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전희정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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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보래 위원님께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자원순환과장은 병가의 사유로 오늘 심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 손목 부위에 사고가 있어서요, 오늘 수술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한 것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203쪽부터 240쪽까지이며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식품안전과, 4개 부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8,035만 8천 원을 증액한 944억 6,78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8억 4,587만 2천 원을 감액한 1,905억 9,44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4만 4천 원을 증액한 2억 4,2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34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1,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01쪽부터 209쪽까지이며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억 2,44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26억 2,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주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안녕하세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진호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전기 자동차 보급 2차가 마무리됐습니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전기 자동차 보급은 보통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상반기 발주 물량하고 하반기 발주 물량은 1년에 두 번씩 나눠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올해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정부 부처에서 상반기 물량이 완료된 시군들은 하반기 물량을 앞당겨서 집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5월에 추가로 하반기 물량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런데 저희 전기 승용차라든가 전기 화물차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하반기 물량은 모두 소진된 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수정안 사업명세서 페이지 208쪽을 보시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액수가 저희 시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소 자동차는 현황이 어떤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는 수소 전기 승용차를 119대 물량을 확보해서 저희가 보급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수소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 이륜차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의견을 좀 요청한 상태고요. 기후부에서 확답이 나온 게 내시 변경으로 수소 물량을 줄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수소 물량 국비를 줄이는 걸로 감액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물량이 기존에 국비 대비 매칭 부분에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시비 물량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 승용차라든가 전기 화물차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과목 변경을 통해서 이번에 전기 승용차 340대, 전기 화물차 80대 정도 총 420여 대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보면 화물차용 전기차는 생계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수소차는 아직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14쪽에 보시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환수 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매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하는 이유는 전기 자동차 충전구역에 임의로 설치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주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예측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측 물량을 확정할 수 없다 보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을 토대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1억 정도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이상이고요, 조금 이따가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저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혹시 119페이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대상지를 보면 고양 비행장 일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고양 비행장이라 하면 수색 비행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대부분 화전동 아니면 대덕동인데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국방부에서 이미 그 면적을 정해 놓고요, 그 면적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토대로 국방부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줘서 신청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 살고 계시는 분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하면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성격인데요. 그거는 매번 국비는 100%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사항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된 것을 성립전으로 지출한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자체를 국방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신청자가 신청해야만 되는 건데 그렇지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리고 국방부에서 그 자료를 저희 쪽에다가 넘겨주면 저희가 집행하는 거잖아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송금희위원

제가 화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50년 넘게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민원이 오는 그것 소음에 관한 민원이었어요. 요새는 잠잠하지만 심할 때는 엄청 심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걸 왜 해결을 안 해 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게 있다면 저희 지역주민들도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되며 대상자는 어떻게 추리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이면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여러 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이게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저희는 시끄러운데 저희가 대상지에서 제외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쪽에서 확실하게,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의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에서 선정하게 되는 기본적인 지침이 거리,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이내에 얼마나 살고 계시고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실질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했을 때 소음이 몇 회 정도 발생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용역을,

송금희위원

저희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용역을 수행해서 그 용역과제를 통해서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면적 안에 들어와 계신 신청자분들한테 저희가 공지해서 그분들이 신청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면적 안에 들어오신 분 말고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가 매번 강력하게 요청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저희가 받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국방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민원사항을. 민원은 어차피 저희 몫인데 그렇게 국방부 쪽에서 하는 대로 저희가 끌려가다 보면, 제 입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송금희위원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상자까지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범위를 알고 싶고 선정 과정 이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이게 국방부에서 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국방부에서 주는 사업인가요?

웃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국방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서 강력하게…….

웃음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강력하게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급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소음은 다 들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만약에 질의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전희정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명세서 232페이지입니다. 아, 자원순환과장님은 안 오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우선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가 지금 기정액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1,080억이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이번에 45억 원을 감액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요. 우선 여기서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대행 사업비 이게 기정 136억 원이었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랬다가 36억 원을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해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 사업비 이것도 28억이었다가 24억으로 줄어서 4억을 감액해요. 맞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이것도 40억을 잡았다가 32억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7억 9천을 감액합니다. 맞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우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생활폐기물 민간 처리 대행 사업비 설명 자료를 봤더니 우리가 연간 11만 6천 톤 정도 발생하는데 그 중에 5만 톤은 우리 소각장으로 가고. 그렇지요? 그런데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대강 어느 정도 돼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희정위원

예. 소각 비용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비용을 별도로 추계하지는 않고요, 소각장 운영 관리비를 전체로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전희정위원

