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도봉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신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 김동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1·3동, 창2·3동 출신 최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10대 도봉구의회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 앞으로의 도봉구 이야기를 할 시점이서 저는 앞에 4명의 의원님이 정책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원 구성과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 구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56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원 구성과 관련하여 금천구의회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각 의원님의 견해와 문제의식은 존중합니다. 다만 이후 금천구의회 원 구성 과정을 다시 살펴본 결과, 결론만 놓고 도봉구의회와 같은 맥락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2당에 부의장을 배분해 온 기존 관례를 인정하면서도 이전 의회부터 협치와 상호 신뢰가 훼손됐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양당 간 갈등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원 구성의 배경으로 공개적으로 그 의회에서는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금천구의회 원 구성이 옳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결과가 같다고 과정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회의 사례를 비교한다면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과 맥락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보다 균형있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에서 ‘협치’가 강조된 만큼 우리 의회의 모습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예정된 제10대 도봉구의회 개원식은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행사를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취소 결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를 대표하는 공식 행사를 취소하는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면 적어도 각 당의 대표 의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설명하고 통보하기 전에 의견을 묻는 것, 저는 이것이 협치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상대에게 요구하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모두 지켜야 할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제 지난 두 달 간의 갈등에만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서울아레나 개관이라는 도봉의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동의 아레나가 단순한 대형 공연장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도봉의 일자리와 골목상권, 관광과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문제에 앞서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동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봉에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지역 상권과 구민의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 이제 도봉구의회도 구체적인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론을 만드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면 대화와 존중은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도봉구의회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도봉구의 미래와 구민의 삶 앞에서는 책임 있는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결론을 함께 만들어내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도봉구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회의 역할이고, 제10대 도봉구의회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