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열 의원 발언

제3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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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339회 임시회가 개의된 이래 시정질문과 각종 의안 심사, 추경 예산안 예비 심사 등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부산시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9월 9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재정분야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치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시작하여 9월 10일 목요일 오전에는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6년도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시의 추경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서민체감형 서비스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분야 업무보고는 지난 7월에 새로 구성된 제10대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와 교육청의 재정현황과 현안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재정분야 업무보고가 유익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부산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부산광역시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등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덕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374억 원으로 올해 기정예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한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세출분야는 민생경제 회복으로 다시 뛰는 부산,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해양수도 부산, 모두가 건강한 시민행복도시 부산 등 시민의 삶을 챙기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8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2,2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민생을 신속히 회복하고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본 안건이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찬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부산시 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홍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분야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부산시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홍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주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홍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불참 사전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며 오늘 예결특위에 이석 및 불출석하는 간부공무원을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래기술전략국장님은 친척 장례 참석으로 14시부터 이석하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님이 대리참석하고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본부장님은 제4회 부울경정책협의회 참석으로 불출석하며 초광역기획과장님이 대리참석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시되 추경 예산안과 재정분야 업무보고사항을 일괄해서 동시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실·국장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서성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먼저 우리 디지털경제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경제실장입니다.

서성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남구 출신 서성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부시장님과 실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단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실장님! 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불편함이 많이 감소가 되었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어제는 에어컨 안 틀고 잤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가정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굉장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고맙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01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실장님 확인됐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근거가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의해 근거가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취업지원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아니, 예산 분포가 우상향하고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사업목적이 생활밀착형 민생지킴이 운영으로 시민 민생안정 지원 및 생활안전 강화, 사업목적 확인이 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실장님! 이 사업이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이 사업이 재원 분포가 매칭사업이 아닙니까? 구·군.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100%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재원이 22억입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일단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민생안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구·군하고 50 대 50 사업인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매 분기마다 500명씩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명 분에 대해서는 구·군하고 5 대 5로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구·군에서 자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거는 그 외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고물가나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취한 취약계층들에게 소비를 좀 더 활성화하고 임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더 추가하는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하게 되면 구·군에서 또 50%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도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번에 500명 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에 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성부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 본예산 때 이게 이미 4분기까지 시행할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을 다 편성했어요, 이게.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번에 500명을 추가로 하여 선정해 가지고 3개월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기존에 계획이 없던 500명을 추가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게 산출 근거로 이렇게 500명을 선정한 것인지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첫 번째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고물가와 그다음에…

서성부위원

그 부분 빼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서성부위원

아니, 그 부분은 실장님!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하는 말은 본 위원이, 구·군별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건지 안 그러면 이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부분은…

서성부위원

그 부분에 공공근로 하면서 탈락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배려한 차원에서 500명을 추가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실장님이 설명해 주셔야지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2개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00명을 갖다가 저희가 구·군별로 인구수와 그다음에 공공배달앱 가입 가맹점 수 그리고 취약계층 수를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할당을 하고 각 구·군에서 거기에 맞게끔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지금 보통하게 되면 4.3 대 1 정도로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경쟁률이 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공공근로를 하고 1/4분기 때 하게 되면 2/4분기 때 못하고 또는 3/4분기 또는 4/4분기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대기인원들이 항상 많습니다. 그분들을 500명만큼은 내년도 1/4분기에 신청하실 분들을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구·군의 수요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탈락되신 분을 배려 차원에서 한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죠. 예를 들면 2/4분기 때 탈락되신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3/4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500명을 더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지금 500명이면은 16개 구·군에 16 하면은 한 서른 명 정도가 규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많게는 59명이고 작게는 16명까지 됩니다. 인구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서성부위원

인구수의 분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하면. 여튼 이게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경에서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하루 4시간 그리고 주 5일을 근무를 해서 했을 때 관련되는 여러 가지 뭐 4대 보험료나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에 앞서 이게 사업목적이 생활밀착형 민생지킴이 운영으로 시민 민생안정 지원 및 생활안전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기존의, 기존의 공공근로사업하고 비교해 가지고 민생지킴이라는 별도 명칭을 사용할 정도로 사업 내용이나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차이성도 있고…

서성부위원

왜 이렇게 민생지킴이라는 이게 별도 명칭을 한 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500명 중에 373명은 별도의 저희 골목상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이번에 500명은 저희 수요조사를 했을 때 500명 중에 골목상권은 373명, 그다음에 취약계층 행정서비스는 52명, 취약계층 돌봄은 19명, 취약 분야 생활안전 55명인데 개중에서 가장 큰 75%를 차지하고 있는 골목상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부분을 하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지금까지 공공근로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동백전 가맹점들이 많이 있는데 동백전 가맹점들이 QR코드를 가맹을 같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16% 정도가 그런데, QR코드 가맹을 계속하게 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제할 때 QR코드는. 0.15%에서 1.45%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데 보통 카드나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이 QR 결제를 하게 되면 하나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구에 있는 비가맹점, 그러니까 동백전을 가입하지 않은 가맹점이나 동백전 가입 가맹점 권유를 하고 동백전 가맹점 중에서도 QR코드 가맹점을 하지 않은 가맹점들을 주로 가서 QR코드의 장점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홍보를 하고 QR코드 가맹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면은 이게 QR코드 가맹점 홍보 차원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민생 100일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게 주고 팩트 같은데요, 보니. 그러면은 이게 아까처럼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52명도 있고 18명도 있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역할 분담을 잘해 가지고 이렇게 이 3개월 만에, 아니면 3개월이 온전히 확보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3개월 만에 홍보를 잘 되겠습니까? 실장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저희가 인원 배분을 할 때 이전의 공공근로하고는 달리 배분 기준이 땡겨요 미가맹점 수를 40%를 해서…

서성부위원

뭐요? 땡? 뭐?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동백전하고 그다음에 땡겨요라고 공공배달 앱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같이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책정을 했고 이분들이 3개월 동안 해당 가맹점에 다니면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홍보수단, 팜플렛이나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가맹점 수를 더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소상공인들한테 여러 가지 매출뿐만 아니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 중에 중요한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성부위원

여튼 실장님! 이 추진은 사업에서 홍보니까 이런 걸 실장님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의지가 없으면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업을 아무리 큰 치적을 이 서성부 위원이 했다 치더라도 치적을 홍보를 못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역시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보기 전에 홍보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여튼 취업 취약계층에게 단기간 소득 제공에는 큰 의미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3개월의 일자리 500개를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것이 부산시가 말하는 민생안정 대책이라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하여튼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여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훌륭한 생활밀착형 복지제도라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위원님 민생 100일 조치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민생 안전망 그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인데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경영 위기 지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백전 미가입자나 내지는 QR 미가입자, 그리고 땡겨요 미가입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이분들의 생계 지원도 되지만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나 부담 경감도 같이 되기 때문에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바라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여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최홍찬위원장

