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2025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업무 중 현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중 현재 기후환경과 소관인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지하수,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액 결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서 280페이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 중 현재 기후환경과 소관 사업은 46억 4,800만 원 중 45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7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및 야생동식물 생태계 보존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00만 원 중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 예산현액 2억 6,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진주시 환경계획수립용역비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환경산림 현안업무추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자연보호 경진대회는 25회 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시행으로 2,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사업은 멸종위기종 보호 및 홍보사업으로 예산현액 1,2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예산현액 2,000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은 예산액 3,100만 원으로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의뢰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3,3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1,80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친환경 정책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 9,7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환경 관련 단체 육성에 2,100만 원 환경교육 및 홍보에 1,7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3,5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남강수질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9,600만 원 중 3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억 1,000만 원 중 전국 댐 소재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 귀곡 실향민회관 유지 관리비, 귀곡 실향민 만남의 날 행사와 내동면 산강마을 용수관로 정비공사 외 25건에 6억 8,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다음 28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800만 원을 남강 감시 환경직 공무원 인건비로 9,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1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0억 7,900만 원이며 101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000만 원과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변구역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4억 6,700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등에 15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남강댐 상류 시설재배단지 회수식 폐양액 관리사업은 농번기 공사추진 불가에 따른 착공 지연으로 명시이월 8억 원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억 원과 사고이월 4,6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만 원으로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용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 모니터링으로 9,4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남았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수계기금 내역 조정으로 미배정되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474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3,600만 원이며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자원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3억 2,700만 원 중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관리에 2,100만 원 집행하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운영 관리에 1억 2,1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4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800만 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93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01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400만 원이며 30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은 TMS 운영비 및 민간위탁관리 용역비에 18억 9,100만 원 중 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정촌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11억 9,700만 원 중 9억 3,3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오폐수 관로정비공사비 1억 2,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입니다. 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 2억 6,7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회계연도 기후환경과 소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직 개편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후대기과 업무 중 현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단위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7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252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6,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억 8,200만 원과 집행잔액 14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1억 2,600만 원으로 234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0억 8,200만 원과 명시이월 9억 5,200만 원, 사고이월 1,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6억 5,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경상국립대학교 내 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인센티브 지급은 8,940세대에 대해 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탄소중립포인트제 자동차 분야 인센티브 지급은 344대에 대해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으로 190가구의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하였으며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9,600만 원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182세대에 대하여 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감시 지원입니다. 미세먼지감시단 인건비 및 차량임차 등으로 4,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000만 원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으로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마을 공동시설 건축물 석면조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00만 원으로 9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700만 원으로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전기버스구매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9억 3,300만 원으로 144억 5,500만 원 집행하고 명시이월 200만 원 보조금반납 2억 9,100만 원과 집행잔액은 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기버스구매 지원에 대하여 44억 9,500만 원 집행하고 전기차구매 지원 73억 4,8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 25억 7,600만 원, 전기이륜차구매 지원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수소버스구매 지원 외 1개 사업에 예산현액 37억 2,000만 원으로 28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수소버스 출고지연의 사유로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2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5,2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수소버스구매 지원 5대에 대해 15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소자동차구매 지원으로 42대에 대해 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차충전소 운영입니다. 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후부의 연료구입비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집행잔액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외 6개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4,800만 원으로 3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억 5,900만 원 보조금반납금 2억 7,70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차량수급 지연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등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32억 6,100만 원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사업은 기후부의 지침 미확정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경유지게차 전동화사업 중 리튬인산철 배터리 교체는 지원 신청이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고,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는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PM·NOx 동시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지원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DPF부착 지원사업 6,200만 원 집행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5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경우 입주민의 동의절차에 따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굴뚝 TMS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으로 2,8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800만 원 중 1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요자 부족으로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은 예산액 3억 4,300만 원 중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저감장치부착기간 장시간 소요로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대기배출업소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4,300만 원을 대기오염물질 관련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등으로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은 예산액이 500만 원으로 배출가스 측정기의 소모품 구입 등으로 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00만 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 조금 할게요. 2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은 지침 미확정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1톤 화물차 개조는 9대 때도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사업은 경유 엔진을 배터리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저희 시에서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기후부로 올렸다면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텐데 기후부에서도 시범사업으로 각 시군에 할당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부에서는 배터리 가격이나 아니면 개인부담률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지침을 미리 마련해 놓고 지자체에 국비를 내려 보내면서 지자체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상자의 선정이나 지원의 규모만 딱 정해놓고 그 외에 비율이나 아니면 기계엔진 교체하는데 성능화가 검증된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부에서는 이 사업을 약간 포기한 상황이어서 저희도 사실은 권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산규모나 보조사업 대상자 정도 지침 이후에 더 지침이 내려올 게 있습니까?

엔진, 어디까지를 봐 줄 건지 아니면 얘를 교체를 하고 나면 몇 년을 사용연수로 볼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려와 줘야 저희가 국비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지침이 사실 기후부에서 내려오지 않는 상황으로

그럼 올 당초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 당초예산은 저희가 신청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27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예.

그리고 밑에 경유지게차 전동화사업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럼 내년도에는 당초에 반영이 안 되나요?

예, 저희가 이것도 지게차를 전동화하는 과정에서 배터리를 리튬으로 할 거냐 인산철로 할 거냐 이 차이인데 이것도 사실 아직 수요가 기후부 입장에서 보면 시군에 다 뿌려봤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사업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에 친환경차량 관련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진주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를 잘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되는 사업이 제법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286페이지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해가지고 900만 원 편성됐었던 거 있다 아닙니까? 이게 하나도 뭐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령이 나야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그러니까 경보 이상의 발령이 나면 도로변에 물차를 사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미세먼지 경보 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발령이, 사유가 발생해야 사업집행이 되는 거라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별개로 그럼 제가 한번 질의해 볼게요. 건설현장이랑 이런 데 보면 비산먼지저감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세척기, 세륜기라고 합니까?

세륜기.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씻고 나오는데도 도로에서는 보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청소를 좀 해 줍니까?

그거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1,000헤배 이상의 해체라든지 3,000㎡ 이상의 건설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 책임입니다. 도로청소까지가 사업자가 해야 되는 의무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럼 공사장 말고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산먼지 발생하는 레미콘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갔을 때는 거기도 사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

안성황 위원님께서 비산먼지 때문에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발생 사유가 생겨야지만 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비산먼지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10마이크로 미만의 굉장히 미세먼지로 유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착해가지고 길거리에 다 있고 이 발생하는 것들도 타이어마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에도 먼지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시민들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다니시거나 했을 때도 이 타이어가, 차가 지나가면서 날리게 되니까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랑 발생사유가 아까 어느 정도 이상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에는 비산먼지 뿐만 아니고 일반 타이어에 의해서 카본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항상 오염원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차를 항상 뿌려서 초기 우수를 가둬서 할 수 있는 초기 우수 저감시설 같은 게 돼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다고 저희가 경보를 합니다. 그럴 때는 학교에서는 야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노약자들은 실내 활동만 하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 비상조치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로변의 청소라든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 때문에 하는 것들이니까,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기로는 가입이 13,000세대 정도가 목표고 실적은 12,000세대지요?

