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청년과, 경제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하석 위원장님과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다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40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1억608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은 본예산보다 3억3,3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정작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은 1억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경우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실제 시에서 예상했던 수요가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에 해보니까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개 구·군에 모두 감소시켜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 예비 업체가 있고 인증 업체 포함해서 32개소가 있죠?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까지 포함하는데요. 사회적기업 안에는 예비가 있고 본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이 예산으로 몇 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죠?

22개소가 대상인데 최종적으로는 17개소가 지정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경 위원, 손을 듦)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안에서 전기 요금이 증액됐잖아요. 월 22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지금 예산으로 보면 그러한데 특별하게 보통 더 많이 소요되는 원인이 있습니까?

많이 소요된다기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로는 1년을 운영해 봤으면 12월 전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예산 사정도 안 좋았어서 일부만 반영됐기 때문에 본래 운영하면서 제대로 예산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럼 특별하게 전기를 더 쓰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편성된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경 위원, 손을 듦) 유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해외 취업 케이무브(K-Move) 스쿨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씀주셨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어떠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케이무브 스쿨이 해외 취업 부분에 민선8기 공약사업이었고 그와 관련된 3개 사업을 운영 중이었는데 계명문화대와 협업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케이무브 스쿨이 산업인력공단과 고용부와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했는데 1인당 1,000만 원 정도 해외까지 나가서 하기 때문에 구비 부분은 10% 100만 원만 필요합니다. 80%는 구비, 10%는 학교에서 자부담하고 그래서 30명 기준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했었는데 과거부터 진행을 5∼6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수요가 점점 감소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일본은 취업이 많았는데 일본이 지금 최저임금 기준 저희와 큰 차이가 없고 특히 일본은 어학 능력을 강화시켜서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외 취업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서, 올해 말레이시아와 호주 쪽으로 겨냥했는데 호주는 신청자가 없었고 말레이시아만 14명 정도 들어와서 1,600만 원 감소시키고 더 나아간다면 내년도 일몰사업으로 해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린 내용대로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들 전체적인 검토를 했는데 이걸 포함해서 2개 사업 정도 실제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계획하고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406쪽에 해외 취업 지원 관련해서 1,400만 원, 거의 전체 금액이 감액됐는데 이게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까?

국비가 대부분인 사업입니다.

옆에는 구비 100%라 기록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30명 기준으로 인당 100만 원, 3,000만 원 했는데 1인당 실제로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억 규모죠. 그런데 저희가 10%만 부담하기 때문에 구비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고 실제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남은 부분은 감액시키는.

신청자가 많이 없습니까?

예.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작년에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새롭게 수요를 확보해 보자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말레이시아만 16명 들어오는 바람에 더 이상 사업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

참고로 1분만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케이무브 스쿨이 해외 취업도 확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 하나가 해외 취업 글로벌 콘서트라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해외 큰 기업들, 올해는 11개의 해외 대기업들을 온라인상에서 특강과 면접까지, 인사나 그쪽 조직에 있는 분을 초빙해서, 사업비는 1,000만 원인데 인기가 점점 더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살려서 계속 키워 나갈 것이고요. 사업성이 없는 것들은 정리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는 도하석 위원장님,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위원, 손을 듦) 김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쿨링포그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기설치된 쿨링포그에 대한 호응도가 어때요?

시장에 아케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공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 용산종합시장에 쿨링포그를 설치한 부분을 보면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인회에서 유지 관리하는 능력이 다 되나요?

쿨링포그는 대부분 전기료 부분인데 그건 상인회에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합니까? 노즐 방식으로 해요, 팬 방식으로 합니까?

섞여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팬으로 불어내기도 하고, 쿨링포그를 할 때는 상인회에서 여러 제품들을 보고 비교 분석을 합니다. 어떤 제품이 우리 시장에 맞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와 같이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즐보다는 팬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던데, 옛날에는 노즐 방식이었는데.

