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먼저 달서구민들의 희망과 선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구의회에서 뵙게 된 도하석 위원장님과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 주요사업들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다 더 나은 발전 방향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과 17명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생각보다는 일자리청년과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업무 보고 자리니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은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죠?

예. 협동조합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과 달라서 예산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사실 구에서의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어떻게 관리하죠? 1년에 몇 번씩 모여서 하는 회의 같은 게 있나요?

자체적으로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각자 하고 있고요. 자생적으로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라는 사단법인이 얼마 전에 탄생했습니다. 각 마을기업의 대표들, 사회적기업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36명으로 구성돼서 법인이 탄생해서 자생적으로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새로운 사업 제한도 하시면서…….

관에서 특별히 체크하는 게 있냐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러한데 구비가 지원되는 건 따로 없고요. 인가를 일차적으로는 시에서 하는데 마을기업 같으면 3개년에 걸쳐서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1억을 3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하드웨어 부분의 지원이고요. 저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했고 그걸 중심으로 강력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프로그램부터 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 규모에 컨설팅부터 각종 판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국비사업들을 따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가치 활성화 사업 이런 것도 얼마 전에 국비를 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관여하는 건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원 방법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관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강제적인 건 없고요.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보고받고 이런 건 없네요, 구청 차원에서는?

성과는…….

마을기업 활동 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하는 게 없네요?

마을기업의 진행 상황들은 저희가 계속…, 사업 신청을 저희 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런 영역이 있는지?

협회나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는데 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님이 대표로 참석하시고 일부 사회적기업 분들이 세 분인가 참여하시는 회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청년 라이프업 규방공예와 테니스 클래스 운영이 5회, 12회라 되어 있는데 횟수가 하루의 개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원데이클래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방공예와 테니스클래스 운영이 5회, 12회로 표기되어 있는데…….

누적입니다, 지금까지.

‘회’의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1일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기간의 개념입니까?

1회.

하루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는…….

‘회’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1일 1회로.

그럼 규방공예는 5번 했고 테니스는 12번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나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건 실제 체험을 하면서 하는 거라서 너무 많은 인원이면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인원은 중요한 게 아닌데 저도 테니스를 배웠는데 12회 이렇게 해서는 서브도 제대로 배울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죠. 정기적으로 하면 예산이 그만큼 반대급부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예.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봤자 한 시간 정도…, 잘 한번 체크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 명심하셔서 한 가지라도 할 때 실속 있게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 위원, 손을 듦)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도 참 중요하지만 신중년들, 퇴직 인력들이 참 많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박람회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재취업 전략설명회도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인력들이 참여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중년 사회 공헌 활동지원사업도 있는데 재취업이나 창업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나 새로운 지역 내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도 연결되는데 저도 60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중장년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 연계는 취업박람회가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데 작년에 총 3회를 했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중장년에 포커스를 잡아서 또 한 번 더 했습니다. 취업박람회가 의미가 있는 건 구인 구직 하시는 양쪽 기업과 주민들을 연결시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자리 쪽에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부스에 다 모여서 그 장소에 오면 구인 구직 면접도 보지만 많은 정보를 알고 가시기 때문에 뜻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안타까운 얘기로 올해는 2회로 줄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이 많이 그래서…, 그렇지만 4월 9일에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중장년 취업 전략설명회도 그때 같이 겸해서 진행했고 9월에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형 신중년 일자리사업인데요. 사실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하루 1만7,000원, 시간도 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고 폭넓게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보람을 느끼고 약간의 수입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초창기에는 국가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기초단체, 구로 이양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도 올해는 마지막 국비 지원이 남았는데 기초단체로 이양하면서 90%는 국비로 보전을 해줬지만 마지막 해가 돼서 많은 구들이 접은 데가 있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예산은…, 예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도 예산 사정이 안 좋았지만 내년도 예산 부서 의견을 들어 보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사업의 전면 재검토입니다. 실제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에 효과가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고 그 예산을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전 팀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번 업무계획에 반영할 텐데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좋은 사업 쪽으로 몰아갈 선택과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도 참여자분들의 호응도 되게 높은데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부분인데 중장년기술창업센터라는 곳이 대구에 저희 구와 수성구밖에 없습니다. 수성구도 수성대학교에 위탁을 했고 저희도 계명대와 위탁을 해서 상인동에 있는 월곡근린공원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입주 기업 14개가 있고 중장년에 대한 일반적인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 주시고 책자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 자료를 요청하시면 좋은 자료를 드릴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계획에 전통시장 쿨링포그 사업이 빠져 있네요?

들어 있습니다. 안전 패키지에 와룡시장 서남신시장 쿨링포그가 들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가요?

주변에 신청도 있고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물품을 지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무작정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정하고 나면 매출에 도움이 되나요?