서성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하 위원입니다. 저는 아,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 실·국 국비 확정내시 반영 시점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이번에 시 전체 재정운영 절차성 정합성을 위해서 제가 3추에 올라온 전 실·국의 사업목록에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을 갖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받아보니까 3추 국비 확인해 보니까 248건 중에 143건이 1, 2추에 마감 전에 이미 국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왔거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내려왔는데 3추에 전부 다 이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은 통상 국비가 확정이 내려오면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그때에 추경에 원래 그걸 반영을 하는 게 원래 원칙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런데도 이번에 좀 반이 넘는 143건이 전부 다 이거 3추에 반영이 된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마 지난번 1, 2회 추경이 저희가 특히 민생경제 여기에 포인트를 둔 원포인트 추경을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저희가 좀 누락이 되고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저희 좀 3회 추경 때 집중적으로 반영이 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하위원

원래는 1, 2추에는 신규사업은 또 지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신규사업을 갖다가 1, 2추에는 지양을 해야 되는데 내부방침으로 원래 이게 좀 존재를 많이 했습니까? 사실은. 그 1, 2추에 민생회복과 직결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니까, 저, 어디고, 지침이나 방침이 법정 매수 의무를 갖다가 수반하는 국고 보조사업에도 예외없이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질문 의도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국고 보조사업에서 신규사업을 갖다가 지양을 갖다가 좀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추경에서 신규사업을…

김동하위원

예.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런데 지금 다 올라온 게 거의 신규사업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점이 되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 이전에 방금 막 또 지적을 하셨다시피 국비가 내시가 되면 이게 추경이든지 어디든지 반영을, 가장 빠르게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저희가 1, 2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원포인트 추경의 성격상 일부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신규사업이지만 우리가 내시 받은 국비를 지금 3차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아무리 신규사업이지만 나름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을, 판단이 됩니다.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농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가 소관 사업이 확정내시가 2025년 10월 18일 날 이제 이게 전부 다 내려왔거든요. 한 10개월 정도가 되어 가지고 1, 2추에는 미반영이 되고 3추에 전부 다 반영이 또 되었고 그다음에 시민건강국 사업도 대부분 25년 12월 8일 한 8개월 정도 경과가 되어 가지고 전부 다 반영이 됐거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이게 두 사업이 1, 2추에 반영이 안 되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3추에 반영이 다 됐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요청한 건 날짜가 있고 또 이제 확정이 일찍 내려왔는데 사업부에서 이제 늦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예산부서가 이 반영을 갖다가 안 한 건지 사실상 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궁금해 가지고 좀 물어봅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담당자와 대화) 그게 예산 부서에서 좀 이렇게 반영 시기를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 이유는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시피 아마도 원포인트 추경상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아무리 원포인트 추경일지라도 내시를 저희가 확행을 했다면은 그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게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재정 운용 사항을 파악하시기에 적절한 조치였던 것 같습니다.

김동하위원

원래 그게 지방재정법에 이제 43조에 근거해서 항상 원래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이 1, 2추에 도래하는 그때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고 맞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런데 그걸 3추에 하는 걸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 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좀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국고사업 보조사업은 확정내시 이후에 최초로 반영을 하는 걸 원칙으로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다음에 법정 매칭사업은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에 제한해서 예외를 두도록 하고 또 확정내시 부터 예산 반영까지 예산부서가 통합관리체계를 갖다가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갖다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고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그다음에 마이스국장님! 좀 답변대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반갑습니다.

김동하위원

관광수용태세 있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김동하위원

그 개선사업 지원 가지고 제가 잠시 조금만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사업을 보면 한 1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을 했거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김동하위원

구체적인 사업별 산출근거가 어째 됩니까?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은 1억으로 연간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자체들한테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매년 지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심에 따라서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면서 저희가 증액을 한 사업이고…

김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3추에 편성을 하셨던데 사업기간이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맞습니다.

김동하위원

이거 뭐, 연내 집행 가능합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김동하위원

가능하다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김동하위원

그러면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다 편성을 안 하고 왜 3추에 했습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원래 추경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보통 시급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김동하위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좀 완전히 엉망인데…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예.

김동하위원

그 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원칙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동하위원

예, 원래 경상보조금의 뜻.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제가 정확하게 예산, 구·군의 사업수요에 맞춰서, 예, 사업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하위원

이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정비 설치 이런 걸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지금 했더라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예.

김동하위원

영도구, 해운대구. 그런데 대부분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에 쓰라고 한 거 아닙니까?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경상사업…

김동하위원

그런데 자본 지출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 다 이걸 갖다가 편성을 했더라고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저희가 수용태세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좀 통상 해석을 넓게 하다보니 관광객들의 수요 파악도 하고 그 수요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수용태세를 좀 개선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시는 근거가, 사실은 취지가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아, 예. 이 부분은 자본사업비로 해야 될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빈

나윤빈관광마이스국장

감사합니다.

김동하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효

김태효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위원

이경덕 재정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과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재정관입니다.

박미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비가 976억 원에서 491억 원으로 485억 원, 49.7% 감액이 됐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큰 틀에서 저희가 지출 조정의 일환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예비비 지출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항상 100억 원 여 남짓 통상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상 연말에 저희가 불용된 부분들을 사업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했는데 금번 3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을 좀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하고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조정했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

본예산에서 975억 원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에서 484억 원, 거의 절반을 감액을 했는데요. 불과 몇 개월만입니다. 본예산에서 이렇게 된 지는 불과 몇 개월 밖에 안 됐는데 편성 자체가 과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 신규사업에 그만큼의 재원이 다 투입이 된 겁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크고요. 그리고…

박미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976억 원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안한, 사업이 신규사업도 없고 여기 투입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97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시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976억 원은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각 지자체가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이렇게 반액으로 감액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히 투입이 될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데 상관 없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구호기금이 별도로 적립이 되어 있고요. 설사 이번 추경에 484억 원을 조정을 하더라도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저희가 예비비를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미순위원

예비비가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편성됐다고 하면 신규사업에 재원이 투입되는 부분도 신중하게 돼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3차 추경이 재정지출 효율화 기준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재정지출…

박미순위원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애초 예산 됐던 것 중에서 3차 추경에서 얼마가 조정이 됐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지출조정을 통해서 저희가 716억 원을 조정을 통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박미순위원

예, 716억 원이 조정이 됐고요. 여기에 집행 부진사업이 23건에 532억 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55건에 184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집행 부진사업도 23건 530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지금 184억 원인데 애초에 과다 편성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불용액 부분은 184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편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집행하는과정에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인것 같고요. 집행 부진사업은 부진이지만 여러 가지 각 개별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절차나 정부 협의나 이런 부분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박미순위원

집행부진이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올해 집행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집행될 사업 예산들이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내년에 반영을…

박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다시 편성될 예산인데 올해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다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거는 이거를, 이 상황을 재정 효율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라고?

