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의회 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안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재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와 상주시가 추진 중인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과 무단 경작, 불법 시설물 정비 정책과 관련하여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의 삶 보호가 함께하는 균형 있는 행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홍수 예방과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정계곡·하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하천·계곡 내 평상, 식당, 가설건축물 등 상업적 불법 시설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상주시 역시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834건의 불법 시설물과 무단 경작이 적발되었으며 불법 행위자는 1,2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경작 752건, 가설건축물 613건, 기타 시설물 469건이었고 현재 일부는 이미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상당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비는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재난·수해 위험을 줄이며 관행화된 불법 영업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천과 계곡은 특정 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자연자원이자 홍수·호우 시에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법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의 영역이며하천법에서는 무단 점용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지 및 과수원 등에 인접한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사용해 온 사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용해 온 사례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 가운데에는 수십 년 동안 사실상 경작해 온 곳을 하루아침에 원상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생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단 점용이지만 오랜 기간 행정의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만큼 행정 역시 일정 부분 시민들의 현실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농지 인접 하천부지의 경우, 하천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리가 된다면 단순히 모든 점용은 불법이라는 일괄적인 잣대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원과 관련 부처도 하천점용허가 제도 개선, 친환경 농업 방식 유도 등 공공성과 주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획일적인 단속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합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에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고려한 자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은 단속 이전에 왜 정비가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대집행과 주민 갈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과수원 인접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조건부 이용을 허용하는 방향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의 홍수위와 유수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것,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영농을 할 것, 긴급 상황 시에는 점용을 일시 중단하고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즉 불법 영업과 상업적 구조물은 엄정히 정비하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생활·생계 활용에는 합리적인 기준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주시는 제내지의 경우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시설은 유형별 검토를 통해 원상회복을 유예하고 경작지는 수확기까지 원상복구를 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행정이 현장에서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행정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단 경작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경작 수요를 고려하여 시민농장과 공공텃밭을 확대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작 공간을 마련해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나아가 친환경 영농방식, 침수 대비 관리계획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을 붙여 일정한 점용허가 또는 협약을 통해 제도권 안에서 하천부지 활용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충분한 계도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우선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생계형 무단 경작자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텃밭과 시민농장 등 합법적인 대체 경작지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위험성과 하천관리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비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천은 반드시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의 생계와 공동체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 그리고 시민에 대한 배려가 함께하는 상주시의 하천 행정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 자유발언 - 김영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