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전반기 교통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첫 업무를 보고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교통공사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 보고와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를 서울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울교통공사의 사업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균 사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신 위원장님, 임규호ㆍ전은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균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이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바람처럼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정과 시민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힘찬 출발에 발맞추어서 오늘 뜻깊은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하루 평균 688만 승객을 수송하는 서울의 핵심 대중교통 운영기관입니다. 역무ㆍ승무 분야에서는 안전한 승객수송을, 차량과 기술 분야에서는 열차 및 시설 안전을 책임지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 취임 이후 현장 중심의 안전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차량기지ㆍ승강기 보수 현장, 기술관리소, 지하철역사 등 일선 현장을 직접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서 초기 진화장비도 보강하고 상황별 대응훈련과 함께 현장 대응매뉴얼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 개통한 진접차량기지는 운영 중인 차량기지를 이전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진입구간의 경사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운행 안정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이 안착될 때까지 현장을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더불어 여름철 안전ㆍ시민편의 확보를 위해서 침수 취약 역사의 출입구 차수판과 배수설비를 점검ㆍ보강하였으며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열차 냉난방 자동 제어 도입, 비냉방역사에 대한 쉼터 조성과 냉방 보조기기 운영 등 시민이 쾌적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노후시설 개량 및 안전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공사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도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크전력 관리, 경영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함께 비업무용 자산 매각, 시설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 합리적인 재정지출 구조 확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직원들의 목소리, 서울시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시는 시의회의 목소리까지 충실히 경청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근 감사입니다. 한영희 기획본부장입니다. 나윤범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마해근 영업본부장입니다. 박병섭 차량본부장입니다. 안창규 승무본부장입니다. 김기병 기술본부장입니다. 정원규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임동진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양주상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유웅석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최용호 서해철도 사장입니다. 서길호 지티엑스에이운영 사장입니다. 정호인 위례트램운영 사장입니다. 정종엽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손병희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나인호 감사실장입니다. 최형찬 9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서울교통공사 간부 중에 이창근 감사는 오늘 2026년 8월31일 자로 새롭게 선임되셨습니다. 이창근 감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창근 감사는 나오셔서 감사선임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오늘 자로 선임된 이창근 신임 감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하에 우리 공사가 더욱더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역할을 충실하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근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질의시간은 위원님당 10분으로 진행하겠으며 시간이 부족하신 경우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는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교통공사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 보고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채 차환 발행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자료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발행 공사채 3,650억 원의 만기가 2027년도에 도래함에 따라서 차환 발행을 위한 승인 신청안입니다. 공사채 차입조건은 차입기간 10년 이내 매 3개월 이자 후급 및 만기 도래 시 일시상환입니다. 금일 신청 공사채는 동일금액 차환 발행 건으로 저희 교통공사의 부채가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공사의 2026년도 상반기 결산 결과를 반영한 공사채 추가 발행 가능액은 2조 3,267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만기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신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보고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지 한 5개월 남짓 되셨는데 교통공사 와서 해 보시니까 소감은 어떠십니까?

교통공사의 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교통공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서 실제 생각했던 것과는 양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 더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의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하지요?

네.

제가 2년 전에 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다시 와서 살펴보니까 전에 보다 사정이 더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가 지금 7조 7,5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비율로 환산을 했을 때는 96% 거의 100%까지 육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년 전에 한 77%를 봤었는데 20%가 넘게 증가된 수치고요 누적 적자가 약20조 가까이 됩니다. 2년 전 17조에 비해서 3조 이상 폭증한 상황이고요 이자비용만 한 해 1,400억대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하루에 약 4억 원가량이 됩니다. 어마무시헌 수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서 현재 5조 가까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초에 상환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지요?

내년도 상환금액은 8,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9,000억가량 되거든요. 9,150억가량 되는데 지금 이 중에 차환을 오늘 발행하고자 보고 주신 게 3,650억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빚 내서 빚 갚고 결국에는 빚잔치가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오늘 이제 갚아야 되는 이 상환액 중에는 발행금리가 4.5%인 것도 있어요. 엄청난 상황이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일하게 발행금리가 높은 것은 그 당시 금융시장의 특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랬던 거고요. 저희 공사 운영 재무구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상환에 공사채는 차환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시철도 건설 용역 부가세 관련한 영세율도 종료될 상황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세수 부담도 매년 수백억씩 늘어날 전망이라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태균 사장님이 지금 직분으로서 해야 될 부분이, 소위 말해서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2인자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서울시 행정의 2인자까지 하셨는데, 교통공사 사장으로 오실 당시에 많은 공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낙점된 이유가 결국에는 경험과 그 경험을 잘 활용하셔서 교통공사의 현안을 해결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현안을 해결할 방책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저희 공사가 지하철을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시스템에 어떻게든 변화를 줘서 서울시의 지원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우선 만드는 게 제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을 하셨던 입장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지원할 금액을 줘야 되는 것과 지금 사장으로서 재임을 하시면서 서울시 집행부로부터 받아야 될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과 관점은 달라졌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역량을 보여주시냐에 따라서 이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오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 보전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정부하고 협상하고 국회에 요청을 해 가면서 서로 조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십니까?

주로 국비 지원요청의 핵심적인 부분이 어르신 무임수송 부분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합쳐서 작년 기준으로 4,488억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 또 국회 방문, 조만간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토론회를 한다든지 주요 국회 의사결정자들을 설득하는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두 발 벗고 뛰어다니셔야 합니다. 요새 일일 역장 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통활동 하고 계신 것으로 언론에서 봤는데 그 자세 그대로 하셔서 우리 국회의원, 시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재정지원 관련된 법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 신사업을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 같이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아까 보니까 약 4,500억 교통공사에서 국비를 받아오고 있어요?

아니요. 무임수송 손실 금액이 4,488억입니다, 작년 기준.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비를 매년 요청해서 아마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근무하셨으니까, 국비를 어느 정도 받아와요?

주로 노후시설 재투자인데요.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올해가 200억에서 300억 사이인 걸로 기억합니다.

국비를 그것밖에 못 받아온다고요, 서울시 전체?

네.

몇 조도 아니고 200억이요?

저희 교통공사 지하철 노후시설 개량 사업비를 정부에서…….

교통공사에만 300억 정도?

네.

전체 규모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 전체?

전체는 복지 분야의 액수가 커서요 한 10조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10조?

네.

그러면 받아오는 역할을 누가 해요? 기본적으로 주는 국비가 있을 거고 아까 임규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무적으로 그 노력을 누가 하냐 이거죠.

