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와 부서 직제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복지환경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 증가한 22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183쪽, 복지정책과 기정액 대비 5.5% 증액된 7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지원 등 4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3억 3,800만 원을, 184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2억 9,6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 68억 7,600만 원, 186쪽 중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에 26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 증가한 11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88쪽 하단, 추동경로당 이전신축 특별교부세와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에 7억 6천만 원을, 기초연금 등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0쪽,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에 97억 8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대전환경사업조합 청소사업비 정산액 등 8억 7,900만 원을 기정액 대비 1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복지환경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8% 증가한 258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33% 증액한 1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활동 지원에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8쪽 중간, 위기가구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그냥드림사업’ 7,400만 원, 산내종합사회복지관 승강기 교체 및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 국비 4,600만 원과 220쪽 상단,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31% 증가한 98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중간, 생계급여 66억 3,200만 원, 주거급여 11억 4,200만 원은 생계 및 주거수급자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29쪽 하단,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26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16% 증가한 109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중간 아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상승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35쪽 상단, 실수요를 반영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운영 및 경로식당 영양사도우미 운영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각각 3,600만 원과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 노인요양시설 외벽 단열재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1억 7,300만 원과 같은 쪽 아래, 추동경로당 이전 신축 시설비 등 7억 6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관내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7천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 수요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 등 경로당 유지관리 예산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활동지원사 인건비 10억 원, 가산급여 8,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43쪽 상단, 노인‧장애인 시설수급자 증가로 인한 생계급여 2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중간, 26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분 9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3% 증가한 39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 내구연한이 경과된 건축폐기물 수거용 차량 대체 구입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상단,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처리 대행사업비 등 8억 3,900만 원을, 같은 쪽 하단,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단가 및 반입량 증가에 따른 반입수수료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반영분 등 28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1% 증가한 보조금 반환금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0% 증가한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부당이득금 등 징수금으로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환경과 소관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기정액 대비 19.31% 증가한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9,100만 원 등 총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7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700만 원 등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주민 복지 증진 및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5%인 9,700만 원을 증액한 총 7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195쪽, 도시계획과 소관 빈집철거지원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 보조금 8억 4백만 원과 기타 수입 1억 6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건축과 소관 2024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같은 쪽, 공동주택과 소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1천만 원 및 이월금 2백만 원과 2025년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 등 시비 보조금 반환금 6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조정금 9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67% 증가한 16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59% 증가한 20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5쪽, 대청동 자연취락지구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구 매칭사업비 9억 3,8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차량 대체 구입비 6천만 원, 빈집정비사업 9억 3,700만 원 및 빈집철거지원사업 7,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대동 및 가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운영비로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보수인상분 8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35% 증가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1쪽,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6백만 원, 기타직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5백만 원,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5.2% 증가한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1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원 1명 감소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7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34% 감소한 5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쪽,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7백만 원을 증액하고, 2024년 완료지구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5억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첨부서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1쪽,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기정액 대비 1.9% 감소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 수입계획은 2025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한 이월액으로, 예치금을 조정하여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77쪽, 지출계획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비 1,900만 원과 2025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반환금 2백만 원을 신규 증액하였으며, 예치금 3,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 내시분과 구민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혁신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안전건설국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부서별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41% 증가한 44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98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전면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전사용 3억 원, 폭염대책 추진에 시비보조금 사전사용 3억 2천만 원,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건설도로과 소관으로 대청호수길 선형개량사업, 하수시설 준설사업, 대전천 하상정리 및 준설공사 등 특별교부세 사전사용 7억 6천만 원, 199쪽,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 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설해대책용 재설자제 구입 등 5개 사업에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도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 1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전사용 2억 2,7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사전사용 2천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사전사용 8억 4천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03% 증액된 624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41% 증액된 34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85쪽,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전면개선 사업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전사용 3억 3백만 원, 폭염대책 추진에 시비보조금 사전사용 3억 2천만 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77% 증액된 223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89쪽, 도로시설물 정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침수대비 배수시설 개량사업 사전사용 2천만 원, 용전동 220번지 일원 점자블록 정비공사 사전사용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 하소N1지구 급경사지 등 4개소 정밀 안전점검은 전문 계측장비를 활용해 보수·보강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보상 1억 4천만 원, 대청호수길 선형개량공사는 잔여 차수공사 준공을 위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우기대비 하수시설 준설공사 사전사용 1억 6천만 원, 질식사고 예방 안전장비 구입 사전사용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관내 하천·소하천 긴급보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내 토지 매입비 1억 7천만 원, 대전천 하상정리 및 준설공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 절암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 원, 관용차량 구매대금 5,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93쪽,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 2억 3천만 원, 공무직 신규채용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및 피복비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7,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44%인 증액된 31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99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강생태공원 조성 2억 5천만 원, 도리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전사용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에 공용차량 교체 구입비 2,60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1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토석류 방호벽 설치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전사용 3억 3백만 원, 산불 예방 홍보물품 및 장비 구입 등 사전사용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공무직 임금 인상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백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88% 증액된 53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307쪽,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으로 8억 4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처리 4백만 원, 공무직 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보수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시비보조금 반환금 6,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7.23% 증액된 4,400만 원입니다. 375쪽, 세입예산으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79쪽, 세출예산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4.02% 증액된 61억 8,800만 원입니다. 3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삼성동 321-10번지 사용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100만 원,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용운동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5백만 원을 증액, 예비비 1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인동 공영주차장 입구 건축물 철거 공사로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동우편봉함기 임차료 2백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행복과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힘써주시고 보내주시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의거,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13% 증가한 1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병관리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2%인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2%인 10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21개 사업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등에 3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9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77%인 1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질병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1%인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314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공무직 노사 임금 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공무직 1인 전환 배치됨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국·시비 반환금으로 결핵관리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건강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76%인 13억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320쪽, 정신요양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 사업으로 청년 채용을 통한 인력 1인 증가에 따라 1,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3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지원사업 신규 추진에 따라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4억 3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6쪽,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 건수 증가로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불용 예정 금액을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국·시비 반환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등 4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12%인 276억 9,800만 원 증가한 4,799억 9,700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9%인 371억 8,200만 원 증가한 5,475억 4백만 원입니다. 다음 7쪽,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1.37%인 19억 5,600만 원 증가한 111억 1,100만 원입니다. 8쪽부터 20쪽, 부서별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필수 경비와 시급한 현안 대응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 및 사전사용액을 정비하여 편성된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적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편성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6년 8월 2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 조성 규모, 개별 기금운용계획안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동구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우리 구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436억 9천만 원보다 50억 4천만 원 감소한 386억 4,900만 원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변경안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지원기금과 대청장학기금은 예치금 수입·지출 계획을 조정 반영한 것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감소분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노후 상판 교체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의 설치·운용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이요, 217쪽.