4,900세대 약 5,000세대 정도 됩니다. 두 번 나갔으니까 8,9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최근 2년간 에너지, 물 사용한 양에서 감축량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대에서 에너지를 줄여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입한다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만 폭염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아무래도 전기사용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세대 수가 좀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에어컨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나

올해 특히나 폭염이 더 심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목표를 지금 기후이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목표를 조금 더 잡으셔 가지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겠지만 우리가 탄소중립하는데 있어서 진주시가 먼저 또 앞장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286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 주셔서 이미 190세대가 보급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보통 지금 현재 보조금도 비율이 지급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60만 원.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60만 원 지원

예. 초창기에 할 때는 전 세대가 다 됐었는데 현재는 기후부에서도 인원 수를 좀 줄여서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60만 원 일반인에게 20만 원 나가고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나갔었는데 지금은 일반 세대 부분은 작년부터 없어지고 지금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없어져서 이렇게 잔액이 좀 남았나

그런 건 아닌데 예, 그렇지요. 일반인에게 나갈 때는

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에게 나갈 때는 항상 모자랐는데 취약계층은 보일러를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도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바꾸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일반인도 있다면 이 부분이 분명히 소진이 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잔액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이유가 좀 필요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쭐게요. 474페이지 방치공 원상복구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1억 4,1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이거는 어떤 걸 원상복구해 준다고 하는 겁니까?

지하수 관리가 사실은 지금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지하수를 그냥 파기도 하고 예를 들면 공동우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 같은 데 가보면. 그것도 지하수에서 퍼 올리는 물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넘어오고 넘어오고 넘어오고 했는데 언제 팠는지 모르고 방치돼 갖고 사용하지 않는 방치공들을 발견했을 경우. 이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한다는 거는 지하수를 그 동네에 지하수 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하수가 신고되지 않고 누가 팠는지도 모르는 방치된 지하수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들어가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치공들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물이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원래의 상태로 메우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개인이 팠던 걸 우리가 지금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맞습니다.

시에서 재난상황이 와서 가뭄이 와가지고 그래서 관정을 뚫었던 걸 복구해 준다는 게 아니고 개인이 했었던 거를 그걸 받아 가지고 지금 하게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는 아니고 예전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방치공도 포함도 됩니다. 원래의 목적대로 하면 땅 주인이 다 있듯이 그 땅에 소속돼 있는 지하수니까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매매가 몇 대가 일어나고 나면 사실 이 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지하수들이 생겼고 그거를 주인에게 강제로 계속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이 판 거라는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권고만 하는 거지요, 지하수 방치공을 원래대로 원상 복구를 해라. 그 사이에 지하수는 오염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용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판 게 오래되고 방치되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관에서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좀 애매하다, 그죠?

그렇지요.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넘어오고 넘어가고 했다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력이 안 돼서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에서 원상복구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서 오염이 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걸 원상복구해서 지하수 보호하는 게

훨씬 낫다?

크게 봐서 이익이지 않을까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관리 주체가 누구

하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하천과로 이관됐습니다.

여기 보면 수질검사 소하천 수질 관리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소하천이 있고 국가가 또 관리하는 게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방하천도 있고 그런데 국가하천이 아마 진주가 3개 지방하천이 55개 지금 소하천이 백 팔십 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질검사는 지방하천에 있는 그걸 하시는 건가요?

지금 55개 하천에 대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완전 소하천 도랑 개념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지방하천까지 해서 55개 하천을

그러면 소하천에는 지금 하지 않고 지방하천 55개에서만 지금 수질검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곳에 몇 군데 더 거점을 해가지고 더 좀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만약에 오염원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상류 지역에 축사가 많이 집중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단지 소하천들이 다 모여서 중간 권역 정도는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혹시 상류지역에 축사가 밀집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서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목표를 55개로 딱 정해 놓으셔서 이걸 조금 더 올려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약을 많이 사용하는 결국은 과장님 답변은 소하천들이 지방하천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방하천만 검사하면 된다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채수하는 저희가 95년도 시군 통합을 하면서 그때 남강 지류로 들어오는 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한번 관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30년 넘게 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 포인트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해에 여기가 갑자기 오염이 확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추이를 보려고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 분석한 내용입니다. 남강 같은 경우는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안 남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남았다, 그죠? 그러면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보면 280페이지 부서성과 두 번째 칸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달성 달성과 남강 수질오염을 예방한다. 그중에서 성과지표에서 세 단락에서 제일 위에 단락은 곽은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저는 세 번째 칸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집달성 이 건에 대해서 진주시에 대한 지금 현재 수질오염총량제가 얼마입니까?

수질오염총량제의 가장 큰 목표는 장박교 의령하고 경계에서 2.1ppm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위원님께서 물어주시는 건 개발부하량 개발할 수 있는 여유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계획에서 개발부하량 받은 양이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2023년 이후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하량 할당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는 중에 있고 현재는 기후부로부터 BOD 30kg 정도 그러니까 이게 26kg 정도 되면 혁신도시 지을 때 그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런 정도의 양을 예비유보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경남도로부터 할당은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 사용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10월쯤 돼야 사용이 가능하지 싶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현재 개발사업이 들어왔을 때 진주시에서 그걸 수용할 여력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협의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할당이 됐고 향후에 10월 정도 돼서 이제 경상남도 기본계획과 진주시 시행계획이 바로 승인이 되는 될 수 있다고, 올해 이행평가를 저희가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민간에서 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필수 과장님 참 촉이 빠릅니다. 다음 질문이 뭐인까지도 다 알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택지개발이나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물론 판문지구 두 군데 다 민간인이 한 개발사업도 지금 있고 여러 가지 또 재건축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초전지구 그다음에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는 또 문산 지구, 엄청난 이게 많이 남았는데 과연 총량제 이 미흡한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처리할까 싶어서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

문산 택지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수질오염총량 개발부하량 할당은 완료되었습니다. 초전 남부하고 도동도 됐고 판문지구도

됐습니까?

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좀 많았다, 그죠?

예.

