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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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7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경

박해경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산림정원과와 농식품유통사업단의 보고 순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경제과, 안전교통과, 농식품유통사업단,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순으로 보고를 진행하며 산림정원과는 내일 첫 번째 순서로 조정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드린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158억 5,526만 3,000원이 증가한 412억 9,702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 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특례보증 융자 지원 사업 이차보전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시설 개선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예산을 국비 교부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 배달앱 운영비는 활성화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에서 362쪽 상단입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 국비 보조 사업은 국비 28억 원, 군비 20억 원, 총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국도비 포함 59억 5,197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읍면 기간제 인력 지원 인건비 3,677만 3,000원, 상품권 발행 비용, 장비 임차 홍보 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24만 5,000원, 공공 운영비 456만 4,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8억 9,2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0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도비 보조 62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군비 추가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서부시장 내 토지 사용료 지급을 위해 6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화 흥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로 전통시장 공동 화장실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사업에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 선정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영월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BF인증센터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근로자 인건비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장려금은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에서 365쪽 중간까지입니다. 원 플러스 원 올드앤뉴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9,3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무 관리비 32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5만 원, 기타 보상금 8,9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출발선을 보장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경험 시범 사업에 국도비 포함 7,39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쪽 하단에서 366쪽 상단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에 공동 선언 및 결의대회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지원비에 도비 포함 1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성장 거점 도시 기틀 조성으로 탄광 지역 개발 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 운영비 2,6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석탄 산업 세계 유산화 사업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에는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4,0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 군비 추가에 공공 운영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 북면 실시설계 용역비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환경 개선 추진으로 석탄 산업 전환 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94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진흥 및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 4,800만 원과 군비 추가 4,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은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은 토지 보상 및 실시설계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이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 주는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은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9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91만 3,000원과 2025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19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세입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보다 45억 4,126만 4,000원이 증가한 63억 5,435만 원입니다. 영월 제1농공단지 환경 개선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2차분 7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3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 폐광지역 개발기금 기타 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회수한 2억 5,33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개선으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3개소 사업은 6,27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영월 제1농공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지원 사업 11억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비 5억 400만 원과 노후 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 10개소에 민간 자본 이전 6억 원입니다. 379쪽에서 380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영월 제4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2차분 6억 7,466만 원, 환경영향평가 용역 2억 1,780만 원,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1,4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1억 3,000만 원, 국가유산 영향 진단 용역 1,500만 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기본계획 용역 2,200만 원, 사업 부지 보상비 23억 2,654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하단 부분에 올드앤뉴 근로자 기숙사 인건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임차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해당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역에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율이 낮다 보니까 신규 1명이 채용이 되면 기존에 근로하시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기숙사비를 지원해 주는 원 플러스 원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아무래도 신규 직원한테만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기존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한 분 껴서 원 플러스 원 개임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서,
영화

임영화위원

7월 1일부터 신청 받으셨던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5월부터 신청은 3,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5월부터 지급이 돼서, 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받으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한 그러니까 배정된 인원은 28명인데 28명 다 지금 완료가 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은 신청 모집 공고 기간은 아니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3, 4월에 했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끝났다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끝났고.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여기 우리 9월분 일자리센터에 신청 기간이 모집 공고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마 추가 모집이 처음에 다 된 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다 만료가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예산 소진 시까지는 한다고 합니다. 그럼 끝났다. 28명.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4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24명 혹시 이게 어느 기업에 주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기업은 제3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하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농공단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개별 입지도 있고요. 대부분 농공단지 입주 업체입니다. 반반입니다. 반은 농공단지 반은 7개 기업인데 개별입지.
영화

임영화위원

채용이 어떤 유형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고용을 1년 동안 유지를 해야 3년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순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계속 3년 정도는 모니터링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도비 매칭률이 또 높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도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사업으로 하는 거라서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하고 있는 겁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특이하게 도비 매칭률이 높은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지적입니다. 첨부 서류 한번 봐주시겠어요, 273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사업 완료 기대 효과 한번 훑어보시겠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사업의 필요성.
영화

임영화위원

해당 사업이 필요성하고 기대 효과가 맞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맞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고용 안정을 위해서 이거 하는 거니까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바로 왼쪽에 272페이지 볼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똑같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일자리가 지역의 어떤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영화

임영화위원

조금 다르긴 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미반영 인건비 확보를 해놨잖아요. 이건 그 사업이 아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서 사업할 때 제대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적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예산 검토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가장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나하나 다 써 주시고 계획 첨부 서류를 붙여주셔서 제가 좀 이해하기 쉬웠다는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예산안 366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개발. 이게 예산액은 1억 4,680만 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여기가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일단 이게 준공이 되면 저희가 한 3, 4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합니다. 기계 장비라든지 전기 전체적으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시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 운영비 그다음에 그 시설에 필요한.
경식

김경식위원

장소가 특정된 건 아니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특정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디냐고 여쭤봤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김삿갓면 상동읍, 북면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세 군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근데 지금 근데 북면은 아직 공사가 시행이 안 됐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 김삿갓면이 해당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삿갓면. 그럼 여기 지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이건 다 김삿갓면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거기 그런데 일부 다는 아니고요. 지금 동강시스타 진입하는 상수관로 거기에 전기 요금이 나가는 게 여기 나가는 게 있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몇 개 묶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고. 또 하나는 이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건 뭡니까? 언론사 위탁 사업비는 광부의 날 제정 기념 행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폐광지역 지능 지역 4개 전국에 7개 시군이 있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시군을 대상으로 석탄이 지금 광부분들이 거의 다 연세도 많으시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광부의 날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돼서 기념식을 했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래서 도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태백에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중점적으로 석탄 산업 세계 유산화라는 사업 중에 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신문사 2개에 각각 5,500씩 9월달에 행사를 합니다. 9월과 10월에.
경식

김경식위원

뭘 하냐 이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광화문에서 광부의 날 기념 행사도 하고요. 퍼포먼스 뭐 광부의 날을 알리고 석탄 산업 지역에 대한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역 강원도나 몇 개 해당되는 지역만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홍보도 하고요. 이런 거를 계속 쌓아가는 행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왜 언론사에서 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대행 사업비로 언론사에서 주관이 돼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주관사로 지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폐광지역이 다 똑같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거의 같습니다. 4개 시군이 지금 나머지 경북이나 충남은 모르겠지만.
경식

김경식위원

강원도만 예를 들면 정선, 태백, 삼척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같은 언론사일 텐데 여기 도내 있는 언론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내용은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제가 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와인축제 행사 그 기간에 맞춰서 트레킹 걷는 행사 이렇게 할 거고 하나는 9월 중순에 광화문에서 이틀 동안 도 주관으로 광부의 날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 뭐,
경식

김경식위원

광화문에서 광부의 날을 한다고요? 아니 지난번에 태백에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약간 화합대회 같은 거였고요. 이번에는 좀 문화 행사 개념으로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광화문에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광화문에서 왜 그걸 하죠? 주관을 누가 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관은 도 강원도에서 합니다. 주체는.
경식

김경식위원

강원도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폐광지역 지원과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이거 웃기잖아요. 광부의 날 행사를 왜 광화문에서 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광부의 날은 아니고요. 광부의 날은 아니고 그리고 광부의 날이라고 하는 화합 행사는 이미 7월달에 했고요. 태백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태백에서 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문화 행사.
경식

김경식위원

문화 행사. 그럼 어쨌든 전직 광부이셨던 분들을 모셔다가 한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화합 뭐 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화 행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접해 보는 거고요. 태백에서 했던 거는 광부에 광부분들이 참여한 거고 그렇습니다. 좀 다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사업의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군요. . 이해가 안 가네요. 언론사에서 왜 이걸 하는지. 다른 도내에만 있는 3개 시군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지 광부의 날은 그렇고 석탄산업 유산길 행사 이건 뭐예요? 석탄산업 유산길.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광화문에서 하는 거기 행사의 일환인가요?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혹시 석탄 산업 유산길은 몇 쪽에.
경식

김경식위원

여긴 없죠. 주신 자료에 있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 요청 자료.
경식

김경식위원

주신 자료에 있는데 여기 보면 광부의 날 제정 기념 행사, 석탄 산업 유산길 행사 두 개 다 5,500만 원씩.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억 1,000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같은 날 하는 건지 장소도 아까 말씀하셨던 광화문인 건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하나는 9월달에 하는 게 9월 12일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12인가 13인가 그렇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광부의 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거기서 하는 문화 행사.
경식

김경식위원

문화 행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고 하나는 10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트레킹 행사 김삿갓면에서 저희 운탄고도 길 걷기 행사를 합니다. 그게 광부의 날이라고 했지만 광부의 날 제정 기념인 거죠. 광부의 날은 6월달이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하나 이거 뭐라고 그래, 부탁을 드릴 거는 지금 이 첨부 서류에 전체 사업에 대한 1억 1,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를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드렸어요.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이렇게 적시를 해서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좀 알려달라, 그래야지 저희가 이 예산이 적정한지 과다 계상이 됐는지 저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억 1,000만 원을 2개로 나눠서 5,5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만 나오면은 이 5,500만 원이 예산이 적정한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이 와서 용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빠 10만 원만 줘요.’ 그러면 어디다 쓸 건데 ‘그냥 줘요.’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책 사는 데 얼마 내 자전거도 고쳐야 되고 뭐 오락실도 가야 되고 이런 종류의 세부적으로 이게 500만 원이면 제가 말씀도 안 하겠는데 5,500만 원 정도면은 세부적으로 나와야죠. 세부적으로. 그죠?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뭐 하는 데 얼마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예산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5,500만 원 통으로만 들어오면은 이건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저는 이 사업을 왜 언론사에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4개 시군도 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다 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한번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고 영월서만 한다면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다 하는 사업입니다. 4개 시군,
경식

김경식위원

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공통으로 4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는 불확실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확실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사업 규모가 비슷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서 근데 이걸 그럼 도비로 하지, 왜 이걸 군비로 해요? 기금으로 하든가 그럼 다 하는 사업이라면 그러면 해당 언론사 본사에서 도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도비로 하든가 뭐 도비로 매칭이 되든가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가, 기금으로 이거 어렵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금은. 기금은. 아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금에. 중장기. 잠시만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재원이요. 재원이 그냥 군비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재원은 그러니까 폐광기금 군분은 여기 예산서에는 군비로 표기가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건 폐광기금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100만 원 지금 유산화 사업은, 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1억 1,000만 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확인 좀 해주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군분이고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폐광기금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써주셔야죠, 여기다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다음부터는,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폐광기금이라고 써주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폐광기금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군분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폐광기금에 넣어서 도에다 신청해서 받은 거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폐광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지정돼 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크게 분류는 돼 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도랑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산자부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고 있고요. 지금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한 5년 치 정도 폐광기금에 대한 각각 세부 사업,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사용 내역.
경식

김경식위원

항목을 저한테 주시고 이렇게 하면 과장님, 폐광기금을 못 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다고요. 근데 여기 폐광기금이 우리는 지금 용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지역에 있는 진폐 단체들을 폐광기금으로 못 도와줄 게 뭐가 있어요? 돈 없다고 지금 거기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게 많은데 지금 이거 행사한다고 언론사 위탁 사업비를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거기는 도와줄 수 없다는 명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게 그리고 반영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심사하는 도에서 굉장히 폭넓게 재량권을 가지고 지금 흔들어 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우리는 여태까지 폐광기금은 정말 진흥지구 안에서만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행사하는데 언론사에서 1억씩 갖다 쓸 수 있다면 다른 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진폐 단체라든가 폐광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걸 우리가 다 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거 안 된다 돈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폐광기금 군분에 대한 건 아마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따로 추출하거나 가공하지 않아도 될 자료 같으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있으니까 그거는 오늘 오전 중으로 지금 누구 담당 부서 아마 사무실에 듣고 계시면 오전 중으로 저한테 좀 전달해 주시고 이것도 세부 사업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5,500만 원이면 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쭉 아마 이게 산출 내역이 없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에 반영될 정도면 하다못해 버스비가 500만 원이다 이렇게라도 쭉,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세부 산출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일찍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 북면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슬로시티 체험 기반 관광 북면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북면 탄광문화촌 밑에 그러니까 영월 북면에 보면 성당이 있는데 그 밑에 예전에 메밀축제 하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지금 9,800 한 42제곱미터 부지에 80제곱미터 규모의 땅콩 주택 8동 그다음에 60제곱미터 규모의 12동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을 짓는 사업이고요. 이 목적은 지금 거기에 체류형 숙박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와서 체험도 하고 주목적은 숙박인데 거기 북면 지역에 지금 농촌 유학 학생들 주거도 좀 모자라고요. 또 이것도 주민 참여단 사업으로 주민분들은 거기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숙박 사업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탄광문화촌의 축제하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축제는 아니고요. 시설비 사업입니다. 네.
병도

최병도위원

준공 시점은 언제쯤 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준공 시점은 28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이 석탄산업 세계 유산화 사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모토로 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약간 단순 관련 문화 행사 정도 성격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이에요? 진행했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작년에도 했었고요. 아마 세계 유산화 사업은 아마 시작은 그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한 4년. 3, 4년.
영화

임영화위원

당초에 제출 하실 때 사업계획서 제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반영하기 위해서 그 제출하셨던 사업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앞서 위원님께서 최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북면의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지금 한 저희가 116억 정도는 잡아놨는데요.
상태

김상태위원

116억.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116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건축기획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설계하고 해봐야지 정확한 사업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비만 5억이잖아요.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업 설명 첨부 서류에는 여기 5억만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번에 예산서가 다 첨부 서류가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보기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에 본예산 때에는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숙박시설로 해가지고 몇 동?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80제곱미터가. 80제곱미터가 6동 그다음에 60제곱미터가 12동 그렇게 해서 18동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18동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농촌 유학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거 지역 주민들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민들하고.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지금 상동, 북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북면, 김삿갓.
상태

김상태위원

김삿갓면 다 됐고 상동은 아직 출발도 못 했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북면은 이제 시작.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벌써 용역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처음 구상한 거는 2019년부터 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중간에 도 투자심사 받고 계속 사업성 그런 문제로 재검토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작년 10월 작년 올해 초? 올해 초에 투자심사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이걸 총 사업비에서 지금 실시 용역비를 설계 용역비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총 사업비에서 쓰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총 사업비에서 쓰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는 또 폐광기금으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폐광기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이거는 앞서서 위원님께서 5년 치 지금 폐광기금 사용 내역을 말씀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해 주시겠지만 해서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년 치 말씀하셨죠? 5년 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사업 사용 소진 내역을 해서 5년 치를 좀 같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상동 텅스테이. 지금 현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은 일단 텅스테이라고 하면요. 지금은 어제 그저께 도에서 현장 심사 왔었고요. 저희가 투자 심사 지금 세 번째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투자 심사 현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방재정 투자심사요.
경식

김경식위원

지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지투 단계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아직 뭐 세 번째 올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올렸다가 반려가 됐다는 뜻입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재검토.
경식

김경식위원

재검토. 그럼 지금 세 번째 올린 거 계속 저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9월달에 투자심사위원회가 개최돼 봐야지 결과가 나와야지 알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그때 말씀하셨던,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생활야구인 베이스볼.
경식

김경식위원

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거기 해밀온욕센터 옆에 부지에 처음에는 텅스테이라고 해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캠핑 사이트였다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 생활용 숙박시설이었다가요 지금은 캠핑하고 생활용 숙박 일부 조금 10실 정도 들어가고 전시관 뭐 카페 편의 시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운영은 누가 한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민추진단에서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주민분들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주민들이 한다. 사업 내용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은 텅스테이라고는 안 하고요. 처음에 했던 사업이 텅스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식

김경식위원

투자심사할 때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심사 보고를 아니 심사서를 제출하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1년에 수입을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수입 6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리고 지출이 2억.
경식

김경식위원

지출이 2억.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래서 약 한 4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경식

김경식위원

수입이 6억이면 월 5,000이네요.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예, 그렇게.
경식

김경식위원

월 평균 5,000 보고 월 평균 5,000이면 하루 매출이 150 정도. 150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하루 매출 평균. 그러면 그게 캠핑 사이트 몇 개라고 그랬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캠핑 사이트는 12개고요. 생활형 숙박으로 해서 건물 1동을 짓습니다. 930제곱미터 규모로 근데 거기에 객실이 10개 들어가고 주민분들이 거기 예전에 상동 대한중석 있을 시절에 그때 가지고 계셨던 뭐 유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시 물품 그래서 전시 시설 들어가고.
경식

김경식위원

930평방미터의 건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930제곱미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곱미터. 3층 규모로. 그러면 930이면 한 200 7, 8, 90평 정도 되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3층이다. 연면적이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 층당 뭐 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00.
경식