예.

보훈… 청에서,

예. 예.

예.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예.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예.

2023년인가요? 6월에 이제 승격이 됐는데 그러면서 위상이 강화됐잖아요. 그렇죠?

예.

보훈가족들의. 특별하게 뭐,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승격하면서 무슨 큰 변화가 있나요?

지금 보훈님들의 이제 지위 향상을 위해서 보훈청에서 보훈부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실질적인 것은 이제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보면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책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보훈회장님들이나 관련된 회장님들 활동비가 이제 기존에 30만 원에서 50만 원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 등 해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이런 지원책이 나름대로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구비예요? 구비.

예. 구비입니다. 예.

구비, 순수 구비. 뭐, 더 많이 받는 지역도 있겠네요?

지금 다른 구는 회장님들 활동비가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만 지금 현재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등하게 50만 원으로.

예. 사무국장 활동비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예. 어쨌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신탄 쪽에 보면은 보훈병원이 있잖아요.

예.

예. 보훈병원 같은 경우도 시설 장비들이 많이… 현대식으로 많이 이게 개선이 돼 가지고 많이들 이용을 하신다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나라와 국가에 공로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시고 또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병역명문가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3대가 걸쳐서 병역의무를 다한 그런… 가정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동구에 86가구가 있더라고요.

예.

86가구가 있는데 그 국장님 사시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보훈 아니, 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그런 관심, 예우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0월달에 저희 조례가, 지원 조례가 있지마는 여러 가지 이제 보강을 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명패는 병무청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명패를.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을 빗대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동등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중에 하나가 관심을, 관심을 더 이제 가져달라는 그런 행사가 열리게 되면은 이 86가구면은 그렇게 많은 그런 가구 수는 아니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이 기념일이. 그때 이렇게 안내장이라든가 초청장을 보내주시면은 또 참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관급봉투, 관급봉투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내가 소통을 좀 했는데요. 이 병무청에 그… 이 명문가로 등재를 하면은 최초 주소가 있잖아요, 주소가.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사를 가고 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파악이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죠, 그분에게. 그러니까 이분이 병무청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셨어요. 주소 변동이 있으면은 파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병무청에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주소는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한테 전화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지가 있으시면은 병무청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86가구니까 뭐, 통장님들이 각 동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86가구면은 16개 동으로 따지면은… 몇 가구가 되나 모르겠다 정확하게… 몇 가구 안 되는 그러한 가구 수니까 분기마다 한 번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관심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요. 그리고… 상주군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주군 같은 경우는 이 보훈단체에 등재가 되어 있대요, 이 명문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국장님.

예.

이런 분들, 다른 뭐, 중구나 서구, 유성구는 이… 명문가가 몇 가구 정도가 되나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구 쪽에 있는 그런 명문가 가족들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분들도 우리 동구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시지 않겠어요? 거꾸로. 예산, 예산, 하시면서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마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그러한 명예로운 분들에게는 많은 예산이 포함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분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고, 인동체육관 있죠?

예.

인동체육관에는 이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었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폭넓게… 좀 고민,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86가구 리스트를 확보해 가지고 지원방안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산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같더라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보훈선양사업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이고요. 이번에 이제 2880만 원을 증액하면서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들과 또 국장님들 그 수당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지금 추경에 대한 그 집행이 언제부터입니까? 만약 소급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소급을 하지 않고 9월이나 10월부터 집행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2880만 원 중에 수당 인상분을 뺀 나머지는 어떤 부분으로 편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고요. 이제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9월분부터 나머지 12월까지 해서 그 사무국장 업무추진비하고 지회장 활동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훈 활동이나 이런 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사업비나 운영비로 이제 편성을 더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단체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요. 사업 지원비하고 운영비로 많이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체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아마 회의수당이 들어가겠죠?