실무적으로는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정무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도 직접 나서시고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시간이 애매한데 위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업무보고를 먼저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녹취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은 그러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정회해요? 이재식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좀 짧게 할까요? 중식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는 거예요. 제가 끊어도 되지만 여쭤보고 하려고, 그러면 1시 40분까지만 할까요, 정회를?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20분을 짧게 하자는 거예요. 원래 2시에 시작하잖아요. 1시 40분쯤 시작하자고요. 위원님 요청을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20분 더 하면 되잖아. 그렇죠? 괜찮으세요? 한 분만 반대하셔도 안 한다니까요? 1시 40분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중식을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교통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을 보시면 본사는 7본부ㆍ5실ㆍ46처, 현업은 1부문ㆍ1원ㆍ1단ㆍ7센터ㆍ59사업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 공사 정원은 1만 6,873명입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영업본부가 역무, 차량본부는 전동차 정비, 승무본부가 열차 운영계획, 기술본부는 전기, 궤도, 신호 등 열차 운영을 위한 설비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쪽 영업현황입니다. 총 276개 역에서 하루 688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하루 수송 인원은 2호선이 약 200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3쪽 2026년도 저희 공사 예산입니다. 동그라미 표 왼쪽 보시면 공사의 자체 수입은 2조 4,928억 원입니다. 오른쪽에 주요 지출예산은 인건비, 전기료 등 운영비가 2조 9,143억 원, 노후시설 개량 등 자본투자가 7,190억 원, 부채 상환이 9,765억, 총 4조 6,098억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공사의 주요 재무지표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부채는 7조 7,564억이며 부채비율이 96.6%입니다. 연간 1조 6,600억 원의 운수 수입에도 불구하고 수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서 매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영업 분야에서는 276개 역에서 4개의 근무조가 24시간 승객이 주로 이용하는 역ㆍ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등 고객 최접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역은 2호선 잠실역입니다. 역무원들은 스크린도어 또 승강기 등 주요 설비를 CCTV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6쪽 차량 분야입니다. 총 11개 차량사업소에서 3,667칸의 전동차를 정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 입출고 시 점검을 비롯해서 정비 주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표에 보시면 전동차는 4년마다 영구 결합 부분을 제외하고 분해한 후 중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승무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승객 수송을 위해서 혼잡 시간대에는 최대 2.5분 간격으로 전동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은 기관사와 차장 2명이 근무하고, 5~8호선은 기관사 1명이 승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 시작 전에 음주측정 등을 포함한 승무 적합성 검사를 받는 등 안전한 열차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기술 분야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 정보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승강장 안전문 9개 분야에서 저희 열차 운행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교통공사 경영전략입니다. 교통공사의 미션은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우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10쪽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9개의 성과지표입니다. 안전운행 분야의 철도 사고, 운행 장애, 그다음에 영업수지 개선, 고객만족도 향상 등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2025년부터 현재까지는 중대 재해는 없었습니다. 11쪽부터 현안 및 주요보고 사항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안전운행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하루 688만 명의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영업본부와 기술본부가 특히 협업 워크숍을 통해서 협력하고 본사의 간부급 직원들이 주요 혼잡 역사에 일일 역장으로 근무하면서 역 안전관리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어려운 점도 청취했습니다. 15쪽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CEO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지난 3월 30일 이후 업무보고서 작성 시까지 약 69개소를 제가 직접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ㆍ사안전위원회와 또 합동점검 등을 통해서 현장직원들의 목소리를 안전정책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작은 원칙 하나를 소홀히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도시철도 분야입니다. 저희는 반복적인 비상대응훈련과 또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사고대응역량을 높이고 있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영어로 TBM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특히 중대재해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운영하는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최근에는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서 160Wh 이상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휴대금지를 명문화했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홍보캠페인도 시행했습니다. 전 역사에 냉각수조 등 초기 대응 장비를 비치했고 실제 열차 내 화재상황을 가정한 밀도 있는 훈련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현장대응 체계도 신속하게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의 평균 운용연령은 16년입니다. 그래서 노후 전동차 2,800칸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16칸 51% 교체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차량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차량의 안정성과 도시철도 운행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전동차 교체 구체적인 추진사항입니다. 맨 위에 1호선과 8호선 190칸은 현재 제작 중입니다. 두 번째 다원시스와 납품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은 해제되었고 5호선과 8호선 498칸은 연내 재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ㆍ7호선 10차 사업에서는 제작 중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체의 자금사용과 품질검증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약 34%, 엘리베이터의 51%가 20년 이상 사용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승강설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269억 원을 투입해서 에스컬레이터 178대, 엘리베이터 20대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박스를 보시면 에스컬레이터 기어가 파손이 되면 역주행이라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서 2025년도에 역주행방지장치는 100% 다 설치를 했습니다. 21쪽입니다. 현재 노후 에스컬레이터 36대를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전면교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노후 디딤판 42대와 디딤판체인 100대 등 주요부품도 교체 진행 중입니다. 노후 엘리베이터는 전면교체 2대, 안전장치 보완 18대 등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진접차량기지 개통입니다. 지난 8월 21일 정상 개통하였습니다. 기지 건설은 서울시에서 시행했고 총 7,51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진접기지는 약 4.9㎞의 긴 인입선과 경사구간이 있는 만큼 별도의 운행 안정성 시험을 실시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원이 필요한 운영인력 135명도 적기에 채용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열차운행 관련 변경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정적인 운영환경 정착을 위해서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례신도시 위례선 트램은 총 5.4㎞, 12개 정거장 규모로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램 건설과 개통 전까지의 절차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자회사를 통해 앞으로 5년간 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에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27쪽입니다. 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회사와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직원 7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과 종합시험운행 또 기관사 교육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재 2개소로 분산된 도시철도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고 노후된 관제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110억 원이며 현재 건축공사는 약 86%, 시스템 구축은 48%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관제센터 위치는 저희 본사 건물과 군자차량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현재 호선별로 분리된 관제를 일원화할 수 있고 이례적인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말까지 건축공사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 시험운행을 거쳐서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분야입니다. 고객서비스 분야입니다. 32쪽입니다. 열차 및 역사의 혼잡도는 승객의 안전 및 편의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차의 최고혼잡도는 칸당 160명을 기준으로 150% 이하를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호선이 이 기준 이내입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나 집회 시에는 혼잡수준에 따라서 추가 인력과 임시열차를 투입하고 필요하면 무정차 통과 등 인파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2호선과 7호선 운행 횟수를 하루 18회 늘리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봄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지원인력 투입으로 인파관리도 하고 있고요. 9월 5일에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약 240명의 안전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필요시 출입구 통제나 무정차통과 등 철저히 안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대합실과 승강장의 병목현상 개선을 위해서 역사구조 개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홍대입구역에는 게이트를 신설할 예정이고 잠실역 환승통로의 상가와 신도림역의 창고 등은 철거를 했습니다. 강남역도 게이트와 시설을 이전해서 승객의 이동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폭우와 폭염을 대비해서 중점관리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전 분야 특별안전점검과 불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과거에 침수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예방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254개 역사에 차수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차수판을 전수 점검했고 사진에서 보시는 수해 복구 차량도 상시 출동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전동차 냉방이 선제적으로 가능한 것을 신차에 도입하고 있고요. 비냉방역사 지하역사 24개 역에는 냉방 보조기기를 운영하는 등 이용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내년 말이면 교통카드 수집시스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제3기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말부터 10년간으로 차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27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합니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교통카드 태그 없이 태그리스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서비스가 함께 도입되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입니다. 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재정현황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 당기손실이 8,268억, 부채규모 7조 7,564억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임수송 손실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낮은 운임 또 승객 감소 등의 추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국비와 시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공사에서도 다양한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나 광고 등 비운수수익을 확대하고 직원들의 자체 설계와 감리 또 계약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창동차량기지는 앞으로 매각을 해서 공사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역사 내에 유휴공간 미활용 공간을 시민 생활편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동시에 비운수수익도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하철에는 총 1,486개소의 임대상가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상생 마켓 이른바 서울Pick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활성화해서 농산물직거래장터로 활용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테마행사를, 또 하반기에는 농림부와 협력해서 직거래장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3쪽입니다. 역사 내에서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펀(Fun) 스테이션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러너 스테이션, 러너지원공간 등 표에서 보시는 6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아차산ㆍ중계ㆍ몽촌토성역 등 러너지원공간 3개소와 시청역, 을지로입구역 등 홍보 및 독서라운지 3개소를 연내 개관할 계획입니다. 공간의 조성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고 저희 공사는 임대료를 받게 됩니다. 44쪽입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하철역사에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석계ㆍ삼각지ㆍ상도역 등 3개소에 운영 중이고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창출됩니다. 추가 조성을 위해서 은평구, 강남구 등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정부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그리고 하절기의 냉방수요 급증,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 공사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저희는 2025년에 전기사용량은 줄였지만 전기요금은 약 58%가 늘었습니다. 46쪽 보시면 먼저 저희는 피크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매겨지는 구조를 감안해서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철 피크전력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크시간대에는 검수 중인 차량은 냉방 가동을 최소화하고 비혼잡구간의 냉방을 탄력 운영하는 등 분야별 대응과 함께 피크전력 목표값 도달 시 부하를 자동 제어하는 제어시스템 운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그밖에 전사적으로 분야별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대기전력을 절감하고 영업종료 직전에는 에스컬레이터를 단축 운영하는 등 안전에 저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전력을 최대한 절감하고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는 등 전체 사업장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자회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운영부문장 최형찬 9호선운영부문장 최형찬입니다. 주요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예산 재무 구조입니다. 저희 부문은 9호선 2ㆍ3단계 언주역부터 중앙보훈병원 구간을 관리운영사업 위ㆍ수탁 협약을 서울시와 맺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4처ㆍ1사업소ㆍ25개 팀, 현재 3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수입ㆍ지출 각각 888억 7,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경영전략입니다. 저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미션 아래 철도사고 Zero화, 정시율 100%, 고객만족도 85점 이상 달성을 올 한 해 핵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이어서 주요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대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인명 및 시설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문은 9호선 관리구간 내에 총 33곳의 취약시설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노피 미설치 출입구 8곳, 우수 유입 위험이 있는 언주역 6번 출구, 배수펌프 취약 개소 2곳, 신호기계실 5곳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3단계에 걸쳐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현업 자체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5월~6월에 걸쳐서 소속장 주관의 확인 점검을 거쳐 현재는 안전관리본부와 협업으로 여름철 종합 안전대책 이행 실태 점검을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조치는 예방ㆍ대비ㆍ대응 단계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초동조치에 지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고사항은 열차 운행 안정성 및 비상복구체계 강화입니다. 열차 운행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유사시 정시 운행을 회복할 수 있는 비상복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9호선 2단계 정밀진단 및 성능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안전법과 철도건설법에 근거하여서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토목ㆍ건축ㆍ신호 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 평가를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물 보수ㆍ보강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견인 보조대차 도입과 사고복구훈련 시행입니다. 열차 대차 및 차축 고장 시에 신속하게 해당 열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보조대차를 지난 6월에 구매하였고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교육과 실습교육을 7월에 마쳤습니다. 오는 10월에는 9호선 1단계 운영사와 전동차를 정비하는 메인트란스와 저희 운영사가 함께 3자가 사고복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접점시설 안전관리 및 이용 편의 개선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승강장ㆍ엘리베이터 내에 안전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첫 번째 승강장 유실물 방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승객들이 열차를 이용할 때 선로에 소지품을 떨어뜨리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앙보훈병원역에 지난 4월 방지망을 설치하였고, 설치 효과를 분석하여 선정릉역에 추가로 2차 시범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안전관리자 추가 선임입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발생할 때 고객 구출이 지연되는 위험을 낮추고자 기존 역당 1명인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역당 4명으로 총 39명을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24시간 공백 없는 준비 대응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9호선운영부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최용호 서해철도 최용호입니다. 11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서해철도주식회사는 서해선 복선전철의 여객운송 및 운임징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1본부ㆍ2실ㆍ1처ㆍ5팀ㆍ2관리소이며, 현재 정원은 182명, 현원은 165명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사업구조입니다. 서해철도주식회사는 민간투자사업을 수주한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이 핵심사업으로 계약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38년 6월까지 20년입니다. 계약금액은 2006년 불변가 기준으로 약 2,315억 원입니다. 서해철도는 당초 1개의 관리운영 계약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2021년 5월 철도시설물 유지보수의 관리운영 계약과 12개 역 및 운전취급을 하는 역 운영 계약 등 2개의 계약으로 분리해서 재구조화하였으며 계약금액은 동일합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이레일주식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고, 역 운영 계약은 한국철도공사를 당사자로 합니다. 참고로 열차 운영, 차량 정비, 종합관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입니다. 수입은 이레일 및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운영수입 193.8억과 이자수익 등 3억 원 등이며, 지출은 인건비, 경비 등 약 194.3억 원의 영업비용과 자본 예산 약 4억 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26년 경영전략입니다. 미션은 더 안전하고 스마트한 The New Move, 비전은 수도권 서남부의 자랑스럽고 행복한 Best Company이며 안전사고 Zero, 고객만족도 개선, 성과평가 A등급, 전문인재 양성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는 철도사고 Zero 등 총 8개 지표를 선정하여 단기 및 장기 목표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주요보고 사항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시행입니다. 사업장 내 재해로 인한 시설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 및 특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 결과 역사 출입구 단차 개선 등 고위험 15건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정립을 위해 CEO 주관 특별점검 및 노사 합동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폭염 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기본수칙을 정립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습니다. 서해철도는 특히 전체 23.4㎞ 중 2.3㎞의 지상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취약한 본선 구간 약 900m에 레일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궤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2026년 상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87.65점으로 2025년 하반기 대비 1.19점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 조사 시 고소부위 청결, 실내공기질, 환승 안내사인물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도출되어 행선안내기 등 열차 운행정보 안내 강화, 소화기 등 각종 안전장비의 시인성을 제고하였고,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의자 등 고객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고소부위 청결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승강설비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서해철도 개통 후 9년 경과에 따라 고장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설비인 디딤판 및 핸드레일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딤판은 2027년까지 총 14대 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핸드레일은 총 12대 교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노사 상생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2026년 임단협 중 노조의 주요 요구사항은 역 운영 인력 30명, 유지관리 인력 23명 등 총 53명의 증원, 하위직 근속급 인상 등 공공분야 수준의 임금 인상과 야식비 신설, 통신비 증액 등 복리후생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실무 협의를 주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임단협 타결을 목표로 진지하게 추진ㆍ협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연계노선 공사현황 및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서해철도의 연계노선 공사현황입니다. 신안산선 원시역 종점부 연결공사, 신현변전소 변압기 증설 등이며, 월곶~판교선은 시흥시청역 정거장 연결공사, 초지역 준고속열차 정차를 위한 승강장 안전문 개량 공사, 소사~원시 신호설비 국산화 개량 공사 등이 현재 서해철도의 연계공사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신안산선 시설물 개량에 따라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 및 철도보호지구 점검 주기 강화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서해선 신호시스템 국산화 개량 사업의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대책입니다. 신안산선은 주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변압기 증설 공사는 해당 부서 및 안전팀 직원 입회를 강화하였습니다. 월곶~판교선 연결공사는 개착 BOX 구조물에 대한 방수 품질 및 시설물 영향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겠으며, 초지역 준고속열차 및 시설 개량은 안전요원 추가 배치, 시설물 영향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전 예방 감사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사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해 예산 집행 및 절차의 타당성 및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반부패 정책을 통한 체질 개선 및 청렴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해철도(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용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호 사장님 보고해 주세요.

