 잘 사용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취지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업명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더 쓸 수 있으면 더 개발해서 좀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상인분들에게 밀접한 과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좀 면밀히 살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증산시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지원사업을 해서 했던 사업 있지요? 아시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금 폐업 상태로 있는데 우리 거기 있던 청년 우리 사업자들이 지금 다 폐업을 하고 간 상태이고 주민들도 그 시장 상인들도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너무 꼴 보기 싫다고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일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개 영업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임대차 계약이 올해 10월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시장에서도 여기가 이제 재정비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뭐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비 요청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인회랑 얘기를 해서 좀 정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게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예산 얼마 들어갔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7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7억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폐업 상태고 그건 엄청난 우리 은평구민의 재정에 진짜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시기상으로도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송 국내 정세라든지 내수경기 침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휴업하고 폐업이 된 것 같긴 합니다.
박성도위원
말씀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엄청난 7억이 그냥 손해를 본 거죠? 그렇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성도위원
그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예산을 사용하고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성도위원
아니 구민의 세금으로 들여놓고 지금 폐업 상태로 있으면 구민의 엄청난 세금을 날려버렸잖아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처음부터 만들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잘될 거를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
그때 우리 구 위원님들도 다 반대를 했어요. 했는데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반대를 하셨는데 예산 다 통과하셨지 않습니까?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때 이제.
박성도위원
잘될 거라고 그렇게 자랑을 해 놓고서.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이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추진했으나 결과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만족스럽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권 활성화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다 같이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한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 소재를 가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도 계속 나가보고 그 증산 시장의 그런 어떤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에도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거기 재건축한다고 주민들이 거기에서 상인들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환경 개선을 또 하시겠다고요?
은경
임은경기획재정국장
아니 지저분한 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세입자분들한테도....
박성도위원
지금 재건축 주상복합으로 짓겠다고 지금 상인들이 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환경 사업을 또 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성도위원
어떤 정비를 해줄 거예요? 거기 있는 거 지금 현재 돼 있는 걸 철거해 주겠는 거예요?
이미경위원장
위원님 25년도 결산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실까요? 증산종합시장은 24년도 사업입니다.
박성도위원
일자리경제과니까 여태껏 누구도 한마디 말이 설명이 없었어요. 누구도 설명이 없었길래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정확하게 하고 장래를 보고 미래에 우리 은평구민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정말 진짜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뭐든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용역 조사들도 다 제가 보고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것들을 해놔 가지고 지금 예산 낭비가 엄청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은평 구민이 청년이 머물고 싶은 우리 구청장님의 말씀대로 머물고 싶은 은평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 관련된 결산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해야 될 것과 또 구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승한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라고 있는데 사고 유발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패키지 연서 시장의 하절기 시설 비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계약이 유찰이 돼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노승한위원
이게 패키지 신청 저조율 이런 거와는 무관한 건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노승한위원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죠?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노승한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노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진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갈현1,2동 황호진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시면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 2,100만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물론 이제 보조금을 포함해서 그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그 대조 시장인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대조시장은 아니고요. 이것은 결산이다 보니까 작년 거잖아요.
황호진위원
아는데 이제 앞으로 집행될 게 대조시장에 관한 건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 남겨놓은 게?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잔액인 것 같습니다.
황호진위원
궁금한 거는 지금 그때 약 5억 가량을 편성하고 나서 이번에 추가로 그전 거 말고 앞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그게 설계에 관련해서 이런 좀 문제가 있다, 서로 구청과 시장 간에 좀 마찰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지하고 계신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추경 편성 이번 건 5억 말씀하시는 거죠?