경덕

이경덕재정관

어쨌든…

박미순위원

올해 지출해야 될 사업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금년에 지출이 안되는 사업만 저희가 조정을 한 거고요. 금년에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박미순위원

이월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래서 이월을…

박미순위원

그런데 내년에 다시 또 편성을 하고 하면 이중 일이잖아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이월되는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당장 시급한 부분에 재원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미순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불과 몇 개월입니다. 1년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예산이 내년도에 써야될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시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재정 효율화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본예산 때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다 책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집행이 부진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출이 될 수도, 내년에 사업을 준공을 할사업들도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되고 시예산을 삭감하고 또 지방채에 빚을 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저희도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이런 지출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 발생을 안하고 사전에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득이 집행과정에 지연되는 요소가 발생을 하고 또 그 돈이 당장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묶이다보니까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부득이 조정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

그러면 올해 삭감되고 내년에 다시 편성될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 부분은 사업의 진행정도, 내년도 계획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미순위원

아직 검토없이 삭감하고 진행을 하신 겁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각 개별 사업별로 금년도에 집행…

박미순위원

내년도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요? 올해 50을 지출해야 되는 거를 내년으로 미뤄서 내년에 50 플러스 또 이월됐을 경우에 사업비 증가분이 같이 포함이 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 부분들 저희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거고요. 각 사업별로 조정하는 과정에…

박미순위원

그 검토가 돼서 감액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맞습니다. 각 사업별로 위원님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건 아니고 각 사업별로 해당 실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협의도 거쳤고 내년도 진행과정, 사업계획, 금년도 집행할 수 있는 수준, 절차,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 후에 삭감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

물론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 삭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연내 집행이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서에 연내 집행이 안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부서에 왜 집행이 안됐는지 연내에 집행률을 올려야되는 부분도 재정관에서 독려를 하고 독촉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물론 모든 사업들이 진행을 하면서 기간이 앞당겨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딜레이가 되고요. 연기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많은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지 않고 무조건 삭감을 하고 집행이 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한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 취지에 맞게 집행정도 또 이런 지연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평가를 할 계획에 있고요.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나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경덕

이경덕재정관

모든 5억 이상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편성된만큼 집행이 되었는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집행과정에 충분하지 못한 집행의지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차년도 편성 때 감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미순위원

저는 이번 부산시 3차 추경예산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론 이월해서가 가야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삭감이 되고 다시 또 빚을 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내 집행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 독촉, 독려를 하지 않고 무조건 삭감 그리고 본예산 편성. 그리고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또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잘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시고 의회에 올리셔야지.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감을 해놓고 다시 위원회에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관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살펴보시고요. 추경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임의로 다루어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죠?

경덕

이경덕재정관

그렇습니다.

박미순위원

긴급하게 투입이 되는 예산은 추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만큼이나 의회가 그만큼 의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신뢰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내년도 예산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찬위원장

박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출신 박준영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차추경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박준영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60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10에서 511페이지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박준영위원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박준영위원

국장님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차 추경에서는 기정예산 53억 원 가운데 6억 원을 감액해서 47억 원으로 조정합니다. 설명서에는 계약이 끝난 공사의 낙찰차액 등으로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6억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 2024년도부터 흐름을 좀 파악해 봤습니다. 2024년 11월 27일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직접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50억 원 사업이 다겠습니까?” 그때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선지급금이 나가고 하면 다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성과목표도 공사착공이었는데 실적이 0%, 달성률 0%를 실적하였고요. 당시 집행부는 어떤 공정계획과 집행계획을 근거로 50억 원을 연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의회에 답하신 건지 여쭙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착공시점은 올해 3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착공을 못했고 전년도에 착공을 못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좀 확인을 해서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2025년에 50억 9,520만 3,000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26년 본예산에 53억 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더하면 올해 이 사업에 잡혀 있는 예산이 제3회 추경 전까지 103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6억 원을 삭감하라 합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해보니 낙찰차액이 생겼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 바로 옆에 잔여공사비 등 2027년도 본예산 재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확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감액하는 6억 원 가운데 진짜 낙찰차액으로 사업비 자체가 절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낙찰차액은 6억 700만 원입니다.

박준영위원

혹시 그러면 6억 700만 원 2027년도 본예산 재편성에 6억 원은 혹시 이월되는 금액은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월된 금액은 아니고 원래 편성되어 있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영위원

혹시 그럼 6억 원에 대한 항목별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이게 전체 공사비가 건축공사, 토목공사, 감리까지 합한 공사비의 낙찰차액이라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라고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준영위원

또한 총사업비 295억 원도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감액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한번 더 조금 전에 하신 질문에 대해서 6억 700만 원 중에서 건축 토목공사에서 낙찰차액이 5억이고 그다음에 감리에서 낙찰차액이 1억 700만 원, 이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신 질문이…

박준영위원

예, 그럼 들어보고 그다음 질문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그거를 제가 이 자료를 본다고 내용을, 다음 질문을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영위원

총사업비 295억 원도 낙찰차액이 반영된 금액인지 여쭤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295억 원은 당초에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잡을 때 일상적인 공사가, 공사에서 보통은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차액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사업을 계획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 못 쓰는 부분은 잔액을 남기는데 처음에 사업비를 잡을 때는 그 정도 검토를 하지 구체적으로 얼마가 차액이 될거다 이거는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차액이 얼마라고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준영위원

그럼 이 사업같은 경우는 계속 이월이 발생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비로 전환해서 총사업비와 연도별 투자액을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위원

2027년 3월 공사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박준영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공 월별공정율, 올해 집행액, 2027년 필요액을 명확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공정률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까지 저희들이 33%였고 올 연말까지 84% 해서 내년도 3월에는 공사를 완공을 하는 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영위원

중요한 것은 295억 원짜리 장기사업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못쓰면 이월하고 다시 편성하고 다시 감액하는 방식으로 관리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03페이지 급경사지 산사태 진흥시설 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박준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500에서 501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산사태 안전산업 진흥시설입니다. 사업설명서 603페이지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액이유는 단순히 집행잔액이 아니라 당초에 사려고 했던 국유재산의 매입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박준영위원

지난해 12월에서도 이 사업 시설규모가 크지 않으면 시험장비를 실제 수용할 수 있는지 기존 재난안전지원센터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뒤에 공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바뀌었습니다.