금천 제1지역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2022년부터 2026년 현재 6월까지, 두 번째로 유해물질명 취급사업장 현황, 세 번째로 작업환경에 대한 조치 전후해서 비교표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설치 현황 및 측정기록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두 번째로 승차 불승인 건수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중교통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쪽에 관련 내용인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우신산전 관련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기존에 다원시스 관련해서 납품 해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부분들이 판단이 되는데 현재까지 다원시스로부터 실제 회수한 금액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원시스와 관련해서 진행사항하고 회수된 금액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드릴 거기는 한데, 일단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은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4선거구 시의원 전은혜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내구연한이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 횟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자료는 요구하지 않고 1년 것만, 각 역사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 횟수 그리고 어떻게 수리되고 또 문제점이 뭔지,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많이 나는지…….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네, 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 요구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진 1선거구 김회근 위원입니다. 지하철 혼잡 및 인파관리에 관해서 잠깐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시면 호선별 최고혼잡도 현황을 보니까 저희 지역이 들어가 있어요. 7호선 중곡에서 군자 방향으로 14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혼잡도 정의, 관리범위를 보니까 150% 이하가 보통, 170%까지가 주의, 그 위로 혼잡, 심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150%, 170, 190 이런 것들을 정해 놓은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는지, 왜 이렇게 보통, 주의, 혼잡, 심각을 150, 170, 190으로 끊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지침의 내용이 뭐예요? 보통 150%, 지금 100%가 160명인 거죠? 칸당 160명, 여기 써있는 것은 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면 240명까지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240명까지 객차하는 이유가 뭐죠? 170%가 주의인데 주의라고 설정한 어떤 기준, 이런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 열차 혼잡도는 칸당 160명을 정원으로 보고요. 보통이 150% 이하, 주의가 150에서 170, 혼잡이 170에서 190, 심각은 190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기준이? 150%면 240명인데 240명까지는 보통인 이유?

이게 도시철도 설계 기준에서 발전되어온 건데요 저희 안전관리본부에서 혼잡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50%가 넘으면 좌석이 꽉 차고 통로에 서있는 승객이 3열로 서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승하차를 위한 통행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게 주의단계입니다. 그걸로 보는 거죠.

글쎄, 그것으로는 좀, 3열, 승하차 이런 걸로 지금……. 그러면 보통, 주의, 혼잡, 심각 하나하나씩 설명 좀 해보실래요.

혼잡하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보통인 거예요?

보통이 150%인데요 좌석에는 다 앉아계시고요 통로와 출입구에 승객은 있지만 움직임이 가능한 상태 그것을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의에서는 통행과 승하차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혼잡 단계는 통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꽉 차 있어서. 그리고 승하차는 불편이고요. 마지막 심각 단계 190%가 되면 열차에 304명이 계시게 되고 그러면 승하차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잡도가 가장 높았던 2010년대 중후반에는 실제로 190%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승객이 좀 줄고 대체노선이 개통되면서 150% 이내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최고혼잡도 7호선 중곡에서 군자 저희 지역인데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144%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150% 이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로는 자리에 앉아있고 통행에 불편이 없고 이래야 되는데 지하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크시간대잖아요. 그때 되면 옆 사람하고 부딪혀서 끼어서 힘든데 144%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이 현실과 안 맞지 않나요? 뭐죠? 왜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죠?

혼잡도 관리 담당이 저희 안전관리본부장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그 144%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본부장 나윤범입니다. 열차 혼잡도는 100%가 160명이 맞는데 그 혼잡도를 저희가 산출할 때 분기별로 산출을 하거든요.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 산출하는데, 지금 중곡 같은 경우는 144%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OD 데이터 자료 가지고 승하차를 분석해서 그때 열차운행계획하고 맞춰서 나온 숫자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 시기에 이렇게 약간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평균을 계산해서 열차 혼잡도는 30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30분 단위, 7시 반에서 8시 아무튼 30분이라도 피크시간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통행은 아예 불가능하고 몸끼리도 서로 밀착되어서 이런 상황이면 혼잡 아니면 심각이라고 발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그게 열차가 10량이 있고 8량이 있으면 저희가 평균을 내다보니까 어떤 량에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144%보다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평균을 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뭘로 어떻게 파악을 해요?

저희가 일단 OD데이터 가지고…….

OD데이터라는 게 승하차데이터요?

네, 승하차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그때 열차운행계획하고 승차, 하차를 계산해서 이때 열차가 몇 %가 나온다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열차 칸마다 편차가 있다고 그래도 첫 칸이든 중간 칸이든 피크시간대는 꽉꽉 차는데 지금 편차가 있어서 평균을 내면 이렇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집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피크시간대에 몸이 껴 있는데도 보통이라고, 통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현실과 안 맞다, 뭔가 집계하는 방법이나 뭐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몇 %, 몇 % 하는 게 찾아보니까 일본 방식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혼잡도 관련돼서는 역의 목측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승하차 OD 데이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한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각 열차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차이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평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첫 칸이든 중간 칸이든 꽉꽉 차 있어요. 보통이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일본식이라고, 찾아보니까 일본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맞아요?

이거는 일본식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싱가포르, 홍콩, 런던 이런 데가 뜨는데 이런 데는 제곱미터당 몇 명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혼잡도에 대해서?

아, 그거는 역사 혼잡도를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역사가 아니라 열차…….

열차는 저희가 OD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요. 다른 나라에서요 지금 예를 들어드린 싱가포르, 홍콩, 런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곱미터당 몇 명 이렇게 혼잡도를 평가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혼잡도를 생각할 때 무슨 집회든 축구경기를 보든 이렇게 할 때도 제곱미터당 몇 명으로 혼잡도를 평가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혼잡도 지표를 만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거는 보완을 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칸당 160명이 100%라고 그러면 칸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렇잖아요. 어떤 열차는 조금 좁은 칸일 수도 있고 어떤 열차는 타입에 따라서 공간이 더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거는 제곱미터당 그렇게 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제곱미터당 인원을 해서 하는 게 이해가 더 빠르고 더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역사 혼잡도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열차 혼잡도는…….

그렇게 안 하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제가 타국을 보니까 열차 차량 내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굳이 한 칸이 몇 제곱미터인지 이런 건 표시 안 하고 그냥 칸당 160명 이렇게 해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제곱미터당 몇 명으로 하는 게 더 판단하기 편하지 않겠냐는 거죠.

잠깐만요, 김회근 위원님. 아니, 본부장님, 김회근 위원님이 다른 나라 비교 좀 해보라는데 한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저기를 하셔?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의 필요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잖아요.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비교해서 하신다고 하면 되지.

열차 차량당 면적 환산해서……. (마이크 꺼짐) 제곱미터당 몇 명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분만 더 드릴까요?

시간 다 됐어요?

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3분만 더 넣어주세요. (마이크 켜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까지 제곱미터당 환산한 거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싱가포르는 제곱미터당 5명 미만, 홍콩 제곱미터당 4명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제곱미터당 환산해서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역의 중곡, 군자가 최고혼잡도가 144%로 두 번째로 높은데 이렇게 나온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들?

네, 있습니다.

이 분석 자료들을 한번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우리가 차량이 얼마나 혼잡한지는 그런 앱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차량마다 얼마나 혼잡한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앱들이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차 혼잡도는 알 수 있는데, 역사 혼잡도는 지금 따로 알 수 있는 그런 앱이 없어요. 그런데 인파가 밀집하는 이런 행사들이 중간중간 있어서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역사가 혼잡하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역사 자체도 얼마나 혼잡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가 있는 시기에 우리 주민들이 각자 보고서 이 역사가 밀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 혼잡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만들면 어떠냐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 보완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혼잡도 자료, 타국과 비교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거나 부족한 게 있으면 따로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그렇게 반문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다음은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고기판 위원입니다. 하루 688만 명의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운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김태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안전사고 Zero, 목표도 Zero라고 이렇게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사고와 목표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올해 목표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Zero로 설정합니다만 안전사고는 발생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번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였냐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발빠짐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느끼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사고 하나도 없다, 목표도 하나도 없다. 수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발빠짐사고는 안전사고 아니에요?

사고의 분류가 있는데요 (뒤를 돌아보며) 발 빠짐은 카운팅이 안 되잖아.

서울교통공사에서 업무보고 한 것 중에 그 어느 곳에도 발빠짐사고, 안전사고라는 부분이 하나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고객 안전사고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30조의2제3항에서는 차량과 승강장 연단의 간격이 100mm를 초과하는 부분에 안전발판 등 실족사고 방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해서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가 넓은 곳은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또 물리적으로 다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경고등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안내표시, 안내방송을 통해서 승객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규칙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다 해서 130mm 이상 구간에만 설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근데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우리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파악은 다 돼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승강장의 곡률이 심한 경우에는 전동차는 직사각형 형태라서 그걸 설치했을 때는 전동차에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나와 있는 제품으로는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승강장 발빠짐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건수가 약 150건 정도 되고요. 또 반면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는 25.6%라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건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역사에서 25.6%가 발생한다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말씀 주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물리적으로 자동안전발판이 설치가 어려운 역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일단 승객의 유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고등 설치 그리고 저희가 발 빠짐에 유의하라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을 분명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시의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 듣습니다. 발빠짐사고 안전에 대한 구두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역사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뭔가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곡률이 심한 역에도 설치할 수 있는 기술들을 민간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진전된 기술적인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 안전발판 발주를 하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죠?

네.

두 군데에서도 지금 2단계에서는 또 사건이 발생해서 아직까지 집행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맞죠?

네,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안전사고 없는 서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도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들께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반면에 기술본부에서는 서울시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의 혈세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절감의 어떤 좋은 선례와 또 사항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을 타다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혼잡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출퇴근길에서는 어떤 역에 제대로 내려야 되는지조차도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철도를 출퇴근길에 이용하셨습니까?

네.

느끼시는 점이 있으세요?

네, 그런 시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승하차에 대한 안내방송도 들어보면서 더더욱이나 교통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유심히 보면서 출퇴근을 저도 시의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교통공사 내부는 물론 광고를 해야만 수익성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사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래도 혼잡도가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지금 역사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 다음 역사가 어디인지, 교대로다가 광고하는 거는 사장님 알고 계세요?

