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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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신선혜 의원 발언

283회 제5기획복지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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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길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형준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희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희아입니다. 먼저 의정 업무에 힘써 주시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 배혜연 팀장입니다. 지역건강팀 정소연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 이방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6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총 65억 9,683만 4천원을 편성하여 징수 결정액 66억 568만 53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9.7%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23만 9,550원은 금연 구역 위반자 과태료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49-26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 편성액 99억 5,740만 5천원 중 99.3%인 98억 8,540만 5,189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보조금 반납금 4,080만 3,225원 집행잔액 3,119만 6,586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입니다. 249쪽,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1,674만 8,930원과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569만 7,48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250쪽,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 740만원은 한약재의 3개월 치료 미완료로 되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440만 8,840원, 영구적 불임 예산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 1,035만 8,520원과 251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522만 5,460원은 지원 대상인 냉동 난자 보유한 부부 한정 등 엄격한 자격 제한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장희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욱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재욱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정책팀 박은정 팀장. 감염병대응팀 박희정 팀장. 예방접종팀 김민정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책자 113쪽, 세입 결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입 예산은 총 70억 1,140만 8천원을 편성하여 70억 1,256만 8,46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과목별 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126만 460원과 국시비 보조금 보존 수입 등 70억 1,140만 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책자 253-255쪽까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총세출 예산은 총 104억 7,306만 6천원으로 총 지출액은 102억 5,601만 8,821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677만 7,110원이고, 집행잔액은 7,027만 69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20만 6,130원과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293만 9,320원,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 1억 5,062만 5,758원, 예방접종 사업 운영 지원비 855만 4,130원 등 420만 8,500원, 감염병 대응 사업으로 감염병 대응 45만 2,81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1,708만 8,610원, 감염병 예방 사업으로 방역 소독 사업 250만 1,670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 35만 5,930원, 결핵 관리 사업 143만 8,170원 등 306만 1,770원, 행정운영 경비 중 인력 운영비 1,415만 270원, 기본 경비 255만 9,341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희 치매정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신경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치매 정신건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치매정책팀 박경희 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 한현숙 팀장입니다. 치매돌봄팀 박성진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홍혜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114-115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30억 799만 7,307원 중 30억 795만 477원을 징수하였으며 4만 6,8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회계연도 이후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 내역은 세외수입 3억 3,686만 7,477원과 국시비 보조금 26억 7,108만 3천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56-257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41억 589만원 중 지출액은 40억 7,963만 942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5,586만 5,291원이고, 집행잔액은 1,539만 3,767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치매 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690만 8,550원, 기업과 마음 치매정신 통합센터 시설 운영비 508만 9,510원, 정신건강 관리 사업 자체 지원비 133만 200원,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비 5,509만 8,660원과 기본경비 세부사업비 275만 630원입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신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선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센터송도건강생활지원

오명선 안녕하십니까?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오명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탁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이진아 팀장입니다. 가족건강팀 김민지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송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6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억 8,074만 3천원을 편성하여 2억 7,827만 8,53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754만 5,530원과 국시비 보조금 2억 2,74만 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58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은 8억 9,613만 3천원으로 총 지출액 8억 7,902만 6,665원이며, 보조금 반납 219만 6,330원과 집행잔액 1,470만 5천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시설유지 관리 잔액 236만 4,230원,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잔액 705만 4,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오명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두 위원님.

박희두위원

247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 한 4,1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요. 혹시 2025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하고 현재를 포함해서 2025년도 전체 인천 연수구에 설치 장소하고 총 개수 좀 알려주실래요?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기홍 의약물관리팀장 김기홍입니다. 저희 연수구에 심장충격기 설치는 380개소에 807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6개 설치될 계획이고, 2025년도에는 17개를 설치했습니다.