김경식위원

7, 80평씩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60,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7, 80 평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7, 80평. 월 매출 6억 아니 1년 매출 6억. 6억은 지금 저 어딥니까? 내리 아세요? 내리. 내리가는 캠핑장이 연매출이 훨씬 높아요. 그게 지금 저희가 8, 90억을 들여가지고 연매출 6억을 한다는 게 이게, 이게 맞냐 이거죠. 저는 이게 지금 맞지 않다고 봐요. 제가 지금 아는 지인이 캠핑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딥니까? 저저. 어디죠? 문개실 쪽에 하는데 그 사람 혼자 하는데 규모가 50개 60개 이래요. 근데 그거 들어가는 비용은 모르겠어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10억? 10억 뭐 많이 돼야 10억일까? 그러지 싶은데. 주민분들이 지난번에 원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분들이 원하시는지도 제가 사실 의문이고. 그게 우리가 폐광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물론 뭐 잘 된 것도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 느낌은 마지못해 이걸 하는 느낌 폐광기금을 쓰긴 써야 되니까 마지못해 하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고 지금 그것도 일반 기업 같으면 80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매출 6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매출 목표고 보통 이거 매출 목표에 비해서 실제 매출 나오는 경우는 뭐 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사람 쓰고 이러면 인건비가 안 나오면 쉽게 하면 똔똔 겨우 되네, 마네 이런단 말이죠. 그게 맞나 쉽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앞서 드렸냐면 우리가 폐광기금 쓰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용도가 정해졌잖아요. 도에서도 태클을 걸고 산업부에서도 태클을 걸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폐광기금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폐광기금 쓰는 용도에 대해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저거 하나면 계속 지어라 뭐 하라 뭐 하라 이것만 계속 말은 사실 그럴듯한데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렇게 연결되는 사업들이 최근에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건 다른 용도로 우리가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물론 폐광기금 운영 기준을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뭔가 좀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걸 우리 군에서 좀 우리가 이런 돈이라도 좀 쓸 수 있게 하자라고 다른 폐광 시군하고 좀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뭐 조례도 곧 발의할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폐광기금이 엄청 늘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저 뭡니까? 폐특법 개정되면서. 지금 작년 2025년분 제가 듣기로는 지금 1,800억 정도 예년에 비해서 한 6, 700억 정도 늘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저는 지금 그거를 우리 폐광지역에 강원도에 있는 4개 지역에 기본소득으로 좀 활용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소득 하면 영월 같은 경우에 뭐 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650억에 영월군 부담이 40%로 하면 한 250억 6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군 재정상 그게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지금 폐광기금 늘었잖아요. 6, 700억 늘었는데 이거 가만히 냅두면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 이거 갖고 또 핸들링을 막 한다고요. 초장에 우리가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제가 보기에는 폐광지역 4개 시군 다 찬성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 부분을 하려면 지금 뭐 해결할 사안이 사실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폐광기금 앞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고민과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363페이지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268페이지요. 여기 전통시장 공동 화장실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전통시장 쾌적한 환경 유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주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청소가 제일 우선이고요. 지금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주말에 방문객들이 많아서 서부아침시장 화장실만 주말에 하고 휴일에 두 번씩 더 오전 오후에 한 번씩 더 이렇게 하는 걸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최상미위원

횟수가 4번이네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하던 걸 두 번씩 해준다는 거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하루로 치면 두 번이 더 늘은 겁니다.

최상미위원

그렇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최상미위원

그러면은 이게 거기에 지금 시장에 3개가 있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3개를 다 해주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대광유통 쪽에 있는 화장실.

최상미위원

거기 하나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최상미위원

그럼 다른 데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다른 데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각각 한 번씩 하고요. 거기가 좀 많이 몰리는 곳이라서 거기를 각각 한 번씩 더 추가한 겁니다.

최상미위원

추가로. 그러면은 지금 세 곳을 일단은 관리를 다 해주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본적으로 하고요.

최상미위원

일요일만 한 번씩 더 해서 두 번을 해 준다 이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은 그냥 청소하고 그러면 화장 지원해 주는 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용품 같은 거.

최상미위원

화장지 뭐 이런 것도 지원해 비누 같은 것도 해 주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그런 것도 비치해 놓는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 시장이 지금 서부시장, 아침시장, 방랑시장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서로가 세 상인회에서 이게 화합이 잘 되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화합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렇죠. 제가 듣는 거로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상인회가 3개가 있지만 주민들은 저희 군민들도 그렇고 외지 사람들도 엄청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상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헷갈린다 막 그리고 화합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서로 뭐 누가 뭐 하나 하면은 서로 다 따라 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혹시 하나로 영월 전통시장으로 해가지고 연합회처럼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3부로 나누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분야가 이렇게 또 다 틀리잖아요. 거의.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이 시장이 서부, 아침시장 같은 경우는 생긴 게 59년도에 생겼고요. 그다음에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거기는 또 79년도. 상가는 85년도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깊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됐던 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행정에서는,

최상미위원

어렵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한 곳을 이렇게 또 하는 게 더 좀 저희가 하기가 좀 괜찮지만 여러 군데에 어렵지만 사실상 이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최상미위원

맞아요. 쉬운 건 아닌데 저는 아침시장, 서부시장, 방랑시장이라는 명칭을 없애지 말고 세 곳을 회장,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통합하는.

최상미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고 그거를 아침시장을 명칭을 동강의 아침 마당이라든가 뒤에 이름을 예쁘게 붙여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네네.

최상미위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상인회장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합치는 게 어려우면 통합 브랜드를 그러면 좀 해보자라는 거를 제안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여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서부시장 쪽에 거기 통틀어서.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혹시 알면 거기도 일단은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럼 전통시장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덕포 오일장도 하고 있고 저희 한 10개 정도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직원이 그러면 이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몇 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해서 대행사를 선정해서 합니다.

최상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전통시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지역개발실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미닭강정 앞에 그레이팅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짧게 돼 있는데 거기 차들이 다니면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거기 고무매트를 깔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음이 심해서 거기 그레이팅이 요즘 잘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로 좀 교체해 달라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좀 개선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최상미 위원님 또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하세요.

최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부시장 영초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골목 시장 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난전이라 그래야 되나 들어오는
입구에. 오른쪽 왼쪽, 들어가는 입구 한번 보셨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최상미위원

어떠세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좀 오래된 장기 민원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돼 있었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 받았고요. 저희가 민사 대체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절차가 좀 있어서 곧 저희가 집행이 가능한 집행관이 현장 가보고 그게 확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 장사를 못하게 하시는 건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아니요. 거기 지금 거기 좀 어지럽게 돼 있는 그 부분만 저희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계시는 분들 그거 생계가 딸린 건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존에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신 분들이 한 두세,

최상미위원

는 괜찮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점포 정도 됩니다. 거기는 해당되지 않고요.

최상미위원

그 두 분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진짜 눈살을 찌푸리고 이쪽 왼쪽에 시장 들어가는 그분은 그 옆에다가도 저쪽 저기 뭐야 농협 마트에서 들어오는 쪽에도 박스 같은 거나 막 이런 걸 많이 쌓아놔 가지고 항상 그분이 이렇게 다툼이 많은 걸로 저도 몇 번을 봤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관광 그거 부분이면 그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막 이렇게 놀 자리가 다 뭐라 그럴까 다이라 그래야 되나 다 올려주는 판매대 같은 그런 종류를 좀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주실 거면 그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싸지 않을 거로 생각하는데 좀 맞춰가지고 조금 도와주는 방법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환경이 사실 저희도 임의로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좀 앞으로 더 이렇게 환경이 좀 어지럽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64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제가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도비가 많네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최상미위원

전체 사업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전체 사업이 군비가 많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군비가 많아요? 이거랑 또 다르네요. 이거는 지금 군비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사업이 4개 꼭지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4개 꼭지네요. 그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그중에 일자리,
경식

김경식위원

일자리 창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 군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군비가 22억.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네, 군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료를 여기 4개 사업인데 근데 합산이 31억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28억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셔 가지고. 합산이 표시가 잘못됐군요. 그렇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과에 걸쳐 있던데요. 인력들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고 인원수를 각 과에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수요 파악을 먼저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요 파악을. 수요 파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부서로 문서로.
경식

김경식위원

부서로 보내 가지고 재정 지원 일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수요를 좀 조사해서 보내라 이렇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도비 매칭은 도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뭐 탄광지역 같은 경우는 도비를 좀 많이 주고 보통 도비가 더 많네요. 훨씬.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지금 탄광 지역 공동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도에 비축무연탄기금.
경식

김경식위원

무연탄비축기금으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걸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거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받는 게 아니네요. 그냥 경제과에서만, 어쨌든 간에 일자리는 여러 일자리가 있고 재원을 우리가 이걸,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총괄하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능한 늘린다? 일자리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재정 지원 일자리를 기조가 어떠냐 이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 사업은 일단 고용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뭐 있더라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중위 소득 70%,
경식

김경식위원

중위 소득 70% 이하하고 4억 이하 이렇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목적은 그렇고 기조가 이 사업의 범위 규모를 가능한 늘린다 이런 기조신지 아니면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근데 가능한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늘리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기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늘리고 싶은데 예산의 현실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건지 아니면 예산만 늘어나면 더 늘린다 이런 기조인지. 예산만 확보가 더 된다면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요는 지금 여기 주신 자료도 그렇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담당자들이 하소연을 한다고 할 정도니까. 수요는 아주 차고 넘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요는 제가 보기에 많을 테고 재정상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늘리겠다 이런 취지신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적당하다 이런 취지인 건지, 기조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새로 생기지 않는데 그냥 인원을 늘리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경식

김경식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꼭 그게 필요한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영은 가능하지만 기존의 어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사람을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바람직하지 않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게 약간 시각의 차이인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재정 일자리가 많지는 않았죠. 그때 시각으로 보면 지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10년 전에도 많았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많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기도 하고 시각의 차이기도 해요. 저걸 왜 필요 없는데 돈을 주고 일을 시키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을 바라보면은 지금 여기 대상들이 사실은 중위소득 70% 이하고 재산이 4억 이하인 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살기가 팍팍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연세를 봤을 때 지금 65세 이상 쓰고 이런다는데 일할 데가 없어요, 영월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일할 데가 없어요. 과장님도 퇴직하고 나중에 나가면 만만치 않아요. 영월에서 살면. 정말 만만치 않아요.

웃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일할 데가 없어요. 공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일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각의 차이고 기조가 어떻냐고 여쭤보는 게 영월의 현실에서는 이게 지금 재정적인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영월에. 퇴직 공무원들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보통의 경우에 지금 70세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옛날에 국민연금도 그렇게 뭐 잘 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게 노령 연금이잖아요. 노령연금 조금 받고 아침에 일자리 나가서 좀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 엄청 많으시단 말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더군다나 노인 1인 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필요 없는 일자리 왜 만드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살기 팍팍한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재정적인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저는 특별회계 쪽에 예산은 379페이지 중간 부분에 제1농공단지 환경 조성 패키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이거 공모 사업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했었는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9억 원.
영화

임영화위원

사전 절차 이행하시느라고 하셨는지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금년도에 기준으로 봐도 현재까지는 20% 정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설계가 발주가 돼서요. 지금 1억 8,000 정도 되고 그 사업비가 지금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 집행이 가능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이게 한 준공은 언제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28년까지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28년. 사실은 제1농공단지가 그리고 환경이 안 좋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1993년도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조성된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거기 지금 입점해 있는 업체가 몇 개소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8개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18개소. 18개소인데 지금 보시면 10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비 있어요. 그럼 나머지 8개 부분은 불필요한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거는 신청 받아서 저희가 해서요. 그러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그건 자부담 없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얼마, 몇 퍼센트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게 일단 자부담을 일단 한 20%, 잠시만요. 10%에서 20%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보수가 들어가면 사업장보다 좀 다 다르잖아요. 상태가. 그래서 조금 더 자부담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기본적으로는 20%, 정해져 있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원래 자부담이 원래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좀 이렇게 군에서 어쨌든 보조를 해서 하니까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때 전년도에 선정된 지자체가 몇 개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동일한 방침으로 하시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러면 좀 약간 또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또 8개소에 대한 부분이어서 약간 반쪽짜리 환경 개선처럼 비쳐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근데 금액상으로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그러면 공모 사업 시 신청할 때 지침에는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기준에 그때 당시 기준에는 자체 사업장에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왜 임의대로 자부담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 개선 사업이기 때문에.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는 자부담을 굳이 포함을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도 거기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 아닌가 싶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자치단체 부담으로 부담하게 돼 있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입주기업 협의회가 있으니까요. 논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아마 이게 지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서 자부담을 부담시키게 하면 18개소 중에서 10개소만 하면 환경이 그닥 전체적인 개선은 좀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건 좀 지금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 보겠습니다. 10개긴 하지만 좀 더 그러면 좀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더.
영화

임영화위원

지극히 내부적인 이런 부분보다도 일단은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주민들 저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정해진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인 건 18개에서 전체 업체들을 대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혹시 당초 계획하신 부분하고 좀 바뀐 게 있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이게 설계 업체랑 입주 기업이랑 계속 회의를 통해서 우리 대표분들하고 요구 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지만 조금씩 세부적으로는 바뀐 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경미한 사항이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때 산업공단지가 그쪽으로 조성을 시도했다가 제1농공단지에 대한 이미지가 지역에서 너무 안 좋았거든요. 크고 작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좀 강하게 부딪힌 것도 있어요.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합니다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이게 뭐 청년 이런 부분도 그때 포함을 좀 하고 했었는데 친화적인 이런 부분 포함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하셔서 자부담 이런 부분 반영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1농공단지가 주민 친화적인 농공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4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유치를 미리 하시죠. 농공단지 입주 업체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초기라서.
병도

최병도위원

준공은 어느 언제 하시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준공은 28년 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준공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도

최병도위원

이게 1에서 3농공단지가 있지만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표기된 대로 우량 기업 유치를 좀 선별적으로 신경 써서 기업유치팀에서 그거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게 군비로 단지 조성을 하다 보니 거기에 맞게 군민들의 세금이 포함된 조성 아닙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병도

최병도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쓰시고 사업 후 경제 기대 효과도 산업 용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우량 기업 유치, 경제 활동 인구 유입을 통한 침체된 지역 산업 활성화 도모 이 부분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게 기숙사나 영월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번 좀 부지를 좀 하셔가지고 지역 경제 인구 유입도 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그리고 카드요. 택시 됩니까? 지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택시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다음에 QR, 카드를 안 갖고 다니는 분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QR도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QR 써보셨어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저는 한 번 써봤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서 써보셨어요? QR을.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옷 살 때 써본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게 QR 코드가 여기 QR 결제 누르면 가게에 있는 QR 코드를 나와야지 그걸 찍어야지 결제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지금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바코드 나와서 왜 이렇게 쏘는 거 있죠? 그걸로 다 되는데. 이거는 그리고 카드는 그게 안 돼서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바코드로 하면은 이거 안 갖고 다니고 되게 편하거든요. 편의점에서 다 쓸 수 있고 웬만한 데서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토 한번 해보시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그리고카드 들어가면은 내가 돈이 떨어지면 자동 충전하는 분들 계시는데 충전을 딱 누르면 금액이 뭐부터 뜨는지 아세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뜨던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선택.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내가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나요? 저는 조절하지 않았는데 저는 예전에 보면 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5만 원 단위로 최소.
경식

김경식위원

왜 5만 원짜리로 바뀌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선결제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선할인으로 그러니까 바뀌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가 지금 충전을 만약에 했어요. 충전을 내가 10만 원을 충전했다. 돈이 어디 가 있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앱에. 카드.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운용사의 계좌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제를 하면 거기서 운용을 하고 결제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예요. 보통 페이라는 게 다 그래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페이라는 게 그걸 며칠을 순환을 하면 그 돈을 자금을 운용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왜 5만 원부터 됐지? 나는 만 원, 2만 원씩 충전을 하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굳이 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5만 원씩.
경식

김경식위원

최소 5만 원부터 할 이유가 없어요. 왜 5만 원씩 합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조정.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그렇게 충전 금액을 늘리면 늘릴수록 뭐가 늘어나는지는 아시겠죠? 운용사의 이자 수입이 늘어나겠죠. 하여튼 그건 반영하시고. 또 하나 제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지금 30억 매출 넘는 데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부의 방침인가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이해는 가지만 영월에서 주유소에서 쓸 때 그게 굉장히 불편해요. 주유소는 우리가 기름값에 제가 지금 쳇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세금이 48.5%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얼추 비슷할 거예요. 아마 40% 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매출의 반이 세금인데 이 사람들 사실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매출이 반이 세금이라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월 분들이 이게 우리가 그리고 카드를 쓰면은 저도 많이 쓰지만 보통 분들은 마트에서 많이 쓰고 마트와 기름 넣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되고 제일 큰데, 마트는 지금 농협마트에서 못 쓰니까 그리고 카드 되는 하나로마트를 많이 뭐 가긴 하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농협에 많이 가요. 그리고카드 불구하고. 근데 기름은 이게 여기 만약에 그리고 카드가 기름이 되면은 제가 보기엔 영월 바깥에서 기름 넣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10몇 프로를 아무리 기름값이 싸도 10몇 프로가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영월서 기름을 넣어 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영월 주유소 기름값이 조금 비싸죠. 그러면 나갔다 들어오다가 제천에서 다 넣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제천에 무인 셀프 주유소에서 많이 넣고 들어와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 지금 딴 데 가면 1,800원대가 지금 많은데 영월은 거의 1,900원대가 많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정부 방침이니까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건의라도 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주유소는 좀 왜냐하면 사정이 그렇잖아요. 매출액의 반이 세금인데 그걸 거기다 묶어버리면 이 사람들도 사실 억울한 면이 있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그것만 해결이 되면 제가 보기에 영월 사람들은 다 기름은 영월에서 넣을 것 같아요. 그것도 지역 매출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지금 대행사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대행사 수입으로 잡힙니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이자는 저희 수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선 할인해 주면 오히려 대행사의 편의를 너무 봐주는 건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수입이고 근데 다만,
영화