출입문 위에 있는 화면 말씀하시는 거죠?

열차 문이 규정이 돼 있죠?

네.

그런데 동시에 똑같이 다음 역사는 어디에 내립니다 하는 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문에서 표시가 되면 두 번째 문은 표시가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새로 도입하는 전동차는 전체가 다 되게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에 천장 쪽에도,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이어폰도 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더, 역사 하나를 지나치면 더군다나 출퇴근길에는 엄청난 시간적 손실과 또 발생하는 여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고료도 중요하지만 승객이 우선적인 교통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사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80만 이상의 하루 이용객들이 더더욱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또 느끼면서 안락한 서울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제가 터치하면 캐시 금액이 나오거든요, 오늘 사용한 대중교통사용료. 아세요?

네.

카드를 쓰든, 핸드폰을 하든 제가 쓴 요금이 나오는데 저도 고기판 위원님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13만 8,000원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화면이 없어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그래서 그게 크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입니다. 1만 7,000여 명을 상회하는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첫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천구 제1선거구 이인식 위원입니다. 공사는 외부 요인으로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생 등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신규 산업ㆍ주택단지 조성 등 수송인원 환경변화 그리고 내부 요인으로는 MZ 세대의 지속적인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한 세대 교체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투자 증가, 재정구조의 임계점 도달 등으로 중요한 시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업무 보고 9쪽입니다. 경영전략에 미션에 보면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비전을 보면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는 종합교통기업 서울교통공사, 핵심가치로 안전우선, 도전혁신, 고객지향, 지속경영, 성과지표를 보면 중대재해 Zero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존경하는 고기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도 약간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자꾸 어디에 발 끼임 그런 사고를 일단 받거든요. 1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고 있습니다. 하인리히법칙에 따르면 1 대 29 대 300 안전법칙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 중대재해를 제로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경증, 중증을 따져서 하고 중대재해법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제로로 보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CEO 김태균 사장님께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꼭 CEO가 안전점검을 해야 될 정도의, 바쁘실텐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일단 취임 후에 폭염기를 제외하고는 매주 금요일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선로라든지 차량기지라든지를 눈으로 살펴보고 직원들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사고는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도시철도의 특성상 작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등 작업환경 개선도 매우 필요합니다. 더더욱이나 물리적인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및 사회심리적 요인이 가장 함축적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서울교통공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렴도평가가 2025년 평가를 제외했는데, 2등급 받으셨지요?

네.

2년 연속받아서 패스한 거죠?

아니요,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올해 또 평가가 있을 겁니다.

올해 받아서 아, 그러면 안 받나요?

작년에는 안 받았고 올해 받게 됩니다.

올해 3등급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청렴도평가는 2년에 한 번씩 매번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받게 되어 있습니까?

등급결과와 상관없이…….

그건 관계 없습니까?

네.

좌우간 2등급 정도 이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몇 등급인가요, 청렴도평가?

네, 2등급입니다.

맞지요?

네.

잘 유지해 주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초미세농도가 32.7μg/m³죠?

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현재 31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서울시 미세먼지 기준은 0에서 15가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게? 4단계로 나누어지잖아요, 서울시에서 기준을 하고 있는 게?

네.

두 번째 단계 보통인데 16에서 35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36에서 75가 나쁘고, 76 이상은 매우나쁨으로 현재 저희 서울시가 기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1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32, 31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이 16에서 35거든요. 뉴트럴 포지션, 중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30 이하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통의 중간이거든요. 보통의 보통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그러니까 환경부가 정한 기준치가 도시철도 지하역사는 50μg/m³고요 현재 저희 측정 평균치가 32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기준치보다는 한 18 정도가 낮게 되고요.

혹시 부족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보통의 중간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하철은 시민의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건강 등 차이도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초미세 관리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 측정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승장장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하철 출입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보통은 승강장에 측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측정…….

승강장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도 주요 추진 실적을 살펴보았는데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는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평 잘 받으셨지요?

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시간이 잠깐 있어서 제가 쓰겠습니다. 오전에 채권 차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채 발행 채권의 신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트리플 에이(AAA)…….

투 에이(AA) 아니에요?

트리플 에이 등급입니다.

트리플 에이예요?

네.

트리플 에이면 가장 좋은 거네요, 신용도가.

제일 좋은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등급이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이 KB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공사채 어느 은행에서 인수하고 주선하나요?

오늘 보고드린 공사채 차환은 내년도 발행이고요.

그러니까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아직 안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공고를 하면 하고요 특별히 주거래은행이 그것을 맡아서 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높은 공공성과 그다음에 서울시 지원 능력 때문에 신용도는 높지만 자체적인 수입의 창출력은 매우 취약합니다. 채권발행 금리가 기채권보다는 현저히 낮아서 교통공사의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4.5%까지 하다가 이번에 1.589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꾸는 것은 맞는 겁니다, 채권을 싸게 해서 받아서 갚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고,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아울러 현재 대중교통은 교통복지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무료 승차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가가 하든 어디든지 공공기관에서는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서울교통공사도 과감한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무임 승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의 결정을?

제 얘기는, 보면 주로 “자꾸 이 분야에서 적자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실제 적자가 그것도 큰 원인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마이크 꺼짐) 이거는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식 위원님 추가로 더 드릴까요?

네, 2분만 쓰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네, 2분만 더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짐)

다음에 이것은 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좌우간 그걸 충분히 해서 국회나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메트로환경입니다. 메트로환경의 부채비율이 14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본금 대비? 왜 이렇게 높나요?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메트로사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직무대행 임동진 메트로환경 경영지원본부장 임동진입니다. 재무상태를 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자산은 230억 8,600만 원이고요 부채가 139억 3,200만 원입니다. 자본이 91억 5,400만 원이고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직무대행 임동진 전년 대비 부채 증가는 임금인상과 각종 세금의 예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당기순이익이 19억 6,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교통공사 현금 배당으로 전년 대비 14억 6,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이 왜 그렇게 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직무대행 임동진 2024년도 것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위례트램운영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자본금이 얼마예요?

20억입니다.

그 20억이 어디 있어요? 저희한테 자료 준 것 중에 20억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주)위례트램운영사장 정호인 자료에는 표현을 못 했는데요 저희가 아직 개통 전이라서 운영비로 지금…….

이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따로 보고해 주세요. ○(주)위례트램운영사장 정호인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유기훈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자료 18쪽 전동차 교체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요 다원시스가 문제가 돼서 현재는 우신산전으로 제작사를 결정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6ㆍ8차 같은 경우는 계약해제 이후에 제작사가 결정이 안 됐고요 10차도 발주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4년부터 2032년까지 2,800칸의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현재 납품된 차량이 1,416칸으로 전체 50.6%에 불과하고 특히 다원시스와 계약했던 5ㆍ8호선 같은 경우에는 498칸, 결국 계약이 해제돼서 재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2026년 1월 20일 자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납품 지연이 된 다원시스에 손배소를 해서 추가 비용이 112억이 발생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다원시스하고 계약 해제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추가 비용은 노후된 전동차를 적기에 교체하는데 교체를 못 하면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연장사용을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체 지연과 관련된 전동차 고장사례가 742건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저희가 18년 동안 교체를 하는데 올해 2026년 기준으로 12년이 경과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은 6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50.6%밖에 교체가 안 됐어요. 그러면 남은 6년 동안 과연 50%에 달하는 부분을 교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자료도 요구했지만 추가로 발생한 정비나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다원시스로부터 현재까지 실제 얼마나 회수가 됐나요?

아직 다원시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최근에 계약해제 가처분신청을 다원시스에서 했는데 8월 23일경에 기각된 게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약금이나 선금을 돌려받게 되고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공사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원시스의 납품이 반복적으로 지연이 됐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계약도 체결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추가 계약 과정에서 제작사의 생산능력과 재무 상태를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건가요?

다원시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가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그분들이 부품 조달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금 부족으로 제작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다원시스랑 계약한 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우신산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선급금 집행 이후에 사용 내역을 적기에 확인하는 것들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제대로 작동한 것인가. 그러면 588억 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공사 내부의 관리감독 책임이나 감사에 대한 그런 문책이 있었습니까?

이창근 조사 착수는 하였습니다. 조사 착수를 하였고 그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에 착수해서 기관경고와 담당자 문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감사원에서 또 별도의 감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조사 결과가 종료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감사실에서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창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원시스 사태의 핵심이 다원시스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왜 그러면 공사의 사전 검증과 이행 모니터링 그리고 선급금 관리체계에 대해서 작동을 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개별업체의 책임보다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공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계획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됐던 선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강화된 내용으로 매뉴얼을 이미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 제작하는 전동차에는 그걸 다 적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우신산전도 사실은 다원시스와 비교해서 약간 나을 뿐이지 그렇게 재무적으로 건전한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9차에 대해서 우신산전이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6ㆍ8차에 대한 거는 그럼 재발주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작사가 어느 정도의 결정 과정에 와 있나요?

아직 발주가 나가지 않았고요. 가처분 기각이 됐으니까 계약보증금 정도가 회수되면 연내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가장 저가로 써낸 곳이, 입찰 계약에서 그러면 저가로 하는 곳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라서 다양하게 검증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경쟁이라는 부분이 그냥 저가 입찰이 아니라 실제 제작사의 생산능력이라든가 기존의 수주물량이라든가 재무상태 그리고 납품 실적들을 사전에 계약 검증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더 개선하실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원시스 사례 이후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말씀 주신 평가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제작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를 강화하는 등 그런 조치는 했고요.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한 번 더 그것을 스크린 해서 연내 발주 전에는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니터링과 선급금 관리체계 그다음에 사전 검증 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책임을 지고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받고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1선거구의 고찬양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제 지역구인 까치산역 에스컬레이터는 무려 32일 동안이나 멈춰 서서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요. 비단 까치산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지난 7월, 30일 이상 멈춰 선 에스컬레이터가 6대나 되었고요. 독바위역에서만 2대가 한 달 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더라도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25대가 넘는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7호선 남성역은 6주째 멈춰 있었고 독바위역, 상수역, 장승배기역, 경복궁역 등 서울 전역에서 시민들이 매일 가파른 계단을 땀 흘리며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 자료를 보면 20년 이상 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총 647대로 전체의 34%나 되고 평균 사용연수도 14.6년으로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각 에스컬레이터별 설치 시기와 검사 결과, 고장 이력 데이터를 공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장부 정리만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품을 미리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사전 예측 정비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 예산 부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현장에서 요청한 수리예산 145억 원 중 38%인 55억 원만 배정을 하고 무려 90억 원의 시민 안전 예산을 깎아 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에스컬레이터 전면교체 예산입니다. 2025년 공사 자체 교체예산은 0원이었어요. 시의원이 발의해 준 예산 10억 원으로 겨우 2대만 교체한 게 다입니다. 필수 수리예산은 62%나 깎아버리고 교체예산은 0원으로 방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 교체를 의원 발의 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현장 중심의 경영이 최우선이시라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전을 챙긴다고 언론에 홍보를 해 왔습니다. 많이 봤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현장에 가셔도 변한 게 없어요. 정작 시민들이 매일 타는 에스컬레이터 수리예산은 62%나 깎아놓고 제때 부품조차 대주지 못해서 시민들이 한 달 넘게 멈춰 선 계단을 걸어 오르내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현실입니다. 보여주기식의 현장 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 서 있는 서울시 내 에스컬레이터를 언제까지 다 고치실 건지 의견을 여쭙습니다.

