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이용진 의원 발언
이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용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이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정팀장입니다. 전상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수연 홍보팀장입니다. 박정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 일반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용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성북구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의회사무국 업무와 관련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없습니까? 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도시가 몇 개 지역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의회 차원에서 맺은 자매도시, 해외 자매도시 말씀이시죠? 두 군데입니다.
이용진위원장
어디 어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몽골하고 터키. 몽골 칭길테이구하고 터키 베이올로구. 의회 차원에서.
이용진위원장
국내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국내는 따로 없습니다.
이용진위원장
따로 없습니까? 그때그때 현장 가서 방문하면 되겠고요.
영옥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이용진위원장
네,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자매도시 11월 달에 예정, 여기 지금 자료에는 예정이 없네요. 미정인데 그럼 여기 말레이시아는 구청 자매도시예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예. 구청 자매도시도 방문 가능합니다. 구청하고 맺은 곳도.
영옥
송영옥위원
근데 아직 미정이라서 정해지지가 않았나 봐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자료 작성할 때는 미정이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영옥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장
네,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네, 박윤경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썼고, 굉장히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14쪽에 그 의원연구단체 운영을 2025년, 2024년 3개 단체에 계속 3년 것까지 다 좋은 연구모임이 이루어지고 운영되었었는데 2026년에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보통 이게 최소 한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선거 있는 해에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해서 선거 있는 해에는 계속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용역도 하게 되면은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잡고 하거든요.
박윤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장
네,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실외 폐쇄형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해가지고 25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이거는 의회 예산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으로 받은 예산이어서 저희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아마 그 흡연부스가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직원분들도 흡연자들도 있고 그리고 스포츠센터 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담배나 이런 거를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는 거기 전기료나 이 정도의 실비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보건소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온 예산인데 위치가 확실한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설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기세 같은 거는 의회에서,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전기세는 월 한 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매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저희가 책정은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 20만 원씩 나가지는 않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냉난방기가 설치돼 있어요? 제가 흡연을 안 해서.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설치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인순위원
구청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그때 건강정책과의 건강도시팀이 여기 와서 현장 답사하고 위치 선정했을 때 위치가 적당하다고 하셔서 저희도 설치를 검토해서 의장님과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다 간담회 자료를 넣어서,
인순
이인순위원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들어오는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정문에?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
인순
이인순위원
왼쪽에?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산하고 가까운데 여기에 흡연 설치가 용이한지.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근데 그쪽 지역에서 흡연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사무국 쪽으로 그 담배연기가 창문 쪽으로, 직원들이 저쪽 정책지원팀이나 저쪽 팀들이 다 그쪽으로 있는데 거기서 담배 연기가 계속 들어온대요. 그쪽에서 모여서 담배들을 피우시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필요에 의해서 여기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김수연 팀장님, 우리 그 아파트에 지금 홍보영상이 나가잖아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아파트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진위원장
근데 우리 보니까 나오던데? 시 건가?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시의원님들 광고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9월 7일부터 준비하고 있어서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진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나간다고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지금 9월 7일부터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체랑 거의 대부분 협의를 했고요. 지금 영상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용진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저희 올해 예산 천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장
아파트 어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저희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이제 2주 정도로 해서 송출할 예정이고요. 그거를 2회 정도 예상해서 천만 원 예산 책정하였습니다.
이용진위원장
2회라면?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송출하는 기본 기준이 2주 정도 되고요. 그 2주를 저희가 두 번 정도 해서 이번에 의원님들 홍보하고 2차 정례회라든지 행정사무 감사하는 내용으로 해서 한 번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장
예산은 천만 원 정도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천만 원입니다.
이용진위원장
천만 원 그렇게 많진 않다. 많이 잡아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앞으로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장
네,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네, 홍보 연결해서 30쪽 질문드릴게요. 2025년에 페이스북 108건 올해는 이제 선거 때문에 지금 26건인데 일단 인스타는 계정을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접근성은 인스타가 훨씬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해 봐도 좀 그렇고 페이스북은 어르신 중심이고 인스타는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을 되게 오래 해왔는데 의회가 이렇게 드러나는, 제가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도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작년에 108건이나 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좋아요’를 몇 번 누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가능하면 누르는데. 그래서 실제로 페이스북 노출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저희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 때 그 당시에는 인스타보다는 페이스북이 좀 더 활용도가, 많이들 사용을 하셔서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스타를 젊으신 분들이 좀 더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현재 저희가 보도자료라든지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올리는 데 위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지금 저희가 영상 올리는 부분으로 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어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장
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먼저.
