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입니다. 도하석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현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정철웅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주 녹지정원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정원2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병가 중인 산림휴양팀장을 대신하여 박영훈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친환경 선도 힐링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과 2026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밭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달서생태관 부지와 같은 필지네요. 병행 사업입니까?

예. 수밭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시 공원조성과와 협력해서 하고 있고 환경생태관은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서별빛숲속모험놀이터도 저희 과예요?

예.

개장하고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손가락 끼임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시설이 조잡해요.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일단 결과적으로 손가락 끼임 사고가 나버렸잖아요.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된 게 있나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안에 시설물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전에는 통과 구간에 아무 시설물이 없어서 빨리 통과했는데 지금 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천천히 조금 더 모험을 즐길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지면부와 2·3층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면부는 영유아들 이용이고 1층은 6∼12세, 그 위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어린이집 원장이 현장 방문을 원하니 과장님이 저와 시간 내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예.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 계도라든지 안내는 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화장실이 멀다고. 이런 문제는 차차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필요성을 인식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처음 할 때 같이 설계했어야 하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1팀장님, 무료급식소는 두류1·2동에 협의가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여름철에 열사병, 온열질환, 식중독 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그건 아는데 계속하고 있으니.

(집행부석에서)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했고요. 다음주부터는 일단 한동안 안 하신다고.

토, 월 두 번 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해밀봉사단이라고.

그쪽과 협의된 건 없죠, 아직?

(집행부석에서)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저희한테 쉬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중지를 위해서 공문도 발송하고 계속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목이 편백나무로 지정되어 있죠?

예.

그전에는 은행나무?

은행나무였습니다.

은행나무가 아직까지 가로수 수종으로 40%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비율을 편백나무로 늘려갈 생각입니까, 아니면 은행나무를 그대로 놔두고…….

가로수로는 편백나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목이 편백나무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등산로나 산책로 이런 데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궁산이나 와룡산 같은 경우 소나무가 많이 군락해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와 어울리는 편백나무는 생태계에 상관이 없는지?

궁산 같은 경우 소나무림도 많고 편백나무가 특성상 양지보다는 반음지 내지는 반그늘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 이전보다 최근에는 산림 내 등산로변에 주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나무 밑에 같이 어우러지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경합이 없습니다. 편백나무가 생장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저희가 2년생 정도를 심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일정 규모로 크려면 최소한 5∼10년 정도 지나야 합니다.

그럼 소나무도 큰 피해 없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네요?

예.

앞으로 구목 육성과 기존 산림 보존이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경입니다. 달서구 내에 있는 공원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역 주민들이 공원 각 지역에 있는 공원들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던데요. 혹시 공원마다 특색 있는 곳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런 민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님 맨발 걷기나 꼭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그런 길을 지금보다 다양하게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공원을 재조성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맨발 걷기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 사업을 하려면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달서구 관내 공원이 근린공원 포함해서 190개 정도 있는데 현재 있는 공원을 유지 관리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고 앞으로 내년부터 필요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올릴 테니까 상임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안 하고 있고 해밀 같은 경우도 구두상으로는 다음주부터 안 한다고 구두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IC 주변이나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수 작업도 하고 고사목 제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산로변이나 임야 내에 있는 수목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응보입니다. 먼저 제10대 달서구의회 출범과 함께 경제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도하석 위원장님과 최안집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새로이 시작하는 10대 달서구의회 발걸음에 맞춰 저희 건설과도 구민의 안전과 생활 편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건설 행정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석지훈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권순우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신윤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번 수밭골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이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깨끗한 물이 흘러 내려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지공급수는 도원지 상류에 주차장 부지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류조에 받아서 상류로 공급해서 순환식으로 계속 물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수밭골천 유지용수가 확보되면서 유천교에서 달성습지까지 유지용수가 확보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도원지 상류에 있는 게 수밭골천이거든요.

달성습지와는 전혀?

완전히 별개입니다.

유지용수 공급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년에 들어가는 전기세는 예측해 보셨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미만 들어갈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밭골천이 왜 유지용수가 필요하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상시에는 건천이거든요. 물이 하나도 안 흐릅니다. 하천 사업을 해놓고 나서 물이 안 흐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천 유지용수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21억이라는 재원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최선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번에 호산동뿐만 아니고 달서구에 오수관로가 몇 % 정도 작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우·오수 분류사업이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 이런 것 때문에 지역별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수관이 없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월성동도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 자체가 오수관이 설치되면 이런 냄새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잡아서 달서구 전체에 오수관 작업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죽전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남시장 상습 침체랑 같이 연결된 부분 아니죠?