보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중 가장 큰 게 부품을 주문 제작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한 한 달씩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요. 예산 부족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규모가 작은 보수는 예산 때문에 보수가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품 수급이 소요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과 예비부품을 확보해 두는 게 경영진의 기본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 취임이 3월 30일, 맞죠?

네.

5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답변은 매우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론적으로 예비비를 동원하든 예산 전용을 하든 간에 긴급정비 예산을 즉시 확보를 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서울시민들이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게 사장님께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교통공사가 중노위에 제기한 행정소송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판결 나왔습니까?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네.

네,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공사의 완전 패소입니다. 중노위에 가기 전에 지노위 먼저 갔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관되게 공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한 것이라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무엇이라 보느냐고 여쭙고 싶은데요. 소송비용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한 1억 내외가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사가 무리하게 소송을 강행했고 그 결과 수억 원의 소중한 시민 혈세가 법률수임료로 탕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수리예산은 90억 원이나 깎으면서 승소 가능성도 없는 소송전에는 시민 혈세를 쏟아부은 것인데요. 사장님, 지금 지노위, 중노위 간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2024년~2025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네요?

네.

그러면 과거 경영진의 무리한 판단으로 인해서 소중한 시민 혈세가 탕진된 점에 대해서 신임 사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으세요?

아직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치판단을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판결문이 나오면 그걸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명분 없는 법정투쟁으로 혈세를 버리지 마십시오.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서 소송 소모전을 끝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도 판결문이 나오면 저희가 문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안건을 종합해 보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방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에스컬레이터 수리예산은 62%나 깎아버리면서 그리고 교체예산도 0원으로 방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무리한 소송전으로, 1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금액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2억 원 수억 원의 시민혈세를 탕진했습니다. 지금 서울지하철은 에스컬레이터 수십 대가 한 달 넘게 멈춰 서있고, 40~50년 된 노후시설물들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적자는 경영진이 자구책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지, 시민안전과 이동권을 빼와서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가셔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하셔서 제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네.

다음으로 이창근 신임 감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이창근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리에 앉아계신 감사님을 서울교통공사 감사로 불러야 할지 아니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으로 불러야 할지 호칭이 헷갈리는데요 현재 당협위원장직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창근 현재 기준으로는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당과 상의 후에 당의 당규에 따라서 사퇴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님께서는 감사라는 직책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처음 인사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직책은 결국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감사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교통공사는 누적 적자가 약 19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인데요 상임 감사님은 그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고 혈세 낭비를 제대로 막아야 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김태균 사장께 질의했던 징계소송 관련해서 다시금 여쭙습니다. 패소가 뻔한 소송전에 수억 원의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대형 로펌 수임료로 허공에 뿌려졌습니다. 감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의 예산 낭비를 최전선에서 막아야 할 감사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질 게 뻔한 소송에 시민 세금을 쏟아부어서 변호사 배만 불려주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이라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근 위원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겁니다. 타임오프와 관련해서 징계 자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징계 처분은 결국 내부 기관 안에서, 감사실에서 다시 판단해야 되겠지만 타임오프와 관련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감사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기관의 경영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항소를 포기하고 무의미한 혈세탕진 소모전을 멈추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크 꺼짐) 반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추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3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창근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취임한 상황에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행정소송의 판결문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징계 자체는 유효하지만 징계 수위는 과도하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님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이창근 오늘부터 3년간입니다.

임기는 끝까지 다 채우실 겁니까?

이창근 일단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감사라는 자리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통공사 누적 채무액이 19조 원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정치인의 스펙 쌓기용이랄지 선거용 베이스캠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백번 양보해서 감사님 전문성을 차치하고라도 상임 감사의 생명은 철저한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출신이 과연 서울시의 부당한 지시나 입김으로부터 서울교통공사를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우려하시는 바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바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노조랑 충분히 대화할 것이고 결국 감사로서의 능력과 감사로서의 어떤 업무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면 그러한 우려가 다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노조의 성명서는 언제 발표 났습니까?

이창근 노조의 성명서가 발표가 난 것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그 성명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저는 못 받아봤는데 그것을 따로 챙겨봐 주시고요.

이창근 네.

부디 감사직이 다음 자리를 위한 정류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감사님.

이창근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3선거구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의 운영 문제는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교통공사의 감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조직 내부의 비위와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독립성이 곧 감사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사권의 행사는 직원 한 사람의 직장 생활과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독립성 못지않게 공정성과 비례성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감사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권과 방어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마침 오늘 교통공사에 새로운 상임감사께서 취임하셨는데요. 이창근 신임 감사께서는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의 자격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 경력이 있는 감사일수록 감사권이 정치적 목적이나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에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게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언론보도를 보면 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당시 감사실에 감사방식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도 있고 했었죠. 이때 당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이든 감사님이든? 작년도에 양대 노조에서 감사실에 굉장히 강압적인 감사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도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내용은 들었습니다.

감사 대상 직원에 대한 스토킹식 감찰 그리고 장기간 조사 등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당시 사장과 감사 간의 파워게임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게 내부감사로 종결되지도 않고 경찰 고발로 이어져서 외부기관 조사로까지 계속 장기간 이어졌다는 사실도 혹시 그러면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마치지 않은 채로, 제가 듣기로는요, 경찰이나 외부기관으로 사건을 위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감사의 기본원칙이 사법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 감사를 계속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시 감사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는 전혀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황이실까요?

개요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감찰의 방법이나 이런 것이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과정이 적정했는지 공사 차원에서 사후 점검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감사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감사권은 조직 내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대상자를 처음부터 비위 행위자로 단정하거나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장기간 조사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을 압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내부감사에서 소명이 되었음에도 이후 관련 의혹이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마치 타겟팅을 해서 직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인데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당시 감사가 잘못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공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후 점검 정도는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관계 확인은 감사실이든 사장님이든 한 번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 감사과정에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직원 가운데서 현재까지도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직원이 있습니까?

감사 업무의 디테일한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창근 제가 사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과 일치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이후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중에 감사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의뢰한 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는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제가 제대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언론보도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교통공사 양대 노조가 제기했던 문제 제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당시에 감사의 착수 경위부터 외부기관 통보, 현재까지의 처리 결과를 다시 검토해서 교통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이창근 사실관계 파악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조사를 받은 직원들 일부는 조사 또는 징계 절차에 연관되었다가 결국 무혐의로 정리된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동안의 피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몇 직원들은 1년 이상 길게는 2년 가까이 관련 절차에 시달리면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거나 승진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들어보신 거나 아니면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감사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창근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파악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악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일단 감사나 수사 결과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또는 불문 처리된 직원 가운데 감사와 수사기관을 이유로 승진, 교육, 보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전수 확인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해 주실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회사의 감사를 받고 외부의 조사를 받고 그 기간 동안 승진과 교육에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난다면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공사가 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불이익이 확인된다면 인사기록 정정, 교육 기회 보장, 승진 심사 시 불이익 해소 등 실질적인 원상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창근 사례가 정확히 비교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2021년도에 전임 시장님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던 한 직원에 대해서도 원상 회복한 사례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대변인 재직 중이었을 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어떤 구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처럼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과 올해 초에 보도가 크게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님께서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새로운 감사님이 취임했다고 해서 과거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번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과거 장기 감사와 직원 피해 사례를 객관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사 착수부터 조사, 처분, 외부기관 통보까지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장기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그 필요성도 정기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합니다. 특히 정치적 경력을 가진 감사일수록 감사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창근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전임 감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전임 감사로 인해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생각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 취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통공사가 다시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적인 감사보다도 선제적이고 그리고 컨설팅적인 감사를 하려고 나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살펴봐 주시고요. 일단은 아까도 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감사 대상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감사 관련 규정과 절차가 잘못되어 있다면 개선할 의향을 방금까지 피력을 해 주셨고요. (마이크 꺼짐) 저는 좀…….

네,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저는 좀 요구를 그래도 명확히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감사기간 장기화 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 대상자 소명권 보장, 세 번째는 외부기관 고발과 수사 의뢰 기준에 대한 명확화, 네 번째 무혐의 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회복, 다섯 번째 감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조사자료의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님 이걸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이창근 일부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는 감사 내부 지침이나 내부 규정에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 사항을 종합해서 현재의 제도가 그러한 부분을 다 뒷받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제도가 부족하다면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교통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임 감사 취임을 계기로 감사권이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 내부 갈등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확인 이후 과거 감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직원들의 원상회복 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입니다. 지하철을 아침에 타면 방송하는 부분을 보고 가끔 참 놀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탈 때마다 문제 있는 지하철을 타게 해서 사고 나게 하는 건가 이럴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십며칠 동안 미국 개인 출장을 가서 100년 전 지하철, 50년 전 지하철, 현재의 지하철을 타보기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또 거기의 틈새가 차이가 있나 없나 이런 문제, 각종 비교해서 사진도 찍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책임이 있다, 문제가 있다고 현재 7월 말까지 판결 난 그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지하철에서 인명사고, 인명사고가 1월부터…….

사망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명사고, 여러 사고. 지금 보면 2024년도는 전체 사고가 725건이 생겼는데 책임이 155건이고 면책이 570건이고요. 2025년도에는 전체 사고 821건 중에서 책임이 133건이고 면책이 688건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2026년 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1월부터 7월 말까지 책임으로 사고의 결론이 난 게 몇 건이냐 이거죠.

43건이 있습니다.

43건이죠?

네.

그럼 연말 가면 한 100건 정도는 되겠죠? 2024년도가…….

7월까지 43건이니까요 한 80건 아래쪽이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을, 국가가 이게 매년 생기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목표와 개선을 안 잡고 간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하고, 지하철 탈 때마다, 제가 목동에서 9호선을 타고 1호선을 갈아타고 9호선을 타고 2호선을 갈아타면서 매 타고 내릴 때 사진도 찍고 원인이 뭔가를 분석하고 있는데 책임으로 나타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게 제가 추정키로는 승강장 발빠짐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치료비를 보상해 드리는가의 여부거든요. 승강장 발빠짐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단이나 대합실, 승강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승객의 부주의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연말 예산을 잡고 예산 이것저것 투입하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국민의 건강에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일어나는데 무엇보다도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결과가 155건이 생겼고 2025년도에 133건이 생겼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니, 이런 것을 제로화 목표를 세워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통계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로화를 해야지요. 우리 국민이 다쳐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런데 승객의 안전사고는 어쨌든 시설물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개인의 주의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2025년도에 821건 중에 688건이 주민의 실수나 주의 문제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부주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하철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개인의 부주의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의 목표를 제로화 목표로 세울 수 없습니까?