임영화위원

조금 전에 저거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답변을.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는 걸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근데 어떤 편리성 측면에서는 근데 좀 금액이 5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자 수익이 대행사 수입으로 잡힌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건 문제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분명하게 말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해 주신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보충 질의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걸 군에서 바꾼 거예요? 충전 금액 변동하는 거를.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전에는 이게 지금 결제를 하면 후불로 쌓이는 포인트였다가 작년에 이게 금액을 돈으로, 금액 단위요?
경식

김경식위원

충전을 내가 누르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금액 단위.
경식

김경식위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전에는 만 원, 5만 원,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 원부터 나오거든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금액 단위는 협의해서 한 건데.
경식

김경식위원

협의해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어쨌든 바꾼 거네요? 군에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렇죠, 바꾼 거죠. 근데 이거 필요성이 만 원 단위로 해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운영사랑 그건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는 그러면 이자 수익은 군의 거라면 아니 자금이 그럼 군에 우리가 충전을 했을 때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 돈이.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게 통장이 정책 발행 그다음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일반 발행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은 군에서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궁금한 게 내가 5만 원을 충전을 했어요. 충전하면 그 충전하는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본인 돈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내가 충전한 그 돈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충전했으면 내가 농협에서 당겨서 여기다 충전을 했으면은 농협에서 어디론가 금융기관에다가 그걸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군의 계좌예요? 아니면 운용사의 계좌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돈이라는 그 숫자는 어떻게 보면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시스템적으로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운용사로 가죠, 당연히. 그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우리가 충전하면 돈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내 농협 계좌에서 빠져가지고 카카오로 가고 네이버로 가요. 운용사로 가요, 그 돈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를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군에서 가게에다가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페이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용사로 가게 돼요. 운용사로. 그러면 그 운용사 아까 이자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러면 운용사에서 그 자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나온 이자를 군에서 갖는단 말이에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군에서 나가는 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군에서 이렇게 지금 발행액으로 나가잖아요. 인센티브. 군 통장이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제가 담당 팀장하고 잠깐 실무적인 얘기할게요. 우리가 충전을 하면 그 돈이 군 통장으로 간다?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결제를 그럼 군 통장에서 해당 가게로 결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용카드들을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처럼 똑같은 중간에 이걸 연계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카드를 결제하면 예를 들어서 카드들이 다양하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예를 들어서 KB카드 국민카드 이렇게 다양한데 카드사별로 그러니까 카드사별로 이거를 중간에서 시스템을 다 각자 쓰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예를 들어서 케이지 이니시스나 뭐 이런 중간에 연계하는 매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예.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그러니까 저희는 금액을 저희가 통장에 예치를 해놓으면 이게 모아졌다가 빠져나가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저희가 다시 받아오고 이렇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충전하면 그 돈이 군의 영월군의 계좌로 들어간다.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평전이 꽤 될 것 같은데 그거.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있다는 것만 알고 규모는 몰라요?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아직 결산을.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우리가 그리고카드를 쓴 지가 꽤 됐는데. 그럼 그거 내역을 한번 좀 따로,
성용

지성용지역경제팀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는 또 그런 줄 처음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건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한 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정리할게요. 예산안 361페이지 공공 배달앱 운영 관련하셔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으로 계상하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 배달 앱이라고 해서 먹깨비라는 회사랑 저희 올해 1월달에 협약을 했고요. 알려지기는 사용은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게 주민분들께서 많이 지금 내용을 잘 모르셔서 이게 홍보하는 예산 한 300 정도 하고요. 자체 앱에서 프로모션 진행하는 예산 1,700 이렇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3일 날 업무협약을 하고 시행을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정말 모릅니다.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높은 지금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를 거의 대부분이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조금 올리셨길래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홍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일단 홍보는 홍보 채널 오프라인 온라인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그거는 가지고 있는 매체 채널 가지고 하고 다만 그게 활성화가 되려면 그 안에서 지금 이게 지역화폐하고는 연결은 돼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먹깨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맹점은 한 몇 군데 정도가 될까요?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지금 가맹점은 가입하신 가맹점이 258.
해경

박해경위원장

258?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잠시만요.
해경

박해경위원장

먼저 가맹점이 한 그 정도 된다고 하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119개.
해경

박해경위원장

119개. 한 절반 정도 되시네요. 119개 정도 굉장히 좀 소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가맹점도 가맹점이지만 또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살펴봤더니 이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높은 것은 거의 1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공공 배달앱은 한,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3.5.
해경

박해경위원장

3.5%입니까? 먹깨비가.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해경

박해경위원장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럼 월 매출 1,000만 원 기준으로 수수료만 따져봐도 한 6, 70만 원씩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맹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역화폐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좀 혜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폐광기금 5년 치 사업 내역 자료, 그리고 석탄산업 세계 유산화 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 산출 내역서, 그리고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석탄산업 세계 유산화 사업 기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10부 작성하셔서 오늘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상숙

이상숙경제과장

오전 .

웃음

해경

박해경위원장

지금 12시. 아니면 과장님 체크하셔서 오늘 내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오전 말씀하셔서 했는데 지금 시간상 오전이 지나가고 있으므로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안찬혁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억 1,969만 4,000원이 증액된 195억 7,401만 8,00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감액한 3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민방위 교육 운영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을 반영하였으며, 노후 민방위 재난방송 경보 시설 교체 사업에서 4개소 북면, 한반도,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설치 완료하고 군비 추가분 2,4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38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9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운영 사업 중 2027년 충무계획서 인쇄를 위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 활동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재난 예방 활동 지원은 기정액 대비 6만 3,000원 증액된 10억 2,818만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250만 원 증액 및 군비 250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 관련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6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에서 전국적으로 9월 13일까지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9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차액분인 집행 잔액 4,193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중대재해 예방 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2에 근거 밀폐공간 작업 안전 장비 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방재 시설 극대화, 방재 시설 관리의 극대화 실현입니다. 기정액 15억 6,411만 8,000원 대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4,4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 보안등 신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 CCTV 구축 사업에 도비 포함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기정액 대비 2,223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4,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방재 시설 전기 통신료 납부를 위한 자연재해 예방 공공 운영비 1,500만 원 증액,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 776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폭염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폭염 피해 저감 대책 사업 사전 사용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책 사업 선진 교통 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단위 사업 대중교통 육성 지원은 기정액 대비 6억 4,764만 원을 증액한 73억 6,8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화물 및 여객 업체 유가 보조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서 확정 내시에 따라 196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국비 군비 4,400만 원 증액 및 군비 추가분 5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기정액 54억 9,089만 1,000원 대비 25억 7,106만 7,000원을 증액한 80억 6,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임차료 부족분 1억 원 증액,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900만 원 증액, 화물 안전 운행을 위한 화물자동차 뒷바퀴 조명 등 설치 지원 사업 166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 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140만 원 증액,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공사 1,000만 원 증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수용비 감액 및 시설비 증액을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균특 및 도비 총 24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2025년 안전보안관 교육 운영 지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은 마지막 페이지라 좀 늦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이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원위치해서 지금 세무서 앞쪽에 공영주차장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언제서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2월부터 2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5개월 해갖고 7월 말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단계별로 보면 용역이 기본 설계가 있고 중간 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설계 단계에서 인허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데 거기에 BF 관련해 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BF 관련해 갖고 심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용역 중지 중에 있고요. 지금 9월 3일에 심의를 하고 그러면 9월 말 정도까지는 일단 실시설계 용역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10월 중에 계약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쳐갖고 올해 안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의 일관성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게 진작부터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예산 소요도 어떻게 보면 일찍 사업을 진행했으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시간 또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 영월이 왕과 사는 남자 영화로 인해서 많이 찾는 관광객들 편의적인 부분도 도움이 됐을 것이고 한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우리가 너무 대처를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건 시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는 아니겠지만 그 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 같아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지금 10월달에 첫삽을 착공을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거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은 또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좀 절감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사전 절차 이행한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투자심사는 조건부 의결이 나왔네요. 그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조금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이건 뭔 뜻입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자료를 제가 요구를 드려서 들어서 주신 건데. 그러면 또 하나,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받으신 건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을 하기 전에 대부분 다 받는데 건물 신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의결 전에 예산 의결 전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 자체를 만약에 용역비만 세웠다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어떤 건축물에 대한 대강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편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서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완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안 냈다는 뜻이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이거 사업비 산출 내역은 제가 세부 산출 내역은 요구를 안 했는데 어떤 겁니까? 20m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140억 전체에 대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편성을 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 24억 1,900만 원이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어디에 쓰는 돈이냐 이거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작년도 사업이고 작년도에 그런 예산이 들어온 이월 예산이거든요. 그래갖고 올해 어떻게 보면 원인 행위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원인 행위를 하려면 일단 공사비는 전액 다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착공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에 54억 하고 지금 이건 국도비입니다. 지금 국도비 내려온 겁니다. 군비는 이번에 하나도 못 세웠고요. 국도비만 지금 27억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은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25년에 세운 55억. 그죠? 25년 최종 기준 보니까 지금 55억이네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인행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지금 50억 예산 편성하고 이거 지금 24억 합치면은 80억 가까이 되는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군비로 이번에 세우려고 했던 게 60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작년에 세운 50 몇 억은 뭘 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쓴 부분은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집행률은 1.28%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기관에서 시설을 신축을 할 때 1억 원 이상 설계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가 제안 공모할 당시에 등수별로 해서 부여한 부분들하고 저희가 실시설계 요거 용역하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가 4억 4,000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갖고 선급금 나간 부분들 그리고 9월 말 정도에,
경식

김경식위원

실시설계비가 4억 4,000이 나갔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용역 금액이고요. 지금 나간 거는 선급금만 조금 일부 나갔고요. 지금 9월 말까지는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9월 말까지 얼마를 지출한다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4억 4,000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시설계.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용역비.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 세워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아니 다 세운 겁니다. 있는 금액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렇게 설명이 길어요.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 받으신 거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55억 할 때도.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왜 안 받았어요? 몰랐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바뀌고 안 바뀌고를 떠나서 예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들 사이에서 누락된,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는 거 아시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왜 안 받았을까요? 이게 심사가 안 되죠, 그러면. 작년에도 55억을 하고 지금도 이거 국도비이긴 하지만 20억 원을 하는데 어떻게 사전 절차 다른 건 다 하셨는데 이건 안 하셨을까요? 일단 안 하셨단 말씀이시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누락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안 받았다고 써놔야지 ‘해당없음’ 써 놓으면 어떻게 해요? 해당 없음이 아니잖아요. 해당 사항인데 ‘해당없음’으로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일단 누락이 됐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저는 439페이지 참고 자료는 392페이지 가로등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전체적으로 야간에 통행이나 이런 부분들 안전한 부분들도 있고.
병도

최병도위원

시골은 더 그렇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그런데 이게 신설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신설은 저희가 매일매일 거의 상시 출장을 달고 민원도 많고요. 그래 갖고 전화나 이런 부분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면 현장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신설을 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전주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부분들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 설치를 그렇게 해갖고 현장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병도

최병도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적인 게 돼야 되겠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마을에서 불필요해서 마을로 옮겨가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신설하는 것보다 그게 더 늘 수도 있고요.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전주에서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데 전기의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위해서 무엇을 주민을 위해서 해 줄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 일단은 저희도 주변 만약에 민원이 들어온 현장을 나가 보면 그 현장에 일단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는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전기를 끌고 와서 전기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신규 설치할 때는 세 가구 이상이 되는지, 3가구 이상이 안 되면,
조례 있을 건데 세 가구가 아니라 지금은 좀 완화됐을 텐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은 지금 세 가구고요. 세 가구 중에서도 예외가 되는 부분들은 안전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는 그러한 부분들이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지 관리에서 1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공무원은 주무관은 시설 설치가 되고 어떤 무슨 기준으로 그 판단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조례에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안 되는 건 또 왜 안 되는 건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기존,
병도

최병도위원

제가 한번 10년 치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볼까요? 왜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주민의 불편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된다라고 무엇을 할까 하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42페이지고요. 첨부 자료는 404페이지요. 주차장 조성 공사인데요. 여기 필요성에 공영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어느 공영주차장인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몇 페이지.

최상미위원

442 페이지고요. 첨부는 404페이지 주차장 조성 공사.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유지 보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미위원

유지 보수 거기에서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유지보수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어느 공영 주차장인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 놓은 공영주차장은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최상미위원

다 들어가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차 안에 들어가는 공간이 옛날이고 아직 다 보수를 안 한 것 같아서 지금은 차들이 좀 SUV라고 그래서 좀 다 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아서 그게 혹시 지금 개선을 해 주시고 있는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기존에 주차장 설치된 부분들은 일단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서부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하면서 지금 될 수 있으면 확장형으로 해서 일단 차도 커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갖고 확장형으로 주차장을 한 최대한 많이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네, 그리고 현재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지금 영월에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자전거가 주차장이 있나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어떠한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 의무 조항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서부시장 주차장에도 보면 그 가에 자전거.

최상미위원

자전거는 있죠. 오토바이는 없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전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최상미위원

그게 오토바이들을 운영하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좀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주차장에 세워도 안 된다고 그러고 밖에다가 도로에 잠깐 세워 놓으면 딱지를 끊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한번 어 공영주차장 그쪽 일부에 이거를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최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자동차 문콕 사고 이런 거가 너무 좁다 보니까 협소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서부 주차장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가 원주시에 가면 주차장을 좀 넓게 하는데 주차장 노면 표시를 두 줄로 해놨어요. 두 줄로 해가지고 U자식으로 쭉 해가지고 작게 아주 이렇게 보면은 두 줄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 우리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잘 된 사례 이런 거 좀 찾아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439페이지 재난 CCTV 구축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주셨나요? 이게 어디입니까? 안전시설관리팀인데.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나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근데 내가 왜 없지? 근데 .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관련 장비 사양 등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주셨어요?

웃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갖고 계세요? 저한테 주셨다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그럼 말씀을 드릴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팀장님! 제출은 하셨어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제출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다른 게 다 왔는데 지금 이게 안 와가지고 제가 제출을 하셨다고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시면 과장님한테도 한 부 드리죠?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 해갖고 8,0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능동천, 오무천.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아.
경식

김경식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세요. . 네 군덴데. 그죠?

웃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네 군데. 그러면 위치가? 능동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오무천.
경식

김경식위원

능동천 어디요? 능동천이라 함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능동천에 거의 대부분 그게 돼 있고. 저쪽에 씨티볼링장 그 옆에. 거기서 수위나 이런 부분들 확인하는 부분들로 해서 CCTV를 다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거기 씨티볼링장 옆으로 흐르는 개울.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로 확인하는 거 하나.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능동배수펌프장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 첫 번째 확인 가능한 데거든요, 거기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오무천.
경식

김경식위원

오무천 어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오무천은 코아로아파트 그 위쪽에.
경식

김경식위원

코아루에듀타운.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그쪽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쪽에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연하계곡 입구.
경식

김경식위원

연하계곡 입구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리고 운학1리 삼돌이마을 그쪽에서, 그 인근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000만 원이면 하나에 2,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사양이 사이즈가 얼만한 겁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 CCTV 비용도 들고요. 그거에 따른 CCTV 관련해서 조작하는 그러한 기능들이나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들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방화벽이 뭐예요? 실무적인 건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좀 할까요? 예, 됐어요. 아니 한 번 더 누르시고. 한 번 더 누르시고. 불 들어오면, 예. 됐습니다. 가까이 좀 하시고요. 위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CCTV의 기능은 뭘까요? 간략하게 말씀하신다면.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저희는 지금 오무천하고 능동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 박스 입구 시작되는 부분을 감시를 하기 위해서 2개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운학천 같은 경우는 거기 교량 인근인데 거기도 하천 수위 감시를 하기 위해서 했고 연하계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재난 경보 장치라든가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그쪽은 하천 쪽을 감시하는 CCTV가 없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곡에 놀러 오신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피를 유도를 하기를 위해서 그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도비를 그럼 우리가 재난 예방 대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다가 도비를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된 건가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럼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셨겠어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이런 거 했으니까 좀 도비를 달라 그러면 그거 공문은 좀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고.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씨티블링장 있는데 능동천 거기에 첫 번째 박스라고 하셨잖아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예예, 박스가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위가 넘쳤다. 그러면 CCTV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는 거는 보고.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저희가 강우 시나 이럴 때는 사무실에 CCTV가 다 띄워져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같은 경우 배수 박스니까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부유 물질이 걸려서 배수가 안 될 경우를 그런 경우가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 질의의 요지는 다른 기능이 있냐 이거예요. 일반적인 CCTV 말고.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특별한 그거는 말고 그건 없습니다. 그건 그냥 모니터링용입니다. 순수하게.
경식

김경식위원

단지 보는 모니터링용.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게 야간에 혹시 더 잘 보인다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화소수가 뛰어나서 선명하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뭐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그런 기능은 없는 걸로 알고.
경식

김경식위원

없고.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일반적인 거다. 하나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폴대 제가 알기로는 CCTV 자체가 기존에 폴대가 있거나 전주가 있으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내면 가능한데 폴대 같은 경우를 세우는 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폴대 1,000만 원, 카메라 1,000만 원.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이런 부대 공사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설치는 영월군 땅에 해야 되잖아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거의 대부분 국유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국유지 위주로.
경식