예, 완전 별개입니다.

그럼 서남시장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권영진 의원도 작년에 예산을 가져온 것 같고 향후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자료가 누락되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를 배부함) 서남시장은 2025년 8월에 환경부에 중점 관리 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정비 대책안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안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서구 쪽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퀸스로드 앞에 만들고 저류조 1만 톤짜리 하나 만들고 달성고등학교 옆에 감삼못공원에 7,000톤, 그리고 신청사 부지 서편 쪽에 4,000톤 저류지를 만들고 죽전네거리 기준으로 유역 분리를 동·서편으로 하려 합니다. 그럼 서남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해소될 걸로 판단을, 현재 추정 사업비는 985억 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이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일요일에 시장님도 나오셨는데 실시설계 사업비가 4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다행히도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도 그러셨고 반영해 줄 걸로 생각됩니다. 1년 정도 설계를 거치면 2030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착공을 언제 할지 정확하게 로드맵이 없네요?

거의 안은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만 주면…….

대충 언제?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에는 착공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빨리 하면 좋지만 여건이 그러하니까 잘 설계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장경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도하석 위원장님, 최안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민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전봉기 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송병규 건축2팀장입니다. (인사) 이해진 시설건립팀 소속 주무관입니다. (인사) 최한솔 재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오석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사) 김가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현2동 청사 건립이 이연경 위원님 지역구인데 생각보다 딜레이 되었네요. 그 사유와 앞으로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부된 구정주요업무 보고서 48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부터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총 검사 금액이 80억이 넘으면 설계 경제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대구시에 설계 경제성 검토위원으로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금년 10월에 진행될 예정이고 빠르면 11월, 공사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시공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큰 하자는 없나요?

아무래도 올해 공사를 착공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를 넘어가게 되면 설계 내역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내년에 가면 또 상승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올해 공사 시공자 선정까지 이루어지고 겨울철 건축 공사로 인한 품질 관리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주의해서 품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 민원이 되게 많아요. 동 회의만 가면 이 얘기가 매일 나오니까 이번에는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김철희 위원님에 이어서 송현2동 청사 건립과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으로 인해서 사업비 때문에 지방채 30억씩 각각 발행한 것 맞죠?

송현2동 30억 지방채.

자료를 보면 보훈회관은 총사업비가 135억 원이고 송현2동 청사 건립은 총사업비가 98억 정도 투입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마련됐습니까?

현재 송현2동 같은 경우에 당초 사업비가 97억 원입니다. 그중에 내역을 보면 구비가 65억 정도, 특교세가 14억, 특교금이 18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송현2동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적으로 동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건축 규모가 24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더불어 2023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3년 정도 진행되면서 인건비, 자재비 상승효과로 그게 한 14% 정도 증가되어서 결과적으로 총 공사 금액이 17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17억이 증가된 범위에서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가 시작될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총무과와 예산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런 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구 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건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결정이 나면 집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는 재정에 대한 걸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하는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있는 그대로 다 말씀 못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상 우리 건축과에서는 설계 용역 수행, 예산에 맞게끔 공사 감독 이런 일을 보는 것이 건축과 소관 업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사 건립을 왜 하느냐 그런 요지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청사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건립한다고 보입니다.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건축법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건축물은 공공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더더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가 좋은 건축물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하겠다는 의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끊임없이 재정 얘기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 과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충분히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데 결국 지어 놓으면 수혜를 보는 주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건축물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81쪽에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건축물은 결국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가 의무로 시행되잖아요. 자료를 보면 달서보훈회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49%, 송현2동 청사는 59%, 한실숲속도서관은 36%로 나와 있는데 한실숲속도서관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을 더 높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확정돼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앞으로 시대적 반영을 해서 높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감안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로에너지 같은 경우는 500㎡가 넘으면 4등급 이상이고 신재생에너지는 1,000㎡가 넘으면 36% 이상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든 제로에너지든 법적으로 요율을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실례로 현재 보훈회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제로에너지 4등급, 48% 정도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 지붕에 보면 BIPV라 해서 태양광 지붕 재료와 일체화된 형태로 하는 것인데 그게 공사 금액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넣고는 싶은데 공사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한실숲속도서관 같은 경우는 법적 36%인데 겨우 맞췄습니다. 여담인데 한실숲속도서관은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구조체가 있어서 50% 이상 목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재 중에 50%를 한국산으로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물론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취지는 좋은데 위원님 말씀에 의거해서 이 현장뿐만 아니고 조금 더 많이 제로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공공건축물은 의무화되었지만 민간 건축물은 제한이 없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제한은 없는데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한해서 보통 들어옵니다. 뭐냐면 건축 기준 완화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이 몇 % 이상이다, 제로에너지가 몇 % 들어간다, 국토법이나 법 기준에 의거해서 용적률 완화를 조금씩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축물 규모를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간은 강제적인 건 약하다고 보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도 제로에너지를 위해 많은 노력과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도하석 위원장님과 구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및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우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곽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가관리팀장은 당직 휴무로 김안민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박선주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에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와 직접 관련 행정을 총괄하며 주민재산권 보호와 대민 관련 최일선에서 구민의 민원을 우선하는 부서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와 공인중개사 관리 업무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불법 중개 행위 차단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성을 높이며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같은 업무를 처리하는 등 지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지적 정보 제공으로 도시계획, 도로, 공원 조성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지적 행정의 기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지적도와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고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세금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 등을 구축하여 달서구의 주소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 속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지정번호, 국가기초구역 등 기본적인 국토 위치 정보 체계를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거래, 토지 이동, 지적재조사, 지가 산정, 주소 관리 등 토지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아우르며 주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며 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 및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번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 문화 확립에 맨 마지막 부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160만 원 지원되었다는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현재까지 5월 말 기준 지급된 금액입니다.