박준영위원

신평장림혁신지원센터의 4개실의 전용면적이 각각 얼마이고 장비 11종이 어떤 식으로 재배치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부지는 당초 국유지에서 시유지로 바뀌었고 장비배치는 이게 전체면적이 당초보다 넓어졌기때문에 장비를 배치를 하는 데서 지금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저희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준영위원

그렇다면 또 하나 2025년 투자심사는 사업부지의 건물을 매입한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였습니다. 대상지를 기존 시 소유 건물입주로 바꾼 뒤 이 조건이 어떤 절차로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투융자심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준영위원

투자심사가 조건부였습니다.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투자심사 결과 자체가 유효한 지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저희들 그 이후에 별도로 이게 투자심사 대상인지를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기준, 변경기준은 아니다. 기존에 있는 투자심사를 받은 걸로 해서 진행을 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박준영위원

조건이, 조건부 투자 결과가 나왔었는데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런데 결과는 상관이 없다고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땅을, 부지를 확보하라는 조건이지 그 부지가 꼭 국유지여야 된다든가 그런 조건이 아니고 그래서 조건을 저희들이 시유지로 변경을 하면서 부지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조건은 그로 인해서 꼭 국유지는 아니지만 부지는 확보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준영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로 상계처리로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상계처리라기보다는 총사업비 아니, 투융자 심사에 대한 재심사 조건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준영위원

그럼 필요가 없다는 판단근거와 조건부 심사사항을 변경하여 어떻게 이행한 것으로 처리했는지 공식 검토, 분석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박준영위원

4개실 총 전용면적 11종 장비가 설치 위치, 2026년도 말까지 설치할 장비 수, 공인인증기관 등 목표시점 이런 것들이 전부 자료가 준비되고 정확하게 수치로 정리하셔서 본 위원께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연도별 도입장비와 도입시기를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준영위원

부지를 사지 않게 됐으니 10억을 줄이는 건 본 위원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줄이고 사업의 기능을 그대로라고 말하면 변경된 공간에서도 시험인증이 가능하다는 근거 자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회에서 설명한 기능이 대상지 변경 후에도 유지되는지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구 출신 이열 위원입니다. 먼저 디지털경제실장님이신 김기환 실장님 모시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출신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시나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관계자들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나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진흥원의 여러 가지 데이터…

이열위원

그 정책관계자들에 저희 소상공인 출신이나 자영업자 출신도 포함되어 있나요? 뭐 심의위원회라든지?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 사업 그 자체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열위원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열위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열위원

이번에 보니까 소상공인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 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공공배달앱이라 하면 다른 배민이나 쿠팡이츠와는 달리 플랫폼 수수료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입점료나 광고료 등이 없는 그런 앱을 공공배달앱이라 하고 부산시는 땡겨요하고 같이 해서 공공배달을 하고 있고…

이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어떤 활동, 어떤 활용방안으로 들어갔는지 여쭙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래서 공공배달앱을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할용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쿠폰을 지급하는데 쓰는 비용인 거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그렇죠.

이열위원

60억이요?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이열위원

맞습니까?

이종환위원

맞습니다.

이열위원

저희 실장님 질문 마무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열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가 보면 존경하는 박미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민생100일 비상조치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은 거기에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민생100일이라는 정치적 시간 안에 너무 갇혀서 재정을 억지로 끼워 맞춘 듯 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제가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처음 인수위할 때 저희가 8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 이경덕 재정관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당장 시급한 일을 위해 이렇게 추경을 기조를 잡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설명하신 저희 60억 쿠폰 지급하는 거 당장 시급한 문제인가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예산안을 마련을 하고 의회에 제출을 드린 것입니다.

이열위원

지금 저희가 챗GPT나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이열위원

거기에 “민생100일 비상조치”라고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검색해 보셨나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못해 봤습니다.

이열위원

그렇게 탁 치면 “현금 살포성 지원정책” 그리고 좋은 말로 “단기현금성 소비진작정책”이라고 뜹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것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특히…

이열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말 진중된 지원정책이 맞는지 여쭤본 겁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열위원

그런데 그 사업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참여는 없다고 방금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시민들이 보고계신데.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100대 민생경제 과제 안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그중에서는 장애를 위한 정책도 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하게 나름 좀 정책대상집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열위원

부산에 필요한 건 경쟁력 강화지 사실 숫자만을 조금 올려서 시민소득 자체를 높이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현금성 소비촉진정책의 효과라든지 성과 예측을 기존의 방식 말고 세부화해서 수치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이런 동백전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민생지원정책에 대한 일부 정책에 대한 그런 어떤 객관적인 성과평가자료들은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공공배달앱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잠시 좀 자료를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이열위원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시의 행정이라고 볼까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원 조달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정책…

이열위원

그 홍보효과나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기업에서 할 일이 아닌가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정책집행이라든지 저희가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원을 절감하는 문제도 있고 또 민간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이열위원

저는 본예산에 저희 선배·동료위원들이 잘 열심히 해서 본예산을 이렇게 잘 담은 거를 이번에 굳이 이월이 아닌 감액을 하면서까지 이 비상조치 100일,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이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게 맞는지가 저희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아마 판단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수도, 해양농수산국장님 조영태 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이열위원

국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일 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해양수도 이전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저희 정주, 이주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지원금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얼마 들어와 있으시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13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억 좀 넘게 편성…

이열위원

그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 검증하는 절차라든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후에 관계 과장님과 해서 제가 몇 차례 미팅을 했고 제가 나름 정리한 보고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으신 게 있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건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게 혁신도시를 모델로 한 사항입…

이열위원

아니요.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자료 받으셨나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이열위원

3장 짜리.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통신사를 통해서 소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 내용이던데 이거를 제가…

이열위원

제대로 인지가 안 되신 것 같고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이거를 아마 위원님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그 지방에 방문을 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좀 하라고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혁신도시사항하고 해수부 이전 직원들 사항하고 지금 사항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위원님 주신 내용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이열위원

다르죠.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 이주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가장 맥시멈이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는 타 시도는 그런 검증체제를 마련했는데 저희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주면서 그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는데 몇 차례 많은 보도자료와 시정질문과 저희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경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해수부, 시 지원을 받는 해수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이 얼만큼 구체적으로 소비했느냐는 거하고 혁신지구 부분에 있어서 전체 소비부분의 이동사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열위원

아닙니다. 지금 말씀에…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 부분을 조금 면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열위원

일단 제가 그까지 말씀을 듣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행정부시장님께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예.

이열위원

지난 시정질의부터 지금 이 이주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주정착금을 주는 방법 또는 그거를 이렇게 검증하는 제도에서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층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는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사실확인까지 하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어쨌든 지금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을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꾸 개인정보 이런 게 아니라…

경덕

김경덕행정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 이게 시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지금 검증을 하자는 측면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열위원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 시간상 부재로 추가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장

이열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원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디자인본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미래디자인본부장 문정주입니다.