일단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나면 홍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홍보하고 입구에 착한가격업소 팻말을 붙여줌으로써 간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걸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합니까?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계속 구간을 나눠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월배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아케이드가 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천으로 되어 있고 건물과 경계 부분만 아케이드로 되어 있는데 그 아케이드가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입니다.

아케이드를 한 이후에 보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니는데 기술적으로 보수를 안 하는 방법은 지금 없잖아요?

아케이드 위에 실리콘을 쏘거나 했던 그런 부분이 노후돼서 탄력을 잃거나 날씨 변화로 유격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수 비용이 엄청 들어가니까.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를 설치한 지 좀 오래 되어서 바꾸긴 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바꾸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구역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류젊코에 가보면 미디어 랜드마크가 조성되었는데 조성하고 난 뒤에 기공식은 안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류젊코 관련 사업들을 했을 때 기공식을 따로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예산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도 사실 기공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계획된 업체랑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업무보고 자리니까 짚진 않고 다음에 여쭤보는데, 희망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차 공청회를 하셨는데 2차는 아직 안 했죠?

2차는 하지 않았고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2차 공청회를 하기로 약속하셨나요?

착공할 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출입로와 일방통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동의받고 다 정리됐습니까?

일방통행 부분은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는 동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현재는 추가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일방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주차장 입구에는 일방통행을 하는 데 주민들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와서 다른 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한쪽 방향으로 일방통행 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전에도 동네 자체에서 추진하다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공원이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계획보다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많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과장님이 잘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되도록 해주십시오.

공사가 지역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인근에 주택과 상가가 붙어 있어서 난공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팩과 폐건전지, 종량제봉투로 나눠 주시는데 공동주택에는 종이팩을 따로 모으는 코너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종이팩이 일반 종이로 많이 들어가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종이팩을 주민센터에서 말고 공동주택에서 개별로 수거할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자원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2개 권역으로 해서 월배, 성서권으로 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아파트에 페트, 비닐류, 종이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돈이 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개별 업체와 연결해서 신고도 하고 해서 아파트 자체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그 외에는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고 교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이팩을 모아 오면,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 매칭 사업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실천 유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도 교환사업을 하면서 시비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5:5로 지원됐습니다. 1억7,000만 원 가까이 작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시비 전면 지원이 없어서 구비 9,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동에서 종이팩과 폐건전지, 투명 컵을 가지고 오면 교환을 계속하다가, 그게 시에 상생 구·군 평가도 있고 합동평가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부족하다 보니 추경에 2,000만 원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종이팩을 모으고 교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저희도 종이를 많이 버려 보지만 종이박스 안에 무작위로 들어가서 기계가 다 처리하기 때문에 종이팩이 굉장히 많이 낭비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어쨌든 다회용기를 축제에서 한다는 게 굉장한 일인데 2개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셨다 하시니까 굉장히 큰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연간 대표축제가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문에 축제가 없었고 보통 하반기에 하는 마라톤대회에도 다회용기가 많이 투입됩니다. 전국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때 지원을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8개 대표 구 축제에 다 지원됐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에서 50%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요구한 만큼 다 주는 게 아니고 구·군별로 나눠 주다 보니, 우리 구비 500만 원이 투입되고 전체 1,000만 원 사업입니다.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 위원, 손을 듦) 김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RFID 사업이 5대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 100세대 이상 주택에 새로 설치하는데 지금 보급률이?

80%.

공동주택에 자부담은 전혀?

예. 왜냐면 2012년도부터 음식물을 법적으로 감량 평가를 받거든요.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받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얼마나 감량하는지 목표 설정을 5개년 수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상도 받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감량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집계해 보면 시행하기 전과 후를 보면 48%까지 감량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감량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면 아무도 구입을 안 합니다. 지금도 희망에 의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다 하겠다고 동의해야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도 취소하고 입주자대표회장님이 바뀌면서 대표분이 ‘이걸 할 필요 뭐 있노.’ 이렇게 해서 이걸 유도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구비를 지원해서 설치해 주려 해도 아까처럼 안 하는데 그냥 하도록 하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RFID 기계를 설치하고 통신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체 부담을 하도록 해서 건축과에 협의가 올라오면 조건부로 설치하도록 해서 전체 80% 안에 25% 정도는 신규 아파트가 설치한 부분이고 기존 아파트는 다 합쳐서 80%고 감량률을 높이고 매년 평가를 받고 감량 목표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환경부에 다 보고를 합니다. 매년 평가도 받고 감량을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RFID 보급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감량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100% 하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고장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유지보수 업체를 해서 하지만 고장률은 낮습니다.

기술이 좋아졌네요.

예, 좋아졌고 계속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안집 이신자 유선경 남은경 여종상 이연경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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