예.

예. 운영비도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재향군인회만 한 3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편성이 더 추가됐는데 운영비는 매번 부족하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연도 이제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왜 기재를 해서 각 단체에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과로.

예.

예. 그랬을 때 그 연간사업을 하면서 그 운영비 어떤 항목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꼭 필요한 운영비에 대한 사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과에서 검토하거나 면밀히 살펴보실 건데 우리 과에서는 증액을 요청해서 예산실로 올리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그 운영비, 그리고 단위사업, 이 각 단체별로 어떤 것들이 좀 요구되고 있는지 저희가 좀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초에 증액 사유를 기재해서 올라오는 그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예.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서, 이 부분하고 물론 이제 작년에, 올해 사업은 작년에 신청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는지 저희가 현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현황을 좀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7월에 보훈단체를 방문했을 때 각 지회장님들께서도 요구한 내용이기도 해서 그때 가셨던 우리 그 과, 과장님, 팀장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항상 이제 6.25 참전용사인 경우에는 해마다 이제 고령이셔서 안타깝게도 돌아가시는 분도 자꾸 발생하고 해서 이분들이 이제 몇 명 안 남으셨는데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특히 더 그런 어떤 상실감, 이런 예우에 대한 어떤 좀 서운함들이 더 가중이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념할 만한 어떤 그런 좀 기억에도 남고 내가 대우를 받고 있다,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편성된 어떤 단위사업들 말고 보조금 말고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어떤 노인의 날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하고 또 가족의 달은 어버이날 기념행사도 이제 하는데 이 보훈단체에 어떤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기념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방침 중입니다, 지금.

그럼 어떤 형태로 좀 사업을 진행할, 행사를 하신다든가,

요구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인의 날 행사처럼 예를 들면 보훈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그 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표창도 드리고 어떤 기념행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이벤트 행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참전용사답게 우리가 보훈가족답게 이렇게 우리 저희들이 예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하실 때 그 당사자, 유공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제 가족 안에서 굉장히 그 명예에 대한 그런 것들,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랑스러운 그런 것도 느끼고 또 세대에 또 계승하기도 하기 때문에 가족분들 초청까지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예.

다함께 우리 동구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유공자 신분으로 예우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일단은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지속적인 아마 사업으로 유지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죄송한데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해도 될까요?

그럴까요?

예결위에서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227쪽인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예. 이게 이제 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미반영된 예산입니다. 시비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 못한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 근데 여기 생계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증가분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인 거는 작년도에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가구, 가구. 작년에 몇 가구였어요?

지금 현재 7월 30일 기준해서 이제 21,080가구입니다. 현재 가구원 수가 그렇고 가구 수는 15,

21,000요?

예. 가구원 수는 21,080명이고,

21,000가구.

예.

작년은 몇 가구였죠?

작년에는 한 16,000… 아니, 작년에 한 16,000명 정도 됐는데,

가구 수, 가구 수.

아, 가구 수는 현재 7월 30일 기준에 15,888가구,

이거는,

현재 7월 30일 기준해서 15,888가구,

15,000,

88가구.

작년에는 몇 가구였었어요?

작년에만 14,500가구 정도 됩니다.

14,500. 혹시 그러면은 재작년 거 있나요? 재작년 거.

그건 이제,

그건 없어요?

연도별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많이 증가했네요? 가구 수가.

예.

재작년 몇 가구, 몇 가구세요?

재작년에 2024년도가 14,352가구,

14,300. 계속 늘어나네. 그렇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동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 아파트는,

대전시 총 15개 단지 중에서 대전 동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5개 단지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건 영구임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득층이 많이 유입이 되고 두 번째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로 인해서 이제 근로 능력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대전역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에 쪽방촌이나 여인숙이 있어서 월세가 저렴한 인구들이 많이 대전 동구로 이렇게 유입되는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요. 이제 이게 국비가 이제 90%고 시비가 7%고 이제 구비가 3%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른 구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구는 저희들처럼 그 증가세가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영구임대 아파트 분산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 노력을 해 왔는데 분산 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매번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노숙인지원센터가 대전역 주변에 있잖아요.

예.

다섯 곳이 있어요, 다섯 곳. 그게 5개구 하나씩 이렇게 분포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몰려 있어요, 대전역에.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하게 되면은 임대 아파트도 분양을 하시죠?

예.

그거는 뭐 5개구 똑같이,

그건 이제 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임대 아파트 들어가야 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그거야 뭐 어느 지역이든 이제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 동구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노인 인구 증가, 또 임대 아파트… 아, 이거는 탈피를 좀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려고 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아파트를 분산 배치,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유성구나 이런 서구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향을 이제 앞으로 재건축할 때 우리 현재 임대 아파트도 이제 노후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입주를 꺼려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재건축할 때에는 그 여기는 이제 임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하고 저희 임대 아파트는 다른 구로 이렇게 배치해야 우리 구비 부담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판암4단지가 몇 년 됐죠?