이제 거의 팬이 돌아가면서 증기가 확 나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포그가 직접 몸에 닿으니까, 정수해서 나오나요?

쿨링포그의 물에 대해서도 1년에 1∼2번씩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해서 나오는지 아니면 수돗물이 바로 나오는지.

일단 수돗물이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 기능 없나요? (황윤섭 경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음)

중간에 정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하자 보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점검해서 해주십시오.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남은경 위원, 손을 듦) 남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입니다. 417쪽과 427쪽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이번에 신규로 두 사업이 나왔는데 기존에 원래 진행되었던 사업인데 구청에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의미인지, 그럼 앞으로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기업체 및 근로자 어울림한마당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2026년 달서반려가족 희망나눔축제도 신규로 편성되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업들은 2021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부분이고 반려 가족을 위한 사업도 2019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사업인데 올해 사실은 본예산에 책정하지 못한 부분이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미리 돈을 잡아놓으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도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기존에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그런 여건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위원입니다. 417쪽 성서산업단지 리뉴얼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이 신규 편성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 관리 주체는 대구시죠?

그렇습니다.

달서구 자체 내에서 리뉴얼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는 게 근거가…, 관리 주체는 대구시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요?

우리 지역에 성서산업단지가 1차부터 4차까지 존재하고 있고 성서산업단지 1차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관리 주체가 대구시긴 하지만 대구시에서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구시에 건의해서 지역에 일하시는 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대구시에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관리 주체가 대구시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재정도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1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대구시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대구시와 협약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구시에 저희 구에서 어떤 정책적 제안을 위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관리 주체인 대구시에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기업인들, 공단을 관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분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대구시에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런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잘 받아들여질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 성서산업단지보다는 다른 국가산단이나 다른 산업단지에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은 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노후되어 있는 성서산업단지까지 정책적인 부분을 반영하는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대구시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건의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우리 구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지라는 것이, 혹시 들어온 얘기가 있습니까?

용역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도 의견을 들어서 용역에 담으려 합니다. 기업인들이 대구시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그래도 기업인들이 직접 건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건의하는 게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구에서 얘기하는 걸 잘 담아내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실효성이 없어질까 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9대 때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신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실제로 성서공단이 현장에 가보시면 심각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고 공단에 계시는 공장주들도 대다수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도 안 됩니다,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매매도 워낙 비싸서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찾아서 대구시도 설득하고 정치권에서 나서서, 성서공단에서 예를 들어 옷을 만들었으면 판매를 해야 하는데 공단 안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판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밤 되면 깜깜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없는 돈으로 용역을 하는데 철저하게 하셔서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자원순환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도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33쪽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사업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2025년도 사업비를 보면 전체 사업비 1억3,400만 원 중에서 대구시와 달서구가 각각 6,700만 원, 50% 사업비 부담을 해줬는데 올해는 대구시에서 1원도 부담을 안 해줬네요. 이유가 뭐죠?

시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워서 시에도 부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2010년도부터 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작년까지 하다가 시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 우리 구뿐만 아니고 9개 구·군 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표 안에 들어가 있고 시에서 구·군 평가를 또 합니다. 상생협력 평가지표 안에 넣어서 이 실적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재원이 대구시뿐만 아니고 달서구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줄이는 수밖에 없네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닌데.

주민들이 열심히 종이팩이나 건전지를 모아서 동에 방문해서 생활용품으로, 적지만 종량제 봉투 한 장 이렇게 교환을 해가고 건전지를 10개 모으면 한 세트를 드리거든요. 6월 말 기준으로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연말까지 유지가 안 되면 없어서 안 된다고 홍보를 동마다 다 해야 하고 현수막도 걸어야 하고 주민 불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저희 입장은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2010년도부터 계속 교환하던 걸 구비가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고 저희 사업에도 지장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청소 차량 관련해서 사용 연한과 차량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안집 이신자 유선경 남은경 여종상 이연경 김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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