아무튼 확보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수질오염총량제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잘 해 주시면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그대로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 곽은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목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를 설정한 목표가 수질검사 목표를 55개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쨌든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검사를 하신 다음에 당연히 이상이 있다거나 뭔가 오염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조치를 하시겠지만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것으로 성과지표로 잡아버리면은 그냥 검사만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산식 같은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수질검사를 55개 하천에 매년 하고 나면 전년도와 올해의 변동 추이를 데이터로 그러니까 아주 단순 비교이겠지만 얼마만큼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 기준을 가지고 여기가 오염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는 작년에 비해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그 지역에 오염 추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검사라는 거는 단순히 검사를 위한 것보다는 오염 추이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데이터도 관리하시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라는 건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추이를 가지고 하신 어떤 결과들이나 행동들이 성과로 좀 포지션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하천의 준설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면 여러 가지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게 기본 베이스가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공유는 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디까지 쓰여지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서 내에서 그런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 데이터를 하천관리팀이나 하수처리팀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거대한 곳에 쓰이지 않더라도 작은 활동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거나 수질오염을 제거하는 실제 행위를 가지고 측정으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8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86페이지 간단한 질의입니다. 맨 밑에 미세먼지 감시 지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이거는 어떤 걸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인지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미세먼지 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미세먼지 신호등 아니면 전기차 충전소 관리 이런 것들을 사람을, 그러니까 고용해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고용되신 분이 실제로 측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미세먼지 전광판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87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입주민 동의 절차를 못 받으셔서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ᅟᅦᆻ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전기차 충전소가 거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에 많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화재라든지 위험 요소가 생기면서 이걸 지상으로 다 올려서 2차사고라든지 차가 사고가 나도 지상에 있으면 빨리 피신도 가능하고 불을 끄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전하는데 저희가 50% 지원하려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 많은 공동주택에서 지상이전이 완료돼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이 충전소를 운영하는 충전업자가 또 이전을 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에서 제외돼서 지하에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상으로 이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 충전소의 경우에는 주민들 입주자 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동의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사유로 벌써 이전을 하신 곳은 뭐라해야 되나, 걸림돌이 없었는데 사실 주민들의 동의가 우피 아파트 앞으로 오는 건 되게 싫기 때문에 A동 B동 C동 있으면 다른 동에 갔으면 좋겠고 우리 집 앞에 오는 게 싫다 이래서 사실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생각은 있는데 못하시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가 작년만 해도 공고를 3번을 내고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공문을 발송하고 또 할만한 곳은 유선으로도 소장님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들의 동의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진행 못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고 올해 저희가 대신에 전기차 충전소에 질식소화포 같은 걸 덮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때 보고를 하셨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이건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이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 거네요?

다 자부담은 있습니다. 우리가 해도 자부담은 있고요. 그러니까 충전 업체에서 옮겨주는 거는 업체에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강진철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면서 수질오염총량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10월에 경남도 계획변경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 할당량을 더 늘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2030년까지 쓸 양을

10월부터요?

예, 그렇게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팀장은 재난안전 분야 법정 필수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475억 3,000만 원 중 413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36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청소업무 위탁용역, 청소용품 구입, 청소 관리사무소 운영, 청소차량 유지관리, 사후 매립장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353억 4,700만 원 중 352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290페이지 하단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시민수사대 활동지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구입 및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9억 300만 원 중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 4,30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상단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사업으로 2,300만 원 중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의 재활용 촉진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운영, 나눔장터 운영,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다회용기 지원사업으로 8억 4,800만 원 중 6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은 3,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공동주택 RFID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 중 2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0만 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폐수 이송관로 및 중계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72억 3,600만 원 중 1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55억 4,600만 원은 계속비이월,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292페이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급여지급 및 퇴직금 지급을 위해 26억 9,600만 원 중 24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자원순환과 운영 경비로 1억 2,6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원 중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관리 운영입니다.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및 기후영향평가용역과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61억 3,400만 원 중 37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5,400만 원은 명시이월 4억 6,100만 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2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단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계속비이월이 올해로 넘어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저희들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2027년 5월까지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비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대상은 아니니까 일단은 뒤에

그게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닐 건데요? 사업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들 지금 용역중지 기간 동안 일단은 좀 더

설득을 해 보실 거예요?

2027년까지 한 번 더 보면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계속 이렇게 남겨 놓을 게 아니라.

예, 어느 순간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조금 전에 뭐라 하시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향이 중요하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회의석 상에서 말하기가 좀 뭐하지만 개인적이든지 간에 공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필요한 거 맞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면 돼요. 필요한데 과정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쓰레기 소각시설이 사천하고 통합이 돼 가지고 광역이 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걸 봤을 때도 우리 앞 시간에 뭐가 있었죠? 기후정책과가 있었지요? 수질오염총량제 이야기했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게 돼 줘야만 수질오염총량제도 기후 무슨 과입니까, 위에? 환경청입니까?

낙동강유역

거기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저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키우는 진주 시민들이 또 인근에 산청이나 사천 쪽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어제처럼 비가 갑작기 내릴 때 알게 모르게 방류 많이 하잖아요? 그리 안 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쉬쉬할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탁 깨놓고 이야기할 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하시고 정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계속 이렇게 이 결산서나 예산서에 잡아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지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는지, 한번 전화를 드린 내용인데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전지류나 종이팩 투명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원재활용 분야에 말씀하시는

예, 자원재활용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어느 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년도까지는 우유팩이나 이런 걸 모아 오면 쓰레기봉투를 2장을 주셨고 맞죠?

예. 폐건전지하고 페트병 .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5년도부터는 1장으로 줄이신 거예요.

23년도로 알고 …… 23, 24 그렇게 해갖고 진행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유팩을 모은다든지 나머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가서 다시 자원을 재활용한다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지만 어떤가요? 많으신가요? 모아 갖고 오시는 분들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86% 정도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수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를 모아서 실컷 가져갔더니 쓰레기봉투 1장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앞에 저는 두 장으로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들여서 또 걸어서 이렇게 더울 때도 가지고 가고 하는데 2장으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일단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2장 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앞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하긴 한데 아무래도 앞에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라는 판단은 예측이 되긴 합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앞으로 어떤 실적의 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상황 관리를 하고 또 재검토가 필요하면 또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어쨌든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사업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 다회용기사용 홍보사업에 관련돼서 (주민참여)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민참여에 어떤 사업내용을 이야기하시는지 내용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291페이지에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사업이 아마 시민수사대의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다회용기 홍보사업 지금 600만 원 돼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 상단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사업 주민참여라고 돼 있네요?

지금 주민참여로 하는 거는 자원순환의 날 캠페인 분리배출 똑똑똑 해 가지고 이 꼭지가 하나 있고 또 다회용기사용 홍보사업 해가지고 두 가지가 편성이 돼 가지고 25년도 진행이 됐습니다.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불법투기예방 사업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뭘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어떤 관리 요소로 운영비 지급 내용인지 그런 부분들 좀 알고 싶습니다.

페이지가 좀 다른 분야가 있네요. 잠시만요.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사업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갖고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25년도에는 상대동에 4개소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 분리수거함하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제안이 돼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했던 사업이다, 그죠?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해마다 어느 정도 예산은 반영을 하시겠네요?

제안이 있으면 기획예산과 사업이거든요. 기준에 따라서 면에는 얼마 뭐 동에는 얼마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는 조금 더, 금액이 억 단위로 배정이 돼 가지고 제안 들어오는 걸 다 모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또 낙찰차액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용할 수는 없었나 싶어서 문의를 드려 봤고요. 다회용기사용의 홍보사업은 이것도 내나 주민

예, 참여예산

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인데도 소진이 안 됐네요?

이것도 천전동에서 다회용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제안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에 배정이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게 이상하게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또 저희 지역구의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걸 하려고 사실상 조금 준비라기보다 체크를 해 놨습니다. 해 놨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까먹기 전에 내가 질의하려고. 이걸 저는 그리 밖에 보는 것보다는 이거 이제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잡혀 가지고 하면서 마지막 목에서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도 있고 예산이 장관목에서, 항목에서 항에서 잡혀가지고 목으로 다 세부가 돼 있다 그죠? 제가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님께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서 2,1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단속을 꼭 뭐 많이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예방사업 (주민참여) 사업이 물론 돼 있지만도 이런 거라든지 그 밑에 보면 불법투기예방 시민의식 개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연말쯤 되면 지금쯤 예산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다 안 남을 것이다 판단했었을 때 이 예산에서 장 관 항에서 항에 있는 그 예산을 목으로 다 분산되어 있는 걸 다시 이걸 조금 이 모아가지고 아까 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CCTV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이걸 보면서 읍면동에 배정된 금액이 한 대를 더 추가하기에는 애매하게 금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으면 한 대 더 구입을 하지 왜 이렇게 남았을까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대 구입하기에는 또 애매한 금액이더라고요.

