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기민 의원 발언
유오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행정국)(의안번호 54, 55)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명순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송명순입니다.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21∼223쪽까지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00만 원 증액된 48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브랜드 홍보비 5,000만 원과 드론 구입비 610만 원, 부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행잔액 및 유보액 등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예산안은 227∼229쪽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00만 원 감액된 1억 8,300만 원이며, 증액 없이 일반운영비 여비 등 예산 절감 대상 과목에 대하여 유보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열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은 233쪽이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재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4,727만 8,000원이 감액된 13억 6,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비 원가금액 대비 계약금액 차액 4,084만 5,000원과 민원발급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1,790만 원과 일반운영비 등 집행 예상 잔액 1,3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기능 개선비 1,4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남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한 7,687억 원으로 2.36%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주시 전체 예산의 36.5%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7,617억 6,000만 원, 특별회계는 69억 6,000만 원, 일반회계는 339∼393쪽이며, 특별회계는 671∼672쪽입니다. 기금은 증감 내역이 없습니다. 먼저 33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10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동절기 지원 5,000만 원,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억 7,000만 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251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육아 기본수당 지원 89억 원,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 1,600만 원, 셋째아 이후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 3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58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946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5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1억 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69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경상사업 3,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25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등 반환금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914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시니어클럽 동네방앗간의 기능보강 1,900만 원,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 냉방 물품 지원 3,600만 원,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2억 6,900 만 원입니다. 다음은 37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46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용은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60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 보강 4,2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연찬회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증액으로는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지원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7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2,000만 원을 중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차량구입비 지원 4,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방학 틈새돌봄지원 2,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초동방학 틈새돌봄지역 1억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초등방학 점심돌봄지원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2,300만 원, 아이돌봄지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행정국장 서병하입니다.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1∼209쪽까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32억 원을 증액하여 총 66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521쪽까지 행정국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 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635억 원을 증액한 2,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1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128억 원을 증액한 1,994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2억 5,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친선 축구대회 개최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468쪽, 기획과 예산입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참석수당 1,500만 원 등 1회 추경 대비 1,7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000만 원입니다. 472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511억 원을 증액한 584억 원이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495억 4,500만 원 편성, 소송 위임 수수료에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6,300만 원을 감액한 17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481∼5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1회 추경 대비 공용차량 차량유지비 등 9,800만 원을 감액한 14억 원입니다. 51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통합온라인 신청접수 플랫폼 구축 등 1회 추경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3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자금운용 계획은 12억 9,900만 원이며, 한가터잣나무숲길 데크 쉼터 조성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창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재정국장
재정국장 이수창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20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8,4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662억 원, 새외수입 829억 원, 지방교부세 5,455억 원, 보조금 7,799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에 7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537쪽까지 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국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3억 원을 증액한 2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25쪽, 예산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9억 원을 증액한 119억 8,000만 원이며, 국도비 확보 홍보비에 1,500만 원, 예비비로 5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한 7억 7,000만 원이며, 지방세 자료관리 및 부과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지방세입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3,800만 원 증액한 8억 2,000만 원이며, 재산세 과세 자료 관리 및 부과액 2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700만 원 감액한 6억 2,000만 원이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5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대비 12억 원 증액한 총 130억 원이며, 시청임차 청사운영 및 리모델링에 1억 300만 원, 원인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임영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영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1∼581쪽까지이며, 기정예산 대비 7억 6,000만 원을 증액한 3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541∼54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81억 5,000이며,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진료 지원에 3,600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에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입니다. 548∼55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 감액한 109억 8,1200만 원이며, 방역소득에 5,200만 원, 예방접종 및 홍보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554∼55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13억 3,400만 원이며, 신속 정확한 위생 서비스 제공에 500만 원, 공중위생 수준 향상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557∼57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200만 원을 증액한 85억 1,700만 원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고, 건강도시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573∼58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19억 1,600만 원이며, 인력운영비에 2,600만 원을 증액하고, 방문건강관리지원 사업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안 29∼35쪽이며, 2026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은 4억 3,9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물품 비용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분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분
이상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상분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억 2,000만 원 증액된 129억 1,500만 원입니다. 먼저 645∼648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00만 원 감액된 36억 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성인문해교육 추진에 8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655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3,200만 원 증액된 69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억 2,000만 원, 북원도서관 건립 감리비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청 로비도서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에 6,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6∼660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900만 원 감액된 23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미리내도서관 길위의인문학 및 지혜학교에 2,000만 원, 샘마루도서관 길위의인문학에 1,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순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 세출예산은 221∼223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은숙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요. 저희 시 이미지 가치 제고 브랜드 홍보 및 광고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산서 보시는 것처럼 옥외 광고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시기별로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기간 동안에는 저희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 이런 곳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 광고물을 말씀드리면, 타 지역은 광화문 앞에 보시면 디지털광고판이라든가 그리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보시면 광고보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광고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저희도 PR 광고할 때 브라운관 활용해서도 많이 하죠?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