30년 넘었습니다.

넘었죠?

예.

재건축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뭐 재건축, 철거해서 재건축하고 영구임대 아파트는 다른 지역이나, 그렇죠? 우리 지역에 그걸 여지껏 뒀으니까 앞으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재건축 서둘러야 되겠네, 4단지. 아니,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시에다 적극 건의해서 그런 문제,

저 유성, 유성. 유성구가 자립도가 높잖아요. 유성구, 세종 근처로 얼마나 좋아요? 공기 맑고.

저도 생각한 부분이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하든지 해서 구비 부담 없도록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구비 부담 부분이 있고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 수급자가 이렇게 많이 늘다 보면 인력 부분에서 더 충원하다 보면은 구비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심각성을 가지고 검토나 이런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생계급여를 받으시게 되면 이분들이 다른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일을 안 하려고 그러시고 하게 돼도 감추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구만이라도 이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탈피를 하게끔… 많으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탈피를 하게끔 우리 동구만의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사례로도 이제 발표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사회복지 업무를 보다 보면 동에서 이제 옛날에 IMF 때 한시적 생활보장제도가 있었는데 선정된 부분 보면은 선정되지 않아야 될 분들이 선정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재산조나 소득 조사나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

저희들도 이제 그 수급자 선정할 때부터 그 어떤, 지금이야 이 자료가 그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지만 잘못된 자료가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선정된 분들이 소득이 늘어났을 때 그 대상자에서 책정해서, 책정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

또한 이분들의 건강을 되찾게 되면은, 질병으로 인해서 선정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면 그 건강이나 그런 근로 능력 감안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하는 데에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분들이 받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있습니다. 예.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그 발굴을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하셔야죠. 반대로, 반대로 이 엄격한 그런 선정기준으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겉보기하고 속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들여다보셔 가지고 이렇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계급여 받는 분들이 많아요, 동구. 이분들 줄이는 그런 생각을 좀 같이 논의하자고요. 그중에 하나가 30년 넘었으니까 4단지 그거 다시 짓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저희들이 노력할 테니까요. 의원님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아, 아닙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할게요.

(마이크 꺼짐) 국장님, 저희가 생계급여, 생계급여로 이제 책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각 동마다.

예.

(마이크 꺼짐) 올라와가지고. 월별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됐다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금년도 자료면 되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아니요. 예?

몇 년도 거요?

(마이크 꺼짐) 금년도부터, 1월부터.

금년도 1월 거만. 1월부터, 예. 7월까지.

(마이크 꺼짐) 예. 그리고 앞으로 진행사항도 이제,

(마이크 꺼짐) 그런 식으로.

예. 책정 현황을 제가 오늘 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현주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40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개별 1 대 1 지원사업입니다.

예.

예. 최중증이라 하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쨌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수행기관이 1개소인가요? 개별 1 대 1 지원사업하고 소그룹 지원사업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지금 증액이 됐네요?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룹형 1 대 1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은 주간활동 개별 1 대 1 지원사업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개별 1 대 1 지원사업은 이제 장애 정도가 극심한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장애인한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여하튼 이 사람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파악된 욕구하고 지원 필요에 따라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제공기관은 1개소 밀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한 이유는 제공기관의 인건비, 인건비하고 이제 운영비가 증액이 돼서,

추진실적을 보면 26년도에 지원 인원이 3명이에요. 3명 맞는 거죠?

예. 3명 맞아요.

예. 이 3명이 적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이 3명밖에 안 되는 어떤 현장의 상황이 있는 건가요?

그건 신청에 의해서 한 거고 이 대상자가 이 3명에 대해서 계속 1년 동안 1 대 1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활동이라든가,

예. 예.

요리활동,

예술이라든가 신체활동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인건비하고 이런 서비스에 필요한 이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건,

예. 일단은 여기에 강사가 또 있어요. 강사 매칭해서 1 대 1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 명씩 붙어서 이제 하는 강사가 있어서 강사 지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그러면 신청 인원이 3명인데 그 이상 신청 인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까?

일단 대상자가, 신청자도 3명이지만 대상자 자체가 3명 정도, 최증증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1 대 1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원래 대상 이게 배정 인원은 원래 4명인데 3명밖에 없는, 지금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밀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신청자는 동구 전체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요.

예, 동구. 예.

그러니까 밀알복지관의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

예. 저희 동구 쪽에, 예.

동구 전체의 최중증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240쪽 중반부에 보면 그룹형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지금 당초에는 이제 3억이었다가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그룹형 1 대 1 지원은 지금 이것도 제공기관이 한 개소거든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하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하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7명이었습니다, 지원 인원이. 그런데 이번에 줄어서 지금 2명, 2명으로 줄어서 지금 예산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럼 5명이 지금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상자가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출자도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씩 계산은 못 해봤지만 전출자가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그 사유를 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소그룹이면은 몇 명까지 이 그룹에 포함이 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2명밖에 없기 때문에 2명 정도, 지금은 두 명이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7명이 같이 했다가 5명이 이제 어쨌든 중단되고 2명만 현재 남아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1억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신청은 그러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수행기관을 통해서든 아니면 각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통해서 좀 신청 권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혹시 확인이 가능할까요?