같은 깨끗한 시가지 조성 안에서 이 사업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같은 사업비

깨끗한 시가지 조성 안에 모든 사업들이 다 들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게 잔액들을

목별변경은 만약에 201 01, 201 02 이 정도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

일단 시가지 조성 안에서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을 오늘 이 시간 말이고 지난 첫 번째 할 때도 모 부서에서도 아마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지금쯤 8월 말이고 쯤 되면 1차 추경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서서히 틀을 잡을 시기인데 지금쯤이면 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모아 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선택과 집중으로,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게 좋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낭비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저희 지역구 사정까지 신경 써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지역의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받고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가보기는 하지만 근절이 참 잘 안 돼요. 거기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지역 주민들인데도 조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의식이 변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장갑 끼고 매일 아침에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CCTV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시고 하는데 저희도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지금 이동식 카메라 50대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거라고 다 선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하겠다고 그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공모할 때 제안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읍면동에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CCTV 설치를 해 가지고 실제 적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까?

예.

몇 건 정도 그게 되나요, 1년에?

그리 많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좀

CCTV로 발견을 한들 그분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한계는 있는데 일단은 CCTV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방에 그런 부분이 많이 또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없는 곳과 있는 곳 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동식을 해가지고 자기 지역에 많이 집중 활용하는 부분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읍면동 면장님 동장님이 계시다 보니까 지역에 그런 취약지를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자치회나 협력해 가지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난 당초 할 때 청소 관련된 물품 구입 막 삭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잔액이 발생되는 거는 하여튼 이번 당초 짜실 때는 더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상봉동에는 CCTV 꼭 달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하고 신서경 위원님 이야기하셔서 불법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저희 지역구거든요. 내동 자동차 종합검사소 앞에 보면 굴다리 있어요. 거기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 갖다 내버리거든요.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단속을 정확하게 하는 건지 이게 진짜 CCTV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건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는 쓰레기 갖다 내버리러 오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와서 그냥 걸어와서 내버리시는 못해요. 차 타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쉽게 말하면 시 마대라 해가지고 초록색 마대 쓴다 아닙니까? 그런 거야 갖다 놓는다고 치더라도 그거 말고도 불법적으로 갖다 놓는 거 많거든요. 폐비닐 스티로폼 이런 게 많단 말이죠. 한 번씩 치우시긴 치우시던데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갖다 놓고 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갖다 놓는지에 대해서 내가 참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단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의문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도 중요한,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고 이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내다 버리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그게 없으니까 지금 와서 계속 이래 한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를

적발 건수는 지금 현재까지도 몇 백 건씩 지금 통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주시를 봤을 때 몇 백개 갖고는 모자라다고 보는데

일단 적발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찾아 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갖다 버리긴 했지만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다 갖다 버렸다는 이유만으로 CCTV 추적해 가지고 그분한테 과태료 부과한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까지 해갖고 찾아내는 것도 있는데

있습니다.

왜 여기에는 차를 끌고 와서 갖다 버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여기다 안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계속.

그런 정도라면 또 민원이 접수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한 두번 넣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자동차검사소 여기에서도 수시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내동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내가 아는데 참 근절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단속하시는 기준을

자원순환과에서 진주시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면 단위에서 시민수사대 이렇게 결성을 해 가지고 이런 불법취약지 같은 경우는 돌아보면서 활동도 하시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또 하고 이어서 가고 있거든요, 면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활동을 하다가 뭔가 좀 단속이 필요하고 이런 때는 저희들한테 또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또 옵니다.

아니,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CCTV가 설치가 돼 있는데도 갖다 버린다고요.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면장님하고 다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단속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버린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한번 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가면 안내문구도 나오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쓰레기 갖다 버리지 마라고 여기는 배출장소가 아닙니다, 해가지고 방송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계속.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은 청소팀이 고생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차례인데요.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 가지고 산림과는 설명만 듣고 식사하시고 답변을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 여러분,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를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산림정원과 세입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수수료 수입 등 세입예산액은 116억 3,4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11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산림자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42억 8,000만 원 집행액은 319억 6,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총 117억 5,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46억 9,300만 원 사고이월 4억 4,500만 원 계속비이월 66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3억 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700만 원입니다. 산림사업 지원사업은 6,600만 원 중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다음 산지관리사업은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용역 및 산지관리 차량임차 등으로 3,9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하단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은 4,000만 원 중 2,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800만 원은 보조금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 산림작물 생산단지 공모사업은 보조사업자의 경제적 이유와 개인 사정에 따른 사업포기로 이월예산 2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은 보조금반납 처리하였으며 시비 4,000만 원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은 2억 7,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자 발생 등에 따라 1,400만 원 보조금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중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작업단 5명 사역에 따른 운영비로 1억 6,300만 원 중 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보조금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관내 임도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5억 5,700만 원 중 5억 5,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임도시설 간선은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5억 4,900만 원 중 5억 1,300만 원 집행하고 임도사업관리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1,8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500만 원은 보조금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임도재해복구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1억 7,600만 원을 3회 추경예산 편성하였으며 준공기간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산림재해복구 및 보상입니다. 산림재해 위험목제거 등 사업으로 5억 9,100만 원 중 5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900만 원 보조금반납 처리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하단 산림재해 일자리단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은 산불방지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피복비, 보험료 등으로 33억 9,800만 원 중 33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운영입니다. 산불 진화와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5,400만 원 중 12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 보조금반납 처리하였으며, 진화작업에 따른 사고발생대비 보상금 미집행 등으로 집행잔액 1억 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경상입니다. 산불감시 및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 5,300만 원 중 2억 8,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자본입니다.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점검용역 및 감시초소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중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와 이동식 저수조 구입에 따른 납품기한 미도래로 7,5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산사태 재해복구사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재해복구비 사업 2억 1,700만 원을 3회 추경 예산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5,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등산로 조성 관리 사업은 13억 1,300만 원 중 12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등산로 관련 용역 완료기간미도래로 3,900만 원 명시이월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욕장 및 생태숲 조성 관리 사업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 전환사업은 숲길 정비 및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중 1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성면 시유림 일원 숲길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1,200만 원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 전환사업은 이월액을 포함한 68억 7,900만 원 중 2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3억 1,500만 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사업은 진양호 우드랜드 본관 및 부속동 환경정비사업으로 3,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추가 공사 추진에 따른 3,5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사업은 3억 2,900만 원 중 집행액은 6,100만 원이며 2억 6,700만 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중간 이현동 26통 보도블록 연장 및 도로 확장공사는 이현동 재배정 사업으로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정원문화사업 활성화는 정원활성화 홍보 및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기관 동행정원 조성 등으로 4억 9,900만 원 중 3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진주시 정원문화도시 실행계획수립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정원조성 전환사업은 지방정원 1단계 구역 및 주제 작가정원 조성 공사비와 관련 용역 추진 등으로 예산현액 43억 2,2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완료 기한 미도래로 39억 6,000만 원 명시이월 6,700만 원 사고이월를 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 원입니다. 하단 월아산 주제정원 기반조성사업은 3억 8,0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준공기관 미도래로 2억 2,7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사업은 행사 대행 용역 및 홍보물 제작, 근무자 운영 등으로 23억 9,000만 원 중 23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진주 국제정원 예술박람회 기본구상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진주 총괄 운영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사비, 자재 구입 등으로 42억 2,000만 원 중 41억 2,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8,900만 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8억 1,300만 원 중 7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1억 4,3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 반환금기타는 6억 7,300만 원 중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산림청 등 상부기관 고지서 미발행으로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585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 단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부터 다섯 번째 산불방지대책 경상사업까지는 대형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환경산림국 공무원 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읍면 농촌동의 방염진화장비 구입을 위해 총 3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대책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를 위해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월아산 시유림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월아산 숲속의 진주 야외 시설 복구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시지요. 결산검사의견서.