박희두위원

우리가 매년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고장이라든가 뭐 유효기간 경과라든가 그런 것도 매년 발견합니까?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기홍 저희 관내 연수구 예산으로 제작한 심장 충격기는 RMS라는 게 설치돼 있어서요. 저희가 이상이 생기면 바로 연락이 오게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아파트나 설치돼 있는 데는 관리책임자가 따로 지정돼 있어서 그분들이 항상 점검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을 잘 알아야만 상황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홍보하죠?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기홍 연수구에서는 항상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앱에서는 응급 똑똑이랑 이젠에서 항상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심장충격기 위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앱을 전 구민들에게 깔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설치돼 있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은 어떻게 시키죠?
담당

리담당의약무관

김기홍 지금 연수구 보건소에서는 2026년도에는 24회에 걸쳐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9회 운영해서 심화 교육부터 관리책임자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지금 계속 운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응급 상황에서 1분 몇 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 좀 해서 그런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약무관리담당 김기홍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지금 이영숙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니까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팀장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 팀장님의 답변 시에는 미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신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도 4동 신선혜 위원입니다. 청사 시설관리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4년 2,700만원 불용액 발생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5천만원 이상의 지금 예산이 또 불용 금액이 남았어요. 이 원인이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쪽 하나 끝나고 계속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질의를 드릴까요?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감소 될 것이 그래서 예측이 되지 않나요?
앞으로는 이거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목에 보면 보건소 에너지절약 시설 교체 세부 항목인데요. 편성목이 시설비 부대비랑 자산취득비가 편성목이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는 시설 및 부대비로 흡수식 냉온수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확인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냉온수기 구입은 말 그대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취득비로 잡혀야 되고, 보건소 에너지절약 시설 교체는 시설 및 부대비로 잡혀야 되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계획서에는 편성목이 바뀌어서 제출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도 세입· 세출 주요집행내역에도 보시면 57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흡수식 냉온수기를 구입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편성목이 2개가 바뀐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결산내역서에 올려주신 거는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에너지절약 시설 교체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개의 지금 편성목이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목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 및 부대비를 해놓고서는 지출 내역은 시설 교체비로 사용을 하시고, 취득비를 해놓으시고 냉온수기 구입을 하신 거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편성목이 아예 위아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교체가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그래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제출을 부탁을 드리려고.
저희한테 처음에 제출하신 계획서랑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에너지절약 시설 교체 공사 불용 원인이 뭔가요?
설계비에서 지금 그러면 4천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지금 4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는 그렇죠? 3,900만원이니까.
애초에 설계했던 거와 약간의 사업계획 변동이 있어서 그거를 지금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거의 지금 의약무관리 단위 사업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지금 다 0원이에요. 운영을 너무 잘하셔서 그러신 건지 0원이 보통은 어느 정도 잔액이 남기 마련인데 이게 0원으로 맞춰지기가 솔직히는 쉽지는 않은데 구매하시는 곳이 어디 정해져서 이 금액만큼의 물품을 구입을 하는 거를 뭐 위탁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보시면 거의 다 0원이에요.
지금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표지판 지원도 0원, 운영 인건비 0원, 불용 의약품관리 사업 소모품도 0원, 응급의료기관 0원, 민간이전 0원 지금 보시면 다 0원인데 뭐 계획했던 대로 다 집행해서 다 쓰시면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긴 하나 보통의 사업이 이렇게 정말 딱 떨어지기는 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추가 제출 서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일반운영비에 쓰신 지출 일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선혜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담당자분들은 잘못된 부분을 회피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을 회피하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답변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있어서 회피하려는 모습은 보기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 한성민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크게 뭐 매년 반복되는 거라서 특별히 집중해서 질의 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집행내역 581쪽, 건강도시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계획상으로 연 몇 회 개최하는 걸로 지금 잡혀 있었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계획상에는 연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 1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 지금 84만원이 항상 똑같이 어쨌든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저 위원회 운영 수당이 3회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보면 3회가 다 이렇게 뭐 다 개최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자문위원회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25년도에는 자문 수당이 지급이 지금 안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문이 말 그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자문 수당이 지급이 안 됐지만, 집행이 안 됐지만 2026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할 때 자문회의를 했고요. 이 사업 마지막 단계에서 12월쯤에 자문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이제 비공식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아예 공식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자문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자문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올해는 1회 지금 집행했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불량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 결핵 관련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요. 집행내역 599쪽이거든요. 지금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이 있고,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이 있는데 국가 결핵 예방 사업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게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 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간으로 이전해서 나사렛국제병원에 이렇게 나가는 게 있고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현재 우리 결핵 전담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채용이 좀 늦어졌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보통 이제 12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9개월만 근무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한 9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로가 들어가는 게 몇 월부터예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빠르면 1월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한 2월 초부터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를 조금 빨리 당기면 1월부터 해서 11개월을 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개월이라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예산이 11개월 그 이상으로 지금 다 지금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9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해서 더 채용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균 검사 수수료가 있고 보건소 결핵 진단 검사 지원 관련이에요. 검사에 대한 수수료가 있고, 판독 수수료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게 전체 예산 대비 그렇게 큰 불용 금액은 아닌데 이게 그 수수료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나요? 판독 수수료가 제가 보니까 지금 지출된 게 1만 5,600원만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내과 선생님이 판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집행 사항이 저조한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검사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의심 환자들에 대한 검사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검사 수수료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필름 판독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제 나머지 13명 판독료 같은 경우는 저희 내과 선생님이 판독이 어려우셔서 그건 의뢰해서 그 비용이 한 만 얼마 생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내과 선생님이 판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게 지금 건수로 보면 이제 15,600원이 지출이 됐으니까 이거는 1건 정도?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13건.