추진되었던 13건 중에서 주로 어떤 피해자들이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결정은 현재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결정해서 각 해당되는 사람한테 개별 통지가 되고 통지된 분에 한해서 우리 구로 신청하시게 되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 80만 원, 2인 100만 원, 제일 최대가 3인 가족일 경우에 120만 원?

맞습니다.

혹시 이런 신청 대상자 중에서 억울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도 있었나요?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해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렇게 해서 미지원되거나 지원 못 받은 걸로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상부에서 생활안정지원금만 지원되고 이외에 법률 상담까지는 못 미치네요.

법률 상담은 대구시 전체 피해지원센터에서 변호사나 법무사, 금융 기관 종사자 그런 분들이 상주하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는 별개로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씀이죠?

예. 대구시에서 대구시 전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시의 어떤 현실이라든가 정보를 모르십니까?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자료를 보거나 지원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그쪽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안내 정도에 그치네요?

그렇습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이슈가 큰 편이었는 데 비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왜 이렇게 적을까.’ 우리 달서구에서도 사실 이슈 된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구에서 나간 예산도 적었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안내 정도만 하고 있다 하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책정이 적은 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 수를 정해서 대구시와 구비를 7:3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결정된 인원수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재난으로서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첨언드리자면 위원님 말씀대로 전세 사기 피해 자체가 사회 이슈가 되어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관내 공인중개사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중개 사고 예방이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공유하면서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9월경에 새로 관내 공인중개사분들을 모시고 교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5번에 무인택배함 야광 건물번호판 교체 설치사업이 있었는데요. 관내 무인택배함 20개소에 대한 건데, 무인택배함이 더 많은지 20개소만 있는지, 그리고 관내 무인택배함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내 무인택배함 수는 구에서 관리하는 건 20개가 다입니다. 위치는 동 주민센터 가까운 부분에도 있고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주변이라든가 그런 위치로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근이나 중고 거래가 많아지면서 무인택배함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건 무인택배함 설치보다는 무인택배함을 밤에도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인성 차원에서 야광 건물번호판을 붙인 것이고 무인택배함은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건 안전도시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라는 게 생겨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1년의 교육을 이수하고 개업한 분을 흔히 말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칭합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게 과거부터 있었는데 1960년대쯤 해서 관련되는 법이 최초로 생긴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개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법에 따라 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개업법이 생김으로 인해 그분들에 대해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차원에서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업을 할 수 있게끔 했고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자격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중개사는 내가 필요하면 폐업도 하고 새로 재개업도 할 수 있는데 중개인분들은 한번 폐업하면 그다음부터 업을 못 하십니다. 과거에 흔히 말하는 복덕방을 영위하신 분들이 현 법상 맞춰서 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 중개인입니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일곱 분이었는데 고령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업을 못 하는 상태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