과장님 있으세요?

예.

몇 페이지입니까?

28페이지 하고 30페이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있습니다. 500만 원하고 150만 원, 이거는 어째 갖고 또 이리 되는 겁니까?

이게 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산림병해충하고 소나무 재선충병하고 두 개가 오는데 하나는 올려 놔 버리고 하나는 내려가고 금액을 500만 원, 어떤 거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상승을 시키고 병해충은 500만 원을 감을 시켜갖고 잘못 편성을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자하고 업무연찬이 좀 부족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앞번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그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편성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돈이라는 거는 어쨌든 사업을 할 때 뭔가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게 원래 맞다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내려오기 전에도 먼저 집행을 하고 나서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때 내려올 때 가내시 될 때 편성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최종 결산 추경할 때 이거를 맞춰갖고 발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30페이지에도 마이너스 100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이거는 원래 작년 3월 4월에 이상저온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가 있었는데 국비하고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예산 편성은 절상을 시켜줘야 되는데 100원 단위가 있었는데 이걸 절사를 시켜 버렸습니다. 원래 절상이 돼야 예산을 쓰고 남아도 나중에 그게 되는데 저희들이 소수점 반올림을 잘못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이 뭡니까?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 해가지고 295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는 4,868만 3,000원이고 집행이 100원 돼 가지고 마이너스 100원이고 여기에는 4,868만 2,900원이고 어떤 게 금액이 맞는 겁니까?

원래 국비재배정 사업은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에 의해 가지고 재배정 부분을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은 그대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봐 주시고 쉽게 생각해서는 그래 좀 받아 갖고 해갖고 이래 하면 되는 건데 앞번에 타 부서도 급해서 돈을 썼다, 그리고 마이너스 된 부분은 어디서 그러면 갖고 왔냐 할 때 풀예산으로 했다 이래 충당했다 이러는데 솔직히, 풀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러면?

예산에 풀예산이라는 거는 저희들 분야에는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걸 놓고 풀예산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고, 그건 시 전체 봤을 때 예산팀에서 봤을 때 풀예산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각 단위 사업별로 품목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속된 말로 빵꾸났다 이 말인데 빵꾸난 걸 맨날 그런 식으로 보강해서 쓴다 카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돈을 드리는 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잡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도 풀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체적인 유지관리나 보수 관련해서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는 부분 예를 들어서 임도라든지 등산로 주변은 아직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예산을 놓고 풀 예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필요로 하시고 또 긴급하게 소요돼야 될 그런 예산들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29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좀 재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방문객 수 목표가 16만 명인가요?

예.

그런데 606,000명이 오신 거죠?

목표성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목표 제일상단에요.

39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달성률이 380%에 육박을 합니다. 저는 이걸 처음 잡으실 때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좀 과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전년도 편성해 가지고 기준을 잡다 보니까 조금 줄었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는 인원 수가 숲속의 진주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만 명 그 앞에는 30만 명이 있고 이런 식으로 22년 코로나 지나고 나서 또 조금씩 조금씩 자꾸 증가해 오는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나중에 너무 또 적게 잡아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의 기준 데이터를 제시를 할 때 저희들이 적정하게 잡는다고 잡았었는데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0% 가까이 올랐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고 일단 데이터를 잡으실 때 이거는 아무리 목표 달성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좋긴 하겠지만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 본 거고요.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정책 숲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가 있거든요? 13억을 그대로 다 제출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하고 숲 가꾸기는 산림조합에 민간위탁대행사업을 합니다. 사업비를 전체 줘서 거기서 사업 발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최대한 100% 다 쓰는 그런 상황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 숲 가꾸기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조림을 해놓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에는 풀베기 덩굴 정리 라든지 그런 걸 통털어서 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 위탁을 해서 쓰시는 거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가뭄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많이 말라 죽었다라는 내용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도 있는데 피해목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루고 있는 게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가뭄에 의해서 또 솔잎 폭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소나무에 나오는 병명이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가뭄 피해도 역시나 있는 걸로, 이거는 산림에 소나무뿐만 아니고 다른 수종들도 지금 이번 올해 이상기온으로 가뭄이 좀 많은 그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한번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우드랜드며 치유의 숲도 그렇고 월아산에 국가정원 조성한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좀 좋을랑가 내가 모르겠는데 그 앞번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솔직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 접근성도 높이고 다른 관광시설하고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생각한 게 뭐였냐 하면 지수에 K-기업가 정신 해놨다 아닙니까? 지수 땅도 들도 많고 이러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순천만 같은 경우에 들판 넓은 데다가 국가정원 조성을 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매칭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십시오. 그러면 같이 그것도 좀 보고 그다음에 지수에 가옥들도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우선 드리는 제안이고 의견입니다.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안성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또, 내가 이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산림정원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 했어요. 그 검토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잖아요?

위원님이 검토해 달라고 했다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라, 검토하겠다는 소리는 공무원 분들이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라,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말자고. 항상 아까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도 했고 앞 시간에 우리 자원순환과 할 때도 사실 가축분뇨 가지고도 갖고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공직자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물론 그 선을 너무 넘어서는 안 되지만 확실하게 이 부분은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 안 해요. 존경하는 우리 안성황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조금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줘야 정확하게 가지, 속기록이 남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검토할건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멋모르고 하면 죄송하지만도 우리 시민들은 ‘어, 지수에 거기다가 지방정원 한다고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와전될 수 있다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숲속의 진주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봅니다만 사실은 금산하고 또 붙어 있기 때문에 금산 금호지도 상당히 우리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찾으시고 금호지 또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걷기를 좋아하시고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금호지를 수변을 따라 걸으면서 용심을 지나가지고 숲속의 진주까지 언덕이 그렇게 안 높으니까 걸어서 숲속의 진주도 관람하고 다시 트레킹을 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출발은 금호지에서 시키고 버스가 숲속의 진주에서 태워가지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금호지 자연경관하고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코스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차량에 집중되는 부분도 좀 분산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숲속의 진주하고 질매제 고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또 청곡사를 넘어가는 방법 청곡사에 가서 또 전통사찰도 한번 보고 다시 넘어오는 형태, 그런 형태로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주변에 있는 경관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여튼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원이 부근 요소 요소 같이 있으면 어떤 테마가, 이용하기가 참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저도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여기는 산림정원과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진양호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있는 곳들이 조금 사실 어떤 거리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한 부분들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여기 297페이지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아마 올해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년에 개최했습니다.

