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북구 주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도 없고 지원금은 없지만 연간 작년 기준으로 420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심리지원이라든가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출된 게없습니다.

전체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420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서구 같은 경우에 연간 700만 원에서 센터로 지원하는 금액이 그리고 많게는 대구시가 2,100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이상이라서 저희들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최소인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에 따라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번에 근거는 마련해 놓고 차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경찰서하고 그런 기관.

회의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기차량 이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든 자차보험을 가입하든 자기부담금이 생기는데 직원들이 운행하면서 발생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그런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20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중요한 자원순환과 같이 큰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보셨겠지만 자차가 가입돼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자체 부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그 예산으로도 했었거든요.

자차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정말 중대한 사고가 아니라면 거의 다 자체 부서예산이라든지 재무과 예산을 쓴 거는 맞습니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공유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사실상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서비스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16대, 17대 정도 렌트를 해서 부서마다 필요부서에 주고 있었거든요. 주고 있는데 사실상 차량은 부족하고 한 부서가 차를 쓰려고 하면 차를 쓸 수 있는, 배차할 수 있는 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렌트하고 있는 차를 모아서 그 차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유서비스를 해서 사용을 안 하면 다른 부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다시피 저희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공간도 없어서 차를 어디에 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주차공간도 확보하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예산 2,500 정도 줄었습니다.

이거는 봤을 때 1년에 10건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6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직원들한테 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하려고요

원가계산은 조례상 법상으로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하게끔 되어있어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발의하신 내용에도 보면 제8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정말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안 할 겁니다.

이거는 큰 틀에서 조례인 거고요. 매년 지원계획을 세우고 상세하게 기준이나 그런 걸 만들어갈 생각이고 내년이 되면 첫해가 시작되는 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서 해보고요.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년 계획을 세울 거니까 그렇게 반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는 거는 지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 된다 안 된다는 거는 부서가 판단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거를 큰 틀에서 명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없다고 하는 경우는 뭐든지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부서가 어떤 여지를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판단되지 못하고,

방금 제가 든 생각입니다, 위원님. 명시적으로 2항에 돼있는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지금 3호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는 단순하게 북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정말 차를 운행해야 되는 모든 사람한테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평등하다고 보여져서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업무를 위해서 나간다고 한정을 하지만 업무라고 하지만 업무 외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이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자체예산으로 어느 정도 해서 차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 북구 차량은 178대로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 중에서 65대를 재무과가 구청 본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포함돼 있는.

대체로 지금 사고를 내는 주 직원층이 젊은 어린 직원들입니다.

전부 다 포함입니다.

예. 다 포함입니다.

자차 건수로는 사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차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도 않고요. 예산 사정이나 이런…

그렇게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송위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체육 발전과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현수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인 ‘국민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한층 더 제고함으로써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개정의 핵심적인 배경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지역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고 체육활동 범위에 대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체육시설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기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1항 중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라는 문구를 ‘별표 2의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문구를 추가하여 주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5조제5호 중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이라는 문구를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으로 괄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활동과 일반 개인의 체육활동, 즉 연습이 동일한 순위로 허가된다는 것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21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시설 개방시간 미준수 등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 시, 추후 1년간 위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를 제2항으로 신설하여 수탁자의 공공 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는 물론, 계약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체육시설에 대한 부실 운영 예방과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체육시설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 방지 제도개선 권고 과제 정비를 통해 사전 예방적 부패 방지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