그러면 위탁 사업비로 들어가 있겠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위탁 사업비로 전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면 전체 물량 중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은 2026년 1월 1일 자로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되기 전에 대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전체 물량 중에 쓰레기 소각장에서 한 40% 그다음에 민간으로 한 20%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직매립 금지가 됐던, 인천에 있는 직매립 지역에다가, 쉽게 말하면 매립지에다가 매립하는 비용으로 썼어요. 그러다가 올 1월 1일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돼 있는 물량 전체를 민간 사업자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각하는 민간 사업자로 던졌는데 이게 경쟁 입찰로 진행됩니다.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 입찰가액이 굉장히 낮았어요. 85%로 낮았다 보니 그만큼 사이에 나와 있는 한 25% 정도에 대한 금액이 남아서 그것을 저희가 반납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설명 다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다가 경쟁 입찰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경쟁 입찰로 해서 돈이 그만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낙찰 차액이 26%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전희정위원

우선 지금 직매립 금지를 하는데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경우에 그러면 민간도 매립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민간은 소각입니다. 100% 소각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민간에 소각 의뢰를 하는 데 입찰했더니 낙찰 차액이 26%가 발생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게 소각을 할 때 톤당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게 민간하고, 보통 소각장은 공공이 운영하는데,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여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입니다.

전희정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이지요. 그러면 입찰을 올해 처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 소각장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저희가 소각하는 데는 전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좀 불편하지만 평택 이하 경상도,

전희정위원

수도권 쓰레기가 충청북도 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다 그쪽에 있는 개인 사설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소각장이 우리가 위탁했을 때 바로 생겼을 건 아니고 이 소각장도 과거에 계속 운영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것 말고도 민간이나 다른 자치단체 것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서울 같은 데는 소각장이 없으니까 공공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도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입찰하면서 예가 산정을 어떻게 했길래 낙찰 차액이 26%씩이나 발생하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기존에 가지고 있는 김포 수도권 매립지 비용 대비 낙찰 비용이 26%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예가 산정을 할 때 수도권 매립지 반입 단가를 기준으로,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은 수도권 매립지 예산으로 세웠고 이번에는 5개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단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26% 발생했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매립 관련해서 재활용품 선별 처리 대행 사업비 이것도 낙찰 차액이 14% 발생했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올리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하는 아파트에 있는 플라스틱, 캔은 2018년도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자체 판매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판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단독주택이나 그다음에 농촌 지역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기타 등등을 버리는 비용에 대한 2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우리가 당초보다 입찰 가격이 높다는 생각으로 105%까지 잡았는데 이게 입찰을 한 결과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려는 부분은 이것이겠지요. 처음부터 낮게 편성을 했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내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그때 당시에 재활용 선별장 대행업체 입찰에 대한 부분 단가는 계약 단가보다 105% 정도 상향해서 조정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배출량이 늘어가고 고양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늘어날 거라고 했으나 비용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14.5%가 준 금액으로 낙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단가는 105% 정도로 높여서, 그러니까 물가변동률을 좀 감안했다는 얘기인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배출량은 사실상 증가하지 않았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배출량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동일한 수준이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저희를 칭찬해 주실 부분이 계도도 많이 했고 재활용 선별에 대한 부분에 다양한 정책들을, 농촌 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도 단속원이,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속원이 7명 계십니다. 덕양에 세 분, 동구·서구에 두 분씩 총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년에 한 5천 건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는 오히려 1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7억으로 잡았다 29억으로, 이건 2억 4천을 추경에서 증액하는 거거든요. 약간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설명을 잠깐 올려도 될까요?

전희정위원

종량제봉투 대해서는 너무 과소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 처리비에 대해서는 과다 편성을 하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배출량이 증가하거나 물가 변동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입찰하는 건가요? 제작비도 입찰하시겠네요. 이것도 입찰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설명이 될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1년에 쓰레기봉투는 약 3,700만 장 정도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단가는 한 50.1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3월인가부터 중동전쟁이 퍼지면서 나프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현재 80.8원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1년에 처음부터 단가 계약을 50.1원에 맺었으면 그냥 계속 가는 거지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업체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2026년 5월에 수의계약을 별도로 성립할 수 있게 제한을 풀어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족한 물량, 우리가 상반기 때 한 2,300만 장 정도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약 1,400만 장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2억 4천 정도를 포함해서 기존에 상반기 때 남은 돈까지 합하면 현재 한 14억 정도 남은 금액으로 1,400만 장을 마저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물량 또한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거나 중동전쟁이 완화돼서 나프타 가격이 떨어진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량은 중동전쟁으로 일어났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송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군 비행장 소음에 대한 보상금 2,200 정도 우리가 편성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300만 원이네요. 국방부에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마 화전동, 대덕동에 밀집해서 거주하지는 않는 모양이지요? 떨어져 있고 단독주택이고. 그런데 여기에 기준을 보면 3종 구역으로 정해져 있어요. 80~90웨클 미만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월 3만 원인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것은 사전 지급하는 게 월 3만 원씩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피해를 받으면 그다음 달이든,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사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사후에? 그러면 얼마큼,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거주한 기간을 산정해서,

전희정위원

아니, 그런데 만일에 내가 20년을 거주했다 그러면 월 3만 원씩 주는 건 1년 단위로 주나요? 아니면,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예, 1년 단위로 줍니다.