차은숙위원
저희 홍보를 이번에 혹시 제작을 하셨나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지금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도시브랜드를 계속 증가시키고, 확장시키고, 광고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너무 국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 한국어버전에 한국 사람들 위주로만 진행이 돼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AI 반도체를 플러스해서 AX 대전환 원주시티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회의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도 마이스 활동도 많이 하고, 마이스, 웰니스 활동도 많이 하는데, 아무것도 영문화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시 광고매체 홍보 영상 만듦에 있어서 영문버전이 함께 추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연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제작 기획을 마쳤고, 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영어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새롭게 시작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그런 영어버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저희 옥외 광고물이 서울에도 굉장히 게시가 많이 되고 있죠?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래서 상시적으로 자연스럽게 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원주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행복원주가 현재 일반 행복원주 발행하고, 그다음에 접목자 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지금 접목자 분에 대해서 발행해서 다 발송은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이걸 개개인한테 발송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월 120부를 작성해서……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단체를 통해서도 발송해 드리고, 개인들한테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120부가 시각장애인의 전수 발행은 아닌 거죠?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황정순위원
그냥 선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이거 보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더 정보를 많이 받고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음성소식지도 많이 발행하거든요. 그게 예전처럼 보니까 USB로 작성해서 음성, 그러니까 소식지를 음성으로 해서 USB 작성을 해서 그걸 배포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원주시에서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설명하고 들려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황정순위원
아, 그렇게 들려주는 소식를 행복원주가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
황정순위원
어떤 방식으로요? 아니, 그러니까 뭐 SNS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거예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제작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정순위원
행복원조를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
황정순위원
그럼 행복원주에 대한 소리 제작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음성 제작비는 따로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다시 여기 상세설명서에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배부가 안 되고 있다면 원주시에서도 많이 배부를 해서 그분들도 약간 소식지에 대한 접근성을 좁혀야 할 것 같고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영상미디어센터 관련돼서 심의가 언제 열리죠?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21일 열립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21일, 심의위원들은 다 결정되셨고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예, 결정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다 결정됐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공개하실 수 있나요, 저한테?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비공개입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비공개입니까. 행감 때 하겠습니다. 몇 개 단체에서 지금 접수했어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4개 단체에서 접수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관심들이 많아요, 실장님. 공정하게 해주시고, 이미 벌써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누구와 친하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심사위원분들한테 정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해주시고, 판단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사위원들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으로 우리 원주시가 시정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축제가 하나 있는데, SNS나 이런 데 보면 태장 1동의 LH 단지 1만 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개발을 계속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LH와 협의를 해서 그 공간을 빌려서 꽃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과메기 축제를 거기서 열 계획입니다, 곧.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홍보실에서 드론 좀 띄워서 영상 만들어주시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만들었으니, 시에서 지원금은 현재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방법들,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정홍보실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SNS 서포터즈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가셔서 사진 좀 찍어서 홍보해달라고 서포터즈분들한테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싱가포르 갔었는데, 그때 싱가포르 관광공사 지사를 들렸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홍보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손준기 의원님하고 함께 원주 것도 넣어달라고 해서 싱가포르 지사에 원주 영상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원주 출렁다리 쪽 관련해서 영상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관광공사 측에다가 협의를 구하시면서 감사의 말씀 좀 드려주시면 좋겠고,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 거기서 받은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이 있으면 원주시에서 제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순
송명순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관 예산안은 227∼229쪽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관 총예산 중에 약 한 10.3%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저희가 기정액 10%를 감액했고요. 페이지 보시면 여비라든가 소모품비, 기타 운영비 등을 조금조금씩 감액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액했습니다.
박한근위원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감액이 10%씩 다 됐더라고요. 총예산 대비는 약 한 10.3% 감액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감액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사조사나 감사의 실효성이 혹시 떨어질 우려가 없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출장비라든가 기타 경비들은 저희가 쓸 만큼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감사 업무에는 차질이 없겠죠?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하여튼 감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 질의 때 문화재단대표님과 관련돼서 감사실에 질의한 적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알려주십시오.
병하
이병하감사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두 번 다녀왔고요. 8월에 가서 직원들도 만나보고, 또 지난달 말에는 대표님도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했고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문화예술과에서 지도·점검도 나가서 저희한테 결과도 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곧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래서 그때 가서 제기된 문제 및 업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기된 의혹을 제가 여기서 여쭤보는 건 좀 그렇겠죠. 그런데 감사관님 보시면 제가 의혹을 제기한 것도 두 건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는 공공기록물 위반이고, 또 하나는 예술인 지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연초에 우리가 전문예술인들 선정함에 있어서 10개를 신청해서 10개를 받았다 그러면 심사위원을 통해서 공정하게 통과가 된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은 그에 합당한 선정된 비용을 받아서 문화예술을 진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근데 그중에서 두 명 또는 두 단체를 “전에 사업을 좀 했으니 두 개를 빼라.”라는 증언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문서가 있습니다. 행감 때 요청을 하겠지만, 거기에 보면 재단대표의 지시사항으로 두 단체가 누락이 된 겁니다. 탈락이 된 거죠,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술지원사업의―우리가 예술지원사업을 원주시에서 공고를 냈고―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뭐냐 하면 재단의 대표는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단체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달거나 또는 누락이나 거기에 대한 사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60년대, 70년대나 가능했던 방법으로 두 단체를 탈락시킨 거죠. 이거는 지금 곧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워낙 일이 많아서 중앙에서도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선제적으로 감사실에서 이 두 가지 부분, 또 가셔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회에서도, 이사회 회의 있을 때도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자기는 어느 권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결제의 권한 자체, 그리고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사분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실에서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이해 안 되는 것은 감사실에서 조사할 때 문화 예술과로 왜 파악하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과도 결과적으로 대표님과의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 같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문화예술과는 사실 담당부서로서 저희가 직접 나가기 전에 사전검토를 다른 건들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재단 직원에 대해서 의견접수도 종감 나가기 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불과 몇 년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감사실의―감사실장님은 아니셨지만―모습들을 보면 재단의 의혹을 가지고도 바로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해임을 시켰어요. 그렇게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실에서 고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 브리핑하고, 몇 명의 사람들을 완전히 문화도시, 문화재단의 직원들을 다 해임시킬 정도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무혐의였는데, 그들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생이 있었습니까. 그 중심에 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가장 정점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정점에 계셨던 분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견됐는데, 감사실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대응하세요. 공무원이 잘못된 거를 알고도 고발 조치하지 않는 것도 위반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병하
이병하감사관
…….