황호진위원
예, 미리 앞서 말씀드린 거.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설계 용역은 한 50%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시장의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이제 100%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도 명절이 대목입니다. 명절을 좀 피하고 또 혹한기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진행 과정으로 봤었을 때 실제 준공은 이제 착공은 내년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황호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송희위원입니다. 아까 그 전통시장에 매니저 연봉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매니저 연봉 건을 정확하게 얼마 정도입니다, 5,800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메모나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 가지고 5,800이다, 라고 이렇게 정확한 금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로는 기본급을 드린 거 같은데 그 5,800이 작년에 그 봉급에서 연봉에서 해당하는 거겠지요? 정확한 금액을 알고 계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연봉은 한 3,50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5,800에 이제 임금과 퇴직금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송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송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전통시장 상점가 문화 행사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사, 축제, 홍보성 사업에 투입된 예산 중 실제 상인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그런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상인의 매출이 갑자기 늘어났다고 그 근거를 찾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각 시장별로 문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비 지원 사업인 야시장 사업 행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점가에서도 연신내 썸머 페스티벌을 하는 것처럼 각각의 매출이 얼마나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회장님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행사를 함으로써 모집을 많이 사람들이 오니까 아무래도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유진위원
아 그러면 그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썸머 페스티벌 축제처럼 상인들이 직접 나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연신내 썸머는 상인회에서 직접 나와 가지고 한, 어제도 갔다 왔어요. 상인회 사무실에 갔다 와서 한 20명 정도 모여 계셔서 안전이라든지 행사 진행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했던 거고요. 행사장에서도 안전요원으로 활동을 다 하고 계시고 행사를 끝나고 나서도 정비할 때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유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민원이 들어왔고요. 예산은 물론 구비에서 저희 우리 주민들의 그 예산으로 하는데요, 상인들이 다 거의 참여를 안 하고요 일부에 한정돼서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할 때는요 그 주위에 있는 상인분들이 몇 % 참석을 하는지 확인 좀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인이 행사만 참여한 거 아니어도 쿠폰 발행을 또 합니다. 그 자체도 참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유진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조사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유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 성과 분석표를 보면 칭찬을 하고자 하는 건데 다른 부분들은 다른 과는 대부분 성과만 주요 성과가 몇 회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자리경제과의 성과 분석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대안이 무엇인지라고 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얘기 드리고요. 국장님 이 사례를 좀 보시고 이거를 좀 전체 부서에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여기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는 참 서로 실질적으로 저희랑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종
최순종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순종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마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식 지방소득세과장님, 그리고 임은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아! 최두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였어요. 아! 그러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 저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 통반장 활동 보조금 1억 3,000만원 감액해서 동청사 시설 전용한 것에 대해서 한번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동청사가 16개 동 청사가 있는데 그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구 재정 여건상 몇 년 전에는 많을 때는 16억, 포괄예산이 그리고 그 전에는 한 6억 정도, 5억, 근데 이제 2024년, 25년 정도에 한 3억 5,000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각 동에서는 시설 개선 요구 사항이 들어오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승강기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건이 7,000만원씩이거든요. 하나에, 이건 교체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주민 불편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그 예산 전용을 그 당겨 왔는데 그래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전용을 지향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전체 어떤 동청사에 대한 시설 포괄 예산비를 이렇게 100%는 안 되더라도 한 70% 정도는 이렇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동청사 우리 시설비가 항상 보면 추경에서 항상 올라오잖아요. 애초에 조금 그거를 좀 많이 잡아놔야 되는데 항상 그 예산에서 잘립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쨌든 간에 통반장 활동 보조금은 이제 당초에 필요해서 이제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식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매번 그래요. 우리 은평구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건물만 지으면 2년 뒤면 비가 새! 방수! 하여튼 시설비 부분은 조금 더 폭을 좀 넓게 잡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이번에 그 예산팀하고 잘 조정해서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사실 이제 8,200만원, 예산에 7,600만원, 사용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고향 사람 기부제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기부 받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이 비용 대비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
최두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불광 1, 2동의 이경구위원입니다. 176페이지에 기본 경비가 많이 남았어요.
기선
이기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출장비가 좀 감소하고 급량비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좀 잔액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여비가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기선
이기선민원여권과장
27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경구위원
여비가 총 얼마 예산 잡혔었죠?
기선
이기선민원여권과장
여비가 674만 원 잡혔는데요.
이경구위원
그러면 한 60% 정도 사용하신 건가요?
기선
이기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죠.
이경구위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기선
이기선민원여권과장
내년에 이걸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작게 잡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제가 2년 동안 지금 이거를 갖고 계속 삭감을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아니 근데 원래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이렇게까지 남을 게 아닌데 이게, 여비가, 그거 한번 그 좀 상세하게 좀 자료 하나 갖다주시고요. 내년 예산에 잡으실 때 좀 적정하게 최소 70% 이상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이기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경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선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이호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