이동호위원
보고자료 25페이지 점자 안내책자 관련입니다. 혹시 제작된 수량들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각장애 관련 기관들에 소량으로도 배포가 같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자책은 홍보안내책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 동선동에 있는 점자도서관에서 매년 1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 관내 시각장애인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도서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18쪽에 의원연구실 개선공사 10대 시작하면서 하셨잖아요. 시설비로 쓰신 내용이 있는데 이거 그냥 자료로 세부내역 주시겠어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옥 위원님.
영옥
송영옥위원
자료 주요업무 12쪽 상단에 보면 2026년도 교육연수계획 예산 있잖아요. 전반기, 우리 10대 들어오기 전에 의원님들도 교육하신 부분이 있어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이번 대수 말씀이신가요? 저희 의원님들 새로 되고 나서 초선 의원님들은 공공교육으로 의회에서 하는 3일짜리 교육 신청하셔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그건 초선 대상 교육이었기 때문에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수요 조사를 해서 하기는 했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그때 몇 명 하셨죠? 3명뿐이 안 하셨죠?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그때 여섯 분.
영옥
송영옥위원
9대 때 의원님들도 하셨어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9대 때,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옥
송영옥위원
네.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올해는 저희 의원님들 수요 조사를 해서 AI교육을 했었습니다. 전체 교육으로.
영옥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집행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올해 집행 예산이요?
영옥
송영옥위원
네, 하반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님들 교육할 계획이 있나요?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올해는 하반기에 저희 의회에서 기관 의무교육들이 있어서 이번 임시회 끝나고 일단 청렴교육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반부패 부패방지교육 4시간짜리를 또 해야 되고, 구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의원님들이 혹시 요구하시는 교육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데, 교육을 의원님들 아무 일정이 없을 때 모이시라고 하면 힘드니까 보통 본회의 끝나고 많이 하는데, 본회의 끝나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따로 강사 초빙해서 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연초에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합니다. 원하시는 교육 AI든지 무슨 스피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그런 거 수요조사에서 교육을 연간계획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의원별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으니까요, 우리 10대 의원님들이 의회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이 있는 부분은 좀 지원해 주십시오.
정민
박정민정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장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인데요. 우리 의원 업무수첩하고 벽걸이 달력, 탁상용 달력 저는 이게 매년 너무 좀 많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되는 거죠, 우리 직원용하고?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지금 업무수첩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도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관내 유관기관하고 구청에 과별로 한두 개씩은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육영위원
직원과 유관기관은 어쨌든 준다고 치고 각자 의원들은 그냥 무조건 1인당 몇 개씩 줄 게 아니고 올해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주고, 저 같은 경우는 꼭 남아서 버리게 되거든요.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미리 수량을 필요하신 분들은 세 가지를 다 업무수첩도 그렇고 벽걸이 달력도 그렇고 탁상용 달력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만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그동안은 의원님별로 업무수첩은 10권, 달력도 한 10개씩 일괄적으로 배부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좋은 것 같아서요, 이번 하반기 때 의원님들께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새로 당선되신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세 가지 안을 아예 수요 조사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게끔 하는 게 차라리 어떤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장
김육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경 위원님.