지헌
김지헌위원
답변해 주세요. 맞잖아요. 감사실에서 그걸 못 하면 어떡합니까? 하물며 과도 잘못된 것을 알면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하
이병하감사관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종감이 곧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직원분들이나 종사자들은.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김영열입니다. 민원담당관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33∼235쪽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민원담당관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영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39∼347쪽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기민위원
김기민 시의원입니다. 저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건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부서 설명은 좀 들었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2032년도에 반환되는 LH 건물이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반환되는 건 아니고요.
김기민위원
계약이 끝나는 거?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계약이 그때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기민위원
끝나면 반환이 되겠죠? 아직 재계약하는 그런 내용은 없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기민위원
저는 왜냐하면, 여기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초예산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잡혔다가 그다음에 타일로 처음에 시공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여기 포천석 그런 식으로 바뀌기를 하면서 중간에 스톱이 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공사를 하기로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시 건물이 아닌데다가 지금 32년도에 반환, 아니 반환이 아니라 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 굳이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의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지난 얘기지만 애초부터 그거를 처음에 타일이 떨어졌을 때 보강공사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시 건물이 아니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벽돌이나 이런 게 떨어졌을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그런 우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건물을 2032년까지 무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예산을 많이 수반해서 고쳐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이 건물을 또 그때까지 이용하려면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시면 이거에 의해서 작업을 꼭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민위원
꼭 타일에서 포천석으로 하는 이유가 있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타일일 경우에는 단열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불이 났을 경우에 아무래도 포천석 이게 화강석의 종류이긴 한데요. 조금 더 안전에 대함과 단열에 대한 부분이 타일보다는 기능이 좀 더 높아서 그래서 화강석 종류인 포천석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기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송기헌 의원님 그쪽에 국비로 해서 아마 3억 원 정도 신청을 했다가 그게 돈이 나왔는데도 아마 원주시 건물이 아니라 LH 건물이라서 못 쓰여진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기는 했었는데 반영은 안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경에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민위원
이게 보강사업이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이나 아이들 안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강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안 되나요? 꼭 이걸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2억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2025년도에 세웠을 때 그렇게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면서 안전이라든지 단열 기능이 높은 마감재를 다시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돼서, 지금 2026년도 3월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한 상태이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이런 자재로 공사를 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기민위원
과장님은 벽돌이 아니라, 기존 벽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포천석 이런 개념으로 꼭 해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김기민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체 건물이 아닌 거에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 시 재산도 아닌 건물에 그거를 저희들이 꼭 굳이 단열도 되고 다 좋기는 한데, 이게 내부적으로 지금 당장 아이들이 사용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을 고치는 거야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부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기능보강 공사는 많이 해드렸고요. 이게 무상임대로 20년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임대료나 월세 같은 개념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보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빕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기민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위원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에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증액 사유에 입주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공용공간 조성 해서 203호하고 204호를 공용공간으로 지금 다시 기능보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기능을 위해서 이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거기에 9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고요. 그 부분에서 회의도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실 같은 거를 지금 기능보강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거기 입주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나서 그런 빈 공간이 생겨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실로 하기 위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센터에 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하고 그런 게 기존에 있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의실이 있기는 한데요. 자체로 더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합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거기 소회의실에 가서 회의를 했던 기억에 의하면 충분히 회의할 공간이 있고, 여기 보면 요청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런 사회복지센터 같은 그런 사무실을 못 들어가는 그런 단체가 되게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요청하는 단체들이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요청을 해서 203호, 343호 다…… 그러니까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위한 걸로 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여기 복지정책과에 이런 사무실을 입주 요청하는 그런 단체가 있지 않나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사회복지센터와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단체도 있어서 그분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저희 시청으로 와서 회의실을 빌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확보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정순위원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여기 광산진폐권익연대 원주시지회는 여기 입주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단체인 전국진폐는 지금 갈 데가 없어서, 그렇죠? 전국진폐 같은 경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거든요. 광산진폐는 그런 데 입주를 해서 사실 엘리베이터도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예를 들면 전국진폐 그분들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에 지금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런 다른 단체가 입주할 기회를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회의를 위해서 회의실을 만든다고 하면, 사실 회의가 날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원주시에 제가 볼 때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고 하는 건 좀 억지 주장인 것 같고, 이거는 사업으로 볼 때 기존에 입주해 있는 그 단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전국진폐 같은 경우에도 광산진폐가 있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거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여기 들어오시는 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다른 쪽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황정순위원
자체 운영비를 내고 이런 경우인데, 그건 예를 들은 거고요. 제가 볼 때 만약에 203호, 204호가 비었다고 공지를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거기 입주해 있는 분들을 위한 회의실, 또 기존에 회의실이나 강당이 전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회의실이랑 강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도 인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정순위원
어떤 인원이 들어올 때 부족하다는 얘기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원이 한 25명 이상이, 읍면동에 있다 보니까 25명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매월이라든지 아니면 분기에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더 포함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입주단체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이라고 제가 작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푸드마켓이나 나눔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304호, 203호 그렇게 같이 공유 공간으로 해서 활용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황정순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너무 입주해 있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런 데 입주 못하는 단체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있는데, 저는 이번에 폭염 때 사회복지센터 갔어요. 사회복지대학 갔는데, 저는 위원님하고 반대된 의견입니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요. 그리고 무료 물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창피하면서도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물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상담을 복도에서 하고, 복도는 에어컨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품을 받기 위해서 거기서 대기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신축하든지 더 많이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법들을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크게 대응하세요. 사실 거기 복지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주시 봉사나 그런 희생을 하기 위해서 복지대학에 들어와서 각 기관으로 파견되거나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대우도 우리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얘기하면 거기에서 리더를 센터장님 뽑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보수에다가 본인들의 돈이 많이 나가야 하고, 시간도 많이 나가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류의 가장 큰 사업이 우리가 봉사라고 보면서 거기에 등록하셔서 희생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원주시 너무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는 문제보다 종합적으로 큰 플랜을 잡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물품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반대된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뭐 구걸하러 가는 느낌도 아니고, 에어컨도 안 나오는 복도에서 작성을 해야 되고, 가서 또 물품을 구해야 되고 쉽지 않은 부분이고, 사실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폭염에 냉방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게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내년에 공공 건축물로 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어서……
지헌
김지헌위원
공모사업으로?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걸 신청해서 리모델링도 해보고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꼭 선정되게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유사하지만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희망복지하고 희망플랜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이거 지금 감액이 됐나 봐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차은숙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희망플랜센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 쪽에서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희망복지 관련된 사업에서는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감액이 좀 출장여비요.