김경식위원

네네.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국유지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자료를 주셨다는데 제가 못 받아서. 그러면은 주신 자료에 세부 산출 내역도 다 나와 있나요?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예, 거기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카메라 사양도 제가 장비 사양도 따로 특별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도 있다?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예. CCTV, 폴대 얼마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다가 이런 거 저기 도비 좀 달라고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있는 거 복사해서 주시면 되니까 바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엄태훈안전시설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440페이지 하단에 저상버스. 지금 확정됐다는 말씀이세요? 예산이. 그때 살짝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예, 그거는 지금 이 부분은 그리고 국비가 감액돼서 가내시 돼 갖고 내려와 갖고 190만 원 감액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또 그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변한 건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예산은 가내시로 그래도 내려오긴 했는데 확정이 예산액은 확정이 되었는데 공모 사업은 또.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기존에 내려온 예산액 중에 일부가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감액되고.
190만 원. 그거는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별도 추진해서 거쳐야 한다 그러면 거기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공모 방식으로 바뀌어갖고 선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도 그때 또 공모를 해 봐야.
영화

임영화위원

왜 공모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법 자체에서 법령 자체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시군별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자부담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올해 반영을 못했고 그래갖고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환경위생과나 저희 쪽에서도 같이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월교통도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또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쨌든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한다면 지자체 간의 경쟁이 붙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행정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사전 준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잘하셔서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공모 신청할 때 세부적으로 또 계획을 제출하실 거 아니에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도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나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근데 거의 전체적으로 만약에 18개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얘기했던 부분들은 다 벌써 도에서 자료가 취합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얘기가 되니까 거기서 더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덕포2리 버스 노선 연장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장미터널 말씀하시는.
영화

임영화위원

장미터널 회차 문제 때문에 노선을 연장 못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장미터널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쪽에 주차 공간 좀 있는 데하고 살펴보라고 말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도 이렇게 저녁에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몇 번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일단 철길이 다니는 장미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거기에 또 빗물펌프장도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영화

임영화위원

확장하는 것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참 어려움이 좀 많고요. 그리고 다른 데 회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지금 몇 번 가보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회차 문제만 해결되면 그 노선 연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회차 문제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장미터널은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그게 확장에 대한 부분은 버스를 떠나서도 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 공간이 협소해서요. 차가 교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위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손을 대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터널 안이고 다른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필요하다면 부지 매입을 일부러 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시설 앞쪽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최상미 위원님 질의한 거 할까 하다가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주차장에 지금 배려 주차구역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을 조례로 제정을 해놨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여전히 여성 전용구역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그리고 지금 어찌 됐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또 주차장 차선 도색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 부서마다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로 좀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내년도에 또 차선 도색 다시 시작할 테니까요. 그때 여성 구역이 남아 있는 부분 지금 시행된 지 한 3년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이미 바뀌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 관내 관공서에도 있거든요.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은 지금 우리 청사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개별 조례로 제정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 공영주차장에서는 크게 많은 변수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적정 면수 확보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좀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보험사가 바뀌었잖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담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오히려 바뀐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액의 경우에 줄은 부분들은 있지만,
경식

김경식위원

글쎄요. 내용상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보험료도 싸졌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다만 걱정스러운 건 이게 공제회잖아요. 보험금 지급이 조금 잘 될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농협손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를 했을 때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더 까다롭게 굴거나 기간이 더 걸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보험료가 싼 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처음 여기랑 처음 하시는 거죠? 지방행정공제회인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전에도,
경식

김경식위원

한 번 했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했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민원이 있었나 모르겠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없었어요? 그럼 하여튼 바꿨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잘 살펴보시고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보험금 지급하는 데 까다롭게 굴거나 시간이 걸리고 하는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상동 저쪽은 아직도 콜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DRT. DRT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버스라는 게 DRT입니다. 수요응답형.
경식

김경식위원

예?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수요응답형,
경식

김경식위원

수요응답형.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교통수단.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들이 너무 많으시고 대부분 고령자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콜을 불러 갖고 코를 부르고 나서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 그걸 보고 ‘10분 있다 출발합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그냥 그냥 전화하시고 그냥 나가셔갖고 기다리시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평소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든가,
경식

김경식위원

오래 기다리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콜버스는 버스가 몇 대가 지금 콜버스 전용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라서 막 투입이 되는 거예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상동 저기 동부권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8대가 있습니다. 서부권에 5대 동부권에 3대.
경식

김경식위원

콜버스용으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아니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냥 마을버스로 일단 있고 일단 예전에는 고정 노선이라는 게 6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부권에. 근데 6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단 오전에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고정 노선을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 시간을 DRT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콜버스로.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중간에 점심 때 부족하다 그래서 고정 노선을 하나 추가를 했는데 그 부분조차도 어르신들은 불편하다는 말씀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불편하다는 노선을 하다가 그걸 안 하고 아까 뭐라고 그랬지 DRT?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DRT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DRT 제도로 바꾼 이유는 뭘까요? 요즘 사람이 없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 부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일단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경식

김경식위원

DRT 제도가.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런 제도 도입 시기였으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어떠한 이게 지금에 와서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판단을 해보면 일단 시골 지역에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전체적으로 고령화돼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선거 때도 다니면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들 하시고 하시네요. 제도를 한번 개선 내지는 변경 내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지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그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좀 많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다고,
경식

김경식위원

콜택시가 낫지. 제가 버스 한 대를 두 분이 탄다고 그걸 돌리고 그게 맞나 싶어요. 하여튼 버스와 택시를 가리지 않고 어쨌든 교통 약자들의 권리를 우리가 좀 보완하자는 취지잖아요.

웃음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좀 미리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분 같은 경우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뭐를 좋아하셔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DRT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DRT를.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판단을 하실 때 실제 교통 오지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죠. 주로 어르신들 아닙니까? 차가 없는 어르신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자동차가 없는 어르신들 영월 시내에 좀 나와야 될 일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실수요자니까 그분들의 얘기를 좀 다양하게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최병도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스포츠파크 쪽에 가로등 많잖아요. 그쪽에서 민원이 가끔씩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지금 또 여름 지나고 가을 되니까 잎이 더 무성해지잖아요. 그 잎에 가려서 가로등이 잘 되지 않아서 어둡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저녁에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외곽으로도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한번 이번에 관리하실 때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산림정원과랑 논의를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 스포츠파크니까 교육체육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통하셔서 정리할 곳이 있으면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쪽 관련 민원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요. 또 가로등이 가끔씩 고장도 잘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찬혁

안찬혁안전교통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혁 안전교통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난CCTV 구축 사업 신청 공문 10부를 작성하셔서 오늘 내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근영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식품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액은 70억 5,8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 10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 감리비 편성을 위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사업 토목 공사 및 재해 예방 기술 지도 용역을 위해 소멸대응기금 8,13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염전 근로자 단가 인상분 인건비 184만 9,000원, 502쪽에 시설 유지관리비 100만 원, 시설 보수 비용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26년도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군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랜드휴게소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물탱크 설치 비용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제 운영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503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은 민간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660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04쪽,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1,4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 영상 및 CM 재사용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농특산물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및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비는 도의원 사업비 확보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505쪽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국비 보조 사업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버니어는 502페이지 보시면 로컬푸드 및 공급 지원 운영 관리 부분에서 급수시설 물탱크 설치 비용이 1,600만 원이 있어요. 설명은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영월랜드 내에 농특수산물 판매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쪽 휴게소하고 물탱크를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물 수량이 너무 적어서 계속 물이 안 나오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우리 물탱크를 별도로 뒤쪽에 설치를 해서 낮에 받아놨다가 밤에 쓰고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수도 시설을 해주는 거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여기를 판매장을 운영은 누가 해요? 운영.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쌍용8리 부녀회에서 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부녀회에서. 쌍용8리.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여기 농산물은 어디 영월 걸 전체적인 걸 갖다가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 지역 거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영월 전체로 하고 있고 농특산물 판매장은 영월 농특산물을 판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여기에 수도해서 수도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아니면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거는 저희가 공유재산이라서 임대를 해줬고요. 저희가 임대비를 받고 있거든요. 1년에 154만 원. 그쪽에서 다 부담을.
상태

김상태위원

사용료를 수도 사용료를 거기서 다 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단장님, 쌍용8리 부녀회에서 사용 허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마을이랑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마을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결정을 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회의록도 다 첨부를 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 후에 민원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온 거 없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 이후에는 제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당초에 처음에는 이게 조금 복잡하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아요.
영화

임영화위원

이게 설치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 것부터 해가지고 뭔가 되게 복잡한데 당초에는 마을 부녀회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줬는데 그게 다 떨어져 가면서 1인이 운영을 하는 체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을 내부 간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그걸 이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동네에서 그때 민원을 좀 서면으로도 제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는데 그 후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그 이후에 마을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모양은 형식은 사실은 부녀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저도 와서 그 사항에 대해 들으면서 쌍용8리 부녀회로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한 거고 실제로 임대자는 쌍용8리 부녀회인데 운영은 한 분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이분이 수익을 어쨌든 이분이 인건비를 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갖췄을 것 같아요. 형식은 갖췄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의 하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좀 계속 추가적으로 또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2차적으로 또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어떤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가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그렇게 해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도 시설까지 해 주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아까 쌍용8리 주민분들이 운영하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 분이 운영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거기 운영을 하면서 그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시고 인건비 쪽으로 얼마를 받으시는지.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보조로 해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시설이나 마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한 분의 수익을 주고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거를. 그건 특히나 우리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을 해줘야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잘못된 부분인데. 그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역에 쌍용8리 분야에 어떤 도움이 돼 가지고 수익으로 해 가지고 쌍용8리 부녀회가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고 쌍용리에 도움이 되고 영월군에 도움이 돼야지 이거 한 분이 먹고 사는 걸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마을이랑 협의를 했고 마을회에 어느 정도 수익의 일부를 환원을 하고 그런 형식을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또 있잖아요. 거기 자료에 채택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하시라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504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이 부분이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201에 01.
병도

최병도위원

예예예. 그 위에 토탈액이 4억 5,300.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 이 금액이요? 지금 2억 집행액은 1억 4,900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집행한 거는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병도

최병도위원

이게 다 집행할 겁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병도

최병도위원

이 내용은 업무보고 때 제가 좀 살펴봤던 내용이었고 이 부분을 한 3년 치 집행했던 세부 내역, 상세 내역을 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병도

최병도위원

홍보 마케팅에 대한 부분만.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 여기에도 당초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 추경으로 5,000만 원 요청했네요. 이게 어때요? 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우선 이게 24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고요. 24년부터 당초에 1억 추경에 1억 해서 2억의 예산으로 지금 수출 마케팅을 진행을 해 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반영을,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자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의정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수출 성과를 보면 계속 1개국에서 첫해에는 1억 2,900 두 번째 해에는 2억 6,000 지금 현재 올해는 3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년 지난 지금 전 2년 처음 대비 2배 이상 200% 이상의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도 1개국에서 지금 5개국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무척 긍정적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영월군 농가에서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수출 품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데 실적이 예산 투입한 금액보다 미미하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일 오후에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오전까지 아니면 오늘 시간이 되시면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라도 3년 치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는 전체 금액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좀 상세히 쓴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을 갔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자료 요청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에는 매출이 2억 6,500 정도 나왔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업체가 20개 좀 넘는데 행사 운영비는 행사장 부스 임차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데 이건 어디서 한다는 얘기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미국에서요.
경식

김경식위원

미국에 가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미국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사하지는 않을 테고 거기서 어떤 그런 농산물 판매 이런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서 행사가 있는가 보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한인페스티벌이랑 한인마트 이렇게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한인페스티벌, 한인마트. 장소가 그러면 매년 특정된 거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용을 좀 아시나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한인페스티벌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한인마트는 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확대해야 되겠죠. 판매처니까 우리가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장 가서 부스를 열고 우리가 마케팅 판촉을 했어요. 그러면 김치를 500kg 보내달라, 들기름을 보내달라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어떻게 나가요? 그게. 여기서. 국내에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국내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컨테이너 실어 가지고 나갈라, 이거 그렇다고 이거 항공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보통 배로 가죠.
경식

김경식위원

배로 가겠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갈까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갈까요? 그거는 잘 모르시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배로 공급량 아니 계약량만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호주에서도 판다고 나왔는데 그럼 호주는 해외 바이어 초청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미국만이에요? 아니면 호주는 바이어들 데리고 와요? 아니면 중간에 무슨 뭐 컨설팅하는 데가 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해외 바이어 초청은 작년에 처음 한 거고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을 한 행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미국에. 초청을 해서 이리로 데리고 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영월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여기 데려와서 1박 2일 동안.
경식

김경식위원

공장을 한 번씩 다니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시식하고 관련 수출 품목들을 맛을 보고 그런 식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솜씨가가 제일 많이 팔리네요. 그죠? 김치가.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업체 선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기 수출하는 이 품목들에 대한 업체들 우리가 어디 이렇게 공모라든가 접수 이런 걸 받나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수출 업체 선정은.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담당 팀장님은 누구세요? 예. 그럼 팀장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백정희입니다. 업체 선정은 영월진흥원 자체적으로도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영월 관내 농업 법인이나 기업들을 이렇게 직접 하셨고요. 그 외에 저희가 수출 품목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스크린 된 게 지금 스물몇 개 업체 아니면 더 있는데 아직 주문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겠어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이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많으시고요. 여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6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보다 올해가 가장 또 많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더해서 캐나다나 또 올해 대만 이런 데까지 국가가 확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업체들도 많이 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알고 주문을 했을까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저희가 캐나다 푸드페스티벌이나 그런 데 참가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대만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갔다 오셨다고.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코리안푸드 페스티벌 할 때 참가를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매출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저희가 7월 20일 정도 기준까지 해가지고 한 1억 2,600 정도 됐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억 2,600.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약간 좀 비슷한 상황이네.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최종적으로는 올해는 3억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해경

박해경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임영화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 어디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미국, 호주, 그리고 캐나다, 대만, 홍콩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4개예요? 지금. 지금은 4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프랑스 아니에요? 프랑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프랑스.
상태

김상태위원

프랑스에 김치 나가고 있지 않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프랑스는 자료에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없어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백정희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경제과 쪽 파트하고 저희 농식품 파트가 있는데 제가 작년도 자료 보기에는 대가식품이나 이런 쪽은 프랑스로 나갈 때 저희 쪽이 아니고 그쪽 경제과 쪽 파트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김상태위원

대가식품하고 솜씨가 하고 아마 김치하고 해서 프랑스도 조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현재 저희는 솜씨가 나가는 거는 프랑스까지는 저희가 아직 알지 못했고 대가식품이 프랑스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여쭙게요. 더 여쭙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러세요. 그러십시오.
상태

김상태위원

대만에는 품목이 뭐예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대만에도 이번에 나간 게 똑같습니다. 김치 쪽에 가장 그리고 장류 이런 쪽 그다음에.
상태

김상태위원

장류는 농협 쪽에서,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농협 것도 있고.
상태

김상태위원

추진하는 게,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거기도 있고 저희가 두무동이랑 이종숙 건강선생님 이쪽도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 나가고 캐나다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잠시만요. 캐나다도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거의 품목들이 가장 기본적인 품목들 처음에 나갈 때는 김치류하고 장류 쪽 나가고 그 외에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우리 삼방산 권역에 냉동 옥수수가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파악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품목도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줘도 그분들이 알아가지고 바이어들하고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치도 똑같애. 거기 한번 그렇게 바이어들 해가지고 전시를 매장에다 해놓으면 맛을 보고 잘 맛있으면 팔리게 돼 있는 거예요. 또 K푸드도 뭐 요즘 또 많이 선전이 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또 찾으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열만 잘 해 놓고 하면은 상품만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판매가 잘 이루어지리라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데를 마케팅 해 가지고 사실은 바이어들 섭외하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진열하기까지가 힘든 거죠. 거기에 들어가 입점이라고 그러죠. 입점할 때까지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계속 세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우리가 물류 나가는, 물류 비용은 지원해 주죠.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해외 수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업체들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매번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예산 절감을 해가면서도 또 실효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봐서는 알차게 그냥 잘 나가는 미국, 미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딱 잘 나가는 나라만 딱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딱 선택과 집중 이런 표현을 좀 써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게 좀 여러 나라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우선 미국에서도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 보면,
상태

김상태위원

동부, 서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이런 식으로 지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이어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좋겠다는 그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서울, 부산, 대전 이렇게 있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바이어도 여러 지역에 있으니까요.
상태

김상태위원

필요로 하면 우리 영월에 김치가 맛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소문이 나면은 바이어들이 오지 않아요? 국내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까지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실과에서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농가에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저희가 좀 예산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투입 대비 효과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제기는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위원님들 말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팀장님 답변 중에 경제과를 통해서 또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일원화시킨 건데 여전히 또 따로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프랑스 쪽으로는.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근데 업체 그러니까 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농식품 파트는 이렇게 돼 있고 좀 경제과 쪽하고 저희 쪽하고, 네.
영화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큰 틀에서,
정희

백정희마케팅팀장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보면 다 농특산품인데 업체별로 해서 좀 그렇게 나누는 거는 저는 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단장님 이런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그게 왜 이원화가 됐는지.
영화

임영화위원

단일 창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거기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예산 집행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자면 지금 해당 사업비가 어떤 범위까지 가 있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은 가서 참가하고 행사 추진하고 하는데 참가하면 저희가 국외 출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된 겁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항공료, 숙박비 포함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면 부스 임차라든지 홍보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임영화위원

전체적으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될 절차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영화