박윤경위원
연결해서, 벽걸이 달력은 정말로 보통 쓰레기, 종이 재활용으로만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요. 구청에서도 나오고 해서 이 관련해서는 벽걸이는 정말로 제작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도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경험적인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위원님 말씀처럼 벽걸이보다는 탁상용 달력의 수요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 수량도 저희가 안배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라든지 구청 과에서도 걸어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참고해서 제작을 하더라도 소량으로 제작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장
그런데 사실 벽걸이 이게 소상공인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금융기관 달력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달력을 갖다주면 사실은 그분들은 많이 안 써요. 김수연 팀장님께서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김육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진위원장
네,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사실 성북구의회 달력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성북구의회를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도 좀 의미가 있어요. “성북구 구의원이 있었어.” “구의원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해놓으면 또 성북구의회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시계하고 선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벽걸이 달력은 그래도 상가 같은 데 전해드리면서 성북구의회라는 것도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같이 고려를 해서
이용진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팀장님께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김수연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동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님.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용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용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신정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용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자주 한 느낌이에요. 그게 부분별로 하자가 있을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 번 크게 해야 되는 건지?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자주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느끼신 거는 올해 2026년도 예산으로도 옥상 방수공사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 예산이 의원님 한 분이 증원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의원연구실 개선 공사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그쪽으로 쓰고 그다음에 이거는 방수공사에 잡힌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2026년도 옥상 시설개선공사 시설비가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의원님 정수가 1명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2층에 의원님 연구실 한 석을 만드는 데 그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옥상 환경개선 공사비가 없어졌고 지금 추경에 다시 그 2천만 원을 편성을 해서 옥상 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무실 개설하는 데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제 기억에 방수공사를 자주 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제가 5년 치 거 한번 보자, 3년 치 거 보자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노후됐잖아요.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돈으로 부분적인 공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대적인 공사를 하는데 이 금액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0년도에 전체적인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6년째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분 부분적으로 수포가 뜨거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약간 약간씩 했고요. 지금 하는 부분도 이 부분은 수포가 일어난 부분이 면적이 좀 있어서 한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진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앞서 나온 부분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전체적인 방수공사한 시점으로부터 방수공사에 대한 내구도를 보통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보나요?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방수 하자는 3년 지나면 방수 하자기간은 다 끝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6년째 경과됐으니까 이인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물이 노후화돼 있어서 사실 자잘하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한번 할 때는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건물이 2000년도에 준공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잘한 시설비가 많이 투입되면서 지금 현 상태까지 왔는데, 건물이 한 26년 경과되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인순 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자료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설계용역 공사라고 해가지고 그게 건축 설계비로 이해가 가는데 용역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도가 낮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설계비로 보면 되나요?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요즘에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어렵게 써요. 우리가 ‘용역’ 하면은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 들어가니까 이게 설계비야 뭐야,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설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 사무실 공간 만드는데 용역까지 해야 되나, 지금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비가 굉장히 좀 과하다,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이게 지금 작은 면적에서 하나의 면적을 또 만들려니까 이게 아주 세심한 그런 설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거기 설계 안에 단순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좀 많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 의원연구실이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하게 되면 나중에 도면이 없어서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가 굳이 지불을 하면서 설계 용역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용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2층에 의원 연구실이 문이 두 개네요? 그 소방법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 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조금은 피하기가 좀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대피훈련도 한 번씩 해야 돼.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시면 415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질의 다 했는데.
이용진위원장
다 하셨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권영애ㆍ김규일ㆍ김육영ㆍ박윤경ㆍ소형준ㆍ이동호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지민ㆍ장선희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김태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김태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신분증 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과 관련하여 기존 규정이 실무상 실효성을 상실하고 사문화됨에 따라 폐지하고 신분증 발급 관리 기준의 명확성과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관련사항을 지방자치법 제52조에 따른 의회 규칙으로 격상하여 제정하려 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을 별표와 같이 정하도록 하여 의원 신분증의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원이 신분증을 상실하였을 경우 신분증을 환수 및 파기하도록 하여 발급부터 폐기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한 이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미 발급되어 사용 중인 신분증을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규칙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재발급을 방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부위원장