전희정위원

1년 단위로 거주한 기간을 확인해서 주고, 그러면 만일에 최근에 이사를 왔다, 3개월 거주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진호

송진호기후에너지과장

거주한 해의 다음 해에 저희가 신청을 받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에 전입을 왔다 그러면 올해 3개월 치를 내년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희정위원

민간 항공사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따온 거네요, 보니까. 이게 원래는 국방부가 아예 돈을 안 줘서 변호사들이 이것을 기획해서 수천억씩 청구했던 건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른 거는 별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소음 기준이 너무 높아요. 실제로 소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80웨클 밑에는 돈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국방부에다가 소음 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리고 보니까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포공항은 주변에 막 아파트들이 엄청 많고 그게 강서구부터 김포까지 싹 다 이어지는데 아파트 전체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간 항공기는 군용 항공기보다 소음 상대가 안 되는 거지요. 군용 항공기가 소음이 훨씬 커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보이고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지 않더라도 다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수천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화전에 고양비행장이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0명 남짓이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270명입니다.

전희정위원

270명이에요? 어쨌든 270명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수원비행장 이런 데는 수만 명씩 아마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설계가 잘못돼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일단 제가 다른 부분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전희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대형 폐기물 처리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입찰을 통한 계약 진행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반납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목적은 ‘연중 1일 발생하는 대형 및 무단 투기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을 가정에서 버릴 때는 신고를 해서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대형 폐기물이 버려진 경우가 많아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냉장고나 가구 등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 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형 폐기물 및 무단 투기 폐기물 처리비라고 나와 있는 비용입니다. 고양시가 직접 운영하는 적환장이 있어요. 적환장에서 이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대형 폐기물이 들어와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냉장고나 대형 가전제품이나 장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거기서 나무가 나오면 나무를 빼서 그 부분에 대한 이득 사업은 1억 원씩 저희가 수익사업으로 잡고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위치 추적을 해서 업체를 찾는 것이 저희의 목적인데 아까 잠깐 말씀 올렸듯이 고양시에 있는 폐기물을 지도·단속하는 감시 요원이 일곱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계도가 한 5천 건이 되고 과태료 매긴 게 단 1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잡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지요. 지금으로서는 대형 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보통 길거리 가다가 폐기물 신고를 하면, 제가 그 냉장고 버려진 걸 한 5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 시민들이 여기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고 신고했을 때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즉시 처리합니다.”, “3일 안에 처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구청과 협조해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처리 기간이, 바로바로 처리하면 제가 3년 이상을 볼 일은 없었겠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만 어찌 됐든 가정에서 버릴 때는 스티커를 발급해서 버리지만 그런 무단 폐기물도 잔액을 반납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금 이 부분은 입찰을 하고 남은 이자에 대한 부분만 반납하는 부분이라, 대형 폐기물하고 무단 투기 폐기물에 대한 비용은 거의 전액 소진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전액 소진하고 있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이자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큰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는, 그리고 대부분 입찰을 부쳐서 남은 입찰에 대한 차액을 반납하는 부분이라서요. 좀 더 입찰할 때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보경위원

스티커를 부착해서 처리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곳곳에 버려진 대형 폐기물도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아까 놓쳐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전희정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230페이지에 보면 기타 이자 수입으로 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 사업비 이자 수입 2025년도에 3억 4,790만 원이네요. 이게 이자 수입이니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전희정위원

그리고 고양도시관리공사 위탁 사업비 반환금 25년도 17억, 이렇게 두 건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자원순환과가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탁 사업비 이자 수입을 따로,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사업비를 고양도시관리공사에다가 지급하고 관리공사가 돈을 쭉 쓰면서 발생한 이자를 우리한테 반납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수입에 대한 이자를 반납하는 거고요. 돈이 나갔으니 돈이 은행에 있는 만큼 이자가 발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 별도로?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위탁 사업비 반환금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지요.

전희정위원

그러니까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위탁 사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와 관련돼 있는 위탁 사업은 어떤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네 가지가 되는데요. 환경에너지관리공단, 쉽게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음식물 처리하는 거, 백석동 체육관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종량제봉투도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탁해서.

전희정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제작이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종량제봉투는 제작사에서 제작을 하고요.

전희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 입찰을 발주하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거에서 종량제,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판매소입니다.

전희정위원

판매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는 우리가,

전희정위원

제작비라고 돼 있는데요? 232페이지에 보면 27억 원은 제작비예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27억 원, 제작비지요.

전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발주한다는 얘기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직접 우리가 발주하는 거고요.