25년도 개최를 했고 그러면서 사업비는 23억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산림과 관련돼 있는 정원 문화도시조성에 총 포괄적으로 보면 36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 그중에 또 정원산업박람회는 23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진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개최하고 난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나서 생산 유발 효과가 41만 명이 왔는데 저희들이 10일 동안 행사를 하면서 월아산 숲속의 진주하고 연계해 가지고 초전공원에 대상지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31만 명 숲속의 진주 10만 명 해가지고 41만 명이 총 다녀갔었고요. 그다음에 생산유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효과는 있었겠지만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였는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1인당 지출액은 6만 원 그다음에 관광객 전체 지출액은 191억 그다음에 생산유발효과는 249억 해 가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191억 앞에 뭐 있다고 했었습니까?

1인당 개인 지출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인지출액이 얼마 정도였다고 하셨습니까?

6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산림정원에서 입장료 받는 그런 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받는 건 물론 다른 시설과 연결되어 있겠지만 수입이 보통 보면 연간 9억 5,000 정도가 입장료 수입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에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익과 아까 말씀하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생길까,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월아산 시유림 정비 및 유지 관리해 가지고 예비비를 2억 5,000 사용했더라고요? 거기는 보면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사용됐다고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럴 경우에 그러면 계곡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돼 있던 그런 내용입니까?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수해현장에 오셔서 한번 보셨습니다. 중간에 물소리원 그쪽이 기존에 있는데 흘러내려가지고 이번에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달빛정원이라고 잔디마당이 있는데 그 밑에 구간에서 완전히 유실이 되고 지금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석립지입니다. 물길이 정확하게 어디로 나올지를 모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표면수로 흘러내는 것보다 밑에 지하수위로 침출되는 그런 공간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저도 가 봤는데 월아산 계곡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골이 좀 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그런 또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림의 형태는 비가 많이 온다고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아산이 좀 특이한 구조에 있지만 돌이 많은, 쉽게 말하는 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너들이 있는 밑에 지하수위에 의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이 물길이 저희들도 몇 번 검토를 하지만 여기 물 많이 넣는다고 대비를 하고 이거 하고 하는데 물길이 어떨 때는 좀 변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시에 집계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이겠고 지금 사실상 거의 안정화가 거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관리를 저희들이 해오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복구도 하고 유실될만한 부분을 미리 찾아서 선제적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시우량이 갑자기 100㎜ 이상 200㎜ 이거는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그런데 일반적인 통상적인 시우량에서 비가 내는 게 통상적인 관리는 되는데 갑자기 많이 오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도 난감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월아산과 관련돼 있는 비용들이 항상 보면 많이 추계가 돼 있더라고요, 비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비용도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원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맨 처음부터 선정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앞으로 또 우리가 또 정원을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 같이 어떤 테마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설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원사 육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집행이 되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정원사 육성 1억 원 중에 민간인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정원사 양성을 하는데 경상국립대학교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기초반 3,500만 원 그다음에 심화반 3,500만 원 해가지고 연간 7,0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사실비라든지 재료비, 사무관리비 들어가는 돈을 합해서 1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 따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봉사 차원에서 정원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까?

예, 이분들은 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시민정원사증을 발부를 해 줍니다, 도지사가. 기본적으로 교육 마치고 봉사활동 시간을 이수를 그러면 자격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시민정원사협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참여를 하고 시민정원사협회가 지금 101명 정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진주시내에 있는 정원 관리를 봉사 차원에서 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또 일당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시간 될 때 참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초전공원에 코리아가든쇼라든지 그다음에 신안 평거 녹지대에 일부 그때 한국수목원관리원에서 자기들이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타이틀이 돼 있는 부분을 시민정원사들이 가셔서 봉사활동 풀도 뽑아주고 어떤 때는 투어안내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저희들이 안내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를 하셔서 시민정원사로서의 활동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맨 밑에 있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사업과 그다음 페이지에 이어지는 생산단지 공모사업의 두 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소액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반납금도 있고 잔액도 나와 있는데 아까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자가 각 분야 사업별로 있었는데 49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선정을 저희들이 33명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포기자가 또 7명이 있었고 지원을 26명을 해줬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기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한 부분보다 신청하신 분이 기존에 더 많았는데 이분들이 추후에 다시 이 사업에 진입한다거나 이렇게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그분들이 바로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하시다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안 받아 줄 수 없는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들의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안내가 되거나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업 들어가면 내가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포기를 하니까 그래서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필요했었습니까?

포기했던 부분을 보면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부분에서도 있었고 임산물 재배관리 그다음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하는데 두 분이 있고 이랬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50%입니다.

50%. 알겠습니다. 그러면 94페이지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에 사업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액사업과는?

소액사업은 그냥 작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고 공모사업은 산림청에 자기들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24년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총 사업비는 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부담 비율이 1억 6,000만 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속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시키고 또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결국 명시이월까지 해달라고 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작년도에 아예 사업을 내가 못 하겠다 포기를 하겠다 그리 돼 가지고 뒤늦게 저희들이 반납을 한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하시는 한 분이 지금 신청을 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분을 위해서 이월까지 해드렸는데 하지 않았다? 원래 공모사업이 그렇게 수요가 없는 편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좀 특수해서 그런 겁니까?

공모사업은 보통 생산을 한다면 양묘협회라든지 임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대단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는데 24년도에 신청한 이분은 아마 경험이 없는 분인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신청을 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많고 경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계획을 올리고 또 산림청까지 단계를 거쳐서 심사가 됐는데도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는 24년까지 못 맞춰서 1년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연장을 시켜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포기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포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이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년 한 건, 한 분만 신청하고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해당 부분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업후계자나 이런 부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산림조합하고 연계해서 안내는 해 드리고 있는데 해마다 신청하시려고 하는 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처럼 이렇게 하신 게 저희들도 이번에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이대로 오시면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다 마무리를 짓고 제대로 편성이 됐었는데 이월까지 시켰는데도 포기할 줄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상황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와 안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밑에 있는 친환경목재 생산사업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불용되고 반납이 됐네요?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목재 생산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5헥타 이상 벌채를 해서 나오면 하는데, 저희들이 5헥타 이상 해 갖고 친환경 벌채가 어디냐 하면 전체 면적을 5헥타 이상 베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맞게끔 5헥 이상을 벌목을 해가지고 신청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해마다 반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규모를 좀 줄이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가요?