차은숙위원
출장여비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차은숙위원
지금 위기에, 사실 청소년도 마찬가지이고 약간 고립대상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것도 참여를 해봤는데, 이게 사실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장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좀 계셔서 사실 발굴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의 전반적인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대한 기회비용으로서는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센터나 복지관 같은 데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를 알고는 계시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사례관리사 선생님 두 분을 채용하는 것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사 선생님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두 명 정도 추가가 되면 일곱 분이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여기 팀의 팀원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같이 찾아가는 맞춤복지팀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복지협의체 구성원들이라든지 같이 해서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 같습니다.
차은숙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관점 말고 아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다각적인 접촉들을 통해서 이걸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 늘려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44페이지에 유사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연계성은 좀 있다고 보는 게 청년지원센터 운영하는 것과 청년정책개발 관련 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르게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개발이나 지원하는 내용들이 이미 앞에 희망플랜이나 고립지원 이런 청년들, 중장년들을 발굴해낸 상황에서 같이 연계되면 훨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정책개발비가 이번에 조금 올랐어요. 이 내용은 더 적극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 취지로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년 업무가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 중에 저희 청년 업무와 관련된 추진단을 구성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청년추진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까지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청력 취업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냥 딱 보여지는, 뭐 내가 취업을 하는 데 옷이 없어서 사실 이런 것 들은 되게 진부한 상황인 것 같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다음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사 방문도 해봤지만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만 알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사실 굉장히 많이 좀 널리널리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못 그냥 청년이라서 청년들만 가는 곳인가라는 고민들도 하기는 하는데, 사실 가보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건데, 거기가 “청년센터” 이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청년이면 다 올 수 있다, 이런 해석으로 저는 그냥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시민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알아야지 이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앞으로 더 앞에 있던 어떤 이런 새롭게 발굴되고 힘든 청년들을 함께 이끌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향도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착착 정리를 좀 더 해서 상계를 더 올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에 그것도 계획을 짜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제가 옛날에 청년지원 조례 관련돼서 진행할 때 보면 과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가 과연 맞을까, 청년지원 사업이. 스스로 과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복지정책과가 과연 청년사업과 맞는가. 이것을 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과라든지 뭔가 추진력 있게 예산이 수반돼서 순식간에 진행할 수 있는 시대에 맞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는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추진단을 구성하는데요. 거기에 단장님이 아마 부시장님으로 들어가는 걸로……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별개의 부서? 복지정책과만 별개로?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이번에는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따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부시장님이 생각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청년은 즉흥적으로도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고, 보다 강력하게 막 사업들이 진행돼야 하는 즉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과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과에서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주 아이행복 청약통장이 이게 지속사업이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연도별로 태어난 몇 세까지 가능해요, 이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지금 태어나면 출생했을 때만 한 번만…….
지헌
김지헌위원
그 한 해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만.