김정원위원

이번 3차 추경에 저희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개최 임기제 보수의 감액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이 행사 기획하고 운영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채용이었는데 채용을 했는데 미임용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이 맞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여기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들여다 보게 되었는데 11월 5일 날 개최를 하게 됩니다. 국비 6억 원과 시비 13억 그런데 좀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세부내역에 보면 홍보마케팅 비용이 경비에 1억 들어가 있고 3번에 보면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 홍보추진에 또 1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저희 세부 예산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로벌 부산디자인페어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행사고요.

김정원위원

아니 홍보 1억과 그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홍보비, 말씀하신 홍보비는 홍보마케팅 부분은 약 한 5.3%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현수막이라든가 배너, 리플랫 그리고 성과평가 백서 제작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기타 약 1억 원 중에 홍보비는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행사대행용역 내 홍보마케팅 1억과 별도의 홍보추진비 1억의 구체적인 명확한 차이가 뭐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마케팅 비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소소하게 드는 부분입니다. SNS콘텐츠 제작이라든가 포토존, 홍보영상 제작, 백서 이런 기록영상 그런 소소한 것들입니다.

김정원위원

소소한 것들인데 결국에는 경비에 홍보마케팅에 1억을 빼고 글로벌 디자인페어 홍보 추진에 1억을 이렇게 따로 뺐다는 거는 저는 명확한 제시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처음에 성공 개최를 민간협력 추진했을 때 업무협약 맺으셨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업무협약을 맺으셨을 때 동구랑 디알비동일과 부산시 세 군데서 업무협약을 했는데 여기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거는 이미 선정을 했다기 보다는 이 장소를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디자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유산을 활용하자라는 의도 그리고 또 저희가 전시뿐만이 아니고 시 도시 전체를 디자인에 어떤 행사 장소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산업유산이 되고 있는 디알비동일 그리고 또 전시장 인근 도시 가로변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동구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11월 5일에 개최기간인데 6월 1일 날 공모를 통해 저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11월 달에 세부내역서에 보면 장외전시장 구조물 제작에 관한 6억이 있는데 여기 디알비동일에 관련한 동래구에서 하는 그 빈 유휴부지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 6억 원을.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전시장 구축비용은 장외전시장 부분은 일부가 포함이 되는,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동구 협약 맺은 부분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세부 예산내역서에서.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동구도 장외전시장 부분이 있을 거, 일부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동구 부분은 따로 뭐 어떤 시설물을 구축하는 것들을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동구는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동구에는 도로변에 저희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스트리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일부 전기, 조명, 음향 이런 장치들이 좀 투입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보시면 참여 디자이너 아티스트 초청비도 3억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5억 중에 디자인 아티스트 초청비가 3억이라서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를 60% 차지를 했어요. 그렇다면 추가로 보는 자료에는 초청 예정인원 국내외 부분 그리고 일인당의 사례비, 항공비, 숙박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그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필요하다면 따로 설명을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구체적 산출기초는 마련해 두신 거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 마련해 두셨냐고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당초에 산출할 때는 저희가 내역이 되어 있고 그걸 업체 선정할 때 공모할 때 저희가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1일간의 각 부산시 지역에서 지역의 산업을 위해서 각 부산시에 흩어져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이 산업전시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중에서 4일 정도는 대관료에 대해서 쓰실 거고 그 대관료에 디자이너를 초청하셔 가지고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하는 비용으로 쓰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19억이 이런 전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19억이 부산시에 이 산업 전시를 한번 함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사실 부산의 디자인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부산의 서비스산업이 거의 한 75% 이상 차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는 디자인산업도 앞으로는 키우고 육성해야 될 산업이고요. 부가가치를 입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만한 현재까지로는 큰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봅니다. 좀 글로벌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어떤 판로 개척이라든가 인재 양성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고려를 해서 이 페어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페어의 개최 목적은 어쨌든 산업디자인을 위한, 육성을 위한 디자인인데 최초의 산업계의 이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이게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내부적으로 1차 용역을 할 때 전문가 자문도 구했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었고…

김정원위원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게 현장의 목소리도 다 들었다는 말씀이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한 산업의 디자인을 하기 위한 학교도 초청을 해서 그 친구들의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도 있으실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목소리까지 다 들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 만족할 만한 100%는 아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듣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처음에 사전보고 때 제가 이 삭감을, 이 인력의 삭감을 했을 때 11월 달에 당장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들여다 봤는데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이 된 근거가 뭐냐 했을 때 그때 부시장님이 밀라노디자인위크를 모델 삼아서 부산 전역에 디자인부산으로 만들고 싶다는 취지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러면 이 산업, 미술계에서 필요한 전시사업이 아니라 일부의 한 사람의 영감으로 인해서 이게 구상이 되었다면 이 취지가 바르게 가게 만드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기간제를 뽑아놓고 기간제가 임시직이 못한다고 그만 두면 그 공백을 메우려고 급하게 추진을 하려다가 보면 구멍이 허와 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국비가 6억이지만 시비가 13억입니다. 11일간에 19억의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장외전시장인 디알비가 어떤, 디알비동일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고 디알비동일의 그 폐공장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넣고 어떤 행사를 할지 그리고 동구에서 스트리트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몇 개의 디자인산업 관련한 업체를 불러 가지고 조명 몇 개 달아놓고 며칠간 홍보물품하고 이게 과연 19억의 전시성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요. 단순한 어떤 공간의 하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큰 덩치에서 산업을 보고 인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전설명 때 우리 직원들이 설명하는 방식에 저는 조금 노련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라노도 저희가 단순히 전시를 가는 게 아니고 미래의 디자이너들이 현지에 가서 그 기획을 보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기획을 보고 이 대학교의 산업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얼마만큼 네트워킹을 할 거고 그 네트워킹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취업의 경력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인지를 저희가 그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이 전시산업을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네트워킹으로 연결하고 이 구조를 우리가 부산에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여기는 장외전시장 전기, 조명, 부스 뭐 인건비, 현수막, 임대료 이런 것들이 다지 디자이너 아티스트를 초청을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과연 부산시에서 산업 전시를 위해서 취업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이게 맞냐는 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년을 올해 하고 2년을 더 하실 거잖아요?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이 세부 예산내역도 허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 추진, 11월, 11일 동안 하는 것도 저는 명확하게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의 한치의 저희가 어떤 의혹이 없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보고하고 건교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준비를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부분은 저는,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챙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게 전시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3년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산업을 키워나가야 된다면 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대학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쨌든 예산이 내년에 뭐 어떻게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더 이상의 말들이 나오지 않고 진짜 우리 부산시민인 학생들이 혜택받고 산업전시에 관련된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드셔야 됩니다.