이건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신청할 수도 있고 보통은 본인이 잘 모르면 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이든 관련되는 시설에서 요청이 와서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뭐 인력이라든가, 물론 이제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강사 매칭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이 강사라든가 지원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예. 돼 있고요. 이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하는 건 또 대전시 장애인발달지원센터에서 또 배치를 해 줍니다. 강사도 그렇고 다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발적인 신청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해도 홍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선생님들이 권고를 해서 이 사업의 장점을 또 설명을 하고 어떻게든 사회 적응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자발적인 개인의 의사에만 맡겨둘 건가, 그렇다고 하면 최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결정하거나 어떤 판단하는 능력이 가장 가까운 분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분의 개인적인 결정 사안으로 좀 맡기기에는 좀 도움이 필요한 사안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본인이 신청하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 가족이라든가 주위 분들, 아니면 시설의 관련자들,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보호자들 의견을 좀 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공기관과의 행정이 좀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또 여러 또 중증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예. 자료,

이 장애인 거주시설 15개소예요?

거주시설은 17개소입니다.

17개소. 이거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가능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성영제입니다.

예. 국장님, 253쪽인데요. 그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이 추진실적 이렇게 이제 자료로 주신 거 보면은 23년, 24년, 25년 3년 치 연도별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이게 계속 생활쓰레기가 늘어나요. 이 아파트가 늘어나고, 그렇죠?

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반 가정집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분리배출, 분리배출이 생활화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생활쓰레기는 계속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는 이유로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생활의 편리성이나 이런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분리배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관급봉투에 담아서 버리시잖아요. 거기에 한 60% 이상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분리배출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 홍보, 홍보 부족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의식,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프로그램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환경교육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그런 의식이 바뀌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안내문도 아파트 같은 데 게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게 그런 아직 의식 전환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팔에 대홍수 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희생되고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생활쓰레기 저희가 매립, 아직도 매립을 하고 있나요?

예. 매립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각도 하고 있고요?

예.

소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기가스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하고의 그런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다가와요, 바로. 그러면은 이 분리배출 하는 거는 진짜 그 생활화하셔야 돼요.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년도인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소각으로 다 이제 가더라고요, 소각으로.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 소각료가 엄청 비싸요. 소각하는 데 비용이, 지금보다. 그러면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구민들이 이런 생활화를 하셔서 이 생활쓰레기를 줄이게끔 어떻게 좀 특단의 방안을 강구 좀 하세요.

그렇죠.

매립을 최소화시키고 소각도 최소화시키고, 소각하다 보면 발암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저해되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도 최소화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배출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26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있죠?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 여기 나와 있네요.

예.

마을조합의 다양한 사업발굴 및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어제인가요?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마을협동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자료 요청을 제가 드렸고,

예. 다음 주까지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

예. 안전건설국장 신수현입니다.

올 여름이 많이 더웠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폭염 대책 세우고, 또 반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희 구에 이 도로 살수차가 몇 대 있어요?

해마다 한 대씩을 운영하는데, 한 대요. 한 대 갖고 노선, 4개 노선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면서 하루 3회씩 지금 살포하고 있습니다. 한 대, 임차해서.

4개 노선을 하루에 3회.

예. 예.

그런데 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아, 저는 많이 보고 다 했는데요?

보셨어요?

예. 예.

그 대전역 앞,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게 지금 7, 8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기상 여건, 날씨를 봐서 필요하다 판단하면은 지금 해마다 갈수록 폭염은 더해지는데,

그렇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게 한 20회 정도 운영하는데,

아, 20회.

20회.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금년은 워낙 또 덥고 해서 횟수를 한 30일 정도 조금 늘렸습니다만 아직은 30일 조금 못 채웠습니다.

전체적으로 30회 정도 운행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예.

4개 노선에 일곱, 여덟 번 정도는 하셨다는 얘기네?

예. 계속, 예. 노선별로 계속 하루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조금 내려오면은 굳이 필요 없고 뭐, 폭염 35도 이상 하고 하면은 살수차가 풀가동하고요.

대전역 앞에,

예. 예.

중앙분리대 밑에 보면은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효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살수차를 운행은 뭐, 이제 30회 정도는 하셨겠지마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이제 부족하다 이거죠. 제 생각은.

예.

그래서,

맞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기온이 올라가요. 한낮에는 한 12시부터 4시까지는 밖에 다니지를 못합니다. 폭염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시설도 만들기도 하지마는 또 어쩔 수 없이 밖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살수차 같은 경우는 고민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횟수를 늘리는 거를.

예.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한 해 예산, 한정된 예산 가지고 각종 여기에 그늘막도 설치, 지금 5개 구별로 그늘막 설치 비율을 보면은 저희 구가 적은 개수가 아닙니다.

여기가 더운가 보죠, 다른 데 보다.

아니, 그래도 그만큼 많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조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많이, 국‧시비 많이 따다 지금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살수차, 저도 이게 부족하다 해서 그나마 20일에서 30일로 늘린 건데 다만 이 예산을,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 예산 증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시에, 이번에도 저희가 시에다가 엄청 노력해서 폭염시설비도 조금 일부 한 1억 6천 정도 추가로 동구만 지금 확보 지금 한 상태입니다.

