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5분자유발언

부위원장 장삼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포상 제한 및 취소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포상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모범 공무원 포상 등을 신설하여 의회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공로패, 재직기념패 및 모범 공무원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공적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수정하였고, 공적 심사 및 의결 시에 위원이 포상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위원회 제출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포상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수요를 사전에 방지하고 포상을 수여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취소 및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상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비용 추계서는 붙임과 같으며 규제 심사, 입법 예고, 성별 영향 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고 예산 조치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