지헌
김지헌위원
한 해에 들면 드는 거고, 안 들면 안 드는 거고.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이게 항상 예산이 다 소진되나요, 아니면 남나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지금 좀 남는 경우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도 몰라서 못 했거든요, 두 자녀 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봐도 이거와 바로 연계되는 사이트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적극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원주시 몇 개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중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참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이정원입니다. 보육아동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48∼357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가 영유아 간식 유제품 지원하잖아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이게 제 초선 때부터 시작했던 거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겠죠, 해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이 좀 줄고 있어서요.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죠, 줄겠죠. 제가 그때 존경하는 조상숙 의원님께서 주장하셔서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더하면 토토미 쌀 지원하죠? 그렇죠? 토토미 쌀 지원하는데 그 예산도 줄겠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예산이 아이가 줄어든다고 그 예산을 줄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이번에 너무 많이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국고에 한 1조 원 정도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고, 그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유치원에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막 줄이지 않았어요. 근데 원주시 행정을 너무 잘하니까 줄어들면 바로 줄여버리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세이브되는 예산을 남아 있는 소중한 아이들한테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원주시가 토토미랑 우유 지원하는 걸 따지고 보면 한 3,250원 정도 돼요. 3,250원 정도 되는데, 한 4,000원대에 충분히 맞춰도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충분히 저희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토토미를 우리가 추청을 지원했었어요,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은 삼광으로 해서 조금 더 싼 쌀을 지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문제제기를 하고, 어린이집도 문제제기를 해요. 우리가 유·보 통합을 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보 통합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비슷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게 긍정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고, 원주시가 최소한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원되던 예산은 우리가 좀 지켜내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중에 유·보 통합을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자체가 만들어지면 어린이집 원장님들 같은 경우 유치원하고 비교하면 유치원은 하루 종일 선생님들이 교제 뜯느냐고 정신이 없대요. 맞잖아요. 그만큼의 국가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지원이 넘쳐나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썼던 거 다시 쓰고, 몽땅연필 만들어서 쓸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의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먹는 것만큼은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저희도 토토미의 현재 지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아이가 0에서 5세까지 다양한 연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양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연령에 따라서 지원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3, 4, 5세는 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지원 폭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한 4,000원대에 맞춰주세요. 타 지자체 봐도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죠. 우리도 수구도시 원주 아닙니까. 교육하기 좋은 원주시로 만들어주셔야죠. 한 4,000원 정도로 잡아서 내년 예산 올려주세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때인지 코로나 전인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같은 거 지원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다시 시점이 돌아오지 않나요?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이 무던해졌다고 해야 되나?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체해 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어떤 의원님은 그때 지원했던 공기청정기 양을 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전수조사하더라고요, 그게 남아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교체 시기가 됐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는 과의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원
이장원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유오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은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고성은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성은입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358∼361쪽까지이며, 667∼672쪽까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석란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이석란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62∼369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이경민 위원입니다. 경로당 폭염 대비 물품 지원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물품이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냉감 이불하고 선풍기 이렇게 배부를 했고요. 냉감 이불은 240채, 선풍기는 239대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이경민위원
그런데 물품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덥다라는 게 주말, 야간도 없잖아요, 폭염이라는 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이경민위원
경로당에 보면 거의 주말, 토요일·일요일 쉬고, 야간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 생각은 어르신들이 에어컨도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폭염 쉼터를 경로당에서도 좀 실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경로당이 폭염 쉼터로 지정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주말에도 운영하시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민위원
알겠습니다. 냉방 시설 좀 부족하니까 폭염에 노출되신 분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이경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폭염 대비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냉방 물품을 지원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위가 올해도 무지하게 더웠고,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더웠는데, 증액이 없어요. 이 금액으로 유지가 가능한 건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폭염 대비 물품을 지급한 것은 도에서 도비 100%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사전사용해서 이미 7월 말에 배부 완료한 사업이고요. 내년도는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도에서 다행히 예산을 100% 해주셔서 이렇게 지급이 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노인 수 대비해 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우리 시에서도 도 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른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내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도 그린리모델링 신청했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몇 군데 정도 지원 돼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선정된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 군데 하고 있고요. 내년 사업이 올해 결정이 됐는데 두 군데 합니다. 그래서 내년 것까지 하면 25군데 정도 됩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 두 곳은 정해졌어요, 지금?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정해졌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태일경로당, 새동네경로당 충분히 지났다고 보고, 태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고가 높아요. 선정됐나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폭염 관련돼서 우리가 물품 지원하잖아요. 물품 지원하면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폭염에는 주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답변도 제가 조금 아리송한 게 주말에 문 안 여는 경로당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안 여는 이유는 아파트경로당은 관리소와의 문제, 특히 관리소에서 핑계 댈 수 있는 건 안전상의 문제란 말이죠. 가스는 켜놓고 까먹으셔서 불나면 어떻게 하냐, 뭐 기타 등등인데, 어차피 전기세는 우리가 지원하니까 상관없는데 계속 그런 문제로 문을 안 열어준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차단기 얼마 안 하잖아요? 가스차단기 같은 경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주세요, 내년 여름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데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소랑 그런 시비가 붙지 않아도 되는 거고, 시에서 관리소에다가 공문 하나 보내 주세요. “폭염 대비로 문을 열어 주기를 우리가 권고한다.”라고 보내 주시면 관리소에서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못 엽니다.” 이렇게 서로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지헌
김지헌위원
그런 거 두 가지 정도 요구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폭염에 대비한 시간의 대비만큼 저녁에 회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복이 돼요. 에어컨을 틀어 놓고, 지금 여름에 밖에서 일해도 저녁에 에어컨 틀어 놓고 시원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회복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 무더위 쉼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용 시간도 좀 더 길어졌으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더우신 분들 거기서 주무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사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주말만이라도 다 열어줄 수 있게끔 경로복지과에서 권고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물품 지원할 때도 보면 더운 집에 35도, 36도 되는 집에 선풍기를 틀어 놓는다고 시원해지지 않잖아요. 에어컨을 설치하기가 힘들다면 요즘 같은 경우 제가 올해 여름에 쓰다 보니까 선풍기 중에 뒤에 일회용 얼음팩 집어넣고 물 채우고 하니까 기본의 선풍기보다는 훨씬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제가 옷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거기다 그걸 한번 틀어놨더니 시원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서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거하고 기부받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경로당에 일정 부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가실 때 가져가게 하는 방법들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서비스라고 보여지고, 그런 봉사단체랑 연결해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런 형태의 냉풍기 지원에 대해서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텐트 치고 주무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냉풍기를 그쪽에 틀어놓으면 텐트만큼은 시원해지는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고 검증된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차은숙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364페이지에 경로당 건강관리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통합돌봄사업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저희 경로당에 지금 여러 가지 건강관리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실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고장이 나더라고요. 왜 고장이 날까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나지 않을까 싶네요.