한성민위원

13건이 발생했다고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그거는 이제 판독이 좀 어려워서 결핵협회에 의뢰한 금액입니다.

한성민위원

생각보다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13건이 발생했다는 거네요. 이거는 수수료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결핵 검사 관련해서도 계속 쭉 이렇게 검사를 의뢰하는 이제 그런 주민들은 계속 많이 수요가 충분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 내과 선생님이 엑스선 검사 판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13명 정도 같은 경우는 판독이 어려워서 결핵협회에 의뢰한 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정신건강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쪽입니다. 결산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치매 관리율 목표치가 한 10% 정도 더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맞죠? 우리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드려서 이제 달성을 좀 많이 했으니 목표치를 높게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로 10%를 더 높게 잡으셨고 그리고 달성 역시도 그거를 상회해서 달성률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영을 잘해 주셨고 성과도 잘 나왔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올해는 60%를 유지합니까, 아니면 올해도 좀 더 상향을 잡으셨습니까?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올해도 이 상태로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망자 분들이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게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또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가능성이 있는 숫자로 달성 성과를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상향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그 성과지표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중독자 관련해서도 지표 하나 성과 목표 하나 해갖고 지표 관리하는 거 하나 있지 않았나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중독자는 아니고요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률이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신규 정신 질환자에 대한 것만 있나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등록자 기준으로 보면 한 몇 명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현재 등록자는 35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신규 등록, 기존의 등록자들 관리하는 그 등록률이 아닌 새롭게 유입된 신규 등록자 수만 저희가 성과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 신규 기준으로 몇 명 정도?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지금 목표 25명으로 잡았습니다.

한성민위원

25명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신규 질환자 말고 약물이라든지 이런 중독자 관련해서도 뭔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만 더 확인할 수 있나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2024년하고 2025년 성과 목표만 가지고 있어서요 몇 년도 신지?