이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
신정경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호 이용진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태균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 신분증의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나와 있어서 활용은 주로 어떤 쪽으로 고려해서 규칙안을 상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의원 신분증 활용은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구민들한테 있어서의 구의 의원이다라는 그거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성북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을 방문하시거나 특히 국회에 방문하시거나 이럴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태균부위원장
이어서 질문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민들에게는 명함이 되고 유관기관에 방문할 때는 사실 개인 신분증도 활용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더 적극적인 활용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일단 구의원 신분증을 가지고 아리랑시네센터에 가면 30%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신분으로만 가능한 신분증 활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9대 때 올라와서 이 신분증이 그때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 입장할 때 꼭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 신분증을 갖고 다니면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편리한 용도로 쓰기 때문에 10대에 가서는 신분증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10대에서 지금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태균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의견 하나 더 여쭤보자면, 아까 말씀하신 그 아리랑시네 30% 할인 같은 경우에 주민분들이 알게 되면 또 특혜라고 비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일단 공단에서 거기 자체 규정으로 의원님하고 성북구 직원한테 30% 할인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구민한테까지 할인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만들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거를 소지하고 가셔야지만,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지만 거기서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신분증이 꼭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셔가지고 저희도, 할인되는 어떤 종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구민들이 아마 그런 걸 알면 또 그렇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걸 갖고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균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이전에도 신분증은 있었어요. 주민등록증 만한 신분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냥 목에다 거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걸 걸고 어디를 가야 하나, 근데 지갑에다 넣고 다니는 신분증이 있어갖고 우리가 국회나 이렇게 갈 때는 그걸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막 목에 거는 것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한번 그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분증은 만들되 무슨 목걸이까지 우리가 다 해야 되나? 목걸이를 좀 예산에서 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누긴 나눴었는데 신분증은 조금 필요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걸이까지 막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해보지 않았는데.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신분증이 사실 제가 9대 때 올라와서 보니까 의원님들이 9대 때 의원님들은 신분증이 없으셨어요. 8대 때는 신분증이 제작됐고 9대는 제작이 안 됐고 그러면서 사실 그 8대 때 이 규정안이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하고 사실 대동소이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형태가 8대 때 사용됐을 때 규정을 개정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 안 한 상태로 지금 현재 이제 9대는 그냥 지나왔고 10대 의원님들은 이렇게 신분증을 저희가 제작을 하다 보니 너무 오래된 규정이 현재 남아 있어서 이 규정을 저희가 7월 간담회 할 때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먼저 급하게 의원님들 신분증을 먼저 제작을 해 드려야 하니 이걸 먼저 제작을 하고 규정은 저희가 차후 의원발의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기존에 계속 이렇게 사용되어 왔는데 규정만 저희가 지금 현재 좀 바꾸면서 혈액형이나 이런 부분 뺄 부분들을 좀 빼고 정비를 해서 이번에 새로 규정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다른 의원들은 어쩐지 모르는데 목에 걸고 다니니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그거는 다른 구가 다 그렇게 세트로 나와 있어서 저희도 그거는 세트로 하시고, 의원님들은 활용에 맞게 만약에 두꺼운 비닐 같은 데 넣는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그건 또 다시 제작해서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균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지침에서 규칙으로 상향된 거잖아요. 올라간 거잖아요. 그 큰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서 조금 연관된 이야기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또 아니어서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저희가 이게 훈령으로 돼 있으면 사실은 내부 사무처리로 그냥 저희가 내부결재 받아서 이걸로 바꾸는 걸로만 정리가 되고 공포만 해갖고 우리 법령집에다 넣는데요. 규칙으로 승격시킴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신분증에 대한 어떤 공신력을 좀 더 인정받고, 이게 사실은 저희가 규정으로 하면 다른 데서 이거를 사실 조회를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규칙 이상으로 돼야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무규정이나 이런 법령집을 조회할 때도 신분증에 대한 규칙안이 조회가 가능하니까 의원님들이 이거랑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같구나 이렇게 인식하기가, 만약에 혹시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김태균부위원장
정리하자면 이제 더 높은 법안으로 올라가야지 실질적인 신분증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지영
이지영의정팀장
만약에 신분증을 가지고 저희가 공신력 있는 신분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이 만약에 이 신분증에 대한 규정집을 찾고자 하면 일반적으로 공개된 법제처나 이런 데서 보면 규칙안까지는 사실 나와 있어야 주민분들이 의원님들 신분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정으로 정리돼 있으면 그거를 사실 찾기가 쉽지 않고 규정은 내부방침으로 정리가 돼서 사실은 좀 더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하는 게 좀 더 의원님들의 어떤 신분증의 격상, 그걸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균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본 상임위 소속 위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환
이동환사무국장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전문위원 검토대로 적정하게 판단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원 신분증을 제작하는 거는 첫째로는 의원님들 스스로의 위상이라든가 자부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 공무원 사칭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된 규격의 의원 신분증을 갖고 계시면 법적인 범죄에서도 좀 막을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규칙안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부위원장
이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이용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