차은숙위원
이용도 많이 하시고 사실 오작동률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세부사업내역서에 이렇게 보면 보통 대부분 혈압계, 마사지기, 러닝머신, 사이클, 벨트마사지기 등등 안마의자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 봤을 때 느낀 건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편한 것들은 몇 개가 따로 정해져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비싼데 생각보다 잘 안 쓰시는 것도 있고, 가서 “나 너무 아파서 못 하겠어.”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 세라믹 의료기기도 있고 다 있는데, 너무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사실 어르신들한테 적합화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비용은 정말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셔서 쓰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편적 복지제도라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 쓰기는 하잖아요. 우리 원주시 경로 인구가 평균 65,000명 정도 되죠. 그중에 경로당에 아마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2만에서 25,000명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기에 70% 정도로 보기는 하는데, 사실 되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 나머지 사각에 어르신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럽다기보다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기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그다음에 수요가 높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어쨌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인데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아마 대부분 어르신들은 무조건 갖고 계시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비싼 거 한 개보다는 조금 저렴하더라도 여러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기를 선정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잘 썼으면 좋겠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차은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급하게 결정될 건 아니지만 이게 모두가 경로당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인복지관을 가시는 상황도 아니고, 그 중간 사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짠다고 그러면 아마 생각을 하고도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역에 맞는 작은 복지관 형태를 우리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굉장히 양질의 의료기기 혹은 이런 운동기기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우리가 다음 예산을 계획할 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빈도라든가 만족도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적합한 의료기기로 보급하도록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역의 작은 복지관, 저희도 경로당 운영하고 복지관도 운영하면서, 경로당과 복지관의 기능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60세부터, 지금 노인 인구가 기대수명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한 75세까지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하시고, 사회적 연대감도 느끼시고 좋으실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거점지역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연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신경을 앞으로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367페이지에 통합돌봄 관련인데요. 저희가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이 사실 신규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내가 살던 집에서 그냥 끝까지 아프더라도 잘 돌봄을 받고 잘 가고 싶다 이런 취지로 되게 따뜻한 마음이기는 한데, 안에 예산 내역들을 보다 보면, 사업내역에 보면 돌봄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입·퇴원 서비스, 방문 목욕, 지금 AI 로봇 서비스도 들어와 있기는 한데요. 사실 혼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혼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실까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1인 노인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노……
차은숙위원
거의 노노케어 위주로 가는데, 저희 시에서 노노케어에 배분되어 있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노인 일자리에서 노노케어 사업하는 게 있고요. 우리 경로복지과에서 자체 직접 사업으로 노노케어 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차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나 이 사업이 늘어나가는 것은 결국은 유사한 계통의 서비스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그래야지 어쨌든 연대도 나오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분배에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로봇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 생활 반응 서비스 같은 거겠죠. 만약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돼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인데, 아마 다른 곳에서도 사용이 되고는 있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예산 편성을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선별해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가 여기서 통합돌봄을 하는데 내 주거가 너무 좋지 않은데 내 집을 고쳐가면서 여기서 나는 마감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지원비가 매몰된다고 하면 진짜 케어해야 될 타이밍에 병원을 가야 된다거나 어떤 돌봄 서비스를 진짜 받아야 될 때는 그 비용이 적어질 수도 있어서 그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를 같이 공유를 하셔서 다음번에 편성할 때 세부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366쪽,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행감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서 비용 장제비 지원이 배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이 될 정도로 무연고자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빈번하다는 얘기인가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저희가 그 사유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은 못 했는데, 24년, 25년 대비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많이 늘었죠. 그러면 사망자 관리인데, 장제비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연고자인데 장제비만 필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장제비 포함해서 공영장례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비용이…….
김명신위원
이렇게 되면 무연고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분이 살던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품 정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아직은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인데요. 유품에 대해서는 민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와서 저희가 정리하는 그런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드리고자 하는데요. 24년도, 25년도 무연고자의 사망 수가 어떤 변동이 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24년도에 21건이었고요. 25년도에 15건이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26년도 현재는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현재 12건이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로 봐서 저희가 배 정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민위원
김기민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364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추경 5,000만 원 증액이 된다고 돼 있고, 밑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로당 기능보강 실시에 대한 내역이 따로 있나요? 여기는 지금 없는 거죠, 저희들한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지금 자료에는 없고요. 기능보강 내역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민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기민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게 어떤 건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누수, 전기 안전 문제 이런 문제입니다.
김기민위원
그거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가면 이게 수요조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추진 경위가. 수요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지…….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우리 경로복지과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김기민위원
읍면동에서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김기민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궁금한 게 경로당 기능보강 3억 원, 공기청정기 지원, 냉난방기 지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지원을 수요 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하는 거겠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민위원
그러면 여기 수요를 받아서 그다음에 보급을 할 때는 어떻게 보급을 하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보급할 때는 저희가 계약을 해서, 업체와 계약해서 업체가 직접 방문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민위원
업체가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예.