전희정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에너지시설 운영비하고 바이오매스하고 백석동 체육관하고 마지막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

전희정위원

판매소? 판매소에다 어떻게, 판매소 지정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소규모 마트 이런 곳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2천여 곳이 있어요. 거기서 앱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면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파는 데다가 배달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판매하는 거지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여기 창고에 보관해 놓다가 한 2천여 개 되는 소매점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 판매소 역할을 합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걸 배분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돼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이게 판매소 위탁비용의 대부분이, 차량 운전 인력이 2명인가 3명 되세요. 인건비, 앱 사용비 이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위탁비를 얼마를 주나요? 이거 토털은 알겠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털이라고 그러니까,

전희정위원

도대체 얼마인데 여기서 17억이 남았냐, 그것도 3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금액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몰라서.

전희정위원

총액을 알아야 이자 수입하고 17억 반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도시관리공사 중에서 쓰레기 소각장 유지관리비로 보수비가 한 5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처리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위원님, 제가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답변할 수 없어서 전체 비용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12페이지 보시면 장항습지 생태관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감소돼서 감액 상황인데 왜 감소가 됐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생태관은 본관이 있고 장항습지와 인접한 곳에 탐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조대에 상시적으로 해설하시는 분을 자원봉사자로 배치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르면 거기에 대해서 해설과 안내를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오전, 오후로 두 분 정도를 배치하는 것으로 설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오전에 찾는 인원이 적어서 오전 말고 그냥 오후만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남게 돼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금희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게 생태 해설, 겨울 철새 먹이주기, 외래식물 제거 작업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생태 해설 같은 경우는 생태 해설사님이 따로 계시지 않나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입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면 생태 해설사님들을 주축으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비용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태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할 적에 오시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급해 드리고요.

송금희위원

그렇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해 주시는 거라서요.

송금희위원

그게 차익이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오전, 오후로 나눈다고 해도 3시간 정도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시간당 1만 2천 원이 아니고 3시간 정도,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4시간에 1만 2천 원 정도.

송금희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비용을 적게 받으시면 물론 본인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소홀하게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게 또 민원의 한 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신데, 이건 실제 사례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바람에 화장실 사용을 못 했다, 나들라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탐조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탐조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그대로 운영해서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몇 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한테 어떤 적절한 교육도 필요하고 매뉴얼 지침에 대한 운영도 필요한데 이 금액을 받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저희가 너무 큰 조건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분들 자체가 어떤 사명감이나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는 데 섭섭함이나 서운함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가 잘 소통하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저희가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금희위원

너무 감사한데,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입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장항습지 생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군 막사를 리모델링한 건물이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선정입니다. 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 어느덧 고양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저희가 자랑할 만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경선 시장님도 공약하신 대로 저희 고양시의 관광벨트 조성 중에 장항습지 체험관이 포함되어 있나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제가 그쪽 분야는 잘 몰라서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은 못 드리고요.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이슈화되고 저희 고양시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군 막사를 개조했기 때문에 항상 4D 영상체험관이라든지 그리고 미디어 아트관이라든지 그리고 전망대 부분이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가 무료 개방을 하는 곳이지요?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 부분도 유료로 하더라도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습지에 관해서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전망대 부분에 천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되면 올라가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장항습지 생태관이 개관한 지 한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시설적인 측면이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관람객들이 소홀하거나 지루하게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희 고양시의 문화유적부터 현대까지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요. 장항습지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충분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김선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희정 위원님과 송금희 위원님이 군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실질적인 심사 결정이나 권한이 없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담당 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면요. 대상자를 선별하는 부분은 군소음피해보상위원회가 있어서 대상지를 국방부에서 정해주는 명단에 합당한지 유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기관은 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그러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니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대상자에 대한 심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를 넓히거나 그다음에 소음 피해에 대해서 보상 금액이 너무 적다는 부분은 국방부에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피해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인원을 조금 늘려주십사 하고, 또 송금희 위원님이 이쪽에 살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조금은 늘어났다. 이런 것 등이 실질적으로 된다면 주민들에게 더 좋은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다음은 대형 폐기물 얘기를 김보경 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사실은 단속 인력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적발을 하더라도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걸린다 해도 처벌도 미비하고 그래서 결국은 수습을 해야 되는 건 세금이거든요.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개선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을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속 인력을 대폭 확대해서 쓰레기를 버리신 분을 끝까지 찾아가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두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끝없는 홍보, 시민 의식 강화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현재 노력하고 있는데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거기에 CCTV를 조금 더 다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CCTV가 없는 곳에 귀신같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CCTV를 고양시 전체에 달지 않는 이상 완전 차단한다는 건 한계성이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CCTV를 건다든가 그다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꽃 화분을 설치한다든가에 대한 대안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꽃 화분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깨끗한 곳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든요. 조금이라도 무단 투기가 줄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순서는 직제상 교육문화국이나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성완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책자 241쪽부터 271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총 11억 1,20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0억 6,75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3쪽부터 246쪽까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대행 사업 및 위탁 사업 이자 수입으로 3,455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247쪽부터 254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 등으로 26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 운영 위탁 사업비 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액 증액으로 총 41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부터 264쪽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한국국제전시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과 위탁비 반환 수입 등으로 9억 4,10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킨텍스 교차로 개선 부담금 계상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감액 등으로 총 9억 4,10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265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이자 수입과 보증금 반환 수입 등으로 1억 3,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연구용역비 계상 및 드론앵커센터 공공운영비 감액 등으로 총 1억 3,0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희정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제전시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자금 예탁금으로 392억 원 예산 세웠던 것을 197억 원을 감액하겠다. 그렇게 추경을 세우신 거지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392억 원은 예산 차액이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측 수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니까,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나니까 특별회계 자체 내에 392억 원을 예비비로 세웠다. 그 말이 맞나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안정화기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킨텍스 교차로 사업에 200억 원의 분담금을 저희가 세출로 편성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안정화기금에서 빼서 반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392억 원이 안정화기금에 들어 있던 돈인 거예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맞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돈을 빼서 200억 원을 교차로 특별회계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200억 원을 원래, 경기주택공사지요? GH에서 받은 돈이지요? GH에서 받은 돈을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에다 쓰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이것은 GH하고 저희 고양시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사업은 GH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분담률에 따라서 고양시가 200억 원을 분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희정위원

