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2026년 7월 30일 장시훈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공동주택 주거문화 선진화 연구회, 남은경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신청한 달서구의회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 입법 연구회와 2026년 8월 5일 정달호 의원 4명의 의원이 신청한 달서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 3건의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달서구의회 공동주택 주거문화 선진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의원 장시훈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폐회 중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주신 황국주 위원장님 이하 운영위원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백림 위원, 손을 듦) 구백림 위원님.

용역 예산으로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용역 내용에는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 환경 분석이라든지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장에 답사를 가게 됩니다. 답사 갈 때 이동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정책개발비 인당 500만 원씩, 총 4명 해서 2,000만 원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연구활동비가 책정된 내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명 같으면 2,5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한 분당 500만 원 한도에서 2회까지 가능하셔서 연구단체 2개로 나누셔서 250만 원씩 분리하셔도 되고요. 네 분에서 여덟 분까지인데 그건 의원님들이 모집하시기 나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여종상 위원, 손을 듦) 여종상 위원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및 운영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타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사전에 탐색하신 현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한번 검토하고자 하고 있고 실례로 가깝게 준비 중에 있는 도가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남 양산시 이렇게 3개의 지자체가 가장 현실성 높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내용을 살펴서 만약에 이 내용을 구축한다면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최초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 드리면 최근에 경산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과정 중에 낙선을 하게 되면서 방화를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조사 담당 수사관도 사망에 이르렀던 최근 사건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입주민들이 많이들 살고 계시잖아요. 전국 70∼8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데, 거주하고 계신 입주민들끼리 화합을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살고 있다 보니 결국 화합보다는 갈등이 더 많이 유발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갈등 해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갈등을 조금 더 봉합할 수 있다면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주된 역할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맡아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저의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법」이 있고 그 아래에 공동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는 결국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상담을 통해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주민들 간의 갈등, 특히 달서구만 보더라도 달서구 안에 정말 많은 아파트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달서구 건축과 내 공동주택팀 안에 있는 주무관 혼자서 많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민원이나 갈등 요소를 한 명이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포화 상태이고 해결 능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의 역할을 하고, 넘어서 행정적 처분에 대한 의견까지도 줄 수 있도록 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역할을, 결국은 책임은 청에서 하겠지만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역할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곽병희 부위원장, 손을 듦) 곽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훈 의원님,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입?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쟁이 났을 때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분쟁이 있으면 의뢰가 들어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찾아다니면서 분쟁을 다 조정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만 가입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 함은 협회에 가입하는 그런 쪽이 아닌, 구청에서 행정적 업무를 하고 있는 건축과 공동주택팀에서 한 주무관께서 이 모든 부분을 소화하고 있다 보니 이 내용을 조금 더 폭넓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는 내용이고, 민원이 발생했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을 때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에 대한 개념도 앞으로 심화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지금 모델로 보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존경하는 곽병희 위원님께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해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의 중에도 대표들 간에도 갈등이 유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관적인 해석보다 공적인 해석을 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지원센터에 찾아가서 요청을 하겠죠. 그럼 요청을 통해서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공적인 결과를 답으로 줬을 때 갈등이 그 자리에서 바로 봉합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화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출장의 개념도 반드시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 꼭 갈등만이 요인은 아닙니다.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들 간에 잘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원센터를 두고 거기에 요청을 하면 상담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많은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좋은 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모르고 의뢰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틈새로 행정과 공동주택 간에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하셨으니 정말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공동주택에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몰라서 안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하시게 되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연구단체 내용이기 그런 내용들을 잘 포함해서 넣도록 하고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전 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이제껏 10년간 같이해 왔던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연간 두 번씩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가서 매번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해소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황국주 위원장님, 곽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연구단체 달서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신청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달호 의원님, 관내 전통시장의 침체 문제와 상인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해 주셔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단체를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집행부에서 실시했던 연구나 선행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이번 연구가 가지는 차별화된 핵심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조례나 제·개정을 통해 구에 반영이 이루어지기 위한 후속 계획에 대해 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는 서남시장과 와룡시장, 용산종합큰시장, 용산시장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시장은 그나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룡시장은 현재 점포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빈 점포는 거의 외국인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인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용산1동에 용산큰시장과 용산2동에 용산시장은 점포 70%가 비어 있습니다, 특히 용산2동. 현재 운영하는 업소는 5개소 정도로 아주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전통시장 활성화를 계기로 우리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국제시장과 인천 차이나타운같이 와룡시장은 외국인 위주로 차별화된 시장으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달서구에서 하는 연구용역인 만큼 특정 시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달서구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고 팀장님, 기존에 있던 연구랑 다른 점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책지원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자 위원, 손을 듦) 이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주차 문제, 마트와 같이 한꺼번에 공동으로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소한 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 방식으로는 재래시장을 보면 일요일에 쉬는 업소가 많습니다. 3분의 1가량은 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을 일요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쉬는 날짜를 평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향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은 시장에 많은 구비와 국비를 더해서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비한 건 상권 정비도 해야 하고 상가에 각종 마트와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점포 구성도 연구해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게 젊은이들의 구매 패턴에 부합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병희 이신자 정달호 구백림 최안집 여종상 고명욱 장시훈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첨부자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달서구의회 공동주택 주거문화 선진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달서구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