임영화위원

인증 비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바이어를 초청하는 이런 시스템도 운영을 하셨었잖아요.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여기 해외 바이어도 초청비도 있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우리 최병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그런 게 세부적으로 갔으면 동행을 누가 했는지까지는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한 번은 우리 군수님 우리 의장님, 의원님도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포함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출장비 말씀하시는.
영화

임영화위원

그죠, 별도로 저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또 진흥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 이게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토탈해서 포괄적으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공무원 출장비 포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화

임영화위원

네, 만약 민간인이 있었다면 민간인 포함해서 다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민간인은 자부담으로 간 것까지 포함을.
영화

임영화위원

민간인의 우리가 지원이 있었으면 지원 폭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만 따지면 될 것 같아서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 김상태 위원님.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질의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위원

그 밑에 보면은 농산물 홈쇼핑 지원금이 있잖아요. 삭감된 내용은 뭐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도의원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군비를 감액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홈쇼핑 홍보하는 부분은 그대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저희가 시기별로 국비 내려오는 시기 그리고 공모하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나서 군비 당초예산 세우는 시기랑 차이가 나서 이렇게 군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삭감하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확보를 하셨다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확보를 하셨다니까 이해는 하고요. 이게 홈쇼핑 같은 경우는 요즘 한참 고추 수확해 가지고 농협 쪽으로 해서 아마 홈쇼핑 한 차례, 한 차례 나갔나요? 두 차례 나갔어요? 두 차례 홍보가 벌써 되고 했는데 그런 걸로 해서 사실은 영월에 또 고추 농가들이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홈쇼핑 사업비를 여기에 삭감된 부분 그런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확보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계속해야 된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저희 콩 농가가 메주 또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 홈쇼핑으로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김상태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50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이거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자료를 회신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에 반영이 됐다고 알려주셨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여부, 이거 좀 확인해 보니까 동의가 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근데 이게 지금 전체 우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60억이 넘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59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9억 정도.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기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달달미식 제작소로 해서 나머지 지금 저희가 장류거점센터랑 합쳐,
경식

김경식위원

나눠져 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장류 그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장류는 전체 사업비가 77억으로 돼 있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게 5년 예산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장류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장류는 기 투자가 다 됐다고 써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간담회 자료로 넣었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2개 부처도 다르고 부처도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오케이 알았고요. 근데 지방재정 투자심사 아니 그리고 일단 이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 전부 다 ‘해당없음’으로 써놓으셨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다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 받았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투자심사는 안 받으셨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이거는,
경식

김경식위원

제외 사업이라고 그러셨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역개발 사업은 지방재정법의 투자심사 예외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거를 뭘 알려주셔야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실시계획 승인받고 그런 게 있나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 있어요? 그건 안,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간담회 때 다 들어갈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간담회 자료에 이번에 실시계획이 이번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이 승인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고 누가 예산팀에서 얘기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어떤 사항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역 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면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도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 예산이 세워질 때요? 그러니까 절차상 시기가 맞지 않는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면 투자심사가 제외잖아요. 근데 이 지역 개발 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게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지금 쉽게 승인 나지 않았는데 곧 승인이 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음 간담회 때 안건으로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시계획 승인이 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그러면 이 투자심사에 여전히 제외되는 상태인지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아직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제외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데 사유가 지역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면 투자심사 제외다라고 말씀하셨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얘기라는 게 그럼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제 생각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지 지역개발 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것 같은데 승인받기도 전에 안 받아도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게 제가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세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의제 처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안 될 이유는 없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 그럼 일단 저 뒤에 계시는 누구 팀장님이세요?

웃음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농식품유통사업단 이상례 주무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주무관님. 손을 지금 번쩍번쩍 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린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죠?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저희가 지역개발 사업이라서 면제된다고 저희가 회신은 받았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서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었는데 기획실에 저희가 당초에 2023년에 계획을 세웠었을 때 3월달에 투자심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 투자심사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경식

김경식위원

받았다?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걸 내야지 지금,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사람을 헛고생을 시키고 그래요.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예, 23년 3월쯤 아마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3년이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시작을 언제 했는데 그렇게 일찍 받았을까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23년 1월,
경식

김경식위원

23년 3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1월에 기본계획이 세워졌고요. 타당성 용역은 그때 자료 제출했던 대로 22년 10월쯤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23년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고는 있는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확인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여기 ‘해당없음’ 하고 제출이 안 됐으니까 이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웃음

웃음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투자심사 받았다는 거 그거를 얼른 뭐 갖다주시든가 메일로 보내시든가.
업단

업단농식품유통사

이상례 주무관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53페이지 하단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산이 부족해서 더 편성하신 거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도비가 추가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왜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도에서 예산을 더 세워서 일괄 시군에 교부한 사항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매칭하느라고 우리가 군비까지 편성을 한 거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데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런데 택배비는 사실 요구한 것보다 저희가 당초 5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실제로 올해 당초예산에는 10만 7,000원밖에 교부를 아니 보조를 못 해 준 상황이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14만 3,000원 한 농가당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도 농가가 요구하는 사업비를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총액이 여기 첨부 서류 49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산출 내역 4,000원. 만 3,301건 50% 2,660만 2,000원. 이거예요? 필요 예산이.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거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실질적으로는 농가가 만약에 아니 지금 농가 수가, 잠깐만요.
영화

임영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년도 집행률도 50%대고 지금 현재 집행률도 6.80이에요. 10%도 안 됐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186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50만 원씩만 해도 지금 5,000만 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직거래 택배비 지원 한도가 50만 원입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저희가 그렇게 상한을 잡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잡았는데 예산을 왜 그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산이 지금 제가 3년 치를 보면은 실제로 신청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시는데 막상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보면은 잔액이 24년도 같은 경우는 4,200 25년도는 1,500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신청을 안 하시는.
영화

임영화위원

꼭 할 때는 농가 신청 받을 때는 많이 몰리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부족한데.
영화

임영화위원

정말 지원이 필요한 농가는 적다는 얘기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원에 대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그래서 올해는 페널티 적용하는 지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신청해 놓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안 하면은,
영화

임영화위원

이 사업을 활용하지 않으면,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다음 해에는 페널티를 주는 걸로.
영화

임영화위원

말씀하신 것대로 신청 가구 농가 수로만 하면 9,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전에 실적 기준으로 예상을 편성하셨다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아요. 돈 있으면 다 해주겠다는 내용인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잔액이 3,386만 원 왜냐하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잖아요. 1,633만 1,000원이 그것까지 포함하면 부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전년도 실적을 봐도 그렇고 그전에 말씀하신 금액을 봐서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은 있어요. 예산이 크지는 않는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신청 농가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농가는 적고 이런 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도비 내려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불필요하다면 매칭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실제 필요한 농가들은 또 신청을 하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다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못해드렸으니까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평균치를 추산을 하긴 하는데 지침을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어떻게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가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페널티는 그 전 집행률을 보고 그 집행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신청을 받지 않는 걸로 제외하는 걸로.
영화

임영화위원

그거는 처음 농가들한테 신청받을 때 미리 사전 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고지를 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예산도 되게 소극적으로 세우는데 굳이 우리가 페널티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뭐 1억씩 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 놓는 것도 아닌데 되게 소극적으로 세웠잖아요.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그런데 그게 페널티까지 필요한지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실제로 나중에 미처 신청을 못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또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에는 소비를 못하고 잔액을 남기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신청을 해서 확보된 그만큼의 확보된 예산이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건까지는 아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다고 하니까 존중은 하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게 정산 서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간소화시켜야 될 것 같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복잡합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소규모 농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금액은 안 큰데 정산 서식은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받는 건 사실은 소액이니까 서류가 복잡하고 하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포기를 하는.
영화

임영화위원

뭐 그렇겠네요. 절차상 귀찮아서라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전반적으로 페널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까지도 보완을 하셔서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도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도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받질 않아서 남는 게 있다, 그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지금 신청을 하면 우선권이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그러면 내가 신청을 미리 했다. 그러면 내 한도에 50만 원은 내 몫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게 예산이 한도가 있잖아요. 이 한도 내에서 신청한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50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10만 7,000원 밖에 지금 배분이 안 됐거든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런데 10만 7,000원을 지금 우선 배정받은 농가와 그리고 아직 신청을 못한 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추가로 또 교부가 되었을 때 신규 농가를 줄 것인가 기존의 부족분이 발생한 최초 농가를 기준으로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선택의 문제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약간,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지금 미리 신청을 받는다. 그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한 가구당 50만 원은 절대 수치예요. 아니면은 5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것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내년 예산에 따라서 일단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받았다. 그럼 매년 예산이 통상적으로 해서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한 가구당 1만 원으로 우리가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만 원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더 쉽게 하면 매년 우리가 택배비로 지원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다 쭉 이어왔다. 근데 내년에 주려고 올해 신청을 받았더니 100가구가 들어왔다. 그럼 한 가구당 10만 원이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10만 원 정도로 짜고 있는데 10만 원을 다 쓰는 데는 괜찮은데 다 안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는 남으니 그 사람들 앞으로 배정된 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취지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신청한 사람들한테 예산 나누기 가구 수에서 나온 그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신청한 사람들한테 우선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첫 달에 바로 다 쓰지는 않을 테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3차로 나눠서.
경식

김경식위원

여러 번 나눠서 쓸 텐데 이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가구한테는 그 10만 원어치가 우선권이 있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지금은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진행을 해 왔는데 제가,
경식

김경식위원

무슨 논리일까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우선 당초예산 기준으로 배정이 된 금액만큼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고요. 그 이후로 저희가 신청을 추가로 받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논을,
경식

김경식위원

우선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우선 예산 배분을 하다 보면.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산출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 조사에 한 거지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편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신청을 받는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한도액을 정해서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예산 내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한 아까 예를 들면 10만 원, 올해 10만 원 쓸 사람 신청해라 이러면 여러 가구가 신청을 한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일단 다 안 할 수도 있겠어요. 하긴 다 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하긴 다 하고 모자라는 상황이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아놓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생긴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1년 쓸 택배 수량을 본인들이 계산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나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 뭐.
경식

김경식위원

.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거는 맞지 않죠?

웃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럼 예산 배분, 수시로.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건 무슨 그게 무슨 왜 어디서 나온 권리예요? 단지 신청했다는 권리? 그거는 우선권에 맞지 않는데 공모에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공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공모? 그걸 공모라고 봐야 되나? 아니 근데 그걸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다 신청해서 먼저 선착수로 하면 되지, 그러면 먼저 막 할까 봐. 한도액은 정해 놓으면 될 테고. 1인당 한도액은 어차피 정해 놓으면 될 테고. 선정 받으면 되지 그 사람한테 왜 우선권을 주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지금 이 예산은 갭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에만 해당되는 거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일반 농가까지 들어오면 1인당 만 원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요 예산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예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예산은 지금 전년도 3,000 얼마하고 올해 당초 2,000 얼마 이거는 지금 이것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일반 농가 택배비는 우리가 지원 안 합니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임산물은 그러면 그것도 있다가 없어졌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GAP랑 친환경 인증 농가는 임산물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경식

김경식위원

다 해 주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일반 농가비는 택배비 지원이 아예 없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아예 전혀 없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예, 지금도 10만 7,000원밖에 못 돌아가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많이 그렇죠. 근데 요구들을 많이 하시겠어요? 택배비는 일정 금액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데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글쎄요. 일반 농가 택배비까지 다 지원을 하게 되면 뭐,
경식

김경식위원

너무 커진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요새 온라인 농가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정책을 전환한다고 그러면 그쪽 예산을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산물 택배를 지원하다가 예산이 중단이 됐습니까? 전에는 하다가 안 했다고 어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산림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산림과에 있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 예산은 산림과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농식품유통사업단은 애초에 그런 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 친환경 요것만 해당이 되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우선권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권은 권한이 없는 권리 같은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제가 와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저희 팀하고 많이 의논을,
경식

김경식위원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여기 지금 해당되는 농가가.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지금 186농가입니다. 신청 농가는 186농가인데 지금 중간에 중간 점검을 저희가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186농가 가면 10만 원씩 하면 1,860만 원이잖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10만 7,000원씩 하면은 예,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뭐 2,000만 원이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그래서 예산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딱 2,000만 원만 세웠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려오면서 추가로 더 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예. 그래서 14만 3,000원이 최종적으로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중간 점검을 해서 택배 지금 수요를 못 채울 것 같으면 반납을 받고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집행률이 너무 적네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다른 농가한테 기회를 주는 걸로 바꾸자 지금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차면은 몇 월, 몇 월, 몇 월 나갑니까? 아까 3차에 지급 나눠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정확하게 시기는 제가.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이런 거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이거를 남기는 것도 제가 보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중간 점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본 의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 신청 서류를 좀 간소화하는 부분 이거는 우리 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도랑 협의해야 돼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마지막에 제가 도랑 협의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상태

김상태위원

그놈의 걸 못 들었네. 하여튼 그걸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사실 지원도 얼마 안 해 주면서 이거를 복잡하게 해 놓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웃음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놈의 돈 안 받아도 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신청서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놓으면 누가 하겠어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팩트가. 이걸 신경 써달라고.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이 부분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건가요?
영화

임영화위원

들을수록 뭔가 뼈대가 딱 제대로 안 서 있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도비.
영화

임영화위원

신청은 그때 받더라도 사전에 미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초 자료가 있어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추계가 되는 거지 예산 주는 대로 우리 짜여지는, 그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 어찌 됐든 이런 친환경 농가나 이런 부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농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액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50만 원이라는 한도액이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도액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는 한도액이 있으면 50만 원으로 해서 받는 게 맞는데.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팀장 박찬숙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고요. 1인당 5만 원 이하는 지급이 안 되고 지침상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5만 원 미만은,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신청이,
영화

임영화위원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 되고. 50만 원까지.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이하까지,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한도가 50만 원이라는 거네요?
찬숙

박찬숙로컬푸드팀장

네, 맞습니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게 도비 사업이라서 도비가 내려와야지 저희도,
영화

임영화위원

매칭되는 금액만큼 한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그렇죠. 군비 추가를 안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영화

임영화위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군비 추가하잖아요. 필요한데 이걸 선별할 수도 없는 거고 우수 친환경 농가를 선별해서 특정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열려 있는데 농가는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예산에 소극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절차가 복잡한 이런 부분에 있어 참여율도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가야죠. 사업이라는 게.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면은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하십시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게 24년에는 저희가 군비 추가를 5,4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사전에 조사를 하시고 수요 조사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이 필요한지 그럴 때는 말씀하신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도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거기까지도 같이 좀 라인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매뉴얼을.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따로 자체 사업으로 진행을,
영화

임영화위원

네네.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약간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 사업 이제 정리해도 되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상미 위원님,

최상미위원

단장님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예산안 502페이지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496페이지인데요. 이거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1개소인데 이게 어느 단체예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실생활 교육 네트워크입니다.

최상미위원

네트워크요? 요거 이렇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도 돼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이 사업은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농업이나 농촌을 활용한 실생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2월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3월에 강원도에서 삼척하고 영월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공모로 저희가 영월군 소재의 식생활 교육이 가능한 단체를 공모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걸 배워가지고 이걸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또 뭐 이렇게 연계를 해서 또 알려주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대상은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영양 교사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최상미위원

그런 거라고요?
근영

박근영농식품유통사업단장

네네.

최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께서는 최병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 3년간 상세 집행 내역과 영월군 농특산품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3년간 상세 내역 자료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복합가공센터 조성 투자심사 승인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금일 내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건강 증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490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3,0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4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액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를 사전 사용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에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1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3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2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4,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저소득층 만성 질환 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400만 원 감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에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600만 원 증액하고 여비에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감액하고 의료 및 회복비에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 등 위탁 운영비로 6,3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2,476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의 2,026만 원을 증액, 일반 보전금에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치매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에 3,693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자살 예방 사업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자살 예방 사업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예산안 458페이지입니다. 이게 오늘의 건강이란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건가 보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제가 지금 깔려고 보니까 오늘의 건강이라는 앱이 없던데 이건,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오늘 건강 앱요?
경식

김경식위원

오늘 건강 이게 저기 뭐야 삼성에만 있는 건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게 삼성하고 연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이폰은 안 되고요? .

