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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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용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강영웅·김윤선·신현녀·박희정·박은선·김종억·이주연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6호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역화폐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기 소진과 이용 정보 부족, 지역별 가맹점 편차 및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등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의2에서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른 시민 불편 완화와 이용 만족도 조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 지원 등 지역화폐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지역화폐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여 안정적인 지역화폐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6-116호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김영식·강영웅·김진석·김윤선·박희정·박은선·이주연·오수정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7호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의 보호와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건강한 생태계와 생태 관광 등 생태계 서비스를 현재와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복원 사업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서식지 조사·연구, 교육·홍보, 환경 개선 및 체험활동 등 보호·복원 사업과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과 보호·복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복원하여 용인시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17호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및 복원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생물다양성과 지역 생태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용추계에 보니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보상금이 지금 비용추계에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지불할 때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신현녀의원

지금 이것은 기금으로 하고요.

박희정위원

기금으로요, 나중에?

신현녀의원

그렇지요. 현재 비용추계서에 있는 비용도 다 기금으로.

박희정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이? 몇 군데 정도 지금 되어 있지요? 계획된 것은 없고 차후에 기금에서? 근거만 마련해 놓은 상태인가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거만」하는 이 있음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반딧불이 관련된 행사하는 지역은 있는데,

박희정위원

잠시만요.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저희가 반딧불이와 관련해서 행사하는 지역은 있는데 용인시 관내에 반딧불이 출몰 지역은 백여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출몰을 많이…… 반딧불이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반딧불이 3종이 출몰하는 데가 운학동 습지라고 있습니다. 반딧불이 시민 모임에서 매년 거기서 체험 행사도 하고 탐방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그런 것들을 집약해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희가 평상시에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친환경으로 되어 있지 않은 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의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생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현

김태현환경정책과장

서비스도 있고 현재 운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도 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배수로나 이런 게 건기 시에는 물이 좀 말라서 반딧불이가 잘 살 수 있기에는 취약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3종이 한꺼번에 출몰하는 아주 귀한 우리 용인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조례 만들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잘 보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희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병민·안치용·강영웅·김윤선·김종억·이주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18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고지서 우편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종이고지서 대신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의3에서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으로 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당 200원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납부고지서와 병행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전자고지를 활성화하여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요금 고지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118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에게 수도요금 일부를 할인하여 친환경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우편요금 절감만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고지서를 배부하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분들이 총 몇 명이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서른세 분입니다.

강영웅위원

서른세 분이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강영웅위원

여기 보면 5차 연도에 50%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른세 분 중의 50% 인력 감축 내용도 들어 있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조문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우편요금…… 저희 검침원분들이 인력으로 고지·전달하는 부분들이 80%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20% 가까이 우편 고지로 전달하는데요. 그 우편 고지의 우편요금에 대한 추계치입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편요금 절감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강영웅위원

그러면 이 50%가 우편요금만 50%라고 하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 뒤에 몇 퍼센티지 시민들이 전자고지로 참여할 것 같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현재 전자고지 참여 인원이 8000분 정도 되는데요. 저희 전체 계량기가 9만 74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계치에 여기 보시다시피 매년 10% 정도씩, 첫해는 10% 그리고 그다음 해 계속 10%씩 인상 추계치를 올렸는데요. 첫해는 그래도 기본 8000분 플러스 알파 해서 매년 조금 상승 추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을 하는데 비용추계에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희정의원

예, 맞습니다. 인건비도 빠져 있고요. 요금 고지서에 대한 봉투비, 구입비 이런 부분들 다 빠져 있습니다.

강영웅위원

비용추계는 인력 감축도 같이 기재해 주셔야지 숫자가 나오지 지금 이것은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인력들이 80% 이상의 고지서를 직접 현장에서 각 가정마다 돌리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분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감축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치에 넣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강영웅위원

과장님 그것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용추계라는 게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예상 못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도 줄었을 때 우리가 인력을 얼마 감축시키겠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데이터상으로 퍼센티지로 숫자를 기입하셔 놓고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편요금 절감만 생각하고 인력에 대해서 감축을 안 하겠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같이 해 주시면 그 사업이 더 잘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놓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 비용추계 자체가 되게 아쉽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계는 집행부에서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추계 결과에 전자고지 요금 할인과 우편요금 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출에서, 그렇지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영웅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웅위원