단순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정확히 설명을 해 주세요. 원래 받은 돈을 우리가 들고 있다가 이게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킨텍스 쪽으로 노선이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가 200억 원을 내놓게 되는 그런 사정인 것 같은데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킨텍스 1,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7개가 확정이 됐습니다. 7개의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은 완료가 되고 재원 부족, 주변 개발 계획 등으로 인해서 3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킨텍스 부진입도로 개설공사라는 사업이 있는데 2013년에 고양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GH로부터 20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방송영상밸리하고 장항지구가 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GH는 우리가 당초 200억 준 것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되돌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그러면 대체 사업지를 한번 찾아보자.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금년 7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체 사업지로 기존의 킨텍스 부진입로 개설공사에서 킨텍스 교차로 개선공사로 해서, 킨텍스 IC에서 이마트 길이 킨텍스로입니다. 그쪽에 입체적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쪽에 투입하는 걸로 대광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200억을 대체 사업지로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분담금 200억을 다시 되돌려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GH에다가 200억을 돌려주고 GH가 교차로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GH하고 LH가 할 겁니다.

전희정위원

LH하고 GH가 같이. 그러니까 장항지구, 사업자니까 교차로 사업을 아마,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교차로는 그렇게 LH하고 GH 두 주체가 대광위에서 정해준 분담 요율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GH, LH는 공사를 하고 우리는 GH에서 기존에 받았던 것을 반납하는 거다? 이자도 포함해서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이자를 주지 않고 원금만 주기로 했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주기로 했어요? 그건 합의가 됐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합의가 됐고 저희가 과거 서류를 다 찾아보니까 20년인가 21년도에 200억을 달라고 했을 때 대체 사업지를 찾아보자. 이렇게 고양시가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대충 추산해 보면 200억에 대한 한 60~70억 정도의 이자까지 함께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금만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이 돈을 받은 지 몇 년 됐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2013년도에 100억, 14년인가 15년도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2회에 걸쳐서 200억을 저희가 수납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대체 사업으로 해서 킨텍스 IC에서 이마트 쪽으로 들어오는 지점 어디엔가 회전교차로를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킨텍스 교차로가 생깁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LH하고 GH가 장항지구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 사업.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장항지구에 주택을, 아파트를 지으면서 혹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은 아닌가요? 그런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킨텍스 교차로 개선공사는,

전희정위원

위치상으로 그렇잖아요. 킨텍스 IC에서 이마트 주변이면 킨텍스로 들어가는 데도 도움을 주겠지만 회전교차로가 장항지구로 진입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기존에 킨텍스 부진입로에 대해 고양시가 사업을 시행할 때 GH가 200억은 정확히 말하면 한류월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가 기왕 사업을 하니 200억을 고양시에 주고 고양시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시에 결정하고 200억을 저희가 선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200억을 가지고 있다가 대체 사업지인 킨텍스 교차로에 가지고 있던 돈을 GH에 내주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대체 사업지에 고양시가 투입하는 걸로 결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13년도에 우리가 200억을 GH로부터 받은 경위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광위에서 결정난 내용,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를 대체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난 내용 관련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한류월드 개선대책 일환으로 해서 200억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한류월드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킨텍스 1, 2단계 하면서 7개의 확정된 광역교통대선대책,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까지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자료가 많더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 말고 다른 데인데요. 잠깐만요. 설명자료 238쪽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님 오셨나요? 여기에 보면 3억 8천만 원을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했어요. 맞으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전희정위원