이거는 산림청 기준이 5헥타 이상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 가지고 1헥타 2헥타 이런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단일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이걸 좀 묶어서 할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침 자체가 그리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또 그런데 전체가 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이 신청해 가지고 200만 원 줄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5헥타를 한꺼번에 바로 벌채를 해버리면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의 요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5헥타 이상을 바로 신청해 들어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에 293페이지에 사실 이거 아까 존경하는 곽은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도 한 건데 저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실적 이 목표에 대해서 좀 더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4년 같은 경우에도 목표를 15만 명으로 했는데 35만 명 이상 다녀 가셨더라고요? 이미 24년도 기준으로도 충분히 과달성한 상태인데 이번에도 너무 방어적으로 편성을 하신 게 아닌가, 앞으로 이 부분은 현실적인 수치로 도전적인 목표로 개선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는 100만 명 잡아보시죠, 그러면?

예, 많이 잡으면 예산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박재홍 위원님 질의 내용에서도 결국은 보조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대상자들의 사업 수행능력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도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건 좀 많이 느껴집니다.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매립장은 하도 고생하는 부서라서 그래도 결산을 하면서 잘한 거는 잘하고 그래서 칭찬도 할 건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거꾸로 올라가자면 마지막으로 기금조성 부분 페이지가 592페이지인가 4억 4,500만 원이 남았다, 그죠?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몇 페이지입니까?

우리한테는 592페이지가 되겠지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 맨 마지막에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정상적으로 지급이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협의체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공공사업비랑 협의체 운영비 그걸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상기적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 주민들, 이 기금이 솔직히 해서 어 프로테지로 봐 가지고 물론 일부는 남아 있어야 되지만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집행할 건 집행하고 해서,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은 좋지 못한 현상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까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할 때 모 위원님께서 음식쓰레기의 반입량에 대해서 물었단 말입니다. 사실상 매립장에서 볼 때는 음식쓰레기 양이 반입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5년간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원순환과에 설치하고 있는 감량기 지원사업이라든지 일반 가정집에서 자가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죠?

감량 부분에서 처리량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은 거의 가정집에 걸 거의 많이 가져오잖아, 그죠?

예.

대형 영업장에서 안 가져오잖아 그죠?

다랑 배출업자는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보면 가정 IMF를, IMF란다 죄송합니다. 코로나를 하고 나서부터 가정집에서도 그렇고 외식 문화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음식을 하는 양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정집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없는 돈에 우리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작년에 했지만, 그래 가지고 그것도 또 다달이 갚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 답변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싶어서, 그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능숙한 매립장사업소장님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아무튼 매립장소장님과 뒤에 팀장님들 항상 늘 고생하신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 이해해 주시고 근무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기금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아직 주민지원협의체는 구성은 돼 있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서도 자기 적격심사 때문에, 배제자 4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행정심판이 기각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까지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진행이 어찌 되는지 추이를 보고 그 위원들한테 찾아가 갖고 지금 부분에서는 행정소송을 포기를 했으면, 포기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해 달라는 그런 우리가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요?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원금을 못 받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일단 그 부분도 우리가

방법을 같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피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박용국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83억 2,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1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5억 900만 원이 편성돼 당해연도에 66억 5,800만 원을 지출했고 다음연도에 47억 4,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만 원입니다. 358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진양호 근린공원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000만 원 중 근린공원 내 시설보수 등에 1억 8,800만 원을 지출했고 노후건축물 철거와 관련 감리용역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5,2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억 6,600만 원 중 가족공원 내 시설보수 등에 3억 3,400만 원을 지출했고 공원등 설치, 숲 가꾸기 사업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3,1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약 1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4억 4,900만 원 중 노을전망대 리모델링 설계 등에 2억 7,500만 원을 지출했고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공사 등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1억 7,4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4억 400만 원 중 생태관리센터 기반공사 기성금 등에 3억 7,000만 원을 지출했으나 준공기한 미도래로 10억 3,3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조성입니다. 기본설계용역 예산액 5억 원 중 선금 등 3억 4,300만 원을 지출했으나 본 용역의 완료 기한 미도래로 1억 5,700만 원을 계속비이월했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화목숲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약 1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에 11억 4,2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문화 행사입니다. 예산액 6,000만 원을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진양호반 둘레길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3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에 20억 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약 6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양호동물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9,5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4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약 300만 원입니다. 다음 꿈키움동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5,4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에 4억 3,4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억 3,800만 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에 5억 3,3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먼저 진양호 우드랜드 문화공연 및 전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500만 원 중 기획 전시, 목재 관련 행사 등에 4,4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약 50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진양호공원에 근무하는 환경공무직 등 인건비로 예산현액 3억 6,800만 원 중 3억 6,7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300만 원 중 4,700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꿈키움 동산 운영하시면서 잔액이 1,900만 원 남았다, 그죠? 뭐 때문에 남았습니까?

기간제보수 등 인건비 잔액, 인건비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까?

예, 인건비가 좀 남았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다 집행 다 됐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거는 뭐 때문에 남는 겁니까?

원래 올해 사업하기 전에 작년 그 이전에 채용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꿈키움 동산에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10에서 12명 정도 필요했는데 모집 단위에서 조금 인원 수가 줄다 보니까 예산은 그 충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인원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람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까?

일단 남은 사람들이 조금 했고 나머지 지금은 조금 일은 하는데 나머지 또 다른 좀 남는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 좀 다른 구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일하시는 분들하고 좀 조율해 가지고 필요하면 또 조금 이동했다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에서 이래 가지고 하면 잘 된 거다 그렇죠?

꼭 필요하면, 인원이 많으면 조금 더 관리가 수월하고 잘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근로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 깎아도 되는 겁니까?

예, 원래 당초 계획은 그리 했었는데 기존에도 계속 그런 인원 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모집 인원이 조금 줄어 갖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서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양호공원사업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연간 비용이 66억 원이 들어갑니다. 올해 25년도 66억 원이 들어갔고 그러면 66억에 비해 우리가 성과 지표를 내는데 동물원 운영 실적에서 유료 입장객 수 가지고 성과지표를 다뤘던 부분들은 조금 모순이 아닐까? 그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관한 만족도라든지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물원 입장객 수 가지고 목표를 잡았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70년대 진양호공원이 유원지가 되고 동물원이 70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양호공원이라 하면 거의 진양호동물원이 대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료화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 통계를 잡을 수가 있어서 아마 성과지표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양호 활성화사업을 하다 보면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완료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된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각 시설들의 방문객 수를 포함해서 성과지표를 포함하면 아마 조금 더 나은 지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지출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 현재 둘레길이 있지 않습니까? 진양호반 둘레길, 여기에 지금 현재도 2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또 추경도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던데

예.

여기는 얼마 정도 지금 총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지금 25년도 결산이지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추경에 저희가 올해는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을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구간이 정해지고 어떤 사업비 보상은 필요 없겠지만 일단 구간이 정해지고 설계가 되면 거기에 대한 예상 사업비를 하는데 저희가 4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데크로드 설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물량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4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일단은 설계비만 2억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장료나 이런 부분은 아까 동물원 입장료 외에는 특별한 부분은

예, 없습니다.

다 무료지요?