앞으로 잘 챙겨 주시고요. 좋은 정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주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전체 급수 전수가 약 9만 7000전인데 우편고지서를 보내는 대상은 1만 8500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왜 안 들어가나 봤더니 8만 전은 검침원분들이 직접 검침을 하면서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비용도 추계 산정을 안 하셨던 거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검침원들이 80%는 직접 전달하시고요. 그 부분은 추계치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검침원분들이 사실 앞으로 근무시간도 줄어들 테고, 그렇지요? 그리고 고지서 인쇄 부분도 본예산에서는 4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제작비도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번 비용추계에서 우편요금 절감 부분 반영됐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좀 아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전자고지서가 늘어나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세입도 당연히 줄겠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이주연위원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살펴봤나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추가로 들어가는 요금은 할인요금이 반영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재도 문자나 카톡으로 고지서가 같이 나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이주연위원

1만 5000건 정도의 문자 발송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으로 150만 원 정도 잡혀 있기는 한데 전자고지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이 비용도 같이 늘어날 것 아닌가요?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현재 전자고지 요청을 하신 수용가들이 늘어나면 그 예산도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연위원

이 비용도 산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자체가 크지는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추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

조문희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이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덕재입니다. 안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99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조직 및 관할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의원 구성 조항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추어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00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쉼터 운영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쉼터 3개소의 관리·운영과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을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6-101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교육·컨설팅 및 판로 지원 등의 사무를 2027년부터 3년간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전문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장수동전문위원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경제산업국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6-99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현행 기관 명칭을 포괄적 용어로 변경하고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00호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의 운영 사무를 노동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101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동의안을 봤더니 그게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담사잖아요. 상담사면 인건비가 아니라 상담을 할 때마다 불러와서 하면 상담비로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로 책정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그것은 할 때마다,

박희정위원

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다섯 명의 인력풀로 해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담을 할 때마다 불러서 상담을 하고 보내는 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분류를 사업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지금,

박희정위원

사업비로 분류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지요?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상담비로 비용추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숙

이봉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사경센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목적에서 존재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목적에 얼마나 맞는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예산도 5억이 넘고 또 전액 시비로 했는데 3년간 위탁하려면 지금 운영 방식이 적정한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오늘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는 날이기는 한데 저희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선정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저희가 공식적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산 먼저 보시면 센터 예산이 5000에서 8000 정도가 늘어서 올해는 5억이 넘어요. 그래서 세부내역을 3년 동안 보면 운영비는 거의 24년, 25년, 26년에 비해서 1억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이 안 되게 상승했어요. 인원은 센터장 1명, 상근이 6명이지요? 나머지 직원 6명이 있는데 변동이 없고 물가 상승 고려한다고 그래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사업비가 좀 더 늘었으면 저는 이해를 했을 것 같은데 사업비는 900이고 정작 운영비는 1억, 그러니까 운영비의 내용을 세세히 보면 다 인건비거든요.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억 800만 원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사업비이고 나머지가 그중의 3억 6000이고 3억 6000 중에 3억 정도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시설 키오스크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 관련한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발할 때는 2021년 전까지는 3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도비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면서 1명씩 해서 저희가 3명이 증원됐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5년 동안 저희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앞서서 또 저희가 적정한 인력인지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저희 나름대로 적정 인력인지 여부를 평가했었는데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했고요. 그 결과 그렇게 돼서 인력 운영은 적정한 수준이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인건비가 보통은 3.7% 인건비 상승분만 사실은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그게 고용을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의무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력이다 판단해서 2021년, 22년, 23년 1명씩 증원했던 사항입니다.

박은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운영비가 어떻게 늘어난 건지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동의안의 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주셨어요, 세부 내역도 옆에 주셨고. 그런데 상근 직원 6명 인건비에 ‘341,114’ 3억 4000, 운영비, 이것 2개 더하면 4억 돈이거든요. 394,609가 나와요. 그런데 운영비 예산액에는 ‘363,611’로 쓰셨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지금 3억 4100만 원하고 5900만 원을 더하면 3억 6300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은선위원

안 나오지요. 4억 돈이 나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계산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3억 6300이 맞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5억 800이 맞고요.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

박은선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이 지금 틀렸다는 거네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인건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억 원대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는 공식 자료잖아요. 아무리 세부 내역 금액이 크게 차이 안 난다고 해도 4억하고 3억 6000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 검토도 이렇게 한번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시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27년 예상 위탁비도 없어요. 이 기준 그대로 하신다는 건지, 그대로 하신다면 밑에 말씀을 달아 주셨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그것도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한다는 건지 27년에는 는다는 것인지 준다는 것인지의 내용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려면 서류 보고 저희가 하는 건데 금액이…… 이것 한번만 검수하셨어도 이렇게 금액이 틀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제가 조금 더 잘 살폈어야 되는데 제가 총액만 보고 세부 내역까지는 잘 살피지 못했던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저희가 아직 예산 편성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알겠습니다. 서류 좀 꼼꼼히 한번 더 검수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탁기관 직원 고용승계는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민간위탁 서류상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고용승계가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해서 예를 들어 업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은선위원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돼 왔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예.