사업이 네 개가 있더라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대략적으로 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3억 8천만 원이 적절하게 나갔는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으로 돼 있어요. 맞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고양 국제회의, 잠깐만요. 이거거든요. 3억 8천만 원이고 여기 GCC 고양페스타 행사 개발 및 개최 1억 7,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메가이벤트 기간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홍보 팝업스토어, 할인 쿠폰북 배포, 그러니까 이거를 봐서 1억 7,500만 원을, 굉장히 다양한 사업 내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어느 정도 규모의 행사고 돈이 그러면 2억이 들어가겠네, 이렇게 추산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GCC 고양 시설 활성화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내판 같은 거 보완하고 홍보관 참가를 통해 복합지구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 그런데 웰컴키트 제작을 한다, 통합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한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도대체 뭐를 한다는 것인지, 1억을 갖다가 무슨 명목으로 쓴다는 건지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 뒤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전략산업과가 도대체 일을 하느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 마이스 육성센터 활성화 사업 해서 4천만 원을 쓰거든요. 물론 이게 추경이니까 일부가 들어왔겠지만 본예산에서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할까? 제가 환경경제위원회가 아니라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독립형 폰부스 설치를 통한 시설 개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안내센터 활성화한다. 그러면 기존에 킨텍스와 관련해서 그런 마이스산업을 육성한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말고 물론 다른 사업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마이스산업으로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을 도모한다. 그런 명분으로 봤을 때 전략산업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 예산이 있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이렇게 구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 지원, 마이스 역량 강화, 마이스 기반 조성, 마이스 도시, 우리 고양시를 마케팅하는 큰 네 꼭지의 사업을 저희 전략산업과하고 마이스 전담 기구인 국제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본부가 함께 하고 있는데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에, 국제회의산업 육성법에 보면 우리 킨텍스가 전문 회의시설입니다. 전문 회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소노캄 호텔 그리고 쇼핑몰, 공연장이 있는 원마운트 그리고 작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시설을 국제회의 집적시설이라고 하는데 국제회의복합지구가 킨텍스를 주변으로 한류월드까지 해서 한 210만㎡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매년 공모사업을 합니다. 관광 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예산이 확정되고 지원되는 시기가 연중이다 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5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은 항상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미리 받고 거기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 구조 형태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로 받아들였는데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은 3억 8천이지만 다른 세 부류의 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규모는 이보다 한 3배 정도 크게 우리 시의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세 배라고 하면 한 12억 정도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산을 꼼꼼하게 집행해야 되고 꼭 필요한 데만 써야 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우리 시는 마이스산업을 성장시키겠다 하면서 실제로 관련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 여쭤볼게요. 마이스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용역을 그동안 많이 하셨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국제회의산업법에 근거해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고양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5개년 마이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회의복합지구도 최초의 용역, 또 5년이 지나면 타당성 검토 용역 및 세부 5년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희정위원

그러면 최근에 수립된 용역 보고서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정위원

그거 한 부만 제출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전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최은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보시면 반환금이 좀 있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윤남입니다.

최은주위원

254쪽입니다. 2025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비 반납이 돼 있습니다. 저희 전시산업이 수익이 난다고 들었는데 2025년도는 수입이 없었나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따로 전시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고요. 국내 기업 관련 전시회가 있으면 거기에 저희 관내 기업이 참가했을 때 부스비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관내 기업만 지원하는 거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사업비도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청년기업에 나눠줄 수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나눠준다는 의미보다는 저희가 전년도에 영세기업에 대해서 기업 내에 화장실이라든지 소방시설,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열악했을 때 자비 부담, 도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액수가 그래도 꽤 남은 거잖아요. 저희 고양시에 지원해 줄 기업이 없습니까?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고양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경기도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고양시에 청년기업이 현재 몇 개나 있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최은주위원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인데요.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가 22년도 9월 20일에 개소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고윤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김보경위원

사업설명서 216쪽. 인쇄문화허브센터 운영 사업비 반납, 도비 3천만 원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인쇄 기업이면 중소기업에도 속하고 소상공인에도 속하는 거잖아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일단 인쇄업을 하고 있으면…….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인쇄의 날이라고 정해서 매번 행사를 했어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매년 아마 연말 정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처음에 10월 20일에 했고 11월 25일, 11월 27일, 올해는 아직 날짜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인쇄 경진대회에서 수상 작품이 있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인쇄의 날에 수상 작품을…….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제가 7월에 부임 받고 와서 인쇄의 날에 그것을 따로 했는지는 지금 잘…….