전체 시비네요?

아, 예. 시비.

시비이고, 3억 2천?

예. 예.

그렇죠?

예.

3억 2천이면은 우리가 올해 30회를 이제 운영을 했다 치시면은,

예.

그러면 한 회당 얼마 꼴입니까? 이게. 천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거 한 차 30일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임차운행비가 한 700정도 임차비가 발생합니다.

한 회에,

살수차 한 대를 임차해서 30일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예.

이 장비 임차비가 대당 한 700만 원 정도.

1회당?

아니요, 30일. 하루에 3번을 살수하거든요. 그런데 이 쓸 수 있는 임차가 30일 정도.

30일. 예.

예. 예. 오늘 썼다가 내일도 쓸 수 있고 며칠 있다 쓸 수 있고, 그 기상 이유에 따라서 폭염이 심하다 하면은 저희가 살수차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살수차 얼마나 갑니까? 이거.

그 차 자체요?

예.

상당히 비싼데요. 일반 우리 물탱크차 뒤에 보면은 큰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탱크로리 그런 차량.

예.

그런 차에다 물을 엄청 많이 담아서,

그렇죠.

양쪽에다 다 살포하는데, 그 차 가격은 상당히 비싸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1년에 3억 2천을 이제 이 폭염 대책으로 예산을 활용을 하시잖아요.

예.

2년… 저, 뭐라 하시는데.

아, 이 살수차 운영비를 지금 금액을 알려준 겁니다.

아, 금액. 이거 2년 정도 합치면은 6억 이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사고도 남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능한데요. 그러면 다른 시설을 전혀 할 수가 없죠. 그늘막도 설치해야 되고 폭염 물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폭염 시설 해서 지금 이 돈에서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이 폭염 대책 예산이 3억 2천인데, 이게 살수차에 전량 투입되는 게 아니구먼요. 다른 데,

예. 경로당 냉난방도 고쳐 줘야 되고 물품도 사서 다 배부해야 되고,

아,

여기에 지금 그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예. 저희가,

저는 3억 2천, 이 살수차에만 이제 반영이 되는 줄 알았죠. 아, 그게 아니구나.

저희는 예산이 조금 있다 하면은 살수차를 한 2~3대 정도 이렇게 조금 더 임차했으면은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지금은 저희가 이 예산 내에서 엄청 열심히 폭염 대책,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정형그늘막, 스마트그늘막 등등 해 가지고 이게 다 예산에 포함된 거구만요.

예. 예.

그러면 자료 좀 하나 요청을 할게요.

올해 폭염 대책 추진을 하셨는데 이 3억 2천,

예.

3억 2천에 대한 예산… 반영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사용내역,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아, 이거는 회의 끝나면은 바로 작성해서 금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마이크 꺼짐)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다 포함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폭염 대책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 또한 올여름에 극한 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폭염에 대한, 또 취약계층들은 더 힘들어하셨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보면은 첫째, 이제 관내 쪽방촌이라든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예방물품 이제 4종을 배부를 해 오셨고요.

예.

그 4종 내용 구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주시고, 또 살수차 운영은 먼저 언급을 좀 해주셨고, 폭염저감시설로 이제 그늘막도 설치를 하고 있고, 무더위쉼터 냉방기 교체 설치도 하셨습니다.

예.

예. 지금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이 동구에 몇 개소가 있을까요? 경로당 포함해서.

예. 다 포함하고 공공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상당히 한 100 한 70~80개 정도.

한 200여 개소 정도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그러면 폭염 예방물품으로는 어떤 물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저희가 금년도 한 4종을 배부했는데요. 상당히, 동에서 배부하면서 물품이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손 선풍기도 있고 아이스 넥쿨러, 냉감패드도 있고 요즘 뭐, 목에 거는 거 각종 뭐, 팔걸이 하고 있는 그런 패드도 있고요. 쿨링패치도 또 있고. 이게 지금 갈수록 이 질이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냉감패드, 이 목에 하는 것도.

예.

이 네 종류를 전부 다 쪽방촌,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다니면서도 주고, 동에도 주고, 그렇게 지금 취약계층을 지금 배부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물품이 이제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쓸 수는 있죠.

예. 예산 대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발굴을 좀 하셔서 좀 더, 더 많은 분들이 폭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시 또 이 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을 권고했습니다. 이 연장 운영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이라든가 금융기관은 정해진 시간만 운영하기 때문에 연장 운영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고민을 하더라도 아마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부분 이제 고령자들께서는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주택가라든가 이런 곳에 또 경로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인데, 사실상 경로당 연장 운영하는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로당 연장까지는 지금… 사실 없고요.

예.

정부에서는 그런 시설을 그냥 이렇게 발표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현 상황을 보면은 동 행정복지센터도 만약에 연장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각종 보안, 또 남아서 있는, 지금 동에 보면 대부분 젊은 여직원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각종 보안이나 각종 이게 또 문제가 솔직히 됩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민간‧공공기관 시설도 그렇게 연장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과연 민간시설, 금융기관 같은 공공기관, 그 민간시설도 이게 가능할까. 저도 거기에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부 그렇게 연장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크게 한 데는 없지만, 저도 이제 생각은 많이 해봤습니다만 동 의견도 이렇게 한번 묻기도 했지만 각종 이 보안이나 각종 이런 게 또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제가 지금 경로당은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이용… 그 뭐죠, 연령이라고 할까요?