박은선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바뀌는 의미가 뭐가 있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수탁기관이 바뀌면 저희가 해당 센터장까지는 고용해서 계속 쓰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강남대 산학협력단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의 전문적인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박은선위원

그러니까요. 수탁기관이 바뀌면 행정이라든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노하우는 직원들이 사실 갖고 있는 것이지 행정이나 무슨 계약, 인사, 회계 이런 것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강남대학교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든지 실제 사업에 전문성을 발휘한 사례가 있나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강남대학교 센터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의견 소통에 대한 결과치가 있나요? 지금 6년을 하셨거든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의견 소통에 대한 결과치라고 저희가 따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견들이나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요. 사업계획서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컨설팅을 전부 외부 전문가를 쓰고 있고요. 또 용역도 전문기관에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육도 여기서 운영하지 않고 또 전문기관에 주고 있어요. 강남대 교수진 인력 저기라든지 강남대가 활용할 수 있는 툴은 전혀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 주셨잖아요, 세부 내역. 그리고 활성화 간담회 같은 것 보면 실적에 뭐라고 하셨냐면 26회에 240명 참여했다고 실적 주셨어요, 간담회. 그런데 세부 내역 보면 1회에 참여자 1명, 1회에 참여자 3명 또 1회 참여자 1명, 한 명인 게 지금 스물네 번 중에 두 번이나 있고요. 3명에서 5명 간담회 한 게 3회예요, 3회. 이게 1명, 1회 간담회 했다는 것을 어떻게 실적으로 넣으실 수 있지요? 한 사람이 개최하고 한 명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두 건이나 돼요. 그리고 세 명 참여한 게 세 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어떤 관련 안건이 있을 때 지역사회 사회적경제협의회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간담회 안건에 대해서 참석 요청을 드려요. 그런데 워낙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회의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박은선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고 많으면 30명 한 데도 있어요. 많이 한 데도 있는 것은 이해하는데 한 번 참석했는데 1회, 1명의 참여자라고 이것을 실적에 넣으신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으니,

박은선위원

아니, 간담회잖아요, 간담회. 혼자 뭐 발표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인데 누구랑 간담회를 해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살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위원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실적 종합 평가에 85.4로 우수를 넣으셨어요. 그 우수한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몇 명 했냐, 총 240명 참여로 85.4를 우수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떨어지고 있고 세부 내역이 1회에 1명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3명에서 5명도 좀 아닌 것 같고. 1명은 이상하잖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겨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살피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것은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간담회 하나만 보고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박은선위원

그렇지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사경센터에서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얼마나 공모 서포트를 했다든지 외부 지원을 받아와서 여기에 줬다든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컨설팅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들어가야지 ‘정말 6년 동안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결과로 봐서는 글쎄요, 85.4 우수도 저는 잘 줬다고 생각해요. 이것 말고도 여기 많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조금 이상스러운 것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고 물론 지금은 동의안 시간이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겠지만 행감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시비로 인큐베이팅 사업도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실도 지금 동백 쥬네브에 별도 공간 임차해서 하고 계시지요, 30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진흥원이 있는데 진흥원 공간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물론 산업진흥원에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 창업보육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산업진흥원은 기업의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그렇게 되면 저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조금은 진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선위원

그래서 사경의 본질을 살리고자 이렇게 전문성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하니까 쥬네브를 임차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요. 존중하지만 인큐베이팅까지 별도의 공간을 꼭 임차해서 써야 되는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인큐베이팅 사업은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큐베이팅 사업은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밀착형, 1 대 1 맞춤형 이런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선위원

물론 진흥원하고는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저희가 같이 또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3000만 원이 꼭…… 그 실적도 봐야겠지만 이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는.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산업진흥원에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도움받을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예산이 5억 넘게 들어가는 것이고 도비 사업까지, 도비가 이번에 내려올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까지 하면 6억가량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탁기관이 뭘 더하고 있는지 이런 검증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다음 선정할 때는―또 강남대가 되더라도―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숙영

김숙영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치용

안치용위원장

박은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