한성민위원

저도 자료를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선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혜위원

건강증진과 이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건강도시위원회와 자문 수당이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게 불용 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건강도시위원회가 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건강도시위원회가 따로 있고 자문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제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이라든지 구민 건강증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신선혜위원

위원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이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14명의 위원이 계시고요. 당연직으로 지금 다섯 분, 위촉직으로 열 분이 계십니다. 이중 구의원이 두 분이시고요. 학계가 관련 대학교나 이런 학교에 교수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 전문가로 저희가 네 분을 위촉해서 운영 중입니다.

신선혜위원

그러면은 앞전에 수당은 발생은 했으나 그에 관한 건강 자문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선혜위원

그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임률이 지금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영구적 불임 예산 보존 지원 사업의 당초에 했던 예산보다 지출액이 현저히 낮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몇 페이지죠?

신선혜위원

587쪽입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어떤 사업을 말씀해 주시는 건지.

신선혜위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입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난소, 고환을 절제했거나 항암제를 투여해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 한해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학적 의견이 있는 분에 한해서 엄격히 제한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신선혜위원

이게 제한이 기준이 높으니까 지원받는 분들이 천천히 적을 수밖에 없겠네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홍보를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원 대상 자격이 엄격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신청자가 저조합니다.

신선혜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했어요. 불임 가족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지 궁금했는데.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영구적 불임입니다.

신선혜위원

이게 기준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두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통합결산서 249쪽이고요. 결산서에 보면 금연 사업 지원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집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연 사업 지원은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국시비 보조 사업은.

박희두위원

혹시 그럼 두 사업은 중복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금연 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금연 표지판이라든지 스티커 이런 부분 홍보 현수막 같은 거를 저희가 제작 지원하고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연 클리닉의 기간제 인건비 그다음에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 그리고 금연 지도원 수당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거기 보면 2025년도에 총 한 2억 5천만원 정도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혹시 2025년도에 금연 클리닉 등록자 수하고 그래도 등록했으면 이왕이면 금연을 해야 하잖아요.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혹시나 금연 성공률이 더 높아졌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흡연자 등록 수는 1,209명으로 이 중 38.5%인 465명이 6개월 금연 성공하였습니다. 2024년 대비에는 저희가 흡연자 등록이 2024년에 1,291명으로 30.5%가 금연 성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024년 대비 2025년 금연 성공률이 높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좋은 점 우리 흡연 연기에는 뭐 9천여종의 이런 화학 물질하고 70여종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신청했으면 해서 요청했는데, 혹시 진행된 상황은 어떻게 되지?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금연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금연 상담사, 우리 직원 대상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연하자” 해서 저희가 오늘 8일부터 한 5회에 걸쳐 내년 2월까지 우리 직원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개인 이메일로 접수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1명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독려하고 공문 보내서요. 다음 기수에는 좀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고맙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신청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구청 직원 분들이 다 100% 금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 좀 찾아서 우리 구청 직원 중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런 금연 교육을 받아서 금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250쪽, 국가 암 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도 작년에 한 4억 9천만원 정도 이 집행됐는데요. 혹시 이 예산하고 신청자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 신청자 100% 다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 예산 때문에 일정적으로는 못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는 우리 국가 암 관리 관련해서는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매년 부족한데 그다음 해에 저희가 우선 지급을 하고 있고요. 연말 되면 타 시군구하고 해서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 추경쯤에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희두위원

혹시 2025년도에는 몇 분 정도 신청했나요?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가 9만 2,331명을 저희가 신청 접수해서 지원했습니다.

박희두위원

9만 2천 명입니까?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대상이 19만 5,455명입니다, 국가 암검진은.