김기민위원
읍면동을 통하지 않고?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김기민위원
하여튼 긴급을 요하는 거에 대한 자료를 저뿐만 아니라 행복위 위원님한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기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 혜택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돌아가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사실은 혜택을 찾으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발언을 한 번 할 기회가 있다면 무더위 숙소를 사실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을 냉방기라든지 이런 무더위 관련된 거를 사실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을 해서 함께 수용을 해서 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한번 돌아봐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번 세워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한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번 지방선거 때 의원님들이든 도의원님들이든 시장님이 들이든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경로당 가서 한 말이 있어요. 들은 얘기가 있고, 그래서 공약들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 쌀 지원이라든지 급식비 지원 인상하겠다 얘기가 있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아직 내년 예산에는 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계획하셔야죠. 왜냐하면 모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었단 말이죠. 모든 시장 후보의 공약사항이었고, 모든 도의원의 공약사항이었단 말이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좀 인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도 경로당 다니면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 우리는 구두로라도, 또는 어떤 분들은 공공물이라도 그걸 공약으로 넣으셨단 말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게 안 이뤄지면 전체 정치인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공약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크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현실에 맞게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연고자 사망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무연고자 사망인들이 배로 늘었다고 보여지면, 사망에 대한 사유 정도는 우리 과에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으로 보면 여름에 돌아가셨다면 폭염 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최근 2, 3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경찰서라든가 같이 해야 되는데, 올해 현상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고독사로 돌아가셨는지 스스로 뭐 자살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현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원주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5% 정도 월등히 높은 지자체 중의 하나죠,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조사하고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로당 부식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회 방문해서 간담회를 했을 때 저희 노인회에 계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께서 원하시는 바가 일인당 1,000씩 얘기하셨던, 그 취지를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다 도와주시길 바라셨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걸 잘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 27년도 본예산 앞둬서 저희랑 논의는 하시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저희랑 의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석란
이석란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찬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370∼37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제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많이 봤네요. 그리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행복위 관련된 단체나 또 관련된 분들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악되는데, 특히 먼저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전과 관련돼서 시민들 그리고 당사자분들은 계속 불만을 제기하세요.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만남을 가지신다든가, 그분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상황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복지관 이전 문제는 저희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노인종합복지관도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만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합당하지는 않은데요. 장애인 관련해서 일단 관계된 이용자분들의 대표분들에 의견 요청도 있었고 아마 의회에도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일단 결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이후에는 지난번에 최혁진 국회의원 왔을 때도 저희가 참여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이전과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상한 게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따로 갈 수도 있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우리가 상황이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을 전제로 얘기하시니까 가능한 거고, 그렇죠?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헌
김지헌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단계부터 주민들과 또는 이용자들과 크게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은 그들이 그렇게 주민들과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분을 한번 잡고 보면, 언제부터 원주시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면서 진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민간사업자한테 주면서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그러면 쉽게 보면 시민들의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민간개발시키려고 우리 내쫓는 거, 또는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땅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그런데 사실 공간적으로 어느 언론에서는 저수지에 처박은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 인권, 노인 인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공간적으로 만약에 객관적으로 한번, 아예 떠나서, 여기 있던 건물을 저류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교통편도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장님 객관적으로 어디를 주장하고 싶으세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정 부지인 상황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당연히 장애인들의 이용 불편이라든가 복지관 사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어떤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지 선정에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요구한 사항은 다른 지역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검토를 했고, 재산관리 부서를 통해서 시유지나 별도의 신축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을 했었는데,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노인복지관 이전하는 부분에 같이 가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물론……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지금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이건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이어서 갈 건데,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계속 똑같은 민원들을 받고 있고, 저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의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품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황을 품을 수 있는 답변 그런 행정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보장구 수립 있잖아요. 우리가 매년 잡는 그거를 좀 인상할 순 없어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수리하고 있는 장애 보장구의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전기자전거도 이제 100만 원이 넘는 시대예요, 전기자전거도. 제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30만 원으로 만들었어요.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다 30만 원으로 했다가 지금 50만 원으로 다 늘려요. 왜, 전기자전거 비싸지니까. 그래서 올리고 있는 건데, 현실 대비 타이어 교체하는 데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장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계속 동결시키거나 또는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하지 않으면 가장 어려우신 취약계층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 대비 맞게 좀 올려주세요.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겟습니다. 꼭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길
박찬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여성가족과정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미선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379∼393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선
이미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몇 가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복지국에 차량 구입 건수가 내년에 많이 잡혀 있죠?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네.
지헌
김지헌위원
전기 차인가요, 아니면 경유 차인가요?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경유 차로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저는 지속가능한 얘기를 좀 할게요. 차의 내구연한보다 기후적으로 원주시에 제도가 더 많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도 나쁘면 못 들어가요. 그런 시대는 점점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계속 경유차를 지금 구입하고 있단 말이죠. 가장 1차적으로 뭘 했어요. 지자체에 경유 차 못 들어 오게 하는 것부터 막을 텐데, 관에서 경유 차를 계속 구입하면 그럼 나중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차를 바꿔야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봐요. 향후 전기 차로 구매할 수 있게 국에서 차를 변경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좋으느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왜냐하면 내구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바꿔야 하는 상황이 언젠가 저는 생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후와 관련돼서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정책들이 막 변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관에서 그거를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 못 하면 5년이 남았는데 차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돈을 아끼려고 경유차를 사는 것보다 한 몇천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주더라도 전기 차를 사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연고자 사망 사유 분명히 저는 1인 고독사 특히 이런 형태의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라든지 연계돼서 그 사유를 꼭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그래서 ‘생명존중팀’이라고 복지정책과에 내년 신설 기구 팀으로 됩니다. 그래서 AI나 어르신들 정책보다는 거기는 중장년 1인 세대가 많이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그런 고독이나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비용도 감소가 되겠지만 인구 감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며 복지국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1∼467쪽꺼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464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마다 운영비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금액이 있는 거죠?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기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신위원