정주

문정주미래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홍찬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김은명? 아!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안녕하세요,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위원입니다. 관계직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사업명세서 71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 기반과 관련해서 한 건데요. 부산시는 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이 아니고 광역단위 치유농업의 거점센터와 운영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시설장비, 프로그램에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사업명세서 713페이지를 보면 농협기술센터의 지역사회서비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수입이 500만 원을 이번 3차 추경에서 전액감액해서 0원으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500만 원의 세입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본예산 심사에서 이 사업은 이용자 모집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당시 센터에서 설명하기로는 구군에서 개인정보를 바로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도 한해에서 10명을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3명, 실제적으로는 3명 정도의 참여에 불가하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3명은 아니고요. 116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2025년 11월 25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의하면 거기에서 집행부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이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차당 10명 정도의 기대를 해도 실제로는 3명 정도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113명 정도의 운영을 했고 약 565만 원의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2026년에도 100명 정도는 유지하겠다는 전제로 500만 원의 세입을 잡은 거 아닙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족 치유농업 서비스라는 바우처 사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 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부산에도 21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민간을 육성을 해서 지금 우리농업, 우리가족 치유농업 서비스에 민간에서 9개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또 공공에서 이렇게 경쟁이라기보단 민간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세입을 감액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2026년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몇 명 정도가 신청인원 수라든지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5년도 정확하게 상반기에 113명이 누적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했고 처음에 부산사회서비스원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 중 복지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거의 많이 흘러가다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반기 때는 교육사업을 거의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3명에서 거의 종료를 했습니다.

정영수위원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수입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자체를 거의 수입과 상관 없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지만 사업 자체가 거의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건가요?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상반기에 113명 해서 565만 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번 500만 원 감액은 실제 수입이 없다고 그러면 볼 수 있습니까?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서 제공 기관으로 지금 현재 아홉 군데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아홉 군데에서 민간 영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프로그램도 등록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들 치유농업사들이 지금 계속 육성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등록을 하려니까 어렵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등록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등록을 했고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등록시켜서 지금 민간에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저는 이제 치유농업센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결국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치유가 필요한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고 지난해 이미 지적된 운영체제 문제가 올해에도 반복이 되거나 분명히 이제, 반복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찬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명위원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김은명입니다. 재정관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재정관입니다.

김은명위원

이번 추경에 민생 비상조치라는 이름으로 노인 일자리 또 장애인 건강 관리, 농·어업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또 자동차보험료, 공공 배달 쿠폰 등등 뭐 카드수수료 지원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을 민생 비상조치라고 할 정도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비상을 판단을 했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보면 쿠폰, 보험료, 수수료 등 한 번 지원하고 끝나는 방식인지 아니면 실제 민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이번에 민생 100일 비상대책으로 편성된 예산이 1,900억 정도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번 한 번으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4월, 1차 추경, 2차 추경 금번 3회 추경까지 올해 금년도의 경제 상황 그다음에 대내외적 여건 이런 걸 고려할 때 고유가, 고물가에 대한 피해가 사실은 아직까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도 계속 연속선상에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명위원

제가 앞서도 취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민생 대책을 보면 노인이나 또 장애인, 농업·어업인, 소상공인 등 여러 계층이 지원 대상에는 들어 있지만 사실 저희 부산의 경제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40대, 50대에 대한 정책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속해 있다라고 표현은 하실 것 같아요. 이들의 40대, 50대가 지금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꾸준히 내면서 자녀 교육 또 주거비 또 부모 부양에 또 자신의 노후까지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저희 좀 중요한 세대임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의 경제 또 가계를 가장 무겁게 떠받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산에는 이미 우리 존경하는 김태효 위원장님 옆에 계시지만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2023년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지원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이번 비상조치에는 이들 빠져 있습니다. 드러나는 게 보여지지 않죠. 최근 서울시에서 중장년층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이른바 서울형 끼인세대 연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한 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노후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이고 2025년에 경상남도 역시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도 이제는 민생 정책의 방향을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난 위원회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했고 삭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내고 있는 40∼50대 어려운 계층을 떨어진, 어려운 계층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또 본인들이 스스로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끼인세대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위원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금번, 다만 금번 추경에는 여러 가지 재원의 형편 이런 부분들 감안할 때 충분하게 반영이 못 됐다는 측면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 말씀처럼 사각지대나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 세심하게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예비비 이거 지금 지출 현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예비비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좀 시급성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에 18번, 19번에 총무과에서 지출했더라고요. 임차 관사 마련 소요비용이 지금 5,500 그리고 5억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유사하게 관사 청사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6월 30일 임차 관사 마련을 위해서 5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했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관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겁니까? 이게 왜 당초에 이게 추경이 아니고 예비비로 이게 지출됐는지.

경덕

이경덕재정관

이 부분은 아마 민선9기 출범하면서 저기 외부에서 정무직, 정무직 분들 관사가 제공이 될 수 있는 분들 추경과 관계없이 그런 부분들을 관사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임차를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 제가 좀 상세하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명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구나 5억이 넘는 규모라면 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사업의 임대 필요성, 규모 등 검증을 받는 게 원칙인데 이게 예비비로, 예비비로 2025년도 그렇고 유사하게 계속 예비비로 올라오니까 좀 이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서면으로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덕

이경덕재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명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찬위원장

김은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위원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위원입니다. 재정관님께 여쭤야 하나요? 세입·세출 관련 전체 총계 관련으로 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께 여쭤보면 될까요? 기조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하은미위원

딴 건 아니고 저희 이번에 6,370억 정도 세입과 세출을 맞춰 두셨잖아요. 저희 이게 이번 3차 추경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이기도 하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하은미위원

근데 저희 세입상 총괄표를 보면 저희는 지방세수가 전혀 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6,370억의 돈을 맞춰 둔 상태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세입 규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이게 추경에 특히 이제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주로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지 못했던 재원으로 저희가 3차 추경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세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 때 예측했던 규모만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은미위원

예상 추계를 맞췄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해서 지금 3차 추경에서는 재원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방세가 왜 없느냐 이 부분으로 여쭤보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대부분의 세입 부분에서 나오는 게 국고보조금 1,500억 정도 그리고 지방세 300억 그리고 보전수입이 3,700억 가까이 됩니다. 맞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전수입으로 이걸 예산을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았을 때에 과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돼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진행을 계속 유도를, 지속적인 사업을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번에 특히 100일, 민생대책 100일 사업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서민들한테 대한 한시성 사업들을 위주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전성 경비가 주된 세입 재원으로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결산이 끝나고 나서 지금 곧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제 결산을 하면 잉여금부터 해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이번에는 각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라든지 어떤 기금의 여유 재원들을 저기 통합 계정으로 좀 예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잉여 재원을 좀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입은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투자 사업을 위한 추경이 아니고…

하은미위원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한시적인 부분에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은미위원

일회성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은미위원

예산 추계 관련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이번에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삭감됐었던 부분 중에서 뭐 크다면 클 건데 벡스코 3전시장 관련으로 260억 전체와 그리고 보훈단체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 30억 이런 것들은 예상을 하고 편성이 되어야만 하는 건데 미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삭감한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나름 이제 본예산 편성을 할 때의 시점은 작년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0월∼11월 이 정도 시점이었고 그때 예상,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의 변경도 생겼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월 같은 부분이 특히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산 효율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을 이렇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기준이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면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던 2건이었기에 제가 굳이 그 2개의 사업을 명기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좀 가능…

하은미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가능한 한 조금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좀 더 예측성을 좀 높이겠습니다.

