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국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4일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을 처리한 후,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

의회사무국장 신예철입니다. 제10대 유성구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유대혁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10대 의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원활히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의정 지원 체계를 세심하게 정비하고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동·청소년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유성구의회 청소년의회를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의제 발굴 제안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된 내용들도 청소년들에게 다시 그것들을 알려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기 동안에 이루어진 의제 발굴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의나 토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발표라든가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상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건은 아직은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거를 발굴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현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까지를 학습하는 기회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회 활동했던 청소년과 제가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요. 본인들도 참여를 하면서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본인들이 활동했던 것들이 이후에 어떻게 반영되지 못···. 저도 청소년들과 활동해 보면 반영하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결과를 검토해 봤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것들을 전달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전달하면 청소년이 참석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을 거 같아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조직인력 및 운영이 있죠? 업무보고에 조직인력 및 조직 및 인력에서 구성과 정원이 있고 이 정원은 보니까 지금 집행부의 공무원들 조직도 하고 우리 의사국에 있는 조직도 하고는 소수의 인원의 조직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용이 돼가지고 더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는 인원이 계속 승진을 하고 나면 그 자리는 그 급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조직은 피라미드형으로 가야 하지만 우리 유성구의회 의사국의 공무원들, 직원들도 완전 항아리형으로 가다 보면 이게 조직 관리하는데 직급만 올라가고 그러면 그 공석에 직급이 없는데, 예를 들어 6급 같은 경우는 6급에 자리가 없는데 계속 그러면 7급이나 8급은 정체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그냥 ‘나 때는 그냥 근무하고 다음 때 와서 누군가 해결하겠지’가 아니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의장한테 건의를 해서 집행부에 업무 공유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질의에 답변을 제가 얻어낼 사항은 아니고요. 잠깐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와 수집·조사·연구·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을 하도록 돼 있고요. 다섯 번째 항을 보면 그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간담회와 세미나, 공청회 누가 주관합니까? 업무 지원 누가 해줍니까?

정책팀에서 간담회만

정책지원관실에서 하고 있죠?

예. 간담회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 사무분장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을 왜 정책지원관실에서 이 일을 합니까? 왜 그렇죠? 거기까지만 합시다. 이것도 업무분장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손을 봐주시길 바래요. 오늘 사실 2026년도 10대 의원님들한테 우리 의사국에서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예산으로 이러한 활동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 하는 내용이지만, 제3자가 들으면 “이희환 의원 의사국을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야?”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한 이틀 고민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가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정당하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의전 업무에 대한 매뉴얼은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의전에 관계되는 매뉴얼은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마디 더하게 되면 일과시간 준수하십시오. 09시부터 18시까지 준수하세요. 준수하고 모든 의전 업무는 그 시간부로 끊으세요. 의장부터 전부 다 끊으세요. 규정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10대 의회가 시작이 되면서 의정 업무에 역할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차량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노현우 팀장한테 들은 이야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노팀장님은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은 제가 공무원분들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허락하지 않는 일부에 대한 야근이라든가 이런 것들 원치 않고요. 혹여나 야근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할 때는 꼭 초과근무수당을 체크해서 그런 역할을 정상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사무국의 주무관님들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10대 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됐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역할은 분명히 우리 10대 의회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역할 해서 나눠서 화합하고 우리 의원들 의정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그러신 거 같아서 웃으려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선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려고 해도 모를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나 의정이나 정책팀이나 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간은 그런 초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오시거든요.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제 역할을 열심히 해주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미비하다는 부분이 말씀이 나오시니까 그런 부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도 공직자 생활을 하다 이쪽에 와보니까 모든 문서가 출력을 해서 오더라고요. 일부 국장님하고 의정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나누어봤기는 봤지만, 이게 자원 낭비도 될 거 같기도 한데 한번 여러 가지 타 시도의 사례도 비교해 봐야 될 거 같고 타 시도의 행망이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의회에서 별도의 망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저도 책상 위에 너무 많은 서류들이 쌓여있다 보니까 받은 대로 해서 보면서 정리는 하고 있지만, 이걸 우리 집행부가···. 우리가 집행부에 행망을 들어가서 보는 시스템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온 문서든 아니면 이쪽에서 지금 같이 출력을 하시던 형태의 문서들을 전자문서식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각자 컴퓨터를 통해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공부는 안 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사례라든가 만약에 별도의 망을 구성해서 집행부에서 문서가 오면 지금처럼 출력하시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서 전자문서식으로 해서 출력 없이 PC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버 구축 같은 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인중 위원님이 출력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오고 있는 주간예정표 있죠?

예. 주간행사계획.

주간행사예정표. 혹시 지금 핸드폰 가져오신 분들 그거 하나 띄워보세요. 들어가 보세요. 집행부에서 오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의원님들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구청장님이 하실 일, 의사국에서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저희들이 집행부 정용래 구청장 지시받고 의정활동이나 행사하는데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갑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지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청장님이 하실 일. 거기는 누가 들어가야겠어요? 의장님이 하실 일 그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거는 업무를 몇 년 동안 놓친 거예요. 누구도 하나 관심이 없지, 집행부에서 오는 주간행사예정표를, 동 행사 예정표를 그대로 의원들의 단톡방에 띄어주고 있었다. 왜 이상한 눈초리로 뒤에서 바라보십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지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이런 것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초선 의원님들은 몰라. 그게 맞는 줄 알아.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구청장님 할 일을 뭐 하러 거기서 인사 말씀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사안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업무를 놓친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시간에 같은 업무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선 박석연 이희환 김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