김보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도 소상공인에 속하고 그러는데 인쇄의 날을 따로 정해서 거기 수상 작품에 대한 기준이 뭐고 심사를 해서 시상은 있었는지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어떻게 진행했는지.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입니다. 책자 262쪽이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1억 2천만 원을 세웠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당초 요구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S2 부지는 지난 몇 년간, 정확히 말씀드리면 9대 전반기부터 10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7차례 정도 문제가 제기됐던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행부는 정식 감정평가 없이 8억 원 감정가를 근거로 매각을 반복 제출했고 결국 6차례, 그러니까 10대까지 하면 7차례 정도 문턱을 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총 6차례, 이번 심사 보류를 포함해서 총 7차례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번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와서 1억 2천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작년에 했을 때, 12월에 정례회에서 심사하실 때 S2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승인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올렸고 이와 동시에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이번 안건에 상정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내용을 보고 정말 매각할 의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늦었는지, 수차례 지적을 했잖아요, 결론은 일곱 차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는 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여러 차례 부결, 심사보류 이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집행부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매각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설득했다고 생각했으나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님들의 관점에서는 부서에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시의회에서 사업성 검증이 부족하다는 걸로 인해서 미뤄진 것 같습니다. 제가 24년 12월 9일 290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기록을 봤어요. 과거 집행부 스스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는 그 원칙을 왜 바꿨을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원칙을 바꿨다는 것이,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감정평가를 해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때는 가감정가를 얘기하는 거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감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끝내고 승인이 된 이후에 받아야지 예산 낭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득한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칙을 왜 바꿀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해서 실제 공유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고 매각 추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감정을 먼저 해 볼 수 없는 상황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이 통과된 이후에 실제 저희가 매각을 공고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1년 안에 매각 성립이 안 되면 실제 감정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보경위원

1년마다 해야 돼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1년에 한 번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효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됩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원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S2부지와 관련해 이미 18억 원이 넘는 재정손실이 발생했고 그 책임이 두 명의 공무원에게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매끄럽게 잘 해결이 되고 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마지막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공무원 변상금 문제, 그게 18억이잖아요. 이 부분을 두 명의 공무원이 각각 9억 원이 넘는 변상금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결됐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변상금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변상 명령을 내렸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감사원에 감면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감면 신청을 감사원에 했고 감사원으로부터 감면에 대한 결정이 됐고 시에 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활용해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된 사항으로, 자세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님, 자족도시실현국장인데요, 그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문제가 18억에 대해서 책임은 되어 있었지만 감사원에서 계속 절차를 거치면서 90% 정도 감면이 됐고 10%에 대해서 변상금 책임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10%는 1억 8천만 원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보험에서 부담해서 전부 납부해서 그렇게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개인 부담은 없었다는 거네요, 보험으로 해결했으니까?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입니다. 여기는 자료 제출만 하나 하겠습니다. 4001호 항공우주클러스터 조성 추진단(TF) 구성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송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금희위원

송금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세출예산 설명자료고 페이지는 213페이지, 내용은 고양 인쇄문화허브센터 운영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도비 보조금이 있잖아요. 이게 매년 나왔던 건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나온 것은 아니었고 작년에 한 번 3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못 받게 됐잖아요, 경기도가 힘들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그전 것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액 3억 8천이 계속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조금 남았어요, 잔액이. 그래서 3천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거든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리고 2024년도, 2025년도는 그래도 알뜰하게 다 쓰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매칭했던 3천만 원이 감액되면서 4억에서 3억 7천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3천만 원이 없어도 운영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일단 운영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기 공영장비들이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게 연도가 5년쯤 되다 보니까 소모품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둬서,

송금희위원

그 3천만 원으로?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3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총사업비가 3억 7천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후순위로 할 것은 좀 미루고 행사라든지 기존에 있던 체험 같은 것을 조금 줄여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3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어쩌면 유용하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해서 저희가 잡아놨다거나 집행을 할 예정이었는데 못 받게 됐으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손해 보는 기업, 아니면 해야 될 것을 못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민이 체험하러 왔는데 체험이 종료가 됐어, 그래서 체험을 못 하게 됐다면 그런 면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물론 저희가 3천만 원을 못 받을지 모르고 해 놨는데 결국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7천만 원만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시급한 거라면 1억 원을 올리셨어야 하는데.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이건 별도로 추경에 편성한 것은 아니고 기본 본예산에 3천하고 7천하고 매칭해서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도비만 반납하는 걸로 해서.

송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저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저희 위원들도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추경에 넣으시면 진행을 해 드리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설명이, 저는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3천만 원은 없어도 되는데, 생겨났는데 이걸 어떻게 쓰겠다, 이런 경우는 다른 데에서 급하게 써야 할 데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나 집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윤남

고윤남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진위원

이종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e-스포츠 게임산업 육성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래성장동력으로 아마 e-스포츠를 육성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 대회 유치도 있을 것이고 프로게이머 양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게임 제작이라든가 스트리밍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용역의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봉민

김봉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김봉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에서 먼저 사업에 대한 제의가 왔고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일단 대형 게임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 게임장들이 있는 편인데 지역 내 소규모 게임장에 대해서는 아직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양시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먼저 하겠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웠고 우리 시에 5천을 부담하라고 했다가 저희가 예산 사정도 그렇고 계획을 해 보니까 3천 정도 플러스해서 8천만 원이면 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는 문체부에서도 당초에 생각했던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게임 연습장,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되어 있고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자면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이런 부분이 많이 공실이 생기고 침체가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 연계방안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또 금년도 3월부터 조례가 시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담아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성완 국장님께와 묻겠습니다. 전희정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킨텍스 교차로 사업, 거기에 혹시 이자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완