예.

만 65세 이상이면은 이제 자유롭게 회원도 가입할 수 있고 이용도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더위쉼터로서의 기능을 연장 운영까지 하면서 경로당에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일반, 인근 주민들께서 이용하기에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고요. 또 뭐라고 할까, 연장 운영에 대한 어떤 뭐… 예방지침, 매뉴얼, 이런 것들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도 않고 홍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로당을 연장 운영하기로 회원들, 제가 이제 노인장애인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정관에는 회원에 몇 명 이상 뭐, 이런 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회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는 연장 운영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명시화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고민을 좀 하셔서 내년에는 이 인근, 경로당 회원이 아닌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럼 연장 운영을 몇 시까지 할 것이며, 연장 운영 시에 담당 사무장님이라든가 뭐, 담당 이제 어르신분들이 누가 남아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연장 운영으로 인한 공과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더 우리 안총과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미리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로 여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연장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또 매뉴얼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부터 그런 저희가 뭐,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냥 뭐, 가급적 연장해서 이렇게 운영하라는 그런 말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경로당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 회원들 위주로만 다 운영하고, 일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 폭염 시기에 한다는 게 이게 또 회원들 간에 그게 또 분쟁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 이게 좀,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이 문을 닫는 그 시간, 저녁 시간 때하고 휴일 시간 때는 갈 곳이 없습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예.

그러니까 뭐, 복합터미널이라든가 지하상가에 가셔서 잠깐 피하고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 근거리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연결하는 동선을 고민해 달라는 거고, 대책을 좀 만들어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다고 하면 또 담당하시는 분들께 연락이 갈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도 우리 안총과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을 권고사항이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대책을 좀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담당 부서하고 한번, 그런 문제 한번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다, 이 배부가,

끝났어야 되는데,

올해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렇게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예산이 이제 한 5월 중에 내려오거든요. 이제 예산은 5월 중에 이렇게 내려오지만 해마다 이 폭염 기간 이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선호도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서 미리,

미리 구입할 거를 미리 한번 해봐라,

맞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아,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가적으로 급하게 또 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구에다가 갑자기 주는 바람에, 저희도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죠. 이미 다 더위 갔는데 그 예산 갖다가 지금 줘서 언제 물품,

배부해서 쓰고,

예. 알겠습니다.

예. 패치.

예. 예.

주로 이제 동에다 배부하고, 거기 관련 과는 취약계층 또 방문상담도 하는 업무부서라 뭐, 쪽방촌 관리하고 쪽방촌 담당과, 그런 과에다가 요청 수량 받아서 그냥 지급했습니다.

저희 담당 파트에서 동에 일단 배부하고 동에서 이제 취약계층 각종 다 배부하고 나서, 이 사용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은 없었고요.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사전에 설명 충분히 찾아뵙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총과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까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 3억 끌어다가,

재난지원상황실이 협소하고 영상 장비도 내구연수 지나고 다 이제 뭐… 전면 개선할 수밖에 없던, 그 업무를 하면서 그런 노력의 대가가, 성과가 달성됐는데 그 부분은 또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드린 점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가 있다 해도 그건 뭐, 소통해야 된다면 그건 자기만의 일이지 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좋은 칭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건 저도 이미 조금 느꼈고요. 이 시간 이후로 의회에서 이렇게 어떤 회의가 됐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 보면 ‘도로시설물 수선(연간단가계약)’이라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도로시설물 뭐, 긴급보수, 주민 불편사항 처리를 위한 정비 뭐, 이런 걸로 증액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이 금액이 쓰여지는지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건가요?

리스트는 따로는 없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신문고 민원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접수되는 사항, 그다음에 이제 유선으로 접수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뭐, 그 외에 저희가 순찰 돌면서 보이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때그때 수선하고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정리된 건 없지만 집행내역들은 있습니다.

아, 자료 요청 좀…

그러면 지금…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을 쓴 도로시설물이나 보수 공사한 그 리스트를 저희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로 저희가 이제 연간단가로 집행품의를 해서 준공, 공사로 준공 처리하기 때문에 그 내역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오늘 끝나고,

1시간 이내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명세서 291쪽 보시면요. ‘질식사고 예방 안전장비 구입(시비)’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천만 원 이제 요청하셨는데요. 밀폐공간에 작업 전에 이제 산소라든가 어떤 뭐,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필요하고, 또 작업공간에 어떤 상태를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 동구 관내에 어떤 곳이 이제 밀폐된 곳으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 사업은 하수도 시설 맨홀인 경우입니다. 박스 시설도 있고요. 맨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저희 현장실무원, 예전에는 이제 수로원이라고 하시던 분들이 준설하거나 아니면은 하수시설에 대한 어떤 수선을 할 경우에 박스나 맨홀에 들어갈 때, 그때 뭐, 휴대용 가스탐지기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송풍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안에 고여있는 그 가스들을 밖으로 배출한 후에 안전하게 들어가서 작업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사전에 측정하고 가스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배출을 먼저 한 후에 이제 우리 작업자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구입한 안전장비들을 우리 작업하시는 분께서 항상 착용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또 작업하기 전에 또 안전교육도 필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이 휴대용 가스탐지기는 이제 어떤 가스들을 또 측정하는 기능일까요?