박희두위원

근데 그 대상자 중 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5대 국가 암으로 확인된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거죠?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말씀하십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에 6월까지 국가암검진 받은 사람 중에 2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잠깐 착각했습니다. 암 관리 사업하고 암 지원 사업하고 좀 헷갈렸는데 그러면 암 지원 진료비는 몇 명 정도 됐죠, 작년에 2025년도에?
희아

장희아건강증진과장

저희 암 환자 지원은 현재 71명 100건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송도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8쪽, 거기서 하고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한 5,900만원 근데 2025년도에는 6,300만원 정도로 약 한 5.4%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실적을 보니까 만성질환 등록자는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5,100명에서 4,700명으로 줄어들었고 기초 검사나 간호 영양상담도 9,700명에서 한 5,900명 정도 줄어들었고, 또 예방 관리 프로그램도 169회에서 74회 참여 인원도 3,500명에서 1,700명으로 줄어든 걸로 지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조금 다소 이제는 차이가 좀 있는데 시점이 사실은 그전에는 12월까지 기준인 거고 저희가 내는 자료가 좀 12월이어도 좀 착오가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좀 올랐고, 강사비도 좀 올랐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차이가 좀 있었고 만성사업 외에도 저희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또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예산은 그래도 일정 정도 올랐는데 참여자 수라든가 프로그램 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물론 아까 적용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성질환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몇 명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게 시작했을 때 하고 마쳤을 때 그런 변화는 어떻습니까?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98% 이상이고, 그다음에 수치가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당뇨나 고혈압 수치가 한 60% 이상은 개선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이라는 게 1년이나 2년이 아니고 6개월 기간, 3개월 기간, 분기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성질환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그거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깊게 봤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좀 관리를 하자 그래서 확장보다는 계속 있으신 분들이 리뷰를 다시 해서 지금은 그 생활도 계속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팔로우업을 조금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차도가 좀 있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등록하면 이게 몇 회나 기간이 어떻게 운영하지요?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통 한 3-4개월은 유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3-4개월 하면은 이게 사실 분절되기 때문에 한 2개나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본인들이 나서서 원하신다면 오랫동안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박희두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우선적으로 이제 만족도를 해서 한 98% 정도 매우 높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 분석은 시작할 때 그런 수치하고 또 3-4월 이후에 결과 끝났을 때 수치의 변화에서 일정적으로 유효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만성질환은 하여튼 우리가 사전에 이제 준비하고 노력하면 많이 개선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앞으로도 인원도 확대 좀 시키고요. 그리고 잘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좋은 결과를 맺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오명선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선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선혜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예방접종 시행비와 그다음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검진 및 치료비가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잔액이 한 1억 5천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접종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9.3%로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되게 접종이 많으신데요. 그거랑 같이 코로나19 접종을 하려다 보면 의외로 또 그걸 안 맞으시는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집행잔액이 한 1억 5천만원 남았고요. 그리고 에이즈 같은 경우는...

신선혜위원

홍보물 제작비만 쓰였습니다.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에이즈 검진비, 치료비가 아마 한 1,700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치료비입니다. 1,708만 8,610원 잔액이, 그게 이제 에이즈 환자 치료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100명이 환자가 있다고 하면 100명을 다 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잔액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선혜위원

에이즈 환자들이 지금 연수구에 많은가요? 몇 명이나 되나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9명이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은 한 42명 그런데 현재는 조금 늘었습니다. 115명 그리고 외국인은 한 47명 외국인이 한 다섯 분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신선혜위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또 질의를 드리는 게 외국인도 저희가 에이즈 환자 지원을 우리 지금 세운 목적비에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똑같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 치료비라면 어느 품목에서 뭐 약제비도 들을 거고 검진비도 들 것이고...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검진비 약품비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신선혜위원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은, 한국인하고 같은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가요?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네, 에이즈 환자로 등록돼 있으시면.

신선혜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아까 109명이라고 하셨는데 또 115명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계속 추이가 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재욱

김재욱감염병관리과장

근데 이제 그냥 에이즈 환자가 이제 뭐 혈압약처럼 아니면 당뇨처럼 약만 잘 복용을 하시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신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남은 기간 동안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2027년도 예산 편성에도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길원 보건소장님과 부서장님 및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일자리정책과, 경제산업과, 재무회계과, 세무과, 토지정보과,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