하은미위원

변수가 아니고 이건 기준을 제대로 편성할 때 못 담았기 때문에 중복이라서 이건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태

김경태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국장님께 다음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어디 계실까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해양농산국장입니다.

하은미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저희 이것도 세입에 관련돼 있는 거라서 반환금 관련으로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건인데요. 저희 세입에 지금 약 5억 정도 잡혀 있고요. 페이지 불러드릴까요? 페이지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어떤 항목, 아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하은미위원

잠시만요, 사업명세서 66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025년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찾으셨습니까? 5억 2,000만 원 반납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662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혹시 이 사업 알고 계시죠?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하은미위원

이거 2024년도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고요. 2025년도에 2024년도 지원받으셨던 시범 사업 기점으로 지원받으셨던 분들한테 참여자 만족도 이런 걸 조사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2025년도 전국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비 한 10억, 구비, 시비 약 5억 2,000 정도 나왔고요. 자, 이제 궁금한 거는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식생활을 개선을 하는 거였거든요. 단순하게 식비를 지원을 해서 아무거나 살 수 있게 한 거 아니고요. 우유나 이런 각각의 식자재들 몸에 뭐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은미위원

이게 왜 이렇게 낙찰, 제대로 반납액이 높았을까요?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그것도 이번에 또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좀 됐었는데 저희들 이거 어떻게 보면 구·군별로 조금 더 홍보를 좀 해서 수요자를 많이 발굴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는 조금 많이 신청이 좀 돼 있었고 어느 구는 조금 신청에 격차가 있어서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저희 상임위원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군별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한 팔십몇 퍼센트 또 집행이 된 구가 있고 50% 미만으로 집행이 된 구가 있어서 얼마 전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게 매년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홍보에 좀 더 진력을 조금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 좀 반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은미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에서 취약 계층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사실은 2025년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기준 제대로 못 잡아서 예산 편성이 안 된, 제대로 집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하은미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꼭 각 구·군에서 제대로 홍보를 못 해서 사업 집행이 안 됐던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의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지원 사업이면 최대한 많은 분께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가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지원을 최대한 받아가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맞습니다.

하은미위원

저희 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하은미위원

그런데 특정 구에서는 80% 넘는 그리고 어떤 구에서는 약 50%, 약 30% 이상 집행률에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하은미위원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굳이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집행하는 부분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이건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관련 모든 국들이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게 기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번에, 이번 추경 예산에 담겼던 일자리 사업들 중에 몇몇 가지가 아마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안으로 부서에서 이야기, 상임위에서 이야기됐었던 건들도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아, 나중에 추가 질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조영태해양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찬위원장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민생 100일 비상조치, 저는 환자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에는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한시적이지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전액 삭감된 것들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땡겨요, 디지털경제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반갑습니다.

최은영위원

사실 제가 이제 저는 이 공공 배달앱이 왜 필요한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소상공인들을 좀 만났었는데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배달료를 무료로 하는 곳에 가입을 해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썼는데 실제로 그 배달료는 소상공인들이 다 내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앱에서 이렇게 하나씩 광고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씩 확인하고 이거 시킬까 저거 시킬까 확인하는 그것조차도 광고비를 내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많이 벌면 벌수록 어떨 때는 매출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많은 배달료가 나가서 차라리 어느 일정 선에서 매출이 더 안 일어나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의 배달료에 대한 부담을 엄청나게 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 배달앱을 찾아봤는데 찾아본 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뭘 쓰나 하고 봤더니 이 땡겨요였습니다. 땡겨요, 좋아서 당겨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 확인을 해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쓰고 있더라 그래서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최은영위원

공공 배달앱이라는 게 결국 이제 수수료가 낮은 것을 이제 우리가 공공 배달앱으로 좀 보는 거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플랫폼 수수료가 다른 플랫폼 대비 한 7∼8% 정도 낮고 말씀하신 입점료나 광고료 그런 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전액이 다 삭감된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왜 신한은행이 이 플랫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최은영위원

했는데 왜 신한은행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하느냐, 시비를 왜 투입하느냐 이제 이런 위원님들의 이렇게 질책이나 염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신한은행에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신한은행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가지는 않습니다.

최은영위원

안 주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최은영위원

그러면은 누구에게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이건 쿠폰을 발행해서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수요자한테 바로 쿠폰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공 배달앱을 고민을 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플랫폼에 많은 가맹점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고 저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맹점이 많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싼 플랫폼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배달 음식이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한은행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이 땡겨요 이용하면 동백전하고 연계되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최은영위원

동백전하고 연계해서, 제가 이거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동백전하고 연계가 되면 동백전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저는 이게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했던 어떤 성공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 전용, 땡겨요 배달 전용 상품권도 15% 그러니까 동백전으로 동백전 앱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땡겨요 쿠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땡겨요에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또 추가로 5% 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 정도의 이렇게 할인, 2만 원을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20%니까 4,000원 정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함으로써 지금 작년 대비 땡겨요 작년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에 한 2.5배 정도로 땡겨요 수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땡겨요 수요가 더 늘어났다는 말씀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이렇게 가맹점에서 내야 될 플랫폼 수수료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왜 안 됐는가, 사실 전액 삭감이 되어서 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안 됐는가도 보니까 MOU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던데 MOU를 2025년 7월에 MOU를 맺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그 당시에 MOU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못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었죠,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행정적 지원에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없는 사안이라서 사후 보고를 하였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MOU를, 다시 MOU를 체결해 와라 이게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질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질의 과정에서는 없었고 위원님들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이게 언급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새롭게 이 예산이 한시적인 예산이라 저는 모든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시 MOU를 체결한 이후에 만약에 이 예산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한은행에 앞으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에서, 신한은행에 예산을 주거나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신한은행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별도의 예산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책적 판단에서 사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MOU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은영위원

저는 이게 이제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5년에 7월에 MOU를 맺었던 것은 아마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것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다 한시적으로 지금 민생 100일 비상조치입니다. 그죠?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예.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시책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굳이 MOU까지 맺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기환

김기환디지털경제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에 따르면 중기청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게 쟁점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한은행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사업에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MOU는 이렇게 따로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전체 다 깎인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환경에서 사회복지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최은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주로 이제 위원들이 잘 안 깎는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자리 예산입니다. 대부분 일자리 예산은 사실 손을 잘 안 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예산이 지금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결국에는 다 이제 취약한 어떤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왜 일자리가 이렇게 3개나 다 깎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상임위에서 민생 100일 공공 일자리 관련해서 전액 지금 일단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경 편성의 이런 시급성이나 이런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은영위원

설명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장애인 특히나 장애인, 노인 이렇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하여튼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최은영위원

그럼 설명 좀 해보시죠, 지금.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일단 전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급성 부분이 고물가, 고금리고 환율 시대에서 지금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확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이런 조금 소득 보전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준비한 건데 한시적으로 일단 기존에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나 신중년 일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방금 시급성, 필요한 그런 소득 보전 효과 이런 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측에서는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우리 위원들이 보실 때는 시급성이 없다라고 보는 이 간극 자체가 저는 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500개입니다. 그죠?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4,500개 집행 가능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지금 대기자가 한 1만 7,000명 되는데 거기서 중복 신청한 사람 빼면 한 1만 명 정도가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행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사업은 연내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4,500개 다 가능합니까?