박성완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 박성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해서 다시 알려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희정 위원님과 과장님과의 질의·답변 사이에서 제가 듣기에는 경기도에서부터 고양시가 하는 걸로 200억을 받았다가 그게 광역이랑 계획이 바뀌면서 변경이 됐는데 다시 우리가 분담금을 이번에 200억 편성해서 세출로 잡았는데 거기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GH에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이자까지 달라고,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자를 주지 않는 걸로 협의가 완료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이전 공무원, 현직 포함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그런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정식계약을 또 했을까요? 정식계약 변경 이런 거나 의회의 의결 절차,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킨텍스를 하면서 7개 사업지가 확정된 것은 대광위에서 확정했고 그 이후에 대체사업지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7월에 또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서, 이렇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자 포함해서 2011년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고 13년도에 GH로부터 수납하고 언제 원금 포함해서 이자 회수요청을 GH로부터 받았는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장

자료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0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도시주택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정책실장 김수오입니다. 먼저 고양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정책실 2026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19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1,755만 5천 원을 증액한 815억 8,6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8억 2,723만 4천 원을 증액한 1,008억 7,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징수위임수수료 등 17억 9,44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 운영 관리 등 9억 5,10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주거급여 등 753억 3,67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임차급여 등 787억 7,8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 9,8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대행수수료 등 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위탁비 반환수입 등 27억 8,0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 31억 1,5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 등 15억 7,5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율주행버스 운영비 등 175억 3,0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명세서 454페이지에 스마트시티센터 정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숫자만 놓고 보면 설명서에는 조달청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연 이유는 뭐예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달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순위 업체에서 가처분 신청에 따른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승소가 1분기 하반기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최성원위원

지금 1분기 하반기라고 하는 것은 4월 경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지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여기에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송의 이유는 뭐예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업체가 1순위가 삼성티엔지였고 2순위가 쿠도라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쿠도가 상당히 이쪽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굉장히 규모도 큰데 본인들이 진 것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불만일 수도 있고 한데 소송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승소를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이 설명서만 놓고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4월부터 집행을 했다면 숫자만 놓고 보면 25%여야 하는데 이게 19% 정도 감액이에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 주세요, 낙찰률의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1, 2, 3월 계약이 빠져있는 거잖아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25%가 빠져야 하는데 증감비율은 19%밖에 안 돼요. 낙찰률의 차이가 있는 건지 뭐가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실제 예산 자료하고 낙찰금액의 차이고 낙찰금액의 1분기가 정확하게 감해진 금액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액은 예산편성액이었을 뿐인 거고.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좀 볼 수 있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업체에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월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9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하나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면 월별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월별로 같은 비용을 지급해요, 아니면 월별로 유지보수 실적에 따라 달라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일단 실적을 정확히 책정하기 어려우니까 비율에 따라서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한 거고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게 물론 24시간 중단하는 시스템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상의 유지보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지보수 대상은 하드웨어 7종의 283대가 되고 소프트웨어 17종의 29식이 되는데 이게 두 명이 상주해서 24시간 풀로 근무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 시스템 전체를 점검하기 때문에 이게 인원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도 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년 내내 하게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바로바로 수리가 되나요?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상주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하고 1순위로 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우리 고양시랑 최근 3년 동안 계약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유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숙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미정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고미정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고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오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779쪽부터 815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5억 7,843만 원을 증액한 485억 7,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5,951만 6천 원을 증액한 1,278억 4,4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4억 2,06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평생학습 문화 확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5,0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9억 7,93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 기반시설 확충 등 기정액 대비 4억 4,7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 기정액 대비 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관광홍보활동 강화 등 기정액 대비 7,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사용료, 보조금반환수입 등 기정액 대비 41억 8,0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 기정액 대비 63억 8,64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국 상임위 계수조정 내역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관 소관으로 체육시설 태양광설비 설치 안전성 진단 용역비 1,420만 원이 전액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유휴공간 내에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진단하는 데 꼭 필요한 용역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사업 취지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전액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히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 부위원장님 먼저 손을 들어서 최은주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입니다. 지난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때 조금 미흡했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서 체육정책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체육시설 태양광설비 설치 안전성 진단 용역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날 이해하기로는 이게 컨테이너 위쪽에 설치해서 안전성에 의심을 가졌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박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태양광설비 배드민턴장이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인 것을 저희도 현실적으로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일조보다는 주변에 필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내라든지 배드민턴장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설비를 일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조금 곁들이자면 배드민턴장 벽면까지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판단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컨테이너 건물 위쪽이 아니라 주차장, 벽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주차장하고 유휴부지를 먼저 검토할 생각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 세 군데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확하게 정해진 장소가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체육정책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세 군데를 정하지는 않았고 용역사가 선정되면 채광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서 세 군데 정도 선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의 현재 판단입니다.

최은주위원

친환경시설은 유지와 보수비가 꾸준히 나가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필요한 만큼 그쪽에다 질의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그런 질의도 많았으니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