네.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몇 명일까요? 1년에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기존 인건비 추가할 수 있는 인원이 매년 내려오는데요. 해마다 똑같지는 않고, 올해 기준 인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알기로 8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86명, 그러면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 금액은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111명 중의 일부인가요, 아니면 111명 전체인가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기준 호봉이랑 연봉 책정 인상분이 다 포함된 게 이번에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예비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은 별도로 있나요? 만약에 비상시나 위급 상황 시에, 아니 지난번에 어떤 코로나나 이럴 때처럼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내지는 그 인력을 쓸 수 있는 금액은 따로 있나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게 비상용으로 해서 따로 뽑아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력은 저희가 기준 인력에서 계속 수급을 잘 판단하면서 인력 수급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어서 그걸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시가 1년 동안 증원했던 인원이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적이 있었을까요?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 별도 자료로 연간 증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별도 자료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일현 기획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기획과장
기획과장 장일현입니다. 기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468∼471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며 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현
장일현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성미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장성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성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2∼478쪽까지이며,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481∼515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11∼17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미
장성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재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204쪽이며, 세출예산안은 516∼517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물품계약하거나 공사계약할 때 보면 중복된 계약체들, 계약 건수 같은 경우 지금 중앙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는 뭔지 아시죠? 계약의 한도 이런 거.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회계과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세요? 원주시는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 자치단체에 예규 개정되는 거에 대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어떻게 내셨어요, 저희는?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사, 용역, 물품 총 합쳐서 5회 또는 2억 원 둘 중의 하나를 달성하면 더 이상 계약을 못 하는 거로 그렇게 의견 조율 하는 걸로 왔고요. 저희 의견은. 금액 가지고만 제한을 하되 공사, 용역, 물품은 각각 별도 한도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공사와 용역, 물품을 각각 별도의 한도로 만드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건수로 제한하는 거는, 건수로 제한하게 되면 적은 금액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건수 제한은 하지 않는 거로 의견을 같이 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중앙의 방침 보면서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되게 작은 물품들을 여러 건 계약하는 겨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의 입장은 이렇게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리고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회계과에서 업체를 변경해서 따로 계약하는 경우들도 많죠?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부서에서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내는 부서도 있고, 의견을 안 내는 부서도 있고, 저희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바꾸는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거나 이랬을 경우 대부분 바꾸고 있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해서 사실 의원님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실 그런 형평성을 한번 저는 보고 싶어서 그래요. 준비되거나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몇 건 정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명분으로 관련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저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 좀 해주세요.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흥
서재흥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진선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18∼521쪽까지입니다.
유오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최진선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하나 놓쳤는데, 행안부의 지침에 제가 알기로 여유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인원을 한 30∼40명 정도는 예비로 두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아마 별도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주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 상황이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딱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원주시에 이렇게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비상으로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준비는 저희가 그래도 행안부 지침처럼 30명, 40명씩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비인력을 쓸 수 있는 이 정도의 여유는 조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2,000명 가량 되는데,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인력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인력이 조금 있다 그러면 휴직 들어가는 그런 빈자리라든가 또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해야 한다든가 이럴 경우 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번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조직개편도 하고, 국 하나가 외부로 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몸집이 아주 커졌어요, 그렇죠?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세밀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단은 하기는 하지만, 그거에 수반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 과는 일이 많아.’, ‘이 과는 일이 없어.’ 이런 판단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직개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일이 없을 거 같은데도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실 때 세세하게 잘 살피셔서 인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회계 서재흥 과장님 계실 때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못 드렸는데, 저희 원주시에는 상당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자료요청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예.
이경민위원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업체별 계약 횟수와 금액, 관외업체 계약 비율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유오현위원장
이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인사를 보면 지금 육아휴직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낼 때 보면 직렬이 한꺼번에 내는 상황들이 있어요. 전 시정 때는 토목직이 육아휴직을 우르르 냈고, 이번에는 건축직들이 우르르 냅니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보면 건축직 국장 다실 분이 없어요, 향후 4년 동안.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전 시정에도. 그런데 못 한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직렬별로의, 공무원들마다 직렬별로 기대심리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일하면 팀장을 달 수 있구나라는 그런 효능감을 가지고 사실 공무원의 생활을 하는 건데, 지금 당장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도 곧 육아휴직을 합니다. 뭐 묻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 전 때도 분명히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만, 인사가 결과적으로 직렬 하나를 죽이고 살리고 정해졌다고 저는 봐요. 건축직들 지금 한참 일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육아휴직을 다 쓰고 들어간다면 도대체 그 빈 공간은 누가 맡을 거예요. 인사 하나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향후에도 계속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총무과나 인사를 하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직렬이 배제되지 않게끔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주문한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장기적으로 직렬별로 국장 할 사람이 없으면 사전에 발탁 승진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을 하셨어요.
지헌
김지헌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건축과장님이 충분히 진급할 수 있었는데 진급을 늦춰버린 거죠. 그러면서 국장을 못 다니,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고, 왜 국장을 다셔야 되는데 못 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평생을 공무원 하면서 국장을 달 수 있음에도 못 달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그다음에 계약 관련돼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에서 설계를 하거나 과에서 업체를 지정하거나, 또는 그와 소통을 많이 했던 업체가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계약 업체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과의 민원들도 있고, 또 거기에 설계했던 업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에서 상실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하셔서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시고, 회계과의 본질의 목적에 맞게도 잘 배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그 부분은 부서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듣기는 하는데, 이제 막상 계약을 하다 보면 또 계속 계약하는 회사들만 계약이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영업을 많이 해서 그렇게 올라오기는 하지만 또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적절하게……
지헌
김지헌위원
과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설계를 한 업체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도 설계를 먼저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에서도 편한 데다 계속 설계를 맡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랑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율해서 잘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오현위원장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하
서병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유오현위원장
이상으로 제26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재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