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현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10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체되어 있는 청렴체감도와 고위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 및 보조단체에 대거 취업해 있는 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중구청은 작년 대비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무적인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마냥 축하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지난해 중구의 성적을 보면 노력도에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체감도는 여전히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에게 청렴체감도가 3등급에 정체된 이유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민원인과 구민들이 체감하는 외부체감도는 타구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었으나, 중구청 직원들이 평가하는 내부체감도가 낮아 종합적으로 청렴체감도가 3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직 구성원으로서 가장 정확하게 조직을 진단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의 체감도가 낮게 나왔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부청렴도가 3등급에 머무는 데에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중구청 고위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과 보조단체에 대거 취업해 있는 상황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등 중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중구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할 산하기관에 수많은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해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단체인 명동스퀘어 사무국에도 전직 중구청 공무원이 재취업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고 임용되었을까요? 전직 중구청 공무원들이 대거 산하단체에 채용된 것은 상식적인 일일까요? 본 의원 역시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에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근무할 경우, 구청과 업무 협조가 원활해지고 시행착오를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적정 수준과 공정한 절차가 전제될 때에만 유효합니다. 현재는 이전 구청장 재임 시절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전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의 요직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상황에 이르면 장점은 사라지고 치명적인 부작용만 남아 조직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재취업 구조는 산하기관과 보조단체의 자율성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산하기관은 구청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까마득한 구청 출신 전직 상급자들이 산하기관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다면 구청의 젊은 실무진이 이들을 엄정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상적인 관리·감독의 기능은 마비되고 절차는 무시된 채 산하기관은 구청장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퇴직공무원이 재직 당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른바 ‘관피아 폐해’를 막기 위해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마도 법정 제한기간인 3년, 5년이 경과했다거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내세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구의 현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채 인사권자와의 친분이 임용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국민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때 조직이 얼마나 부패해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 사태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공공성은 뒷전인 채 학연 중심의 폐쇄적 카르텔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협회는 본래의 설립 취지보다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익집단처럼 행동했고 전 국민적 분노 속에 불명예스러운 국회 청문회까지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퇴직공무원이 산하기관에 대거 재취업해 있는 우리 중구의 상황이 과연 축구협회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기관과 단체에서 근무하던 임직원들과, 구민들 눈에 중구청 공무원 카르텔로 비춰지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공정한 인사와 채용절차가 사라진 자리에 전직 공무원들이 대거 포진하는 조직에서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바닥을 치고 청렴체감도가 3등급에 머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 대상입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까지 포함됩니다. 중구청 출자·출연기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중구청으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 중 중구청 퇴직공무원의 취업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구청 산하기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직 공무원이 재취업해 있는 현 상황을 중구민들께서는 과연 납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셋째,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청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전담 팀까지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도 직원 대상 청렴교육에 직접 강사로 나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의 말과 실제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직 중구청 공무원의 대거 재취업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중구의 청렴도는 제자리걸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부체감도는 무시한 채 화려한 청렴 슬로건만을 내걸고 예산을 투입해 의미 없는 청렴교육과 캠페인만 반복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청렴도 상승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저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중구민과 중구청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청렴도 향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대거 재취업 사태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는 출산 상황과 관련하여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4월에는 0.93명, 5월에는 0.85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출산 관련 지표에서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까지 출생아 수는 12만 2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고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중구 역시 출산지원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유아 보육 및 돌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중구청 직원들의 보육환경은 어떻습니까? 구민들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육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법적 설치 의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채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 및 25개 자치구 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은 우리 중구청이 유일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요가 부족하다거나 위탁보육으로 충분하다고 해명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객관적인 데이터는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95명의 직원 자녀가 위탁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둘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36명의 직원이 결혼을 하고, 32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중구청 조직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휴직자 현황을 보면 2026년 육아휴직자 65명 중 86%가 넘는 56명이 만 5세 이하의 보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직원들입니다. 이 수치를 봐도 과연 수요가 없다고 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직장어린이집이 없어서 위탁보육과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합니다. 우리 중구가 구민들께 제공해 온 고품질의 보육·돌봄 서비스는 이미 그 우수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우수한 서비스를 중구청 직원들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다면 첫째,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이 수월해져 육아휴직으로 인한 조직 내 인력 공백과 업무 과중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매년 100여 명 내외의 직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위탁보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환 및 재배치하고, 중구의 검증된 보육자원을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양질의 자체 보육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만에 하나 직장어린이집의 수요 부족이 우려된다면, 중구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등 관내 산하기관 직원 자녀까지 입소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한다면 직원 보육수요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중구청은 직원들의 보육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95명에 달하는 위탁보육 아동, 직원 결혼 및 출산 추이, 육아휴직자 중 높은 영유아 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청사 및 산하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히 내부 직원들의 복지 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구청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대하는 진정성 있는 또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구청 직원조차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환경에서 12만 중구민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외치면 과연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 반등에 따른 늘어나는 보육수요 앞에서 ‘공간이 부족하다.’, ‘보육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관성적인 핑계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을 때 구민을 향한 행정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관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중구청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