이제 저희가 유해한 게 이제 질소나, 질소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이제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하수에 고여있는 물들에서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농도가 짙어지면 산소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탐지해서 높다 그러면 배출해 가지고 안전하게 들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측정 결과를 뭐, 별도로 기록하거나 이런 관리하는 대장들이 또 따로 있습니까?

아마 현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록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그런 것에서 아마… 기록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기록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측정했을 때 유해가스가 없다라면 너무 다행이지만 그래도 모를, 우리 또… 이 맨홀이라든가 그 하수 박스 안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안전관리계획이라든가 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작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또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못하셨다고 하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더 이런 자료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런 밀폐공간에 대한 질식사 예방을 위해서 장비들을 비축하고 구입을 해 나가실 거 같은데요. 충분히 지금 이제 어떤 재고들은 확보가 되어 있고, 소진 시에도 또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지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질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구입한 후에 노후되거나 고장 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계속 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안전장비 지급도 중요하고, 또 안전관리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자살예방 전문인력이 두 분 계시네요?

예. 예.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삼성동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살예방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동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위기, 자살 신고가 온다거나 그럴 경우 이제 출동해 가지고, 경찰하고 출동해 가지고 위기 개입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예. 캠페인 벌이셔야죠. 자살예방 차원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은 가서 이제 자살하지 않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해서 이제… 위기 상황이면 병원에 입원시키고.

예.

예.

일종의 자살예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그래서 혹시 뭐, 우리가 ‘생명사랑 존중’ 해서 생명사랑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굴을 해서 혹시 이제 주변에 자살 신호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개별상담이라든지 방문해 가지고 미리 사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은 위기 상황이 신고가 되면 경찰하고 출동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충동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사전에, 사전에… 이 자살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힘들잖아요.

예. 유족. 유족들, 예.

예. 이런 거 저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올해… 25년 작년에는 자살률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구가.

자살률은…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은요. 21년도에 우리 5개 구 중에 우리 동구가 자살률 1위였어요. 22년도에 2위, 23년도에 3위, 24년도에 1위로 다시 또 올라갔어요.

지금,

25년도는 어떻게 되나.

25년도 거는 이제 9월달에,

예.

9월달에 통계가 나와요. 25년 통계는 이제 26년 9월에 통계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실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자살이 5개 구 중에 우리 뭐, 동구하고 대덕구, 중구, 거기가 거의 1, 2, 3등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인은 주로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고 특히 노인인구라든지 뭐, 취약계층, 1인가구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살률이 이제 높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정신적인 문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특히 젊은 층들이 자살률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5개 구를 볼 때 서구나 유성구가 지금 이제 젊은 인구들이 많잖아요? 청년층들.

예.

그래서 이제 자살 인구수가 5개 구가 이제 조금씩은 연령대별로 양상이 틀리는데 우리는 노인인구라든지 좀 중년층 이상 자살률이 높은데, 서구나 유성구는 아무래도 청년층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층 자살 인구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특히 동구, 중구처럼 노인인구라든지 자살률이 높은 구는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많이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2차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이제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 젊은 층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뭐, 취업이 안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판암동에 4단지, 5단지, 6단지, 영구임대아파트잖아요.

예.

30년 이상 저희 동구에서 영구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생활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30년이 넘으면은 재건축을 하시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오전 시간에 드렸고 그런 거 저런 거를 이제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분들이 대청댐 쪽에 오셔 가지고 자살을 많이 한다, 하셨죠?

예. 자살급등지역을,

그렇죠?

예. 자살 지점으로 선정을,

그렇죠. 우리, 저희 동구에 주소를 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청댐에 와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숫자를 떠안는 거죠. 우리 동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살예방 차원에서 현수막 좀 걸고 하시라고 했는데, 걸으셨어요? 보지를 못했는데.

아, 현수막은 걸었어요.

걸었어요? 뭐, 무슨,

그런데 이제 ‘생명사랑’ 해 가지고 걸었는데, 사실은 많이는 못 걸고 보건지소라든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생명존중… ‘생명사랑존중마을’을 이번에 이제 선정했어요. 그래서 5개 동에 45개 시설, 기관, 해 가지고 뭐, 판암동하고 1인가구가 많은 용전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5개 동, 45개 시설하고 TF팀 연계‧협약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자살, 생명사랑 존중 캠페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더 대대적으로 현수막도 걸고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청댐 쪽에 외부인들이 와서 자살을 많이 한다, 그 숫자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자살률이 높은 걸로 이렇게 이제 순위가 나온다, 억울하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럼 현수막 좀 하나 거세요.” 뭐, ‘아름다운 대청댐, 가족과 함께 오세요’라든가, ‘연인과 함께 오세요’ 그럼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문구 보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겠죠.

예.

안 거신 거 같은데요? 현수막.

꼭 하겠습니다.

거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살률 줄여야죠. 왜 우리 동구에 와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