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당초 예산은 2억7,000이었습니다.

운반과 설치 비용까지 해서 2억6,200만 원 들었습니다.

운반과 설치 비용밖에는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사후 주변 정리까지 예상을 했으면 당초에 조금 더 많은 예산으로 공사를 일괄적으로 끝낼 수 있었는데 아마 최초 계획할 당시에 검토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새로 하면 기존 돌이 놓여 있는 부분을 토대로 해서 측량을 새로 하고 어떤 쪽으로 가면 산책로가 가장 효율적인지 조명을 비추면 효율적인지 새로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입찰 공고를 통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입찰을 통해서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다른 업체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입찰 참가는 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희 위원, 손을 듦) 김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수한 구비 사업입니다.

큰 틀은 가로등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약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가로등도 달서구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이관을 시킵니다.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주민 민원 사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웬만하면 공단에 의뢰를 하는데 공단도 예산 사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국엔 대구가 구·군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사용한다고 보면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희 위원, 손을 듦) 김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도에 빈집 실태조사와 아울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5년마다 하다 보니 2020년도에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계획을 같이 하긴 했는데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예산 2,800만 원에 의거해서. 그런데 빈집 정비계획은 올해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5년 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에 빈집 정비계획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감소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단지 대구시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국부동산원에 법상 공공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단지 5년 전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이 5년 전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것이 600호였고 실제적으로 빈집으로 판정된 것이 243개가 됩니다. 작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빈집으로 추정되는 것이 511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빈집으로 판정된 것이 320개입니다. 실질적으로 빈집 자체가 계속 바뀌는 숫자고 실제 5년 전에 빈집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빈집이 철거되어서 없을 수도 있고 더 악화되어서 어떻게 될는지, 실제적으로 5년 전에는 빈집에 대해서 등급을 매김에 있어서 1·2·3·4등급으로 나누었고 작년이 빈집 실태조사 할 때는 3개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등급은 활용 대상, 2등급은 관리 대상, 3등급은 정비 대상 이렇게 해서 작년에 320호 정도 빈집에 대해서 판정을 해보니까 정비 대상이 되는 3등급이 29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5년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깎아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단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언질을 해서 얘기해 보겠다.’까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법상 빈집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이런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빈집 정비를 한다는 것은 빈집 철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활용이나 관리, 철거 이런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국비를 지원해주되 철거를 위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더라고요. 과거 10년 전부터 빈집 정비사업이라 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다 철거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작년부터 국비를 내려줌에 있어서 철거 비용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비 예산은 2026년도 예산이 1억입니다. 시비 6,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2022년도가 1억, 2023년도가 8,000만 원, 2024년도가 9,000만 원, 2025년도가 6,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2억4,000만 원입니다. 갑자기 확 늘어난 이유가 국비에서 1억2,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때 철거하라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게 됐는데 정비계획은 철거만 있는 게 아니고 활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사실상 철거 위주로 많이 가고 활용하고자 하는 정비 대상인 29채 이런 데 가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안내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자체가 매칭으로 해서 최대 2,400만 원이라든지 그 돈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선뜻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철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안집 부위원장, 손을 듦) 최안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듯이 빈집 정비계획에 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빈집을 정비하게 되면 소유자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자와 빈집에 대해 합의를 하고 빈집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했을 때 구비라든지 돈이 들어가면 빈집 정비를 하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지난주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 이후에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동의하에 기존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활용되는 용도는 주차장, 텃밭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3개소 정도 빈집 정비를 했고 2개소가 텃밭이고 1개소가 주차장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안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신자 위원님과 최안집 위원님 두 분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위탁을 줄 것이 아니고 잘 점검하셔서, 전부 다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도하석 위원장님과 최안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지정보과는 크게 추경 한 금액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안집 이신자 유선경 남은경 여종상 이연경 김철희

지방행정주사보 장지한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