웃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아이폰은 안 되고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아이폰은. 안 되는 거 같은데.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애플은 안 되는가 보네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차별인데 이건. 그렇고요. 근데 여기 통신요금은 뭡니까? 태블릿 PC 통신요금 1,200만 원.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통신요금, 태블릿 PC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경로당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있는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경로당을 다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디지털 기기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신청을 받으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나눠주셨다고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다 나눠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이 사업과 별개로 이미 한 다른 사업이 있는가 보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지금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물으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예.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성립 전 예산을 쓰셨구나.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국도비를. 기기를 사서 나눠주셨다. 그 기기가 어떤 거예요? 여기 혈압계, 혈당계.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혈압계, 혈당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워치.
경식

김경식위원

워치하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걸 나눠주시고 거기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누가 스크린을 하는가 보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집에 가셔서 혈압이나 혈당 등을 재면 저희하고 연동이 돼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혈압이 얼마 나왔고 매일 혈압이나 혈당을 재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몇 분 정도한테 나눠주셨을까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150분.
경식

김경식위원

150명. 어떻게 선정을 하셨을까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선정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신청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본인 신청하시는 분들.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가 미리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이 신청해라.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150명한테 나눠줬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150명.
경식

김경식위원

65세 이상 150명한테. 이게 지금 기계가 여러 개인데 하나씩 다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는 이거 어떤 사람한테 이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침상 2개까지만 나눠주도록 돼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1인당.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기본 워치는 나눠드리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다 나눠주고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다음에 혈압이나 혈당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질환하고 상관있는 부분을 나눠드렸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워치는 어떤 거를 나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8,000만 원은 성립 전 금액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워치 나눠주신 건 여기에서 어디 예산입니까? 의료 소모품?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457페이지에 나온 부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일반 운영비. 예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 그런 저기 뭐야 혈압계 이런 것도 나눠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국도비라서 성립 전 다 쓰셨고, 이미 쓰셨다는 거잖아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사업 예산 전체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지금 기기를 먼저 나눠드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4,800만 원. 아니구나. 이거 얼마야. 성립전 쓰신 게 1,500하고 1,800만 원 정도 쓰신 거네. 그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그래서 먼저 나눠드리고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교육을 한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국도비가 내려온 시기가. 이게 올 상반기인데 제가 정확한.
경식

김경식위원

상반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이게 하반기부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것도 성립 전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저희가 하반기에 7월부터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서 나눠드리고 교육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미리 하게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원래 성립 전 사용은 전액이 교부될 때 전액을 다 쓰는 걸로 특별한 용도에 한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용도에 한해서 전액이 됐을 때 그걸 다 쓸 때 성립 전 보통 쓰는데 일부만 쓰시네요. 어쨌든 7월달부터 무조건 해라 이렇게.

웃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안 그러면 사업이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좀 필요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럼 어쨌든 간에 말씀하셨던 기계 나눠준 거는 예산 항목이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일반운영비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쓰셨다고요? 아 사업 운영비. 이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남은 거는 뭐 뭐 더 쓰시는 거예요? 인건비 들어갈 테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인건비하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태블릿 PC나 이런 것들을 또 구입을 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일부는 저희,
경식

김경식위원

태블릿 PC는 몇 대나. 그거는 기간제 근로자분이 쓰실 거겠어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근데 여기도 통신요금이라 써놔서 통신요금 1,200만 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뭐를 뜻하는. 그러면 담당 팀장님 혹시 내용을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볼게요.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장용분입니다. 태블릿 PC는 읍면 담당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읍면 한 명씩.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보건지소 진료소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공무원.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네네, 그걸 가지고 대상자한테 가서 대상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 확인하기 위한 태블릿 PC를 사는 거예요. 그 비용이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몇 대를 사죠?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읍면해서 9개 읍면하고 한 12개?
경식

김경식위원

12개, 영월읍이 좀 더 많고 이런 건가요?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영월읍에는 담당자하고 사회복지사 만약에 오면 아 방문요원들,
경식

김경식위원

하나에 100만 원 정도.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방문요원들도 12개. 한 15개 정도 되겠다,
경식

김경식위원

15개 정도요?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예. 방문요원들도 3명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대상자 가서 관리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구입 비용이네요?
용분

장용분방문보건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구입 비용이라고 써놨으면 제가 안 물어봤었는데 통신요금 1,200만 원에서 무슨 통신요금이 1,200만 원씩이나 드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의료 소모품은 어떤 겁니까? 여기 2,100만 원인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방문 대상자 저희가 파스나 기저귀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방문 대상자를 같이 사용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 드리는 분들 파스나.
경식

김경식위원

이 예산에서 방문 대상자에 관한 다른 사업인데 같이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라고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이게 AI‧IoT나 가정 방문 사업이나 똑같은 방문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료 소모품은 파스나 기저귀 이런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AI에 기저귀는 뭔 말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웃음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AI‧IoT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방문 대상자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150명한테 이런 기계를 사줬어요. 그러면 읍면의 담당자분들이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뭘 한다든가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전송되는 데이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경식

김경식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이 수치가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진다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미션을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이상 외출하기, 걷기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미션을 드리면 그게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혹시나 안 되거나 필요 시에는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방문이나 전화를 해서 관리를 계속해서 드려서 이게 목적이 결국은 장기요양으로 진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근데 일이 이거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많고 우선은 문제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법을 어르신들이 익숙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많이 처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거 태블릿 PC가 꼭 필요한가요? 건강 앱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라고 그러면은 그냥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서도 다 취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방문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동 시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예산안에 458페이지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430페이지요. 치매 치료 관리비 약제비 지원에서 조금 여쭤볼게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우리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치매 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840명 정도가 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제비가 나갔을 때는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계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3만 원까지이고, 수입 기준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최상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치매센터가 구 보건소에 있는 거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거기는 그냥 일반인이나 아무나 가서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상미위원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방문객들이 많아요?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기존의 치매 환자나 인지 저하자분들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문도 계속해서 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여기 보면은 근데 중위소득 120%라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소득층이 아니라 이거 범위를 좀 크게 해놔가지고, 그죠?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치료비 지원은 사실 계속 부족해요. 중간에 도에다 얘기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좀 돌려서 신청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치매 이렇게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혹시 방문을 해 주시나요?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일단은 그분들이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생활지원사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분들이 하고 하시고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저희가 방문할 때 이렇게 같이 신청도 받고 또 읍면에서 보건지소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치매는 이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조기에 발견했을 때 치매로 꾸준한 관리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치매가 오면 자기 혼자만의 병이 아니고 온 가족이 다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어렵게 이렇게 소외되신 분들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 주셔서 모두가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엄해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및 농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3억 6,666만 5,000원이 증액된 134억 3,447만 원이며, 세부 내용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를 국비 포함 2억 4,6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무 관리비는 국비 포함 1,7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은 행사 운영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농촌 융복합 인증 경영체의 생산 기반을 지원하는 농촌 융복합 산업화 기능 보강 사업에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운영 관리 인건비를 23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리모델링을 위한 청사 현대화 사업에 국비 포함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은 1개소를 추가하여 국비 포함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특조금은 마을 카페 리모델링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래쪽 특조금의 계상에 따라 일반 운영비 2,000만 원과 시설비 3억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3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무릉3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마을 만들기 특조금은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면 삼방산 권역센터 시설 정비를 위한 마을 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는 사업 신청 지역이 없어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월군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추가 계상에 따라 2,83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무릉도원면 운학1리에서 추진하는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은 민간 경상 보조에 3,000만 원, 민간 자본 보조에 3억 원을, 도비 포함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의 주택 수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국비 포함 7,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은 현실화된 교육비를 반영하여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 사업은 영월군 민박협회의 사업 포기로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규모의 확대로 도비 포함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안전 점검 용역은 집행 잔액 2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인력 지원 업무 수행은 사무 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농협을 통한 공공형 및 농촌형 근로 인력 중개를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를 국비 포함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하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군비 추가분을 1억 1,2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한우 브랜드 육성은 집행 잔액 17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 1대 1 맞춤 컨설팅 교육은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은 집행 잔액 1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송아지 분말 초유 구입 지원은 집행 잔액 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조사료 생산 지원은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3억 7,6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 군비 추가분은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개선 지원은 집행 잔액 1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농업인에게 저탄소 영농 활동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국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은 집행 잔액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은 국도비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꿀벌 사육 농가 면역 증강제 지원은 도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닭 진드기 공동 방제 지원 사업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없어 국도비 포함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임시 보호 및 홍보비 지원은 사무 관리비를 2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을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이 앞 페이지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농지 전수조사 부분인데요.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산출하셔 가지고 지금 편성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어쨌든 투기 목적하고 농지 이용 활성화죠. 투기 방지 목적하고.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투기 목적으로 경기권의 농지 조사를 시작하다가 이게 전국으로 조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확대된 거죠.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작자가 사실은 원 주인하고 원 주인이 농지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작자한테 땅을 그만 부쳐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큰 문제거든요. 1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트러블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중앙에 계시는 분들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예외는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지역까지 하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먹거리 생산 물론 1차 농업의 중요성을 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더라도, 전수조사가 언제까지예요? 2년.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금년도는 1차입니다. 96년도 이후에 구입된 토지들만 하는 거고요. 매입 그러니까 거래가 일어났던 96년도 이전은 내년에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2차까지 하는 겁니다. 올해 1차분은 저희 6,000헥타 좀 넘는 6,600헥타 정도 되는 면적은 금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먹거리 생산 부분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손실될 수 있는 부분 또 경작자와 직접 임차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좀 이런 거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적시하셔가지고 중앙에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의를 해야죠. 건의를. 물론 전수조사는 필요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수긍하는 부분이지만 이러한 문제점, 실질적으로 그냥 가장 흔한 예를 들자면 전에부터 농지를 가지고 계시던 어르신께서 자제분들을 다 키워서 대도시에 보내가지고 농사를 못 짓게 생겨서 이 땅을 좀 팔려고 하니 전수조사해 가지고 가격이 반토막도 더 나왔겠죠. 어떻게 보면은. 거래가 잘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지금.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투기 목적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하는 것도 좋지만 후폭풍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농업 지역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지자체에서 중앙에 건의하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한 번 과장들 모임이, 과장들 교육이 있을 때도 저희가 건의는 드렸었습니다. 그렇게요. 그리고 또 불법적인 것도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영월 같은 경우는 또 휴경한 토지들이 많거든요. 사실 농지로서 사용 가치가 없는 토지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들은 좀 예외 조항을 둬서 풀어 달라든 아니면 예외 조항을 좀 두게끔 건의는 아마 할 겁니다, 저희가요.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월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웃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이런 농업 쪽에 관련된 시군은 이런 걸 같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제가 한꺼번에 다 하죠. 짧게 짧게 몇 개만 이렇게 여쭤보려고.
해경

박해경위원장

한 가지씩 하시고 보충 질이 혹시 있으실 수 있으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이건 없을 것 같아서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인데. 예산안 472페이지 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입니까? 위치가.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저희 한반도농협 1개소, 영월농협 1개소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농협에서 주관 국비 받아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은 같이 하고요. 농협이랑 같이 하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70%면은 30%는 뭐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30%는 농협에서 대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비 70%, 농협 30%.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그래서 올해 계획은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 계획은 안 세웠는데 산솔면에서 지금 할 계획이고요. 산솔면 복합체육센터 그리고 한반도면은 청송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10월달 계획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이 질의 끝나신 건가요?
경식

김경식위원

네, 이건 끝났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우리 최병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

웃음

병도

최병도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100%를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농협이 생색을 그렇게 내신 거죠, 지금까지.
병도

최병도위원

이거 70% 되는데 군에서 할 때마다 홍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농협에서 전액 난 다 대는 줄 알았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현수막하고 보도 자료도 저희가 내서 이렇게 좀 홍보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홍보도 하고 9개 읍면 이장님들한테도,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내용을 아예 저희가 공지를 드리든 아니면 문자로 안내해 드리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예예.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최상미 위원님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78페이지요. 첨부 서류는 461페이지고요. 여기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이라는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한 거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최상미위원

그러니까 작년에서부터 한 거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있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었는데 이게 집행액이 34만 600만 원 중에 3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이 565만 1,000원인데요. 이게 올해 이거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게 작년에 왜 이게 집행률이 작았는지 이유를 아시나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작년도 집행률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미위원

처음이라?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제가 집행이 이렇게 작은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좀 파악을 아니면 팀장님이 잠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축수산팀장

축수산팀장 조영호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처음 시범 사업이 된 게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군 같은 경우에는 퇴비사에 강제 송풍기를 설치를 해서 그거를 사용 개월령에 따라서 단가가 있습니다. 소가 1년에 4점 몇 톤의 퇴비를 배출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강제 송풍을 해서 그 탄소 배출을 줄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단가는 마리당 5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최상미위원

마리당.
영호

조영호축수산팀장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농가 4 농가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많이 한 농가는 6개월 그다음에 나머지 세 농가는 3개월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단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았고 금년도에는 지원 단가가 5배 올라서 한 2,600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4 농가가 6개월 이상 다 추진하게 되면 아마 300만 원까지는 못하더라도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 4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나요?
영호

조영호축수산팀장

신청을 받게 되고 일단은 강제 송풍 시설을 완비한 농가들만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게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많이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조영호축수산팀장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시범 사업인 만큼 성과를 잘 확인해 가지고요. 향후 앞으로도 이게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불용액이 엄청 많은데 국비는 반납을 했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작년에는 반납했습니다. 이런 건 이월이 안 됩니까?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거를 올해도 금년도에도,
경식

김경식위원

계속했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작년에 처음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작년에 처음으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이고. 꽤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쓰고 다 반납하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올해는 5배 올라서 아마 올해는 아마 집행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많이 될 것 같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작년에도 농림부에서 너무 집행 기준을 작게 책정해서 너무 적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만 좀 보태고 싶은데 지금 사실 우리 기후 위기 시대에 와 있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은 좀 확대 시행을 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근데 전년도에 아무리 단가가 적었다고 해도 아마 부서에서 좀 의지가 있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게 사육 방식이나 환경 개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메탄 사료도 급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걸 그대로 반납한다라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의지내겠습니다.

장내 웃음

해경

박해경위원장

의지를 좀 내셔서 올해 다 하시고 사실 이런 거는 뭐 군비 추가를 해서라도 더 해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안 474페이지고요. 첨부 서류 453페이지인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도 있었던 거 보니까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거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했을까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튼,
경식

김경식위원

꽤 오래 했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꽤 오래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실제 시행 우리가 교부금을 주는가 보죠. 다솜둥지복지재단.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그쪽이 사업 시행자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시행자, 이건 정해져 있는가 보죠. 국비 받아서 하는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고 여기가 어쨌든 복지센터 겸 해가지고 이쪽에서 사업 진행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그러면 여기 복지재단에 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신청은 다 받아서,
경식

김경식위원

받아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로 이걸 올려주면,
경식

김경식위원

농림부로 올린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 재단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자기네가,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 10가구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10가구 딱 맞춰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더 많이 하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저희는 40가구로 올렸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40가구로 올리면.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쪽에 보통 낡은 집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근데 다 개선할 수가 없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겠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선순위를 보고 현장 실사를 다 해서 여기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경식

김경식위원

실사까지 하고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다 이쪽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확정 통보를 나중에 해 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가구 수로 10가구를 잘라요. 아니면 금액으로 잘라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금액으로 잘라야죠. 금액을 저희가 있는 저희가 올해 만약에 7천 몇백 만 원이면 그 금액만큼 최대한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건 이게 매칭 비율은 이렇게 딱 8 대 2로 정해지가 봐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쭉쭉쭉 나왔는데 그럼 영월군을 예를 들면 다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뭐 영월군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쨌든 취약계층이든 우선순위가 있죠. 낡은,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겠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가 우선순위는 만약에 40분이 신청하시면 40명,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계속했으면은 선정이 안 된 집들이 훨씬 많을 텐데.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많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데이터는 다 갖고 계신 거네요. 주거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집들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신 거네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를 별도로 예산 들여서 농업축산과에서 하기엔 좀 그러실 테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게 근데 저희만 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 파트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농협에서도.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농협에도 어쨌든 재능 기부든 해서 그쪽에도 합니다. 환원 사업으로.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농림부 쪽 관여,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이장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읍면을 통해서 받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읍면을 통해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이장님들을 당연히 통해서 받겠죠. 읍면이니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욕하시는 건 아니시죠 .

웃음

해경

박해경위원장

간단하게. 간단하면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우유 급식 이게 지금 계속 국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처음으로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네, 국비가 줄어든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국비가 줄어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니 근데 국비는 원래 저기 취약계층이든 최상위층 그쪽만 원해서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유가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일반 학생까지 저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축산 농가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우유 급식이.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런데 또 저희 학생들 건강 때문이라도 한다고 얘기를 저희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잘 안 먹어요. 우유를. .