순길

황순길사회복지국장

예, 대기자는 충분히 있습니다.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찬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서구 이용운입니다. 먼저 문화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문화국장입니다.

이용운위원

세계적 미술관 건립 이거 퐁피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지금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과가 아직 한다, 안 한다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용운위원

그런데 안 나왔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 부분은 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서 계약금 형태로 한 14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26억은 설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나눠지는데 그게 한 26억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쯤에, 26년 3월이죠. 그때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고 그래서 잠시 퐁피두하고 협의는 조금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선 9기 들어와서 이 사업이 재검토 대상 사업이 되면서 재검토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10월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텐데 그렇게 하더라도 만일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계약을 한 12월 정도까지는 MOU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체결을 한다 해도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아, 국제 공모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억 원은 일단 반납을 하고 계약금은 지금 그대로 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10월에 재검토 최종 결정 예정이 중단, 중단이 확정되지도 아직 않았는데 지금 결정 전에 예산부터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진행 중인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계약이 먼저 퐁피두 측과 만일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해 말 정도로 잡고 있고요. 시의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가 사전 절차를 조금 더 거쳐서 국제 공모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 절차가 한 석 달 정도 걸린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 국제 공모 또는 하반기 정도에 국제 공모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감안해서…

이용운위원

그러면 2026년도 본예산에 건립비 이외에 세계적 미술관 관련 예산이 혹시 뭐뭐 있는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관리비로 계약금 14억 정도를 잡아놓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6억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26억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에 국제 공모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반납을 이번에 했다는 말씀…

이용운위원

그럼 각종 홍보물 제작비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유치를 위한 국외 업무 연수 여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용운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행보증금을 포함하여 14억 정도 되는데 이행보증금과 홍보물 제작비 등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만일에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퐁피두 측하고 계약을 해서, 이행보증금이라는 게 계약금 형태입니다. 그거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편성은 그대로 지금 넣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공모 설계비만 지금 반납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매몰 비용하고 위약에 관해서 책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계적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된 비용은, 용역, 자문, 행정 이 비용은 총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한 2,500만 원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본 사업을 최종적으로 중단 결정했을 때 회수 불가능한 매몰 비용 규모는 혹시 어떻게 되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2,500만 원 정도, 그거는 법률 자문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좀 썼던 내용입니다.

이용운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OU 기본계획을 2026년 12월까지 연기 요청한 상태로 파악이 되는데 MOU 파기 시 프랑스 퐁피두 측 위약 손해배상 책임은 혹시 없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MOU만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재검토되면 계속 추진,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퐁피두가, 삭감한 예산의 재편성에 따른 사업 지연이나 행정적 비효율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해 두었습니까?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대로 체결이,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예산 지금 편성 작업을 10월 달에 만일에 한다고 하면 해야 되고요. 그게 아마…

이용운위원

한다면 하는 가정이지…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이용운위원

사업을 한다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맞습니다. 한다고…

이용운위원

한다라는 가정 하에.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10월 초에 결정이 되면 한다고 하면 26, 27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 그거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부터 전액 삭감하는 일에 대해서 시의회하고 지역하고 문화계하고 충분히 사전에 좀 논의를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산부터 지금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추진 여부하고 이번 삭감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이 조금 지연돼 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국제 설계 공모비가 일정상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하는 거지 이 사업 추진 여부와 반납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이번 예산 편성 추경, 3차 추경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전부 지금 삭감, 삭감, 삭감, 삭감이에요. 삭감, 삭감, 삭감, 삭감인데 지금 국장님 오페하우스도 지금 국장님 국이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오페라하우스에 지방채 발행까지 해 가지고 오페라하우스를 지금 올해까지 지금 아니,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건립하겠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오페라하우스는 원래 총…

이용운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원래 오페라하우스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금과 롯데그룹에서 1,000억 정도 기부를 해서 그거를 문화계정에 담아서 기금으로 지출을 해 온 상태고 그거는 1,000억이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비용, 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건립비를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국장님 제가 죄송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지금 오페라하우스를 우리 건립·완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혹시?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거는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우리 재원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인프라 건립비는 사실 미래 세대하고 같이 부담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건립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재원으로 건립하는지는 재원의 여러 가지 면을 반영, 생각해서 판단을…

이용운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이번에, 조금 전에도 서두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부 예산 삭감, 삭감, 삭감, 삭감하고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이거에 지금 한시성으로 된 예산의 지금 편성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미래 세대들한테 지금, 미래 세대하고 같이 지금 부담을 하자 했잖아요, 지금.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그게 제가 말씀…

이용운위원

부담을 하자 했는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지방채 발행 조건이 이런 인프라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재정 당국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 일단 이런 오페라하우스 같은 인프라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일단 계획이 쭉 되어 왔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재정관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하든지 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고 다른 예산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해야지 왜 지금 지방채도 지금 한도가 가득 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이거를. 지금 우리 오페라하우스 이 건립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점 많은 거 알고 있죠?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그런 지적사항은 감사를 저희가 받아서 조치는 거의 다 완료를 했고 제가 현장 확인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이거를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안 하고 우리가 사업 건립할 수 있는, 300억 이거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이거.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예산실하고 또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그, 지금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예산,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 아, 올해 본예산에 전부 편성한 게 지금 전부 마이너스 다 하고 있거든요. 삭감, 삭감, 삭감. 삭감, 삭감. 그래놓고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인센티브 보상금 이거 360억을 편성해놓고,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부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거든요? 이런 거를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빨리 나중에 상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장

조유장문화국장

예.

이용운위원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최홍찬위원장

그러면…

이용운위원

부산시에 제가 요청을 하는데 예산이 꼭 어떻게 우리가 예산 전체적으로 편성한 걸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반드시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하다라고 편성을 해놔 놓고 나중에 보면 자꾸 삭감하고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을 하면은 우리 부산시민들은 힘들어요, 힘들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전문가들이라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조금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찬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