많이 줄여보자고 제가 직원들을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줄어들고는 있지만 155건에서 133건, 지금 올해는 100건, 내년에는 80건 이렇게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이 다치는데 사고가 생기는데 이것을 제로화 안 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되겠냐 이거죠. 저도 지하철을 타면서 불안해요, 타면서 불안해. 제가 구의원을 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휴대폰에다가 사고가 난다고 올리니까 정부가 문제 있는 지하철을 타게 하네. 개선을 바로 해야지요, 제로화로. 그런데 그 예산을 무엇보다도 여기에 투입해야지요, 다른 것보다도. 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네,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이나 에스컬레이터나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지연이 된다 이런 부분이라면 제가 기업체에서 휴대폰도 만들어 보고 전자제품도 만들어 보고 기계 종류, 농기계, 자동차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조선 배도 만들었는데 품질 관리, 부품검사, 제품검사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요. 이게 표준관리가 되어 있으면 그 부품을 보유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품의 표준관리, 제품의 표준관리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20군데, 종류가 100군데가 넘었다는 것이고요. 최근에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개 한 7개, 8개 카테고리로 표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했으면, 우리가 표준화를 위해서 품목별로 ISO 국제표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자회사의 ISO 국제규격이나 KS규격 관리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품이든 제품이든 자회사든 교통공사든 표준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다 챙겨서 다음 회의 때까지 주십시오.

네.

부품이나 제품이나 표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 표준관리의 제품이 오래되어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그럴 때에는 그 관리시스템에 부품을 AS하게끔 보관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반 사기업도 하는데 공기업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주민의 발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묶어놓는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부품이 그래서 못 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설비나 이런 차량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대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제품은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지하철 그러면 지하철도 제조회사가 자회사가 여러 군데잖아요. 그것도 표준화시켜야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110볼트죠, 전기코드가. 우리는 220이죠, 그렇죠. 그러나 전 세계가 220으로 표준화되어 있으면 어느 부품을 가져가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220이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110이라고 그러면 그 코드 못 쓰고 추가로 우리가 더 가져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부품이나 제품을 공용화,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그 자료를 챙겨보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하철 아까 얘기했는데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을 세 가지 달라고 했는데 틈새 때문에 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가지를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이번에 휴대폰에 문제가 있다고 올라오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의 지하철을 타면서 우리하고 차이가 뭐지 하고 계속 보고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문턱에 발을 디디면 스텐으로 해서 미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청에서 계단 올라오면 이렇게 커트식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논슬립 말씀하시는 거죠? (마이크 꺼짐)

네. 그런 식으로 지하철 타는 입구에 구비가 되어 있다면…….

조금만 더 넣어드릴까요, 이재식 위원님?

네, 3분만 주십시오.

네. (마이크 켜짐)

그러면 그 발을 딛는 분이 9호선을 타면, 1호선을 타면, 2호선을 타면, 제가 이번에 선거공약이 뭐냐 하면 지옥철을 행복철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 교통위원회 관련된 것만. 그런데 타고 내리는 분이 발을 안에 디딜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디딜 수도 있는 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밀려서 끝 부분에 디딜 수도 있는 거예요. 끝 부분에 스텐 저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러지게 되어서 발이 빠지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나라 것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원인이 틈새만이 아니고 다른 큰 원인 중에 10가지, 20가지 중에서 1ㆍ2ㆍ3순위라도 빨리 개선을 해야지요. 그렇죠? 그리고 틈새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 놓았는데 이게 바짝 붙은 게 아니고 벌어져서 떨어질 정도로 벌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표준화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소각장 때문에 구의원을 하고 의장을 하고 지금 시의회까지 왔는데 제가 어제 아래 식사하면서 정무부시장님 보고 소각장을 시청광장 지하에다가 만들겠습니다 하고 제가 농담하면서 했어요. 왜, 받아줄 데가 없어서. 소각장 하면서 환경개선을 많이 했어요, 다이옥신하고 비산먼지. 우리 지하철에 비산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기준치가 오버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미세먼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산먼지.

지금은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오버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본선터널이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대합실이라든지.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가끔 수치를 넘는 케이스는 나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그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전 구간 본선터널하고 승강장하고 대합실하고 그다음에 평일하고 일요일, 휴일하고 해서 측정치를 다음 회의에 논할 수 있도록 미리 데이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이인식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짧게 얘기해 주시죠.

발언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메토로환경 질의 중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를 얘기하면서 아마 약 1400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봐서. 1400~1500 사이인데, 맞지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직무대행 임동진 (집행부석에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존경하는 이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임오프 관련해서 행정소송결과가 8월 28일에 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기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판결문의 내용 들어보니까 파면이 과하다. 그런데 왜 변론에서 졌을까요?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나요?

아직은 판결문이 나와 있지 않고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결근을 한 것은 맞고 징계사유는 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다 이렇게 된 것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일단 중노위의 판정이 틀리지 않다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근태를 하거나 그러면 회수를 하잖아요, 비용을. 회수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나간 것을 회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면ㆍ해임이나 정직을 받았을 때나 보면 회수금이 있잖아요.

네.

회수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상자가 32명이니까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5년 3월 기준으로 대상자가 45명이었고요 회수액이 10억 3,500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한 2,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임오프라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징계는 징계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각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기각이 된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민옴부즈만위원회의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그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시민감사옴부즈만…….

네, 맞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거기서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파면ㆍ해임이라는 징계를 취소한 것이 타당하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징계를 받은 분들은 계속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고요. 경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근속승진을 못하게 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요지의 지적입니다.

승진자가 있었습니까?

네.

그럼 맞지는 않겠네요.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거는?

법규와 저희 규정의 해석으로는 현재로서는 맞다는 게 일단 그 자문 결과이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징계 기록이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이게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라서 제가 징계 기록에 대한 내용을 받고 싶거든요. 징계 기록을 가지고 있지요?

네, 그 당시에 징계했던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기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상가 관련인데요 상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공사에 임대할 수 있는 상가가 1,400여 개가 있고요. 임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를 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한 3개소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분류가 어떻게 돼 있죠? 몇 개 정도가 개인이고 몇 개 정도가 개인사업자인가요?

상가 중에서 규모가 큰 곳은 저희가 복합상가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를 다 입찰에 부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상가들은 상가별 가격입찰로 임차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제 추정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한 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1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OOO으로 이름이 있는 것은 개인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OOO 이름 돼 있고 괄호 치고 다른 회사 이름 같은 게 들어있는 거는 개인사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상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찰을 받으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가 입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복합상가처럼 큰 면적일 때는 상가를 운영해 본 실적 이런 것들이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좀 있어서 개인이 그렇게 큰 상가를 위탁 운영하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입찰에 의한 거고요 아마 현황을 저희가 드릴 때 개별상가, 복합상가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드렸을 겁니다. 개별상가는 다 대부분은 개인 또는 법인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복합상가는 넓은 면적의 상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상가명과 그다음에 운영방식 그다음에 수탁자 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예를 들면 종각 같은 경우에 81개 점포가 있는데 수탁자가 박OO이에요. 그러면 이 박OO이라는 분이 이걸 다 맡아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상가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약 시스템 체계가 상가 전체에 대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가에서 개별 점포에 대한 계약을 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복합상가나 큰 곳만 그렇게 하고요. 상가가 활성화되는 곳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만 잘 활성화되죠. 유동인구가 적어서 조그마한 점포 하나 들어오는 거는 개인이 아마 입찰받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종각의 81개소의 점포를 개인 혼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종각역에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게 (뒤를 돌아보며) 81개 점포가 안 될 텐데? 그것은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도상가가 따로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공사는 따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네요. 그러면 시설공단에다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요 서해철도 BTL 오늘 설명 들은 부분, BTL의 투자비 회수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TL을 하게 되면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 아까 그 표에 보니까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서해철도는 저희 서울시에서 건설한 것은 아니고요. 담당 사장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사장 최용호 서해철도 사장 최용호입니다. BTL 방식은 국토부가 이레일이라고 하는 외부 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단순하게 그쪽의 운영에 대한 위탁만 2,315억 원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업무에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이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없는 거네요?

(주)사장 최용호 저희는 단순하게 위탁비만 받습니다, 운영에 대한 위탁비.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저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 위원님. 다음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은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불편한데 듣는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만 시민의 교통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시는 교통공사 사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이창근 상임감사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체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당기순손실이 8,000억 대 정도 됩니다.

현재 8,000억이요?

네.

8,000억 중에서 우리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표에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조 6,634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법정 무임승차 저기가 어떻게 돼요? 노인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세 부류인가요, 영역이?

네.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많지 않을 거고 국가유공자도 많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노인 무임 손실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2025년 기준으로 3,7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3,700억이요?

네. 전체가 4,488억이고요.

4000? 아까 보고하실 때…….

4,488억 그중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이 한 10%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억 원대 후반.

전체에서 빼니까 3,700억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 지하철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이렇게 있잖아요. 6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레일은 지원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네.

코레일은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국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무임승차 규정은 국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세 영역은 무임으로 해줘라, 서울시가 결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유공자들 무임 국가가 정한 거잖아요.

법으로 정한…….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가 지금 코레일만 60 내지 70% 지원을 해 주고 우리 6개 광역도시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이유가, 논리가…….

일단 코레일에 지원을 하는 것은 관련 법에 근거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도시철도 업무는 지방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사무가 아니고. 그래서 지방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정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방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걸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 구간을 결정해 준 거는, 영역을 결정해 준 거는 중앙정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나 6개 광역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하고 있고요.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일이라든지 또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보내고 이런 것들은 한 15년 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무임 손실을 보전하지 않더라도 안전 투자비라도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무임승차를 정해 놨고 그 정해 놓은 걸 가지고 지방정부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그 결과 발생한 손실을 지방정부가 그대로 부담하고 있고 그 때문에 노후 전동차나 시설 교체 등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 투자하려면 또 부담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이라도 하고 법적으로라도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적인 사항은 저희가 국회를 통해서 저희 도시철도도 지원받을 근거를 만드는 법률안이 여러 개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단 통과가 돼야 정부 예산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리가 입법기구인 국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적 제도화를 요구하는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안 될 경우는 상대를 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네, 소송.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는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것도 안 된다면 국회에 가서 법으로 제정을 한다든지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법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번은 이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 저도 자가로만 이용하다가 출퇴근을 전철로 해봤어요. 그런데 그전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률이 많이 높다 이런 시민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눈으로 목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장 사유가 많겠지만 어떤 요인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에스컬레이터를 구동하는 부품이 노후되고…….