웃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근데 저희가 그런데 강제,
경식

김경식위원

실상은 아시는지.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강제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신청을 받아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들이 저희가 파악한 건 2, 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총 초등학교 중학교,
경식

김경식위원

영월군 관내 전체.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예, 근데 저희는 한 2,100명에서 50명 그 사이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뭐 다 하는 거네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공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데 아니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유를 주면은 왜 팩우유 그걸로 주잖아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런데 그게 저도 학부모라서 제가 받아 보니까요.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신선 우유를 받고요. 방학 때는,
경식

김경식위원

방학 때는 팩우유로,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팩우유로 살균으로 주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학교 다닐 때도 그걸 잘 안 먹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같은 어차피 축산 농가를 위한 거라서 유제품을 쓰긴 써야 되는데 꼭 우유만 써야 되냐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유로 사라고.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아닙니다. 지침에는 우유 말고도 되더라고요. 유제품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다른 수요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할 생각이 있어요?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지금 우유 쪽으로 저희랑 우선,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 어릴 때는 우유가 돈 내고 먹어서 있는 집들만 먹었는데 지금 애들은 잘 사실은 저희 애들도 커서 그렇지만 저희 애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안 먹어요. 우유를. 방학 때 가져와 가지고 하나도 안 먹어 하나도 안 먹고 그럴 것 같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유제품 다른 걸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신창규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웅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정의웅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5.937만 3,000원이 증액된 239억 3,105만 5,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의 영농 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입니다. 도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추가 지원분 2,300만 원과 군비 추가분 4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요소 복합비료 등 무기질 비료 구입비 경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3억 8,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도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6,499만 5,000원 5,000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상동읍 산솔면 주천면에 공급한 규산 석회 폐회석 4만 2천여 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지원의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은 도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은 금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056만 원을 계상하여 55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의 전략 작물 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논에 동계와 하계로 구분해 두류, 옥수수, 조사료, 밀 등의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금 4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익 직불금 토양 검사비 3만 8,000원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의 벼 맞춤형 비료 지원은 사업이 완료되어 3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당초예산의 590헥타분의 90헥타분의 확정 공급하였으며, 이번 추경의 부족분 189헥타분에 대해 군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금년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약 775헥타의 도비 포함 5억 8,914만 원을 605농가에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매년 신청 농가와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보급종 우량 종자 생산 지원은 보급종 생산에 필요한 농기 자재 구입을 위하여 군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의 시설비 8,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연작 피해 대체 작물 발굴 사업은 감자 재배를 위한 농기 자재 공급을 완료하여 군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는 도의 사업 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토마토뿔나방, 시스트선충 방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 포함 1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은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3개 파쇄단을 운영해 320 농가 80헥타분의 고추, 들깨 등의 부산물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신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에 필요한 군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완료된 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억 7,0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 개선 지원은 7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의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은 영월 흑아롱 포도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1,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포도 적정 착과량 시범은 사업비 잔액 16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컨설팅 지원은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안 484페이지 하단에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시범 사업이에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범 사업은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영화

임영화위원

2년 간에 걸쳐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두 번 시범 사업을 했었어요.
영화

임영화위원

했고 지금 본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혹시 이게 임산부를 어떤 소득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소득 기준보다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을 하고 있는,
영화

임영화위원

임산부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가 대상이 된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정부에서 임산부들에게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중복돼서는 안되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중복해서는 지원을 안 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거는 모든 사업이 다 그럴 테고요. 지금 보면 꾸러미 지원 사업이 55명 아까 말씀하셨고 80%라는 거는 자부담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자부담이 4만 8,0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꾸러미 하나 24만 원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그중에 4만 8,000원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게 24만 원이면 꾸러미 객단가가 24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돼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전체 지원되는 게 2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총 한도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한 사람당.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통합 쇼핑몰이 하나가 구축이 돼 있는데 그쪽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농가로 받는 걸로. 저희들은 원주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원주에 있는 업체에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은 영월 생산 품목이 아니고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품목이 다 종류별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게 여러 가지 품목들이 쉽게 말하면 입점해 있는 그런 데서 골라서 내가 본인이 골라가지고 만들면,
영화

임영화위원

담을 수 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담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본인이 원하는 정해져 있는 한도내에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이걸 할 만한 업체가 좀 부족해서 강원도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혹시 그 쇼핑몰에는 우리 관내에 농가나 업체는 들어가 있나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영화

임영화위원

없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냥 종합 쇼핑몰처럼 하나의 쇼핑몰이기 때문에 개별 농가로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요? 그럼 그게 우리 전체적인 농가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영월 관내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약간 살짝 바뀐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농업 관련이면 임산부도 좋고 농가의 소득 증대도 좋고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됐을 텐데 우리 관내 농가에는 크게 받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자부담이 이 사업 자체에 자부담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처음에 사업이 만들어질 때 그렇게 자부담이 있는 걸로 만들어졌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보통 이런 사업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떻게 자부담이 있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러게요. 그거는 저도 농림부에서 아마 설계를 할 때 아마 저런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보다는 본인도 좀 돈을 좀 내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건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우리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농산물 관련 부분이 있는데 과일 이런 거 지급하는 거. 그런 거는 딱 정해진 금액 1인 4만 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다른 거네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기준은 없돼 자부담은 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죠. 기준은 저희들이 어쨌든 출산을 하시거나 현재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 대상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보건소하고 연동을 좀 자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 쪽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그분이 대상이 맞는지 요청을 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임산부 관련해서는 아마 전후 6개월 이렇게 따지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보건소에서 홍보 좀 부탁을 요청하십시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분들한테 연락을 좀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그리고 현재 임신한 임신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우리 임산부들한테는 또 친환경 농산물 하면 건강에 좋고 친환경 농가 전국적으로는 또 판로 촉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추진해 주십시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반값 농자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률 보면은 25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점점 농가가 신청이 많아지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신청도 많아지고 원하시는 자재 종류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구간을 정해서 기준 단가는 정했는데 그것도 조금, 그것도 좀 상향을 좀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그럼 더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병도

최병도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이게 시행하시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문제점은.
병도

최병도위원

개선 사항이나.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개선 사항은 농가들이 원하는 종류를 저희들이 다 해드리지 못하는 게 사실은 좀 문제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또 농가들이 하시다가 보니까 연말에 집행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기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100%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일단 농촌의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농산물 가격도 폭락이 되고 무언가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좀 적극 지원해 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거 저도 전에 민원을 한 번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방금 최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가 나왔고 제가 받은 게 두 개였어요. 농자재 취급의 복수 허용 그리고 품목 다양화. 이 품목 다양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원하는 품목을 모두 다 지금 하지는 못하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경식

김경식위원

품목이 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예 찍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아예 이것 이것 이렇게보다는 큰 틀로 종자면 종자 비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런 쪽으로 내려오고 대신 자산이 만들어지는 어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기계 그런 기계나 이런 것도 제외시키고.
경식

김경식위원

좀 제외시키겠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 시행했을 때와 지금의 약간의 그 품목의 차이가 있습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자꾸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점차 그런 추세로 가겠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물통이라든지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전정톱이나 전정가위 같은 것들은,
경식

김경식위원

자꾸 추가되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추가가 됐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필요에 의해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또 하나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본인 신청을 할 때 농민이 취급소를 자기가 하나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이쪽을 썼다가 이쪽으로 옮겨갈 수는 있는데 정산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은,
경식

김경식위원

할 수 있다, 없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할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할 수는 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시다가 만약에 이쪽에 불편하시면은 옮겨가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근데 그게 각 취급하는 업체마다 취급하는 품목들이 아마 다를 수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을 수 있는데 저한테 민원을 주셨던 분은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고. 근데 거기에 이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거기 농협조합장님이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는 가능은 한데 신청서를 또 내야 된다고 댓글을 쓰셨어요. 이게 신청서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가서 그냥 거래소를어떻게 뚫는 겁니까? 내가 가가지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신청서에 포함이 돼서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신청서에 내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업체가 11개가 지정이 돼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11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서 거래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은 그리고 바꾸려면 또 바꾸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죠. 그때는,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품목 살 때는 또 또 바꾸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경식

김경식위원

너무 불편한데.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이게 구입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 업체가 물건을 농가가 와서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러면 거기에 그분이 어떤 물건을 사 갔는지 그걸 저희들한테 가지고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 업체에 자금을 돈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느 업체든 간에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영월 지역에 사는 농민이라는 걸 증명을 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하고 나서 아니면 거기서 안 되면 여기 기술센터에서 걸러질 테고 어디서 뭘 사든 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거 어차피 자료로 엑셀로 다 해가지고 정리가 다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업체를 미리 신청서에 기재를 할 필요가,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가능은 하겠는데 만약에 이분이 100만 원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10만 원씩을 10군데 정도에서 다니면서 만약에 물건을 샀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가능은 한데,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그때그때 반값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물건을 구입하시면은 취급하는 업체에서 분기별로나 본인들이 필요하실 때 어느 정도 쌓이지 않습니까? 그때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그걸 확인해서 자금을 집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러면 그분은 살 때 반을 내는구나.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아니죠.
경식

김경식위원

어떻게 해요? 10만 원짜리인데 그분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만약에 10만 원짜리 샀지 않습니까? 그럼 5만 원만 내면 된다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소비자가 살 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5만 원만 내고 산다는,
경식

김경식위원

살 때 반을 낸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사람 한도가,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죠, 정해져 있으니까요.
경식

김경식위원

정해져 있으니.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은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한 군데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확정이 되면은 읍면이나 이런 데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읍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자재를 파는 가게에서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자기가 반만 받으니까 나머지 반은 나머지 반은 기술센터에서 청구해서 받아야 되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아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한 군데라도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한 군데면은 만약에 이분 가게에서 A라는 사람이 물건을 산다고 그러면 요즘에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이분의 거래 내역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이분이 얼마나 샀는지가 아마,
경식

김경식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가게들이 다 전산화가 돼 있어서 물건을 하나 사시면은 어느 정도의 계산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100만 원을 구입했는지 90만 원을 구입했는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이용에 굉장한 불편함도 있고 그러네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야 이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카드 형태로 주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근데 그렇게 주면 이게 너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반값 농자재가 무분별하게 부정하게 사용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부정하게 라면. 다른 용도로?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다른 용도보다는 저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깡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농사를 많이 짓고 농사를 안 짓는데 나는 농자재를 사다가 남았어요. 줘버릴 수도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비료나 이런 거는 안 쓰고 남으니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걱정이 돼서 취급 업체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카드가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웃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쉽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거는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가 봐요. 취급 업소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 얘기는 예예, 취급 업소 지정하는 건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의 업무를 보는데 조금 효율성을 기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좀 좋을지 아니면 그런 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연초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으면서 내가 가야 할 거래처 거기를 명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김경식 의원님께서 지금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홍보가 안 돼서 내가 선택한 곳이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홍보를 하면 좀 불편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486페이지요.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이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최상미위원

3년.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 조사를 통해서 산정한 면적인가요? 면적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어떤…. 40헥타라는,

최상미위원

40헥타르라는, 예.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이거는 수요보다는 저희들이 몇 년 동안 업무를 해오다가 보니까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하고 지금 예측을 한 상태입니다. 요 사업비가 매년 신청이 많이 늘다가 보니까 올해도 군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럼 매년 요 4헥타르 정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늘어난 건가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올해 원래는 저희들이 전체 80헥타가 금년도 목표였어요. 80헥타를 하는 게 목표였는데 상반기에 사실은 82헥타를 해가지고 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0만 원 군비 추가분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상미위원

이게 추가분이에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되고 있다는 거네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

웃음

최상미위원

이게 농민들이 이 사업이 이용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돼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 들어오면은 저희들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거든요. 그럼 파쇄지원단한테 일정을 맞춰서 오늘은 어디 어디 가셔서 작업하십시오. 그렇게 오더를 내려줍니다.

최상미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건가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홍보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연령 농사짓는 분들한테도요? 이게 그런데 이게 두 개조로 해서 2개월 동안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물량이 자꾸 많이 들어와서 올해도 원래는 2개 조로 하다가 추가로 1개 조를 더 늘려서 1개월간은 3개 조가 운영이 좀 됐었습니다.

최상미위원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이거 자부담은 없는 거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자부담은 없고 저희들이 가서 해 드리는 거니까.

최상미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사꾼들이 처리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엄청 영농 부산물 처리가 이게 되게 고령 농가나 이럴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많이 홍보하시고 하셔가지고 이게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485페이지 하단에 보면 식량 작물 안정 생산 부분에서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 있잖아요. 이거 군비만 지금 해 가지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생분해성 멀칭필름.
상태

김상태위원

예예.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생분해성 비닐이 아니라 유기질 아닌가요? 유기질 비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유기질 비료는 이번 추경에는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않았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혹시나 유기질 비료. 유기질비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말씀하시면.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거 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게 유기질비료 신청 기간이 벌써 다 끝났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올해 기간이 달라져서 7월 신청이 예전에는 11월, 12월 이때 신청을 했었는데,
상태

김상태위원

맞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올해 좀 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완적으로 신청을 또 받을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받을 거예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농가분들이 농사꾼들이 .

웃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

웃음

장내 웃음

상태

김상태위원

농사꾼들이라고. 농업인들이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한 번 더 유예를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청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놓치신 분들이 농업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 주시고. 생분해성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진짜 없는 예산을 또 해가지고 만들어 주셔 가지고 다행히 또 우리 농업인들이 아주 유익하게 잘 쓴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은 이게 생분해성 비닐 같은 경우는 이게 점차 늘어나거든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네, 자꾸 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원 폭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참 어렵게 어떻게 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시면 지난 25년도 집행률이 한 70%, 그 정도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정도 돼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여기 집행 기준은 전년도에 군비 추가분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군비 추가분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어쨌든 우리가 100% 소진을 하려면 지금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집행률이 100%가 안 되는 이유. 예산 확보를 많이 해놔서 그런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전년도에도 아마 아시겠지만 그런 저희들 친환경 필름의 문제들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조금 저조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때도 그래서 업체들 양질의 업체들만 좀 선별을 해서 해달라 그랬었는데 올해까지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시험 포장에도 고추에다가 이렇게 좀 피복을 해 봤는데 일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완벽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는 있는데 전년도처럼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는 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고추 같은 경우는 멀칭비닐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냥 생분해성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지금 가을 배추가 마지막으로 아마 생분해성 비닐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초기라 그런지 올해까지는 여태까지 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살펴셔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문제가 없도록 좀 그렇게 좀 잘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지금 어느 부서 담당인지 잘 몰라서. 포도 있잖아요. 포도를 제가 요새 외지에서 오신 분들 몇 분 만났는데 영월 포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영월 포도가 되게 맛있잖아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이분들이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포드를 택배로 옛날에 시켜 봤고 시키려고 하니 택배로 오면 이게 알이 으깨지고 이래서 이게 지금 사 먹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영월에 동강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시는 어떤 분은 캡을 씌우더라고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캡을 씌워서.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캡은 보니까 한 송이 한 송이 아니고 전체 캡인 것 같은데 박스 전체. 그런 거는 어디 우리 소득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아니요. 아마 유통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수도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유통사업단.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네, 그런 전체적으로는 아마 유통사업단에서 그런 거는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택배비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재나 이런 거.
경식

김경식위원

택배비라고,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택배비가 아니고요. 택배 관련 자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포장재죠.
경식

김경식위원

포장재죠. 포장재. 포장재는 어디서 해요? 지원을.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포장재는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도 유통사업단이에요? 농산물 포장재를.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포장재는 어쨌든 유통사업단인데,
경식

김경식위원

저번에, 유통사업단이에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택배용 포장재를 지원하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처럼 예전에는 그냥 포도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봉지채 넣고 안에다가 좀 빈 공간 이렇게 채우고 해서 보내가지고 터지는 경우들이 제법 많았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개 터지면 그다음에 보내는 사람들이,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돼서 지금 얘기하셨던 캡 형태로 이렇게 보내면 요즘은 거의 안 터진다고 그래요.
경식

김경식위원

요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아마 지금 문제 제기하셨던 분 택배,
경식

김경식위원

그분들은 벌써 그전에 해가지고 안 사 먹는 거예요.

장내 웃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야되겠네요. .

웃음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지금 얘기해 주시면 아마 안전하게 택배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 좀 말씀드릴 포도 같은 경우는 택배사에 따라서 또 틀려요. 택배사에 따라서 틀린데 되도록이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면 그나마 덜 터진다고 그러니 이게 택배 업체마다 좀 틀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나는 포도라든가 아니면 자두라든가 아니면 복숭아라든가 이런 과일들은 좀 그렇게 하고 다른 거는 다른 택배들을 좀 이용해 가지고 하면은 그나마 수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포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에서 추석을 임박해서는 좀 보내지 말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배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물건을 많이 던지고 그랬는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취급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택배 업체들도 잘 하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그렇다고 그러니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웅

정의웅소득지원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이 안건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또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소중한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육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57억 3,60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8,95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 진흥 사업 육성입니다. 사무 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1억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에서 50만 원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서 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492쪽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50만 원을 사무 관리비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300만 원을 사무 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영농 경력 5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기반 조성, 제조, 가공, 체험, 전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개 모집 후 군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고 도에서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금년에는 1, 2월 공개 모집을 실시한 결과 2명이 신청하여 1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2,1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귀농 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기본 경비 중 국내 여비로 집행 가능,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내 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서울시 지원금 축소분 462만 원을 반영하고 2025년도 운영 수익금 2,354만 4,000원을 반영하여 총 1,8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실용 교육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2027년 1월 실시하는 실용 교육 관련된 내용으로 교재 제작비 및 강사료를 반영하여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과 일반 관광 자원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관광 상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와 지역 관광사 2개소가 협업하여 ‘영월로 마실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공모 사업이며 2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홍보 등 유사한 목적의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농촌체험관광 팸투어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세 차례 공고를 하였으나 적격 대상자가 없어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1차 사업 선정자의 사업 포기와 2차 사업, 2차 신청자의 선정 평가 결과 평가 점수가 선정 기준에 미달하여 사업 추진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재료비 13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 운영비 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자부담분 30%입니다. 20% 자부담 비율을 낮추어 추가 지원하고자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증감 없이 국비에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엄지척 명품 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를 통해 우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선정하여 체험, 관광 경쟁력 향상과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늘보마을이 공모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530만 원입니다. 496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용 농기계 구입을 위해 국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임대 농기계 공급 사업입니다. 수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 원을, 동력제초기 등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작업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청년 창업농 정산에 따른 국비 이자 반환금 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492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중간에 청년 농업인.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창업 기반 구축 지원 사업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저는 이럴 때가 한참 그런 게 지원 사업이다 하면 도비 매칭률이 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되게 약하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도비가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귀농 귀촌이든 뭐든 보면은 너무 약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생색내기인데 도비 매칭은 본인들이 한다 그러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어떤 곳은 10% 도비, 5% 도비 그러면서 도비 보조 사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약간 조금 매칭을 제대로 좀 하면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은 좀 낫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생각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 사업이 조금 계속 사업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건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창업 기반 구축이라고 하면 사업비 갖고는 뭔가 기반 구축하기에는 애매하고 어떤 내용으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지금 이거 좀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1억에서부터 그러니까 차등해서.
영화

임영화위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됩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10명 도에서 10명 선정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본인이 신청한 것보다 평가를 해서 우수하면 사업비가 더 높게 책정이 되네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준비나 뭐 이런 게 돼 있으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차등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신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영월에 청년 농업인이 2명 신청했다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한 명에.
영화

임영화위원

한 명만 장려로 평가 받아서도 여기는 어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축산 농가.
영화

임영화위원

축산 농간데. 내용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축산시설인데 제가 발표 내용까지 보고 다 서류까지 봤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약간 시설 보강이나 시설비나 이런 게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시설 보강 쪽인데 예. 그거 지금 북면에 있는 4H 청년회 회원이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거에 공모에 신청하는 데에서는 좀 약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컨설팅을 우리 부서에서 좀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떻게 그게 잘 계획서가 충실히 잘 되면 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렇잖아도 저희가 의원님도 청년 농업인에 관심 많으시고 그러시고 또 군수님도 관심 많으시고 그러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9월달에 간담회 한번 가져보려고 청년 농업인들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개적으로 전체 공개를 해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4H 회원이나 기존 지원 사업 받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좀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쉽지 않은 만큼 우리 또 사업 부서에서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꼼꼼하게 좀 잘 체크 좀 해 주십시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494페이지입니다. 감액된 건데요.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10. 이거는 감액 사유가 뭐죠? 일단 뭔 사업이었습니까? 국비가 50% 들어가 있는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치유 농업인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체험 환경 조성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품질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기 보수나 뭐 그러니까 시설 개선을 해 주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개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기준도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선정되신 분이 또 원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그분 같은 경우는 임야하고 일반 농지하고 같이 임야 쪽에도 좀 산책로 조성하고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임야 쪽은 또 이 사업으로는 또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당초에는 공모를 그분이 신청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다섯 곳에서, 다섯 개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작년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올해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올해 한 거예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실렸던 거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작년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신청 1월달에 받아서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12월달에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고 12월 말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5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한 개소, 이게 지금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평가를,
경식

김경식위원

1개소로 돼 있던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평가에 의해서 1개소가 선정됐었던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무조건 하니까 매년 했고 그러니까 1개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금액도 크고 해서 외부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분이 사업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이게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시험 운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해서 그 결과치도 치유 결과치도 측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그 대상자가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섯 곳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분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포기를 했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그래서 또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평가 결과 점수가 너무 낮아서 저희가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나 까다로운 거예요? .