예, 다 무료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재홍 위원입니다. 358페이지에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단계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공원 조성사업에는 크게 생태관리센터하고 그다음에 생태체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나무 숲길 그다음에 생태 놀이터 이런 거를 지금 큰 사업으로 가족 공원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사업이 이월되게 된 어떤 배경들이 그 사업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었는데 이전 안 한 필지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작년 말에 명도 단행 처분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지장물도 다 설치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생태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돼서 올해 8월이나 9월에 되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리 되면 올 9월 착공해서 내년 12월에는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내년 12월이요?

예.

아, 올해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월금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보니까 매년 이월금액이 계속 좀 발생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예.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월을 좀 편의하게 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곧 사업이 완료가 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차질 없이 다

이월했던 거는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준공을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근린공원사업이라든지 가족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엮어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 우리가 필지별로 보상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보상이 완료된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획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되고, 전체 일시로 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상 관련해서는 다 마무된 상태잖아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를 보다가, 계속비사업 많은 거 근린공원 가족공원 전망대 생태관리센터까지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지금 맞게끔 하고 있습니까?

예, 중기재정하고 투자심사하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해서 그 편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당초 설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아마 당초 계획된 사업 시기하고 집행시기가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이라든지 가족공원사업 같은 거는 계속비 이월했던 게 사업완료로 보고 있는 2027년쯤에는 이월사업비가 또 다 소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하고는 안 맞는 게 있지요?

지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 건 언제 바라시를 합니까?

예산 편성 시기에 예산계에서 다시 잡아라 할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해 갖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당초 짤 때 그걸 변경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2027부터 나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됩니까?

재정계획 반영하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좀 파악을

그거 반영하셔가지고 예산 편성도 같이 해 주시고 사용도 해야 됩니다.

예, 그 시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원규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5년 상수도사업 총괄입니다. 수입예산액은 1,040억 9,100만 원이며 결산액은 1,045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액은 1,040억 9,100만 원이며 결산액은 540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2025년 추진한 공사현황입니다. 시설 확장공사 232건, 시설 개량공사 133건, 보존 및 수선공사 860건으로 총 1,225건에 348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38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자산 총액은 3,767억 1,600만 원, 부채 총액은 9억 6,100만 원, 자본 총액은 3,75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총 수익은 340억 4,900만 원, 총 비용은 368억 4,2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 총괄표입니다. 267페이지 오른쪽 상단 자금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566억 5,500만 원과 당년도수입액 467억 9,100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당기지출액 540억 6,300만 원을 차감하여 차기이월액은 49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는 2025년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부속명세서입니다. 다음 314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진주 배수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예산현액 12억 6,000만 원 중 미집행액 4억 900만 원은 진주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은 4건에 총 354억 8,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69억 1,600만 원이며 미집행액은 185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22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4건 사업 591억 1,000만 원 중 358억 2,800만 원을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미수액 조서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11억 5,100만 원이며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연간 수돗물 생산량은 56,220,000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880,000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89억 7,5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454억 9,300만 원입니다. 톤당 요금은 709원, 원가는 1,113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63.69%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만 제가 할게요.

강진철 위원님.

나는 신서경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 해서 그랬더만 이거는 그냥 포괄적으로 제가 검증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이니까, 그죠? 진주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아시겠지만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 때부터 계속 이 사업으로 해 오시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오는 이월액이 12억 8,600여만 원 됩니다. 아마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2025년도에 예산이 17억 8,600만 원이 예산액으로 잡히고요. 이래 가지고 쭉 받아보면 2025년도에는 2억 7,700만 원만 지출하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15억 900만 원이 계속비로 이월해 넘어옵니다, 그죠?

예.

여기서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우리 신서경 위원님 안성황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박재홍 위원님하고 곽은하 위원님께서 오시기 전에 보면, 이 내용을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의문 사항이 왜 600억에서 총 사업비가 968억, 약 3,000만 원 되느냐 368억이 증가됐는데 368억이 증가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중기지방재정개획에 표기가 안 돼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저는 사실상 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 오신 시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아마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를 이야기하다가 결론부터 갔다가 다시 중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장에 지금 현재 정수장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 가지고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202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때 이 고도정수처리를 도입하려고 기본계획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반영할 때 환경부 표준공사비 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2016년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산정할 때는 그게 600억이었습니다. 600억인데 그걸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현실화율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이걸 반영하고 그다음에 표준 공정을 전 오존 후 오존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할 때는 후 오존으로 계산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968억이 됐습니다. 368억 차액분이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환경부라든지 도라든지 상위 부서에서 승인 부서에서 아직까지 승인받지는 않은 상황이고 가서 재원 협의를 하니까 처음에 600억 재원 협의된 거 이외에 추가되는 368억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라 이리 돼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론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수원으로 하고 있는 사천에 수자원공사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2020년도 타당성조사를 할 때 표준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799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에 실시 설계를 해 보니까는 1,730억 원이 나왔습니다. 930억 정도가 추가로 계산이 돼 가지고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타당성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거의 도출이 될 지금 얼추 나오는 시기인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사천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360 증액된 거하고 사천 거 증액된 거하고 좀 전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799억이었는데 거기도 1,730억 정도로 930억 원이 추가가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금액이 많이 상승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경제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다라고 통과를 시켜주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안 따라갈 수 없이 추진을 하게 되고 만약에 거기서 타당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포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고도정수처리장을 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추진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에도 968억 원으로 반영을 해서 절차를 갖출 건데 아직까지 그게 아직까지 지금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경상남도나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600에서 968억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맞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올릴 때 아까 사천시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경상남도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줬을 때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정수장 고도화 처리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럼 전액 시비 갖고는 더 안 된다 그 말씀일 거고

예, 368억 증액되는 부분을 시비를 갖고 하려니까 저희 시에서는 너무 부담이 좀 많고

크죠?

예.

그리 되면 지금까지 정수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해서 차곡차곡 설치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고도정수처리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갖다가 2024년도에 그래서 용역 중지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 중지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2정수장 거기에 용역을 해가지고 새로 처리시설을 크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렇게

예,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저나 최민국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는 있지만 그러면 아니 판문동에 있는 제2정수장하고 정수장 고도처리시설하고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그죠?

예.

아까 산림과 가면 월아산 안에 치유의 숲이 있고 국가정원이 있고 지방정원이 있고 막 나누어지듯이 머릿속이 혼재가 돼 갖고 정립이 안 되듯이 이 정수장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깊이 있게 해달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봐 줬었을 때 사천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계획을 잘못 잡은 겁니까, 사천에서도?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타당성 할 때 799억에서 지금 실시설계하고 나니까 1,730억이 되니까 930억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는 그런데 공정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표준사업비 신청할 때는 후 오존 그러니까 정수된 물에 대해서 오존을 투입하는 것 오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공정은 전 오존 원수에 오존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정수에 투입하는 그 공정이 두 개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는 아마 공사비가 그렇게 올라 갔고

그러면 사천이 우리 진주보다 여러 가지 그 범위가 넓나요?

용량이 큽니다.

용량이 큽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175,000톤이고 사천은 324,000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사천시에서는 799억 원 짜리가 1,730억 같으면 설계를 했던 용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 진주시는 아니지만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사천은 광역 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광역화는 저는 알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17만?

우리 175,000요.

저쪽은 삼십 만톤

324,000

그래서 단차가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 55% 더 늘어나 갖고 368억 정도 늘어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