네, 노후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가혹 조건에서 운영을 합니다. 백화점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운영 시간도 굉장히 길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1년 360여 일 있고요. 그런 게 큰 원인입니다.

그런 것들이 역할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즉각 즉각 수리를 해줘야 시민의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천만 시민의 발이 돼야 되는 건데 수리가 지연되는 사유는 뭡니까?

가장 오래 걸리는 사유는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품은 주문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지금 시간이 제가 지난 거죠? 이거 2분…….

아니요, 더 하세요.

남은 거예요?

네, 남았어요.

주고도 이것밖에 안 남은 건 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계속하세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계속하세요. 없으면 제가 말하려고 그랬죠.

처음 만들 때 워낙 여러 종류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관급자재로 모든 부품을 다 구비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 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사장님이 분석하는 것하고 제가 몇 가지로 분석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견해가. 저는 저가 입찰이 문제가 아닌가, 저가 입찰, 이거 신설하고 할 때요. 저가 입찰이 문제다 보니까 대다수 중국에서 많이 부품이 들어오다 보면 저가 입찰을 받다 보니까 도산되죠, 그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품들이 또 중국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바로 공급이 되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한 두 가지로 분석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고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가예요, 고가예요? 처음에 설치할 때 입찰방식.

보통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하나를 설치하려면 토목공사를 수반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0억 이상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입찰을 할 때, 우리가 공고해서 입찰을 받잖아요. 그 입찰을 낙찰시킬 때 저가기준이냐, 고가기준이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는 데 50억, 60억 들지요. 그것은 알지요.

보통은 적격성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예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낙찰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가격을 낮게 썼다고 낙찰되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런데 요인이 가격도 많이 저가 업체로 입찰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고 제가 들었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저가를 받아서 입찰해서……. (마이크 꺼짐) 우리 서울시비를 아끼겠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드릴까요, 위원님?

네, 주세요, 저도.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네, 3분 더 넣어주세요. (마이크 켜짐)

하지만 결국 고장이 자주 남으로써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입찰제도를 바꿔서라도 정말 든든한 그런 기업들이 입찰해서 계속해서 바로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20년 내구연한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파트도 동일해요. 그런데 아파트는 부품 몇 가지를 갈면 연장시켜 주더라고요. 그런데 연장받은 아파트들마다 제가 우리 광진구도 조사를 해보니까 1~2년 지나면 바로 새 거로 교체를 해요. 많이 써야 2년, 3년. 그렇게 교체를 바로 하더라고요 통교체를, 엘리베이터를. 그런데 사장님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20년이 내구연한이고 20년 되면 저기 한 것들은 교체하지만 쓸 수 있는 것은 교체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재정문제 때문에.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아파트들처럼 몇 가지 주요부품을 교체했을 때 그래 너 연장해 줄게, 주택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 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양해해 주시면 기술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기술본부장 김기병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15년이 지나면 정밀점검을 3년 단위로 합니다. 세 번 지난 21년이 지나면 주요부품 8개 종류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 안 하면 사용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8개 부품을 교체하면 다시 안전진단 받아서 3년간 더 사용하고 또 3년 지나서 안전진단 받고 3년 단위로 계속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파트 부품 몇 가지 교체하면 연장해 주는 거랑 똑같은 시스템이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아파트들도 3년 이상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통째로 갈게 되던데 저희 선거구는 아니지만 구의역에 자주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힘들다고 교체 요청을 했더니 내구연한 20년이 안 되어서 교체를 안 했다고 해요. 제가 이용하는 자양역은 지금 26년 되었지요. 얼마 전에도 몇 차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을 봤는데 이용인구가 많지 않아서 20년 돼도 교체하지 않는 겁니까?

장기 사용한 게 저희가 651대가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려면 1년에 100대 이상씩 죽 교체해 가야 되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그렇게 안 되니까 저희가 20년이 경과한 것도 주요부품을 바꿔서 유지보수를 안전하게 하면 좀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마이크 켜짐)

감사합니다. 아무튼 사장님과 신임 감사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만 시민의 발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전 그리고 이건 복지라고 봅니다, 저는. 교통도 복지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복지는 정말 모두 다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투명하게 안전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위원님들하고 교통공사를 원활하게 바라보려면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가 국가로부터의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또 최초 교통공사의 부채부터 시작해서 주시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부채의 증가분과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 등이 있을 텐데 그것을 시작부터 연도별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통공사가 어떻게 해서 빚을 안게 되었고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정확히 전부 다 알아야 나중에 이야기하기가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양이 많고 하더라도 와서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를 전부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네요 다음은 존경하는 임규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한 3,600억 정도의 차환을 발행했습니다. 빚잔치만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의 보조 지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저는 있는 돈도 잘 못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다원시스와 관련한 문제 때문입니다. 6차, 8차 전동차 사업이 완전히 좌초되었는데 계약 총액이 6차가 3,733억, 8차가 2,180억이 됩니다. 우리 교통공사가 선지급한 돈은 2,580억이고 계약보증금이 482억입니다. 도합 3,062억인데 지금 납품기한도 훨씬 지나서 봤는데 실적은 0건이고 결국에는 6차, 8차 사업이 모두 계약해지로 종결이 났습니다. 단순히 볼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위기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규모가 커서 저희 회사로서는 엄중한 사안이고요. 앞으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철저히 대응해서 공사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회수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회수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가처분신청을 하고 그 판결이 나오는 시간도 약 3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앞으로 3,000억가량 투입된 혈세를 한 칸도 납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돈 전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도 잘 서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 지리한 소송절차를 몇 년에 걸쳐서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참 시민이 보기에는 부끄럽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계약이 최초에 체결이 된 겁니까?

그 당시에 2단계 경쟁입찰로 기술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는 업체가 가격평가에서 다원시스로 낙찰이 된 겁니다.

낙찰과정에 있어서 혹은 그 이후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의식은 갖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시점부터는 저희 담당자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금 사용처를 확인한다거나 현장실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선지급을 한 게 1회에 한정된 게 아니고 총 6회 이상을 납부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선급금을 주는 상황, 절차에 있어서 공정률과 연계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제가 그 과정 때는 현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차량본부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차량본부장 박병섭입니다. 그때가 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약이 되었고요, 6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가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이다 보니까 선금 지급을 법적으로는 30%까지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던 것은 8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80%를 다 지불한 것은 아니고 51%까지만 지급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선급금을 일회성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6회로 나눠서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과정마다 공정관리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그때 행안부 지침상에서도 사실은 공정관리도 보지 말고 쓴 내역도 확인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걸 무시하고 1회부터 6회까지도 필요한 자금은 나가면서도 최종 우리가 선금내역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그때 문제시되었던 행태들이 결국에 지금에 와서 3,000억이 넘는 국고 손실, 또 혈세 낭비가 된 주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공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왜 계속 선급금을 주고 있는 거냐, 이 다원시스라는 곳의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썩 좋지 않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일체의 협의도 없이 반복적 납기 지연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저희 공사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했지만 그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파악해서 선제적인 조치는 못한 걸로…….

결국 다원시스에게만 선량했던 거죠. 그런데 선지급한 예산들을 죽 들여다보니까 일부 돈은 한 600억 수준이 증빙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반환청구를 한 겁니다.

반환청구는 했는데 이 돈은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또 하세월이잖아요.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우리가 선금 관리라든가 제도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다 바꿔서…….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크로제라든가 CMS라든가 여러 가지 선금사용 내역을 다 확인하고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법제화가 안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것까지 법제화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문제가 있음을 계속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다원시스를 고소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2026년도 초에 고소했습니다.

2026년이지요. 그러면 5년 동안 뭐 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짚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제작사의 재무건전성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두 번째가 공정률과 연계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교통공사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된다. 세 번째가 반복적인 납기 지연 업체에 대한 입찰은 중지해야 되고 계약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서울시 내에서 제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좀 어떻게 보셔요?

그런 제도가 일정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내실 있게 잘 만들어서 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거 전후로 해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교통공사 내부에 뇌물수수와 배임 같은 비위 행위로 인한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내용은 금속필터 사업 관련해서. 내용을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과거 임원이었던 분이 연루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갖다가 얼마 전에 공판 과정에서 진술된 내용을 보니까 2023년도 금속필터 사업 관련해서 성능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된다는 정책적인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전 임원이 시험 결과를 왜곡해서 환기 시스템에 금속필터 사용하는 것을 추진했다 이런 논조입니다.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네, 3분만 더 주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3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당초 계획한 공사비가 10억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22억으로 부풀려졌고 교통공사와 상호 협상을 통해서 금속필터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 그래서이 과정 속에서 수수한 금액만 해도 밝혀진 게 2억이 넘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한 비위 의혹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도…….

수사 진행 중이고 일부 사실이 인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 금속필터가 여전히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쓰이고 있고 향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다음 회기 때까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기술본부장께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나와보시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금속필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합성필터로 해서 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금속필터 사용 자체를 파기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위 행위가 내부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 여건이 혹시나 인정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사장님과 또 감사님께서 확인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말입니다. 이창근 감사님 지금 당협위원장 겸직하고 계십니다. 상임감사 하실 마음이 있으셨으면 당협위원장은 내려놓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퇴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당의 절차가 저희 당 내부에 당협위원장 관련된 논의가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그렇게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의 눈높이나 시민의 눈높이로서는 아무리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정무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임으로 계셨던 감사님도 말로는 더 이상 출마를 안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직전에 선거에서 구청장 선거를 나가셨다가 잘 안 돼서 감사로 오셨다가 구청장 선거를 하시겠다고 다시 나가셨는데 역시나 잘 안 되셨어요. 저는 이 자리 자체가 다음 자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써 쓰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창근 위원님 우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의 국장으로도 있었고 그리고 서울시 대변인도 했었고 그런 사람인 제가 이력을 하나 더 추가하기 위해서 출마용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창근 그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신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임규호 부위원장님.

이창근 사퇴 부분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켜짐)

그래서 그 지적을 드리고 말씀드렸지만 교통공사가 지금 누적 적자가 20조나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님께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개편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복지를 잘 누릴 수 있고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잘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창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규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침에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네.

내용 다 알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조직 진단 관련해서…….

조직 개편?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력 감축을 반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력 감축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저희가 2021년도에 경영 혁신 계획으로 주로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들은 건 진접선 관련해서 이게 노선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운영하려면 인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인 인력 감축을 중단해라 그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는데 인원수만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감축되다 보면 이게 현장에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시고요.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겠죠?

살펴보겠습니다.

꼭 하세요. 현장의 말씀 들어보셔야 돼요. 이영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게요? 좀 짧게 해 주세요. 저도 질의할 게 있어서……. 이영남 위원님 추가 질의…….