웃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왜냐하면 이게 시설도 법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물도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다 보니까 하천을 그러니까 내 건물이 하천을 끼고 있다든가 체험시설 그러니까 시설이. 그게 허가를 받았나 봤더니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이런 법적인 부분이 또 걸리는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저희가 올해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농촌 체험이나 치유나 이런 쪽의 어떤 기반이 조금 확보된 상황에서 홍보도 하고 좀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조금 예전보다는 한 두세 개 사업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두세 개 사업을 더 넣었다고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지금 이거 소규모 저기 뭐야 지금 이 사업하고 조금 위에,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게 또 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지금 또 체험농장 조성 사업이,
경식

김경식위원

군비라든가 다른 재원으로 한 게 또 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조금 하려고.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내년에 또 하겠어요? 국비 사업인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는 안 한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너무 어렵다고 보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준비가 되고 좀 사전 평가에 사전 평가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일단 그러니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미리 한 번 걸러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접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사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국가에서도 이걸,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국가에서는 하죠.
경식

김경식위원

계속 할 것 같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는 근데 이미 올해 벌써 한 사람 포기하고 또 한 사람은 힘들 것 같다 보니 우리가 사전에 그러면 사전 점검을 먼저 한번 좀 잘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치유농업 쪽은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일반 체험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또 치유농업 쪽이 부각되다 보니 아마 사업은 계속 갈, 형태가 바뀌거나 명칭이 바뀌거나 그렇더라도 계속은 갈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 5,000만 원은 그러면 용도가 혹시 지정돼 있나요? 예를 들면 자본에 투자하면 안 된다든가 프로그램만 하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국비 5,000만 원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어떤. 국비 5,000만 원. 아 전체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군비 5,000만 원하고 군비 5,000해서 1억이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컨설팅 비용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시설비 쪽으로는 제가 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저희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우리 담당 팀장님 계세요?
민영

윤민영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 윤민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를 좀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민영

윤민영농촌자원팀장

컨설팅은 한 20% 내에서 추진할 수 있고 나머지는 시설비랑 뭐 측정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20%만 컨설팅 비용하고 나머지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렇지만 이게 측정 장비 뭐냐 하면 시설 개선비만은 아니고 뇌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다든가 뭐 이런 비용 플러스 하는 부분이라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이 있겠네요? 국가에서 하는 어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게 장비 포함해서 80%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80% 이상을.
경식

김경식위원

관련 제가 사업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4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 예산이 삭감됐어요. 2,100만 53만 원. 492페이지.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 예산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게 아이 돌봄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드렸던 그 사업이고요. 저기 이 사업이 세 군데에서 당초 신청했습니다. 원광어린이집 그다음에 늘푸른어린이집, 쌍용어린이집 그런데 한 곳 쌍용어린이집에서 선정됐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쌍용어린이집에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신청 시설과 타 유사 시설이 5킬로 범위 내에 있으면 평가할 때 한 20점에서 40점 정도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거는 아니고 이게 농식품부하고 한국농촌희망재단인가 협업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서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두 군데서 이렇게 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 들어온 걸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국비 삭감 내용하고 군비 대응 기금하고 이게 삭감 내용이 똑같아 가지고 금액이.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예산 493페이지 하단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영월군 관광협의체하고 관광사 두 곳에서 영월로 마실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영월로 마실로라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촌 체험 휴양마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라고 했는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게 지금 8개 마을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영화

임영화위원

8개 마을. 신청을 받으신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처음에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프로그램 제공할 마을을 참여할 마을을 모객을 했는데 8개 마을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지역 여행사가 ‘다님’이라고 청년 아까 젊은 사장님들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고 또 ‘리버버깅’이라고 각동리에 있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어차피 지속 가능하려면 지역 여행사를 끼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역 여행사 두 곳을 다 그리고 한꺼번에 보통 보면은 여행 상품이 주말에 이렇게 좀 치중되다 보니 이왕이면 많이 이렇게 좀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역 여행사를 끼고 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예산 사업비가 2억 5,000.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몇 회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가 16회 지금 현재 진행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프로그램은 대략 어떤 프로그램하시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상품명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가 영화 속 여행 편 리버버깅편 예를 들면 예밀와인축제 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을꽃,
영화

임영화위원

회차별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회차별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품명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에는 가을꽃,
영화

임영화위원

기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 여행사에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 직원. 사실 관광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군협의회 사무장과 저희 자원팀장 그다음에 저희 직원의 머리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요? 아니 회차별로 테마를 달리하는 것은 저는 되게 잘하시는 거 같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수시로 여행사하고도 여행사하고도 수시로 미팅을 가져서 그러니까 여행사하고 왜냐하면 여행사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사와도 조율이 돼야 되고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사의 의견 그리고 이 담당자 팀장 그다음에 관광협의회 사무장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미팅을 하면서.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25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2,000만 원인가 들여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 사업 때문에 준비를 했었고 작년 12월달에 발표해 가지고 도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처음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기획하고 이러는 거는 지역 여행사의 몫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관 주도가 아니라 지역 여행사나 우리 관광협의체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한다고 봐서 만약에 앞으로 시범 사업이 몇 회에 시행을 하고 또 본 사업으로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에서만 너무 적극적으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는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처음에는 그런 출발은 같이 하더라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이거 지속은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도 있고 직접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여행사에서 삼굿마을을 좀 좋게 평가하고 그 여행객들도 반응이 좋고 이런 식의 그다음에 태화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업에서 또 그러니까 여행 저희가 상품 올린 거 보고 기업에서 또 관심을 가져주고.
영화

임영화위원

어디에다 올리나요? 그런 걸.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가 ‘노는법’을 통해서 올리기도 하고 여행사,
영화

임영화위원

사이트가 있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여행사에서 홍보하는 그런 SNS나 이런.
영화

임영화위원

몇 회 차까지 진행하신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16회 정도 했고.
영화

임영화위원

16회. 16회 운영하시면 다 하신 거예요? 금년도에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한 열 몇 번 또 남았습니다. 계획이.
영화

임영화위원

많네요. 2억 5,000. 그럼 여기에 차량 이런 게 투입이 되지 않나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여행사에서 다 하고,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비용까지 하는데 그러면 회차 수가 상당히 많네요. 생각보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많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영화

임영화위원

모집할 때 제한 인원이 있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30명 모객을 하더라도 이게 보통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이런 농촌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상품비를 50%까지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30% 선에서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
영화

임영화위원

참가비가 있군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렇죠. 당연히 여행비를 받아야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그 수입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마을로 가,
영화

임영화위원

그 마을, 해당 마을 체험 휴양마을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마을로 가고 여행사가 이익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구조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한 4~500명 정도 참여했을 수도 있고 지금 성립 전 사전 사용 다 하신 거예요? 집행률이 1억 5,000을 100% 이렇게 해 놔서. 첨부 서류에 보시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국비만.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국비만 사용 저기,
영화

임영화위원

국비 도비 1억 5,000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거는 사전 사용. 예예. 왜냐하면 사업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1억 정도 남은 거네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어쨌든 이거 올해 금년도 시범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체험 마을별로 연계해서 했을 때 그런 자체 평가나 이런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자체 평가도 하고 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노는법’이라고 농촌 컨설팅이나 이거는,
영화

임영화위원

좀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시범이지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저희가 계속 유지할 건지가 또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비용이나 이런 거에서 매칭에서는 좀 썩 나쁘지 않은 편이고 우리 체험 휴양마을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계해서 또 활성화시킬 방안도 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옆에, 네. 이따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성립 전에 국도비를 사전 사용하셨는데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2월달인가 공모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그때 한 3월인가 4월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 4월 정도. 그러면 지금 1억 5,000 다 쓰신 거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집행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저쪽으로 교부 결정은, 1억 5,000 다 쓰진 않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 안 썼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다 썼다고 여기. 다 썼다고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거는 교부 결정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교부는 국도비 교부 결정이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교부 결정은 하고 다 쓰지는 못했습니다.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은 팀장님한테 한번.
경식

김경식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민영

윤민영농촌자원팀장

1억 5,000 교부 결정을 협의회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자금도 네 다 배정이 돼서 협의회에서 실 집행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실 집행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민영

윤민영농촌자원팀장

다 안 됐지만 교부는 다 된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은 우리가 나간 거잖아요. 예산은 나갔다.
민영

윤민영농촌자원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1억 5,000이 다 나간 거죠?
민영

윤민영농촌자원팀장

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그거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여기 뭐 상품 운영비. 운영비 중에서 50%는 여행사에 지급하네. 나머지 고도화비 컨설팅비 이런 거는 어디야 이 체험마을 휴양협의회 여기 일로 다 나가는 거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도비 성립 전에 사용을 할 때 의회에다가 미리 보고라든가 이런 걸 합니까? 쓴다고. 이런 게 국도비가 저희가 내시를 받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이 편성되기 전에 사업이 필요하니까 미리 이렇게 쓰겠다라고 보고를 하는지, 혹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모르시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러니까 예산팀에서는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예산팀 차석님은 해요? 그런 거. 성립 전 사용할 때.
사실

사실기획감

주무관 박현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소규모는 아니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담회 때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급한 일이니까 국도비 전액 다 내려오고 급한 일이니까 쓰긴 먼저 써야죠.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면 거의 반드시 여기는 군비가 매칭이 돼서 따라오는데.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10억 이상일 때 의회에다가 간담(회),
경식

김경식위원

공모 신청할 때 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사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희가 소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뒤에 예산팀 차석도 앉아 계시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국도비를 사전에 다 쓰고 여기 반드시 거의 군비가 매칭돼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추경이 올라오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심사를 국도비를 받아 다 썼다는데 군비가 매칭이 됐다는데 이걸 승인을 안 할 짝도 아니고 할 짝도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니 국도비를 쓰는 건 좋은데 미리 이런 사업으로 해서 쓴다고 미리 저희한테 좀 미리 알려주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금액에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그렇다고 국도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규모로 내려올 테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미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행사에서 다 모집을 해가지고 아까 직원들이 다 한다고 하셨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저희가 직원들이 한다는 거는 상품 짜는 거 상품 만드는 것 자체를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말씀.
경식

김경식위원

하고. 모객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모객은 여행사에서도 하고 ‘노는법’이라고 저희 컨설팅 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노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바바그라운드 그러니까 회사명은 바바그라운드인데 그러니까 농촌 관광,
경식

김경식위원

전문인가 보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약간 특화 여행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한 300명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300명.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310명 300명 그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죠? 아직 이게 첫 번째라고 그런가요? 올해 그러면 어쨌든 이 돈을 다 쓰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다 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억 5,000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2억 5,000을 다 쓸 거 아니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다 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 처음이고 그러면 또 내년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또 공모.
경식

김경식위원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안 되더라도 저희 계획은 소액이라도 편성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지원을 해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 상품을 운영하다가 보니 어떤 플랫폼이나 예전에 지나간 상품이라도 인터넷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관광 쪽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바그라운드인가 뭔가 거기서 제안서도 내셨겠어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지금도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 마을 체험 휴양마을 가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컨설팅 받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쪽에서는 돈을 어디서 받아요? 바바그라운든가 거기서는. 컨설팅하고 이러면 여기 나가는 돈 중에서 받는 건가요? 거기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업체가.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느 정도를 받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한 전체로 따지면 한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000만 원.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왜냐하면 컨설팅 비용 2,000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경식

김경식위원

컨설팅 비용 2,000이네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수수료. OTA 수수료 이런 거까지 하면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홍보하는 그거 만들어서 모객하고 이러는 비용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와 계약도 체결하겠네요. 돈이 그 정도 나가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계약 체결 협약서를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해야지 공모할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협약서를.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높은 점수를 컨설팅 받는 목적도 있었지만 또 공모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바바그라운드가 그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실적이 많다 보니 저희가 또 그쪽 사실은 거기서 그러니까 거절했는데 저희가 몇 번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서 거의 끌고 가는군요. 바바그로.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거기서,
경식

김경식위원

굉장히 유리한 구조 아니에요. 거기랑 같이 함께 하게 하면은 공모에 선정되는 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그래도 저희는 적은 돈을 그러니까 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돈이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저희가 해야죠. 과연 성과가 잘 나온다면은 우리 돈을 들여서도 해야 될 판이고 그쪽에서 컨설팅하고 또 공모 선정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또 적극 활용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거기가 크리에이투어 사업 다른 시도 하고 있고 거창이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감각도 있고 사장님도 좀 젊은 감각으로 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든 여행 상품도 있겠어요? 지금 여기 여기에 대충은 나오겠지만.
보면 거기서 직접 만든 건 없고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모객하고 그런 거죠. 홍보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컨설팅 하면서 또 다듬어 가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다듬어 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 업체와 계약은 누가 합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농촌관광협의회랑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협의회와 업체가 계약을 한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예산안 494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군비 추가분이거든요. 지금 자부담을 지금 현행 20%인데 10%를 추가로 저희가 지금 해준다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30%인데 20, 예. 그러니까 30%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30%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10% 더 추가해서 20%로 완화하겠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는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사실은 그렇게 예.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뭐냐 하면 이게 성과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로 그런데 그 성과를 가지고 저기 성과제로 가려고 하는 게 맞기는 맞고 한데 그게 어차피 그러려면 기준 마련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거 준비도 되기 전에 10%를 추가로 지원해 주면.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아니 지금 추가로 추가라는 게 이게 보면은 작년까지도 20% 지원했습니다. 런데 올해 기존 도 방침이 이게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20% 지원해 주던 걸 30%로 돈은 그렇게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도에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도에서 그리고.
영화

임영화위원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도비 사무장 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언젠가는 일몰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영월군은 자체 판단으로 20%로 해 주고 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마 다른 시군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 정도 감당 못할 정도면 휴양마을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문제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얘기했잖아요. 현장에서는 요구가 있는 요구도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또 의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게 올해 기준을 마련하려고 할 계획이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서 내년 사업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8년부터 적용을 하자 이렇게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저희가 전체 체험 휴양 마을이 몇 개소예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18개소.
영화

임영화위원

18개소 중에 지금 사업량은 12개소면 12개소만 사무장을 채용,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아니 13개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아니 사업량이 군비 추가분은 12개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12개소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나머지 6개소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거기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사무장이 이어서 12개소 지원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우리가 어찌 됐든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쪽으로도 하고 있지 않아요? 컨설팅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거에서 살아나지 못하면 평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지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평가 방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아직은 현재까지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커스라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관광 방문객, 관광 방문객 수나 뭐 매출액이나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매출액도 보면은 체험으로 한 매출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에서 매출액도 플러스 시키고 이러다 보니 이게 저희가 조금,
영화

임영화위원

어찌 됐든 말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평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기준 마련을 좀 하십시오. 평가 기준을.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언제까지나 저희가 이렇게 좀 자부담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계속되지 않도록 올해 좀 준비를 하십시오.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준비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좀 정비될 수 있도록. 잘 안 되는 데는 폐쇄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보셔야죠.
해순

엄해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언제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해순 자원육성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사업 관련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8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정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미래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