고기판 위원입니다. 서해철도 최용호 사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안산선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에서 여의도가 공사 구간이죠?

(주)사장 최용호 서해철도 최용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최초의 계획은 2026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착공을 했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주)사장 최용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사실 신안산선 관련된 부분은 저희하고 공사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관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개통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미정으로…….

그러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넥스트레인에서 공사를 주도해서 하고 있죠?

(주)사장 최용호 네, 맞습니다.

최초에 2026년 6월 기점으로 했던 부분이 광명에 안전사고가 나서 또 공사가 거의 한 20개월 지연 요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각 역사의 현재 진행되는 공정률 이거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128쪽 하단에 보면 주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책자 보고상으로.

(주)사장 최용호 네, 그렇습니다.

그 보고를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역사마다 하실 건지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장 최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제가 좀 이어서 할게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사건 아세요?

네.

2024년 5월 2일, 아세요?

네, 들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제보하신 신고인이 현 인사처장이 직장내괴롭힘 사건의 피신고인으로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데 피신고인은 자기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직무에 관여하면 안 되고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및 회피를 해야 되죠? 맞죠?

네.

해야 되나, 회피 신청 없이 보고받거나 지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인사처장은 현재 본인이 피신고인임을 알고도 신고 및 회피도 하지 않고 셀프 공람 그리고 직장내괴롭힘 사건 조사 의뢰, 직장내괴롭힘 사건 조사 관련 협조 요청 문서를 결재하고 발송하게 됩니다. 이거 사장님 알고 계세요?

네,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근로기준법 제76조3 공정한 조사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됩니다. 얘기 알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징계 과정들은 알고 계세요, 인사처장에 대한? 2월에 징계양정심의위원회가 제일 처음에 열렸던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신 분 있어요?

감사실 소관이긴 합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이 자리에는? 그러니까 고등상벌위원회가 여섯 차례 열렸어요. 그런데 갖은 핑계를 대서 지금까지 조사조차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인사처장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인사처장 들어오시라고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처장 김혜경입니다.

제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사자인 인사처장께 몇 가지 직접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실 거죠?

네.

인사처장은 직장 2차 가해로 피신고된 사실이 있죠?

네.

그게 언제입니까?

2025년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신고됐어요?

근데 이게 진행 중인 사항인데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하실 얘기만 하세요, 하시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9월 18일 자로 감사실에 발령을 원했는데 감사실에 발령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인사처장이 직장내괴롭힘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문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7월 28일부터 인사처장으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 해?

네. 그리고 신고자는 2025년 정기 발령이 7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인사처랑 감사실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처장님. 제가 보니까 답변을 다 들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그것은 놔두고라도 그러면 직장내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최초에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직장내괴롭힘이라는 것은 9월 18일에 2차 가해라고, 발령을 내달라고 했는데 인사처장이 안 내줬다고 그 내용이 와서 역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 이전에 인사처장 시절에 인사발령이 실현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무튼 교통공사 인사처에 그 신고된 내용이 언제 왔어요?

9월 18일에 왔습니다.

이첩된 게?

네.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인사처로 문서가 오거든요.

그러면 처장님이 처음에 그걸 인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처장이, 제가 그 히스토리를 알았는데 그게 저 발령 이전의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본인 내용이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고 전임 인사처장의 임기 기간에 실현되지 않은 인사발령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람을 하고…….

아니, 신고인이 피신고인으로 처장님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인사처장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기간도 7월에 인사발령을 원했는데 감사실에 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썼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신고인은 우리 처장님에 대해서 피신고인으로 신고한 내용이라니까.

첫 번째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던…….

2차 가해사건 관련해서…….

2차 가해로 처음에 9월 18일 왔을 때는 인사처장이 본인의 발령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직장내괴롭힘을 그 이전에 받았는데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왔고요. 제가 그걸 알아보니 저 있을 때 있었던 인사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신고인이 현 인사처장님 관련해서 신고한 내용이잖아요?

네, 인사처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령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셀프 공람하고 셀프 조사 의뢰했잖아요, 본인 관련해서?

그것은 의례적인 문서가 와서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처장님 관련 일이면 인사처장님이 공람할 수 있어요?

인사처장이 저 때 발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실에 제가 조사받겠다고 해서 문서를 보낸 이후에…….

그러니까 인사처장님이 내가 조사를 받겠다고 어떻게 그것을 보낼 수가 있지요? 본인이 공람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어떻게 감사실에 문서를 보낼 수가 있냐고요, 인사처장님이? 그럴 수 있어요?

공람을 하고 감사실에…….

그 절차가 맞아요?

공람을 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행위는 제가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된다 해서 신고를 했고 그 신고 내용이 교통공사의 인사처장께 오게 된 거잖아요.

이해관계충돌로 신고된 것은 그 관계가 2차 가해가 12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 문서가 옵니다. 기각으로 오고, 그날 공교롭게도 2차 가해의 기각이 난 날 이해관계충돌에 해당한다고 저에 대한 위규행위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감사실에서 문서가 같은 날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8일에 옵니다, 그 문서가. 그래서 12월 12일 감사실을 담당부장이 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라고 했더니 감사실에서는 “신고가 많으니 두 달 내지 한 달 걸리니까 나중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2월 29일 공로연수 가신 전 감사실장이 이해관계충돌 총괄책임자입니다. 제가 29일도 다른 업무협의차 갔을 때 “감사실장님, 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계셔보세요. 지금 인사처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남용해서 본인 처분을 피하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초에 보면 여섯 번 위원회에서 이것을 따져봤는데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이게?

2월 23일에 전임 감사…….

왜 본인은 조사도 안 하고 처벌도 안 받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월 23일에 전임 감사님께서 저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를 인사처로 문서를 보냈는데 감사가 일단 끝나게 되면 감사규정에 의거해서 재심의 안내를 해야 되는데 재심의 안내 없이 바로 퇴임하시는 날 2월 23일에 문서를 인사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서 감사실에 재심의를 해달라고 그당시에 직무대행하셨던 기획본부장님 결재를 받아서 감사실에 문서를 보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는 인사처로 징계처분 요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30일 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

어떤 절차상 하자가 있어요?

재심의에 대한 안내와 재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2월 23일 퇴임하시는 날 바로 저한테 징계처분 요구를 주셨고 제가 관여하지 않은 인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의결보류라는 것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징계양정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2월 13일 감봉 의결을 했지요?

의결한 날짜는 모르고 2월 23일에 문서가 옵니다, 인사처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보면 6번의 고등상벌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때 왜 한 번도 논의하지 않고 보류를 했지요?

의결보류를 보내게 되면…….

왜 그러죠?

의결보류를 보낸 이유가 감사실에 재심의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감사님이 안 계시면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가지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가 선발되지 않으면 2년, 3년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님이 없으면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 지금 맞는 거예요?

저희 제도는 감사…….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신임 감사가 임명되지 않으면 처분을 못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 못 해요?

네, 감사가 안 계시면 그렇게 못 한다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힘을 갖고 있는 인사처장은 보류되어서 몇 개월씩 그냥 가고, 그다음에 힘이 약한 다른 보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즉시처분하고 그러는 경우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직무대행 관련…….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감사직무대행 관련 규정을 바꿔서 감사가 유고 시에는…….

아니, 어느 직장이든 대직자가 있고, 직무대행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왜 유독 교통공사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통공사 설립 조례에 사장 유고 시에는 본부장이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안 했었어요?

사장은 그렇고요. 감사에 대해서는 직무대행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사는 감사가 없을 때는 징계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제도를 운영해 왔고요. 이번에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감사가 안 계실 때는 처벌한 적이 없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얼마나 공백이 있었지요?

2월 말에 그만두셨으니까 한 5~6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사의 어떤 직원도 이런…….

네, 지금 다 계류 중인 것이고 의결이 없었습니다.

인사처장뿐 아니라 다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도 적절한 제도 운영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감사실장님 있어요?

감사실장 나인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현재 징계 재심할 예정에 있고요. 오늘 감사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재심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님 궐위로 인해서 여태까지 징계양정이 밀렸던 부분은 신임 감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두 사람이 싸우면 처벌을 달리하면 어떤 상실감이 드는지 알지요?

네.

아세요? 저는 당해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가지고 어떤 누구는 처벌하고 어떤 누군가는 처벌 안 한다면 그 조직에서 몸 담고 있는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얼마나 큰 상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네.

이러고도 그냥 방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없었습니다.

언제 합쳐졌지요, 교통공사가? 2017년인가요?

2017년입니다.

지금 거의 10년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냐고요. 감사실장님.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 억울한 사람들이 있었겠네, 그렇죠?

다만 그동안에는 감사님이 궐위된 기간이…….

감사 기간이 항상 공백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이든 며칠이든?

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억울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손을 안 보고 계속 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나 법률자문 구해 봤어요?

네.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공사는 어쨌든 감사가 없으면 징계 의결을 할 수 없다고 운영을 해왔고요. 사실 제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서울시 공기업과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것은 조례에 꼭 규정이 없더라도 공사의 직제규정이나 이런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사처장님, 혹시 위에 상관이 누구예요?

경영지원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보고 절차는 처장님이 경영지원실장님한테 보고하고 경영지원실장님이 사장님한테 보고해요?

네.

지금 5개월 되셨는데 경영지원실장한테 몇 번 보고받았어요? 몇 번 대면했냐고요?

매주 경영정책회의 때 경영지원실장이 참석을 하고요.

인사처장님도 직접 보고하세요?

사장님께요?

네.

보고하는 적도 있고, 그런데 사장님 보고사항은 반드시 경영지원실장님께 합니다. 제가 단독으로 사장님께만 보고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독으로는?

네. 인사처장은 인사발령을 내야 되는데 인사발령체계상 경영지원실장님을 거쳐야만 발령이, 결재선상에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보류한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 전체를 조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세요. 인사처장님도 들어가세요. 제가 보기에는 인사처장님이 직권을 남용하고 징계처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요. 감사님도 오셨고 공사 사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없이 마무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창근 오늘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고받아 보시고요.

이창근 네, 보고받아 보고…….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근 네, 알겠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프 공람, 셀프 조사가 웬 말입니까? 이게 조직이에요? 이게 조직이냐고요? 신고하고 회피를 해야지. 그리고 그 밑에 실장이나 누구예요,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인사처장님 밑에?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님 이런 분들이 하셔야지, 그게 절차 아니에요? 그 절차를 무시하고 말이 되냐고요. 아무튼 고생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무겁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너무 송구합니다. 어쨌든 바꿔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조례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교통위원회 전반적인 것을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 9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실 추경예산안 및 안건심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규호 전은혜 고찬양 고기판 김회근 유기훈 이광희 이영남 이인식 박중화 이인화 이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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